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업  무  보  고

2012. 10. 9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3

Ⅲ. 주요 현안사항	43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3

Ⅰ. 일반현황

1. 연 혁	3

2. 조직 및 정원	4

3. 주요 기능	5

4. 2012년도 예산현황	7

5. 2013년도 예산안 개요	9

6. 소관 법령	11

1

연 혁

서운관․관상감 시대

○ 서운관(1308년, 고려), 관상감(조선) 정부관서로 기상업무 수행

○ 측우기(測雨器), 수표(水標), 풍기(風旗)를 이용한 기상관측

○ 근대 기상관측 시작(1904. 3, 부산ㆍ목포ㆍ인천ㆍ용암포ㆍ원산)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1949. 8)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1956. 2)

○「기상업무법」제정 공포(1961. 8)

○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1967. 4)

○ 중앙기상대 개칭(1981. 12)

기상청 시대

○ 기상청 발족(1990. 12)

○ 기상청 청사 이전(1998. 12, 송월동→신대방동)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1999. 6, 2호기 2004. 12, 3호기 2009. 9)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2005. 7)

○「기상법」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2006. 7)

○ 과학기술부 외청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2008. 2)

○「기상산업진흥법」시행(2009. 12)

○ 천리안 위성 발사(2010. 6) 및 정규서비스 개시(2011. 4)

○ 기상관측선 ‘기상1호’ 건조 및 취항(2011. 5)

2

조직 및 정원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기상선진화추진단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지 진 관 리 관

국립기상연구소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인력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상선진화담당관

운영지원과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4)

예보기술팀

국가태풍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슈퍼컴퓨터운영과

관측정책과

해양기상과

기상기술과

지진정책과

지진감시과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한반도기상기후팀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자원과

정보통신기술과

항공기상청(책)

공항기상대(4)

공항기상실(8)

지방기상청(5)

기 상 대(45)

수치모델관리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산)

※ 책 : 책임운영기관, 산 : 산하기관,  (숫자) : 기관수

◦ 본부 : 1차장, 4국 3관, 1단, 26과, 2센터, 2팀

◦ 소속 : 1연구소, 5지방청, 1항공기상청, 1국가기상위성센터, 1기상레이더센터

◦ 산하 : 1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2. 9.25 현재)

구 분 (개소)	본청	기 상 선진화추진단 (한시조직)	국립 기상 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 기상 위성 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계 (67)
				본부 (5)	기상대 (45)			본부	기상대 (4)	기상실 (8)
정원(명)	391	7	72	213	451	43	33	45	42	28	1,325
현원(명)	391	7	71	212	449	43	33	45	41	28	1,320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기획조정관		◦ 주요정책 수립, 예ㆍ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법규ㆍ조직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인력개발 및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예 보 국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 중․단기예보, 기상특보, 기상정보의 생산 및 통보
	수치모델 관리관	◦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 방법의 개발․구축․현업화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종합·조정
관측기반국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운영관리 ◦ 해양기상 조사ㆍ분석과 기술개발 ◦ 기상장비 수급, 연구개발 사업 관리
	지진 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감시․조사 분석ㆍ통보
기후과학국		◦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 수문ㆍ가뭄 정보의 생산ㆍ통보 ◦ 기후변화감시,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대책 수립․지원 ◦ 북한 기상ㆍ기후 감시 및 분석과 남북 기상협력
기상산업 정보화국		◦ 기상산업․항공․생활ㆍ응용기상 계획 수립 ◦ 기후자료 관리․통계,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기상선진화 추진단 ('09.6～'13.2)		◦ 기상선진화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각 부처 공통		◦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기술·정책과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 대기의 종관적․역학적 구조와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 기후․기후변화 예측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해양기상, 지진․지진해일과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 원격탐사․레이더와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황사의 감시·예측 및 기상역사에 관한 연구 ◦ 국지기상 및 응용ㆍ생활ㆍ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 기상자원․수문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대	◦ 관할지역 동네예보 생산과 기상상담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 ◦ 관할지역 기상장비의 검정과 유지‧관리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과 활용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 송ㆍ수신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위성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4

2012년도 예산현황

□ 2012년도 기상예산 편성방향

○ ‘기상업무 선진화’ 지속적 추진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 기후변화대응 및 기상산업육성, 녹색성장 기반 조성

○ 21세기 미래지향적 선진 기상업무 인프라 구축

□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 일반회계 >	2,153	2,119	△34	△1.6
◦재산수입	12	12	-	-
◦경상이전수입	160	508	348	217.5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971	1,561	△410	△20.8
◦수입대체경비수입	-	1	1	순증
◦관유물 매각대	10	37	27	270.0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합 계	288,876	328,959	40,083	13.9
◦일반회계	278,245	293,551	15,306	5.5
▪인 건 비	69,808	74,588	4,780	6.8
▪기본경비	16,680	17,028	348	2.1
▪주요사업비	191,757	201,935	10,178	5.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631	15,688	5,057	47.6
◦국유재산관리기금 2012년도부터 공용재산 취득(매입, 신축ㆍ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함. /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함.	-	19,720	주요사업에서 이관

□ 예산 집행현황

('12. 9.25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잔액 (A-B)	집행률 (B/A, %)
경비별 합계	309,239	333,092	233,896	99,196	70.2
◦인 건 비	74,588	74,564	55,018	19,546	73.8
◦기본경비	17,028	17,052	12,291	4,761	72.1
◦주요사업비	217,623	241,476	166,587	74,889	69.0
프로그램별 합계	309,239	333,092	233,896	99,196	70.2
◦기상예보	41,785	41,785	32,124	9,661	76.9
◦기상관측	44,919	46,080	36,536	9,544	79.3
◦기후변화 과학	12,951	13,522	10,274	3,249	76.0
◦기상산업정보	23,589	23,589	16,542	7,047	70.1
◦기상연구	60,109	60,381	45,655	14,726	75.6
◦책임행정기관 운영	11,241	11,241	9,227	2,014	82.1
◦기상행정 지원	114,645	136,494	83,538	52,955	61.2

* 2012년도부터 공용재산 취득(매입, 신축ㆍ증축 등, ’12년 19,720백만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함.

