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자체평가위원회	29	2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2	항공기상청운영심의회위원회	9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9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4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9	7	기상청훈령 제763호 -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5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위원회	9	5	｢기상법｣훈령 제770호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6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18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7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12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8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	4	- 기상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 기상법 고시 제2014-4호(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관측업무규정 제11장(위탁기상관측)
2	㈜지비엠 아이엔씨	24	기상청훈령 제806호 관측업무규정
3	㈜영진산업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관측업무규정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6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 시행령 제3조
2	개인	5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