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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2018/01/23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6106
등록부서
정보통신기술과
글번호
1192219

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학생

(7~13)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가정위탁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 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자원봉사효행실천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아동권리 교육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입양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 사업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공무원

◦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 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4.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보건복지 및 아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6. 제출서류

[제출 서류 요약]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포상대상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조사서

정부포상동의서

모범

어린이

O

O

O

X

X

X

민간인단체

O

O

O

X

O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 분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서식1]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민간인공무원단체)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포상대상자명단

[서식2]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민간인공무원단체)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공적요약서

[서식2]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200자 이내)

공적조서

[서식4-1],

[서식4-2]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개인은 [서식4-1], 단체의 경우 반드시 [서식4-2]에 작성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도지사 및 기관장(대표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한자, 주민등록번호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모범어린이는 제외)

현지확인서

[서식5]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민간인단체공무원 모두 해당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산업재해공정거래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서식8]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서식9]

◦ 의료인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별도첨부]

◦ 단체 및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7.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8. 1. 17(수) ~ 2018. 2.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

  - 서류 작성방법 : 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①~⑩을 작성

   * 한글파일 서식 : 글꼴 신명조, 12 포인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⑩을 우편 및 이메일 송부

   · (우편 제출) 한글파일 원본을 우편제출하고 동시에, 

    *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앞 / 또는 관할 시도청 통해 보건복지부 송부

   · (메일 제출) 한글파일(hwp)과 날인직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메일(gatow1 @ korea.kr)로 제출

   * 한글파일은 텍스트파일로 구성하고, pdf 화면 등을 캡쳐하여 붙여넣기 금지

  - 등기우편(원본) 및 메일(전자파일) 발송 후 전화해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시‧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3)


8.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8.2~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8. 4월말(개별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018. 5. 1(화) ~ 5. 4(금)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2.hwp (크기:0.062MB , 다운로드: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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