5

2013년도 예산안 개요 ('12.9.25 현재)

□ 기본 방향

○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

- 행복한 국민, 풍요로운 사회, 튼튼한 국가,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및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 기상정책과 예산이 연계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기반 마련

□ 예산요구 주요특징 [주요사업비 : ('12) 2,019 → ('13) 2,234억원)

○ 선진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상인프라 확보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ㆍ운영 : (’12) 12억원 → (’13) 55억원

-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 (’12) 132억원 → (’13) 125억원

-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R&D) : (’12) 40억원 → (’13) 130억원

○ 지진, 태풍 등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대한민국 구현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 (’12) 101억원 → (’13) 109억원

- 기상레이더 운영 : (’12) 89억원 → (’13) 88억원

-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R&D) : (’12) 46억원 → (’13) 52억원

○ 기상․기후 정보 자원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육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충족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 이상기후 대응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구축 : (’12) 10억원 → (’13) 14억원

-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 (’12) 33억원 → (’13) 35억원

□ 예산안 편성 현황

○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12 예산 (A)	'13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2,119	6,888	4,769	225.1
일반회계	소 계	2,119	2,709	590	27.8
	◦재산수입	12	36	24	200.0
	◦경상이전수입	508	1,024	516	101.6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61	1,612	51	3.3
	◦수입대체경비수입	1	-	△1	순감
	◦관유물 매각대	37	37
혁특회계	◦관유물 매각대 (기상통신소)	-	4,179	4,179	순증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회계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예산 (A)	'13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309,239	316,228	6,989	2.3
◦일반회계	293,551	316,228	22,677	7.7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5,688	-	△15,688	순감

- 프로그램별 분류

(단위 : 백만원)

회계	구 분	'12 예산 (A)	'13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309,239	316,228	6,989	2.3
일반 회계	소 계	309,239	316,228	6,989	2.3
	◦기상예보	41,785	41,348	△437	△1.0
	◦기상관측	44,919	49,812	4,893	10.9
	◦기후변화 과학	12,951	14,470	1,519	11.7
	◦기상산업정보	23,589	25,713	2,124	9.0
	◦기상연구	60,109	73,031	12,922	21.5
	◦책임행정기관 운영	11,241	11,324	83	0.7
	◦기상행정 지원*	98,957	100,530	1,573	1.6
혁특 회계	◦국립기상연구소ㆍ 기상통신소 이전	15,688	-	△15,688	순감

* 청․관사 신축사업은 '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 편성

(청․관사 신축사업 : '12년 19,720백만원 → '13년(안) 31,212백만원)

5

소관 법령

□ 법령 현황

법 률	목 적
「기상법」 제정 '61. 8.25. 법률 제700호 개정 '05.12.30. 법률 제7804호 개정 '11. 9.30. 법률 제11067호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12.30. 법률 제7807호 개정 '08.12.31. 법률 제9308호	「기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 6. 9. 법률 제9771호 (시행 '09.12.10.)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국회 계류법안 현황

구분	법 령 명	제출일	계류단계	비고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31	환노위	최봉홍 위원 등 11인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 근거 마련(안 제17조제6항)

□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현황

구분	법령 및 행정규칙명	공포일	비고
대통령령	기상법 시행령	2012. 3.30	일부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2. 5.30	일부개정
환경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2012. 4.18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12. 5. 7	일부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 5.31	일부개정
		2012. 9.10
기상청 고시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8개 고시)	2012. 8.23	일괄개정
기상청 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2012. 2. 2	일부개정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운영규정	2012. 2.20	제 정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2012. 3. 7	일부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2. 3. 8	일부개정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2012. 3.29	전부개정
	기상청 업무협약관리규정	2012. 4.24	전부개정
	해양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2012. 4.25	일부개정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2. 4.26	제 정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지침	2012. 4.26	일부개정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2012. 5. 2	일부개정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 규정	2012. 5.31	전부개정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기상콜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폐지령(8개 훈령)	2012. 6.15	일괄폐지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2012. 6.15	일부개정
	예보업무규정	2012. 6.18	일부개정
	방재기상운영규정	2012. 6.18	일부개정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2012. 7.19	일부개정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2012. 7.20	일부개정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2012. 7.20	일부개정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2012. 8. 6	일부개정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2012. 8.21	일부개정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일부개정령(3개 훈령)	2012. 8.23	일괄개정
	관측업무규정	2012. 8.23	일부개정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등 일부개정령(4개 훈령)	2012. 8.24	일괄개정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2012. 8.24	일부개정
	지진업무규정	2012. 8.24	일부개정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기상정책 추진체계	15

2. 전략별 실천과제 추진현황	16

<전략 1>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16

<전략 2>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정보 자원화	22

<전략 3>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28

<전략 4>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3

<전략 5>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37

1

2012년 기상정책 추진체계

임 무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12 ~ '16)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
2012 목표		고품질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및 기상산업 육성 강화

추진전략		중점 추진 분야
□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가.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나.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정보 자원화		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 나. 산업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
□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가. 지진ㆍ화산 위기 대응체계 구축 나. 사회ㆍ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가. 남북 기상협력 증진 나.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내실화
□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가.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 나. 기상문화 확산

