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기상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의 분장사무 중 ‘응용특화기상’ 관련 사무를 ‘융합특화기상’ 관련 사무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63호, 2023.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그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4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심항공교통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제3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응용특화기상”을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을 각각 “융합특화기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응용특화기상정보”를 “융합특화기상정보”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을 “융합특화기상”으로 한다.

제38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제39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항공기상에 관한 사항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도심항공교통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31조(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융합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기상융합서비스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응용특화기상에 관한 사항	3.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
가.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가. 융합특화기상------------------------------------------------------------------
나.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	나. 융합특화기상-----------------------------------------------------
다. 응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다. 융합특화기상정보 ------------
라.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라. 융합특화기상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8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교육기획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훈련 관련 대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	3. --------------------------------
가.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9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인재개발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국민 기상교육에 관한 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