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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공시송달
2018/01/26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7511
등록부서
연구개발담당관
글번호
119222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공시송달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기상청장



1. 처분 대상자

기관명 또는 성명

소재지

비고

()에스비아이에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홍현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연구책임자 겸 대표이사

()엘비씨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안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표이사



2. 처분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 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법적 근거

()에스비아이에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

(2018. 2. 10.2020. 2. 9.)

기술료 미납액 18,600,000원 환수

기술료 미납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콘텐츠제공 및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구축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2조 및 제2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

(2020. 2. 10.2021. 2. 9.)

정산반납금 미납액 2,819,112원 환수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음성 표출 날씨 정보 콘텐츠 제공 앱 개발 연구(2015. 5. 1.2016.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2,819,112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

홍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

(2018. 2. 10.2020. 2. 9.)

기술료 미납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콘텐츠제공 및 및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구축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2조 및 제2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

(2020. 2. 10.2021. 2. 9.)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음성 표출 날씨 정보 콘텐츠 제공 앱 개발 연구(2015. 5. 1.2016.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2,819,112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

()엘비씨

소프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

(2024. 9. 29.2026. 9. 28.)

정산반납금 미납액 87,108,720 환수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맵 구축(2016. 5. 1.2017.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87,108,72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

안병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

(2024. 9. 29.2026. 9. 28.)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맵 구축(2016. 5. 1.2017.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87,108,72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



4. 환수금은 167-125796-01-235(IBK기업은행, 예금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로 3. 1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 

 ㅇ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김현미(02-2181-0387, 서울특별시 여의대방로 16길 61)

첨부파일
hwp 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기상청 공고 제2018-10호)5.hwp (크기:0.03MB , 다운로드: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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