2

전략별 실천과제 추진현황

전략 1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 위험기상 탐지 및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 수치예측모델 성능 개선, 예ㆍ특보 생산체계 고도화로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 서민중심 지역 밀착형 기상서비스, 뉴 미디어 기반 전달체계 개선으로 기상정보 실효성 향상

가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 위험기상 탐지 및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

○ 국가 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융합행정 체계 구축 및 해양, 산악 지역 등 기상관측 공백지역 해소

- (해양) 어업지도선(농림부), 경비정(해경청) 등을 활용한 선박기상관측망 구축(3척)

- (산악) 산림청 AWS 관측망 확대 및 공동 활용 추진(30개소)

- (하천) 소방방재청 CCTV 감시망 공동 활용(2,129대)

- (레이더) 국토부, 국방부 등 통합자료 활용 확대(22개소→23개소)

○ 범정부 레이더* 자료 품질관리 및 표출 프로그램 개발(10월)

- 레이더 활용기술 강화와 협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4.24～) 및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전용통신망 설계(6.22～)

* 기상청(11개소), 국토부(3개소), 국방부(9개소)

○ 위험기상 감시망 확충 및 관측 자동화ㆍ첨단화

- 적설감시 CCTV 확충(24개소)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2.28)

- 시정, 하늘상태, 적설 등에 대한 첨단 관측센서 도입과 사물지능통신망을 활용한 자동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개선(11월)

○ 27개 기관 약 3,500개소(기상청 포함)에 대한 기상관측표준화 완료 및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12월)

□ 수치예측모델 성능 개선

○ 위험기상 분석 및 예측능력 강화를 위한 현업 수치예측모델 해상도 개선 및 수치예측자료 생산주기 강화(5.15)

※ 해상도 : 12km('11) → 1.5km('12, 64배)

※ 수치예측자료 생산주기 : 하루 4회('11) → 8회('12)

○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강수, 바람, 기온 등의 극값예측지수 산출(5.29)

* 초기자료, 모델별 특성 등 오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고려, 수치예측을 수회에 걸쳐 수행한 후, 종합적인 예측 값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

	《극값예측지수》
◇ 현재 수치예측 결과가 과거 예측경향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 ◇ 생산주기/예측기간 : 일 2회 / 일단위로 향후 9일간

○ 물리과정 개량화를 통한 수치자료의 신뢰도 제고(6.25)

※ 수치예측모델의 강수유무 예측성능 4%, 태풍 강도오차 22%, 태풍 진로오차 4% 개선

○ 천리안 위성, 기상관측선(기상1호), 레이더 자료 등 첨단 관측자료를 활용한 강수량 예측 성능 개선(6.26)

※ 초단기예보모델의 강한강수 예측성능이 10.8% 향상

□ 예ㆍ특보 생산체계 고도화 및 예보관 역량 강화

○ 위험기상 감시ㆍ분석에서 예ㆍ특보 생산, 통보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예보시스템을 단계적 현업화

- 지능형 위험기상 탐지 도구 개발(5.31), 디지털 일기도 편집기 현업화(5.31) 및 지리정보와 연계한 통보시스템 개발(12월)

○ 위험기상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예보관 양성

- 선진 기상기술 및 최신 예보기술 공유를 위한 기술지 발간(6회) 및 지식ㆍ경험ㆍ노하우 세미나 개최(총 29회, 38개 과제)

※ 보건, 군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습득과 연계를 위해 의사, 공군장교 등 외부전문가 초빙세미나 실시(5회)

-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과 재해 유형, 강도 분석 등을 전담하는 ‘예보분석관’ 제도화(현재 TF팀으로 운영 중)

※ 지역별, 기상요소별 위험기상 통계 및 재해취약성 분석(11월)

- 첨단 IT기술 융합의 원격 교육훈련 체계 구축('12년 중급, '13년 고급 과정 개발, 초급 과정은 '11년 개발완료)

○ 태풍피해 경감을 위한 태풍예보 역량 강화

- 태풍 전단계인 열대저압부에 대한 24시간 예측정보 생산(5.21~)

- 태풍 예보기간 5일 확대(기존 3일) 및 발표시간 30분 단축(5.21~)

《‘킨타나상’ 수상(2.10)》

유엔 ESCAP/WMO 태풍위원회가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현격한 공을 세운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태풍분야 최고 권위의 상
	<환경일보, '12.2.10>

나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 실효적 기상특보 제도 개선

○ 태풍, 폭염, 폭풍해일 등의 기상특보 기준개선(호우는 '11년 개선)

- 일반인의 이해 향상을 위해 태풍특보 발표기준을 단순화(6.1)

※ 기존의 태풍특보는 총 9단계(비, 바람 각 3단계)로 매우 복잡 ⇒ 호우, 강풍, 폭풍해일, 풍랑 등 다른 특보 조건과 동일하게 단일 단계로 설정, 비와 바람의 정량적 정보는 태풍정보 내용에 포함하여 제공

- 폭염특보 판단요소 단순화로 운영 효율성과 이해도 증진(6.1)

※ 서양인 체형에 맞게 설계된 열지수를 제외하고 최고기온으로 판단

- 폭풍해일특보 기준지점 확대(현 22개소 → 30개소 이상) 및 조위 관측소별 특보기준 값 재설정(11월, 시험운영)

○ 지역 기상특성을 고려, 육지와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 대한  특보구역 세분화 추진(6월～, '13년 시험운영)

