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회사명 :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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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유의사항

1. 기상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는 모든 임원 포함)의 정보를 제출, 기상사업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대표자의 정보를 제출

2. 대표자는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란에 친필 서명 후 제출)

붙임		기상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기상청은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항목

가.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 항목	비고
결격사유 조회	(법인은 모든 임원 포함)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상사업자 등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상사업 등록기간 동안 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상청 책정기간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보유

3.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 관련 법령 안내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