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52호, 2023.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현상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및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영향예보지원팀을 신설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영향예보추진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영향예보 기술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7. ～ 3.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10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향예보추진팀”을 “영향예보지원팀”으로, “영향예보추진팀장”을 “영향예보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영향예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

3.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4.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

5.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ㆍ관리

6. 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개발 및 제공

7.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제7조제8항제2호 중 “점검”을 “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분야”를 “기상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보호시스템”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10.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제8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1조제6항에 제6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

9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6명”을 “5명”으로, “방송통신사무관 2명”을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중 “영향예보추진팀”을 “영향예보지원팀”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28”을 “431”로 하고, 일반직 계 “427”을 “4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을 “79”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6”을 “11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4”를 “4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33”을 “43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2”를 “12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9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15”를 “519”로 하고, 일반직 계 “515”를 “519”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을 “9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8”을 “13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09”를 “5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09”를 “5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5”를 “10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2”를 “134”로 한다.

별표 8의5 중 총계 “120”을 “118”로 하고, 일반직계 “120”을 “1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를 “117”로 한다.

환경부령 제7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9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을 “정보보호팀”으로, “2023년 3월 29일”을 “2025년 3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을 “정보보호팀”으로, “영향예보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정보보호팀장”을 “정보보호팀장”으로, “각각 분장한다”를 “분장한다”로 한다.

환경부령 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9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3년 3월 29일”을 “2025년 3월 29일”로, “2023년 3월 30일”을 “2025년 3월 30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4월 30일”을 “2025년 4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영향예보지원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영향예보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영향예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보국) ① (생 략)	제6조(예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팀 및 영향예보추진팀을 두며, 총괄예보관ㆍ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 및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영향예보추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영향예보지원팀-------------------------------------------------------------------------------------------------------------------- 영향예보지원팀장----------------------------------------------------------------------------------------------------------.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⑫ 영향예보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영향예보 기술 개발 및 지원 3.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4. 영향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영향예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6. 분야별 영향예보 지원 7. 영향예보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 8. 영향예보 관련 주요 기상선진국과의 국제협력분야 발굴	⑫ 영향예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 3.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4.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 5.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ㆍ관리 6. 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개발 및 제공 7.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⑦ (생 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점검	2. -----------------------------------------감독
3. 기상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3. 기상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및 위기대응 훈련	8.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9.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관리	9.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
<신 설>	10.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9의3. ∼ 10. (생 략)	9의3.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⑤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5명-------------------------------------------------------- 방송통신사무관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팀, 영향예보추진팀	1. ------------------------------------------------------------ 영향예보지원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7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은 2023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정보보호팀----------------- 2025년 3월 29일-------------.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영향예보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 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장-------------------------------------------------------------------------- 분장한다.
환경부령 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3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3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 2025년 3월 29일----------- 2025년 3월 30일 ------------------------------------------------------------------------------------------------------.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5년 4월 3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8	431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27	430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	79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6	117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	92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34	436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33	43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2	123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	90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5	519	+4
일반직 계	515	519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	99	+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8	130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09	513	+4
일반직 계	509	513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5	107	+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2	134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0	118	-2
일반직계	120	118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9	1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