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보국장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방재기상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6호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보정책과장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4제1항 단서 중 “경우 다른 과장급 이상의”를 “경우 예보국 소속의 다른 과장급”으로, “지명”을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방재기상본부장)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제5조의2(방재기상본부장)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보정책과장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 ------------------------------------------------------------------- 경우 예보국 소속의 다른 과장급 --------------------- 지정--------.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