※ 행정구역별 특보운영으로 육상과 연계된 도서지역 주민불편 해소

□ 서민생활 중심의 기상서비스 개선

○ 노인, 영ㆍ유아, 장애인 등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보건, 생활기상 정보 등의 SMS 제공 확대(6.1)

- 폭염특보, 자외선ㆍ식중독ㆍ불쾌지수 등을 위험단계 시 전파

※ 기존 서울ㆍ경기지역의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마을 이장단, 관계 공무원 등을 경유하여 취약계층에게 관련 기상정보 제공 ⇒ 전국 소속 기상관서를 통해 농촌지역까지 대상을 확대

○ 국민건강을 위한 중소도시 고온건강지수 개발(6.26)

※ 전국 7대 도시('11) → 전국 14개 도시('12)

○ 해상안전과 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 소형 선박을 위한 해양기상 음성방송 서비스 제공(’11.12.26~)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제공

- 스마트폰 기반 해양기상정보 어플리케이션 개발(7.30) 및 영세 어민을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9.12)

- 연안․도서해역 위주의 상세 해양기상 관측망 확대(11월)

※ 파고부이 9개소, 연안방재관측시스템 4개소, 표류형 부이 10대

○ 해수욕장, 주요 등산로, 국민 관광단지 등 국민 밀집 지역과 공공시설 중심의 기상서비스 강화(계속)

- 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상세 예보 서비스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광판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 일계 기준의 주간예보 기간을 하루 2개 구간으로 세분화(12월)

※ (현재) 일별예보(0～24시) ⇒ (개선) 일별 오전ㆍ오후 예보

○ 기상콜센터(131) 상담사 증원 및 답신전화(7.3), 문자(8.17), 채팅․외국어 상담서비스(10월) 등 부가서비스 확대

※ 기상콜센터의 주 고객은 장애우, 노약자, 농․어업인, 중소상인 등임

○ 다양한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디지털 전문 기상방송 시험방송 실시(’11.12.27~’12.2.29/제주지역)

※ 단계적으로 시험방송 지역을 확대하여 '13년 이후 정상 운영 추진

<부산일보, '12.8.8>	<환경일보, '12.8.22>

□ 지역밀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 기상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기상담당관제도*’ 전국 확대(4.1)

* 전국 181개 시ㆍ군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자치단체장, 방재공무원에게 위험기상 시 初動對應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1:1로 지원

<한국일보, '12.6.6>	<장수군 공문, '11.12.30>

○ 뉴미디어 기반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 위험기상정보 자동 알리미 서비스(7.27)

- 내비게이션과 날씨정보가 융합된 웨비게이션 서비스(12월)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재공무원 전용 모바일 서비스(12월)

<기상청 날씨정보 앱>	<파이낸셜 뉴스, '12.3.21>

전략 2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정보 자원화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예측정보 생산, 대국민 이해 확산과 활용도 제고로 이상기후 대응역량 향상

◈ 기상서비스 전략상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 장비국산화 등으로 기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

□ 글로벌 중심의 기후변화 감시기술 구현

○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 운영 기반 마련

-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2.20)

※ WMO에서 기상청을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로 지정('11.10)

○ 한반도 유출입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를 위해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 착공(5.11, '14년 정규운영) 및 독도 기후변화감시 무인관측소 본격 운영(5.11)

※ 기후변화감시 : 2개소(안면도, 고산) → 3개소(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 우리나라 배경대기 지역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분석한 「2011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발간ㆍ배포(6.30)

<한국일보, '12.5.11>	<한반도 상공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

□ 고품질 기후변화과학 정보 생산

○ 전지구/한반도/남한 지역 국가표준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12월)

* ('11) 전지구/한반도 2종(RCP4.5, 8.5), 남한 1종(RCP8.5) → ('12) 전 기종(4종) 완료

- 폭우, 해수면 상승 등 극한기후 전망정보 생산 및 부문별(수자원, 보건 등) 상세 시나리오 개발

※ 공간해상도 : 전지구(400→135km), 한반도(27→12.5km), 남한(10→1km)

《새로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기후》

전지구		한반도
2.3℃	기온 증가	3.2℃
3.2%	강수량 증가	15.6%
33.7cm	해수면 상승	27.0cm

* 현재 온실가스 배출추세 유지시(RCP8.5)

○ 국제 온실가스 저감정책 지원과 탄소순환의 이해를 위한 전지구 탄소추적시스템 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 검증시스템 확보('11.12)

-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흡수량 산출 체계 구축(10월)

※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탄소추적시스템 공동개발 합의('11. 10)

<경향신문, '11.11.29>	<경향신문, '11.12.27>

○ 국가차원의 기후서비스 활용, 접근성 및 가용성 확대를 위한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구축 세부 이행계획 수립(12월)

□ 기후변화 이해확산 및 활용도 확대

○ 관계부처․지자체․연구기관․대국민 대상 정책지원․홍보․교육활동 강화

- 기후변화시나리오 사용자 매뉴얼 발간(2.29)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지자체․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지원(4.24, 9.18)

* 농림․복지․국토․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 70여명

- 지역단위 교육․홍보*(전국 2만6천명) 및 기후변화 지역순회 포럼(3회), 워크숍(6회), 간담회(33회) 등을 통한 대국민 이해확산

* ‘지역기후변화 교육․홍보 강사단(99명)’, ‘대학생 홍보단(4∼8월)’ 운영, 초중등학생 대상 기후 및 기후변화정보 이해 교구 및 교재 개발(9.14)

○ 녹색 3청(기상청ㆍ농진청ㆍ산림청) 융합행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녹색3청-녹색위 MoU 체결 : '12.7.23)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분야별 특색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산업 발굴ㆍ지원

