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대응ㆍ참여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7차 IPCC 평가주기 도래에 맞추어 IPCC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현행 운영 중인 IPCC 국내 대응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제34조)

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신설(제37조 및 제39조)

다.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정비(제39조)

라.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 신설(제3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4. 2. 2. ～ 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7호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

기후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조사ㆍ검토하여야”를 “조사ㆍ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3조제1항”을 “영 제23조의2제1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23조제3항”을 “영 제23조의2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생산하여야”를 “생산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2”를 “법 제13조의3”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를 “IPCC 국내”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의제 대응”을 “의제에 대한 정부”, “대응 정부활동 총괄”을 “대응을 위한 정부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IPCC 보고서 집필진 확대 등”을 “국내 전문가의 IPCC 활동”으로, “방안 모색”을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고서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와”를 “보고서와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으로, “논의”를 “방안 논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의 IPCC 업무 관련 소관부서의 장

2.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4. 외교부 기후변화외교팀장

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7.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8.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9.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10.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

1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장

12.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13.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장

14.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제35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개의한다”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사항은”을 “소관 분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응ㆍ영향”을 “영향ㆍ적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부 검토”를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으로 한다.

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제거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한 국제적 방법론 개발ㆍ개선 관련 사항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분야”로, “풍부한”을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기관, 분야,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IPCC 평가주기가 새로 시작되면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제2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녹색기술센터”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국립산림과학원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전문위원회의 IPCC 보고서 검토 관련 활동 주관

2. 전문위원 추천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총괄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종합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등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분야 간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

2. 그 밖에 전문위원회 간 협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총괄위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총괄위원회 위원(이하 “총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총괄위원은 전문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총괄위원장은 위원장이 총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총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총괄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기상법」 제44조제1항”을 “「기상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조(위탁관측소 지정)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한 관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측소 지정) ① ------------ 법 제44조제2항-------------------------------------------------------------------------------------- 조사ㆍ검토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영 제23조의2제1항--------------------------------------------------------------------------- 고시해야 ------.
제13조(위탁관측소의 운영) ① (생 략)	제13조(위탁관측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관측소의 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측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영 제23조의2제3항------------------------------------------------------------------------- 제출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정보 생산)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 관한 과거 변화추세 및 미래 전망정보(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25조(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정보 생산) ① 법 제21조제4항------------------------------------------------------------------------ 생산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가뭄 예보 종류 및 발표일)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13조의 2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 예보(이하 “가뭄 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가뭄 예보 종류 및 발표일) ① ----------- 법 제13조의3------------------------------------------------ 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효과적 대응 및 참여 확대, IPCC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이하 “IPCC 보고서”라 한다)를 포함한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상청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 ------------------------------------------------------------------------------------------------------------------------------------------------------------------------------------------- IPCC 국내 -------------------------------------------------------.
제3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3조(기능) --------------------------------.
1. IPCC 보고서 검토 과정 관리, IPCC 총회 의제 대응 검토 등 IPCC 대응 정부활동 총괄 자문	1. --------------------------------- 의제에 대한 정부 ----- 대응을 위한 정부활동 ---
2. IPCC 보고서 집필진 확대 등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및 방안 모색	2. 국내 전문가의 IPCC 활동 ---------------------- 전문인력의 양성
3. IPCC 보고서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 논의, 관련 부처 정책 및 주요 사항 공유	3. --- 보고서와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 방안 논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과장 2.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4.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장 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7.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 9.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10.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1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13.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장 14.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15.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16.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의 IPCC 업무 관련 소관부서의 장 2.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4. 외교부 기후변화외교팀장 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7.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8.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9.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10.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 1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장 12.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13.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장 14.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제3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3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3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소관 분야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적응ㆍ영향 및 취약성 관련 사항	2. -------------------------- 영향ㆍ적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제거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한 국제적 방법론 개발ㆍ개선 관련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IPCC 보고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	1. ----------------------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③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분야-------------------------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 위촉하되, 기관, 분야,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신 설>	④ 위원장은 IPCC 평가주기가 새로 시작되면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 제6항---------------------------------------------------------------------------------------.
제39조(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①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을 둔다.	제39조(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연구원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녹색기술센터	3.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신 설>	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국립산림과학원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② --------------------------------. --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문위원의 IPCC 보고서 검토 관련 활동 주관
2. 전문위원장 지명	2. 전문위원 추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총괄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종합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등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분야 간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 2. 그 밖에 전문위원회 간 협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총괄위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총괄위원회 위원(이하 “총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총괄위원은 전문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총괄위원장은 위원장이 총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총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총괄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