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34호, 2023. 4. 27.,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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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4.>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6. 14.]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14.]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13조(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한다. <개정 2018. 4. 18.>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034호, 2023.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27.>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각각 감경(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상사업자의 사업 또는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상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1개월 이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2개월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의2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다)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7)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8)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3차 이하 위반 나) 4차 위반 다) 5차 이상 위반	법 제8조 제1항제7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7)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7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8)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8호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