- 갯벌 기후변화 영향지수, 뱃멀미 지수, 해수욕 가능시기, 얼음낚시 적정시기 등 지역축제 및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 뱃멀미 지수서비스 : '12년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동상(국무총리상)

<중앙일보, '12.4.2>	<환경일보, '12.3.5>

○ ‘IPCC 특별보고서’ 번역 출간(2.29) 및 지역별 기후변화 감시,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분석(종합보고서 발간, 12월)

나	산업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

□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상ㆍ기후자료 활용도 강화

○ 국가기후자료 통합 웹서비스 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기후요소별 전자기후지도 및 이상기상 위험지도 작성

※ IT기술 접목한 신개념 한국기후도 발간(4.20), 전자책(e-BOOK) 웹서비스(6.20)

- 대용량 자료 민원발급 자동화 등 전자민원시스템 개선(11월)

○ 多부처(27개 기관) 및 多학제간(기상, 수문, 해양, 국토, 지리 등)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12월)

- 기후자료 통합 실시간/비실시간 품질관리 및 등급제 도입

- 과거 100년간 기후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발굴 및 DB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자원지도 제작 및 발전효율성 향상을 위한 발전단지 풍력자원 예측정보 제공(11월)

* 풍력ㆍ태양광 기상자원지도 해상도 : 1km →333m 이내

<환경일보, '12.4.9>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날씨경영의 확산을 통한 기업의 기상재해 피해 감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W마크) 운영

- 날씨경영인증 평가ㆍ인증서 발급(2.29, 10월), 인증제 법제화(12월)

※ 제1회 날씨경영인증 : 공공기관, 대기업, 요식업계 등 20개 기관·업체

<한국일보, '12.6.19>	<환경일보, '12.3.5>

○ 민간 기상시장 확대를 위한 기상산업 업종 개편(12월)

- ‘기상정보유통업’ 신설 및 기상예보, 기상컨설팅, 기상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등록제와 신고제로 이원화하여 규제 개선

○ 효율적 기상서비스 제공과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 역할 분담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립(12월)

□ 기상산업 사업화 지원 및 신규시장 확대

○ 부가가치 창출과 매출증대를 위한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

- 기존 7개 분야의 통합된 수수료 체계를 14개 정보별로 세분화하여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5.7)

○ 기상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제도 확대(연중)

- 기술보증료 감면,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 지정 등 각종 혜택 확대로 신규 사업 진출기회 부여

○ 새로운 기상산업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상품 개발 및 기술이전

- 신산업 발굴을 위한 “氣찬생각” 아이디어 공모(3.5~4.6, 44건)

- 지수형 날씨보험, 항공기 운항, 농작물 관리, 조선ㆍ전력 등 산업관리에 필요한 전략상품 개발에 R&D지원 확대

- 연구개발 성과, 기상자원지도, 수치모델링, 위성분석 기술 등 기상청 보유 첨단 기상기술의 민간 이전(10월)

□ 기상장비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 기상관측 센서와 고가의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추진

- 시제품 개발(무게식 강우량계, 황사관측장비, 표류형 부이, 시정계 등) 및 성능시험을 통한 제품 상용화(독립형 산악기상관측시스템, 9.11)

※ 지경부, 중기청, 방사청 등 유관부처 산업 R&D를 활용한 기상장비 기술개발(6건, 110억 원)

○ 국산 기상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성능인증 제도(KMI마크) 도입(5.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주관)

- 장비 구매 시 인증 제품에 대한 가점 부여, 향후 국제 기준의 법정 임의인증제도로 개선('15)

※ 세계기상기구가 지정한 보성 시험관측소 및 추풍령 선도관측소를 활용하여 국산 기상장비의 성능시험(비교관측) 프로그램을 운영

○ 국산 기상장비의 안정적 수출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국산 기상장비 홍보

- 국산 기상장비 해외수출 지원방안 수립(3.6) 및 기상장비산업 국가통계 제도화 기반 마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진양공업(주), (주)솔탑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 민ㆍ관 공동 해외기상산업시장개척단 운영(9.10～)

전략 3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분화에 대한 종합적 조기 대응체계 기반 마련으로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재해예방, 물 관리, 에너지 관리 등 사회ㆍ경제적 기상수요와 국가안보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강화

가	지진ㆍ화산 위기 대응체계 구축

□ 국가 지진업무 총괄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 관계기관 합동 지진ㆍ지진해일 모의 훈련 실시(4.26, 11월)

- 지진ㆍ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5.29, 11월)

* 국립해양조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지질자원(연) 등 10개 관측기관

○ 대형 화산활동 감시ㆍ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교과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공동 추진계획 수립 및 국과위 보고(6.25)

○ 범국가적 지진 관측망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체계 표준화 추진

-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진관측자료 수집체계 기반 구축 및 통합DB 구성 등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12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경보에 관한 법률」입법 추진

- 지진ㆍ화산업무에 대한 제도 일원화 및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명문화

□ 지진ㆍ지진해일 위기대응 체계 강화

○ 전달체계 다양화 및 뉴미디어 기반 지진정보서비스 확대

- 방송사 자동자막방송 서비스 확대(1.12, KBS → KBS, MBC, SBS)

- 스마트폰 활용, 지진정보 제공과 지진상황 접수체계 구축(12월)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4.25) 및 국가지진센터 운영매뉴얼 개정(6.7)

○ 지진해일 조기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동해 해저지진 정밀관측과 지진활동 특성 규명 및 국제 공조체제* 강화

- 지진해일 감시를 위한 한ㆍ일 조위관측자료 수집체제 구축(5.9)

※ 전세계 기상통신망을 통해 일본 기상청 자료를 15분 간격으로 수신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와 MoU 체결(10월)

○ 고밀도 지진관측망 구축 및 지진관측자료 품질 개선(계속)

- 내구연수 초과 장비 단계적 교체 및 시추공 지진계 설치(13개소)

※ ('11년) 167개소, 평균 24km 간격 → ('16년) 총 257개소, 평균 20km 간격

《지진조기경보를 위한 지진관측망 구축계획》

구 분	'11	'12	'13	'14	'15	'16～'20
관측소(유관기관 포함)	167	177	187	207	232	314
신설(시추공 관측소)	4	10	10	20	25	82	고밀도
개선(지표형→시추공)	3	3	9	10	10	27	고품질

* 관측소 수는 유관기관을 포함(기상청 117, 유관기관 50)

○ 지진정보 분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지진조기분석시스템 구축 및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설계(12월)

※ 조기경보 시간 : 300초 이내(현행) → 50초 이내('15) → 10초 이내('20)

□ 화산분화 대응역량 강화

○ 부처간 협력관계 및 범정부 위기관리체계 강화

- 백두산 화산관련 관계부처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7.30)

※ 7개 부처 추진기획단원 9명 등 총 20명 참석(단장 : 지진관리관)

- 백두산 화산재 확산예측 시나리오 보완 및 관계기관 배포(7.31)

-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참여(행안부 주관)

<서울신문, '12.5.2>	<관계부처 추진기획단 회의, '12.7.30>

○ 원격 화산분화 전조현상 감시체계 구축

- 다목적 공중음파관측소 신설(1개소) 및 음파관측자료 실시간 분석시스템 개발(12월)

- 백두산 지표변동 감시를 위한 위성영상 표출시스템 개발(12월)

※ 천리안 위성분석 자료 표출체계 구축 추진(6.1～11.30)

○ 동북아시아 화산공동 대응 기반 조성

- 중국의 백두산 화산관측소 화산정보 및 관측자료 공유 추진

- 한ㆍ중ㆍ일 인력교류 및 화산분화 정보 제공 이행 협의

※ 동아시아 국제공동 워크숍(10월) 및 한ㆍ중ㆍ일 지진협력청장회의(11월)

나	사회ㆍ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 이상기후 대응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확대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생산체계 구축(～'15)

- 고해상도(～60km) 장기예측시스템 최적화 및 한ㆍ영 공동 계절예측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9.28)

- 이상기후 확률예보*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12월)

* 장기예보의 불확실성을 정량적 수치(많음ㆍ적음ㆍ비슷의 각 발생확률)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효과적 의사결정 지원('13년)

○ 유역별 면적 개념의 상세 강수현황 및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수문기상서비스 체계 구축(～'16)

- 유역별 강수통계 보고서 발간(3.29)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7.6)

- 동네예보 및 수치모델을 활용한 상세 강수예측 시험서비스(6～9월)

- 수문기상 실시간 감시 및 가뭄 조기경보체계 시험운영(연중)

※ 효과적 물 관리 정책지원을 위해 유역단위의 초단기～단기 상세 강수예측 및 중장기 강수예측정보 생산 시스템을 ‘16년까지 단계적 추진

○ 도시지역 및 농림 분야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차세대 도시ㆍ농림 융합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19)

- 필지규모 농림기상 예보를 위한 관측 및 시험운영(5.30~)

- 건물 밀도에 따른 열적 취약성 분석(8.10)

- 도시돌발홍수 모형구동을 위한 서울시 수방 데이터베이스 구축(11월)

※ 지자체 및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19년까지 단계적 구축 추진

□ 국가안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개발

○ 서해5도 및 수도권 특화 군 작전기상 지원시스템 개발(~'13)

- 대포병 및 상륙 작전 수행을 위한 기상지원체계 개발(12월)

※ 초단기 기상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공군에 기술 이전하여 공동 개발

○ 효율적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기상지원 체계 구축

-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한 대형 산불, 화생방, 대테러 등에 대한 특화 기상정보 지원(11월)

※ 현장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기상지원 체계 구축

□ 태양활동 극대기 대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위성운영, 항공기 운항, 전자기기 장애 등 국가적 피해 경감을 위한 우주기상 예ㆍ특보 시행(4.1)

※ 국가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일 1회(16시) 정시예보 제공(특보는 수시) / FAX, E-mail

○ 태양에서부터 고층대기까지의 우주기상 통합모델 개발(9.28)

○ 대규모 태양폭발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11월)

□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기상지원체계 구축ㆍ운영

○ 주요 행사지역 집중 관측망 구축과 실시간 표출 시스템 구축

- 해당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 평창 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지원을 위한 MoU 체결(6.4, 조직위-기상청)

○ 행사장 특별 기상지원센터 설치 및 예보관 현장 파견을 통하여 실시간 맞춤 기상정보 지원

※ 여수엑스포 기상지원(5～8월), 나로호 발사 기상지원(10월)

전략 4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를 고려한 상황별 기상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기상재해 예방과 통일한국을 대비

◈ 국제기구 내 역할 강화, 개도국 기상서비스 확대, 한ㆍ중ㆍ일 공동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가	남북 기상협력 증진

《상황별 남북기상협력 전략》

현상유지	대화활성화	포괄적 협상타결	통일한국
▪기술력 축적 ▪우회협력 추진	▪기술 교류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협력 ▪부처 공동사업 참여	▪기상통합 실현

□ 미래사회 대비 기상기술력 축적

○ '11년 북한기상 특성보고서(3.5) 및 '한눈에 보는 북한기후'(3.30) 발간

○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4.23, 7.9, 11월)

○ 예보기술 축적과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역 재해경감을 위하여 북한지역 중․단기예보 생산ㆍ제공(남한지역과 동일하게 예보생산)

※ 미국의 소리(R), 통일부 인터넷 통일방송, KBS 한민족방송(R)에서 방송되는 북한기상예보 방송을 YTN 웨더채널을 통한 정규방송 확대(1.9)

□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협력 추진

○ WMO의 자발적 협력프로그램을 활용한 북한지원 사업 추진

○ WMO를 통해 대북기상정보 개방권고와 남북 협력채널 확대

나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내실화

□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 강화

○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및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 제4차 해양학 및 해양기상합동기술위원회 개최*(5.23~31, 여수)

* 역대 최고 54개국/250여명의 국가대표단 참석

- 제64차 WMO 집행이사회(6.25～7.3) 및 제15차 WMO 기본체계위원회(9.10～9.15) 참석

※ WMO 특별총회(10월), 수문위원회(11월) 참여

○ WMO로부터 지정받은 각종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생산

※ WMO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06),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09),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11) 등

○ WMO의 차세대 통신망 선도를 위한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서울유치(6.27) 및 WMO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마련(11월)

- 전 세계 기상자료 확보로 고품질 고부가가치 기상정보 창출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 참여(주저자 6인, 검토전문가 1인)

※ 제4차 평가보고서 참여 : 주저자 1인, 검토전문가 1인

<세계일보, '12.5.24>	<전자신문, '12.6.28>

□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상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팅 성과 홍보 및 정보교류

※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슈퍼컴퓨터 관련 정보 교류(4.29～5.5 독일), '12년도 슈퍼컴퓨터 워크숍(8.30～8.31)

○ 동북아 황사 공동 대응 및 예측모델 개선을 위한 한ㆍ중ㆍ일 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2.8～2.11)

○ 고해상도 장기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ㆍ영 공동연구(7.27) 및 전지구 강수관측위성 활용을 위한 한ㆍ미ㆍ일 공동연구 강화(6.29)

○ WMO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아시아지역 교육훈련 주최 및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컨퍼런스 개최(10월)

□ 개발도상국 기상기술 공여 및 기상서비스 확대

○ 동남아ㆍ아프리카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필리핀),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라오스,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지역기후센터 구축(케냐),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구축(베트남)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용 CORDEX* 자료센터 추진(6.29)

* CORDEX : the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 개도국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 확대(4→5개국)

<내일신문, '12.2.14>	<디지털타임즈, '12.4.13>

○ 개도국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수치예보자료 지원 확대

- 전용 홈페이지 구축(4.4) 및 수치모델 운영 매뉴얼 제공(4.30)

- 수치예보자료 지원 대상지역 확대(아시아→아프리카, 11월)

* 개도국 수치예보자료 지원(9.20 현재) : 18개국 238개 도시

○ 개도국 대상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초청연수 추진

- 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 과정(3.4~3.17,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16명)

- 기상업무향상 과정(4.8~5.5, 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 9개국 13명)

- 천리안 기상위성자료 활용(9.2~9.22), 기후변화 재해대응 과정(10월)

- 개도국 지원용 온라인 e-Learning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14)

<개도국 대상 교육훈련과정 운영>

□ 한ㆍ중ㆍ일 공동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 다문화 소외계층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4개 국어) 모바일 기상정보 서비스 구현(7.27)

※ '13년까지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개발

○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한국형 항만기상서비스 체계 구축(10월)

※ '14년까지 동북아지역 주요 항구 및 공항, 운항경로 등에 대한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추진

○ 3국간 지진ㆍ지진해일, 화산폭발 정보 및 기상자료 교환 협의(11월)

※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29번 의제 채택(5.13)

전략 5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 세계 수준의 수치예보기술 확보와 첨단 기상장비 기반의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으로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기반 마련

◈ 국립기상연구소 확대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활성화로 사회ㆍ경제적 기상수요에 부응하는 기상기술 확보

◈ 국민생활 중심의 날씨를 즐기는 문화 조성, 미래인재 육성 및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기상과학에 대한 저변 확대

가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

□ 세계 수준의 수치예보기술 확보

○ 우리 지형과 기후에 맞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19)

- 사업단장 영입 및 연구인력* 확충('12.3~'12.8)

* 현재까지 사업단 정원(58명/정직원 기준) 대비 약 90%인 51명의  개발인력 충원 완료, '13년까지 100% 개발인력 확보 예정

- 모델 핵심골격과 강수생산을 포함한 물리과정 등의 기초연구  및 관측자료 전처리와 자료동화 기초 연구개발('12)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핵심부품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 가속화를 위해 기상선진국과의 공동협력연구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12)

○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및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운영의 최적 전산자원 지원을 위한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추진(～’15)

- 슈퍼컴 4호기 도입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 용량 연구(～'13)

※ 3호기 대비 최소 15배의 성능을 보유한 슈퍼컴퓨터 확보 추진

□ 첨단 기상장비 기반의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후변화 감시, 기상조절 연구역량 강화,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 항공기 도입(～'15)

- 다목적 항공기 및 관측장비 규격 확정, 기체개조 설계 용역('12)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및 도입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총 4회)

○ 천리안 위성의 임무연속성 확보와 우주기반의 기상관측 수행을 위한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17)

- 기상탑재체 개발 착수 및 지상국 시스템 기초설계('12)

※ 전지구 위험기상 감시 소요시간 : 27분('11) → 10분 이내('18)

※ 위성자료 산출물 : 16종('11) → 58종('18)

○ 첨단 국산 기상관측장비 성능시험과 기후변화 종합관측을 위한 보성 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 설립('12)

- 세계기상기구 기상측기 및 관측법 위원회가 선정한 국제 비교 관측시설 운영('13～)

※ 3D 기상관측시스템 통합을 위한 WMO 시험관측소 선정(1.20) : 보성

※ 강수측정 정확도 평가를 위한 WMO 선도관측소 선정(1.20) : 추풍령

<대전일보, '12.7.5>	<동아일보, '12.5.3>

○ 도시기상 및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관측망 구축(11월)

□ 기상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 국가정책 수립 지원과 재해기상, 도시기상, 극한기상, 산업기상 등 실용적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기상연구소 확대개편 추진('12～)

○ 기상ㆍ기후ㆍ지진 및 기상산업 기술 고도화, 기상기술의 실용화ㆍ현업화를 위한 기상 R&D 역할 강화

- 현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지정공모과제 투자비율 확대(51⇒71%)

- 국가 R&D 선진화 방안과 연계한 ‘기상 R&D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9.11)

○ 성과창출 및 공유를 위한 기상 R&D 사업 운영ㆍ관리 개선

- 출연금 사업에 대한 현업화 강화를 위하여 연구자와 기상청 연구모임(CoP)간 공유미팅 개최(4.18, 4.30/ 200여명 참여)

-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R&D 백서 발간(10월)

- 연구사업의 통합관리 및 연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상청 연구개발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12월)

※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연계기능 구현

<대전일보, '12.2.14>	<환경일보, '12.2.17>

나	기상문화 확산

□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과학 재조명

○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등 역서에 기록된 기상ㆍ기후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13)

- ‘측우기 지방 기록집’ 제작 및 한반도 기상․기후 자료 복원(10월)

※ 기상역사자료집 발간(1.31), 진품 측우기 공개 및 측우기 우수성 홍보(3.23)

○ 여행, 레저 및 교육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기상역사 유물, 기상시설, 기상사진 명소 등에 대한 안내서(기상명물지도) 제작(3.20)

<경향신문, '12.3.21>	<생활주변 기상명소 안내책자>

□ 기상과학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

○ 청소년의 관심해소 및 기후변화 인식제고를 위한 ‘청소년기후변화동아리*’ 구성ㆍ운영(5.14~) 및 기후변화 포스터** 공모

* 교과부와 연계 전국 중․고등학생 117개 팀 702명 참여

** 녹색위, 교과부, 환경부 등과 연계 초ㆍ중학교 대상 공모(750명 참여)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기상교육 추진

※ 벽지ㆍ도서 지역 등 소외계층 초등학교 방문 캠프 : 23회(797명)

※ 지역별 찾아가는 날씨체험 캠프 : 178회(8,422명)

○ 기상ㆍ기후ㆍ해양ㆍ육지 등 역동적 자연환경을 구체 위에 직관적으로 표출하는 '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지구-ON)' 구축(3.23)

※ '12년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동상(국무총리표창) 수상(시상식 11.1)

<날씨체험캠프>	<3차원으로 보는 ‘지구-ON' 영상>

□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정보 접근성 강화

○ 기후와 환경생태, 기상과 안전 등 유관기관 정책과 융합된 체험학습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기상캐스터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강좌’(6～12월/ 월1회 2일/ 녹색위)

○ 여론 주도층 대상의 정책현장 탐방 및 기상과학교실 운영

※ 정책현장 탐방(4회), 언론인 기상강좌(월1회), 고객협의회(1회)

○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미디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로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증대

《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

구 분	'11	'12(상반기)
기상정보 신뢰도(점)	71.1	74.1
기상정보 유용성(점)	81.8	82.5

* 고객만족도 조사 : '12.6.8～25 / 일반인 6,392명, 전문가 513명 / 전화ㆍ인터뷰

Ⅲ. 주요 현안사항

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	45

2. 이상기후 대응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47

3.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지원 국제협력 강화	49

4.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 및 지상국 개발	51

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

◈ 기상대가 없는 지자체에 1:1 현장 기상지원을 강화

- 자치단체장, 방재공무원에게 初動對應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상·기후정보 서비스

1 : 1 기상지원

위험기상 방재업무 자문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황사 등 기상관련 교육

주요회의 기상브리핑

[지역 기상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활용분야]

다분야 활용

기상재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상과학 이해확산

지자체 소통 강화

□ 추진배경

○ 일반적인 기상정보 제공방식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효과적 의사결정에 한계

- 기상정보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요구 증가

○ 기상관서가 없는 지자체는 상세기상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

□ 추진경과

○ 김천, 제천 등 32개 시․군 대상 시범운영(‘11.7.1 ~ '12.3.31)

- 시범운영 기간 중 지자체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 181개 시․군 확대 및 정규운영(‘12.4.1~)

- 자체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 지역별로 1:1 담당관 지정

○ 전국 부지사․부시장회의(행안부 주관)를 통한 제도 홍보(6.21)

《지역기상담당관 운영 주요성과》

◈ 효과적 위험기상정보 전달로 지자체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자문관 역할 수행(대통령 표창 수상, '11. 5)

◈ 기상대가 없는 시ㆍ군 지역에 관서 신설에 준하는 효과창출로 연간 약 559억 원의 정부예산 절감

- 기상대 1개소 1년 운영예산 약 4.3억 원(인건비 포함) * 130개 지자체

◈ 특화된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남 갯벌기후지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1,000억 원 및 ‘제주 감귤산업 생물기후정보제공’을 통한 117억 원의 주민 소득증대 등

◈ 지역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

- 폭염, 위험기상 등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기상브리핑 실시

<장수군 공문, '11.12.30>	<한국일보, '12.6.6>	<연합뉴스, '12.8.6>	<경남도민일보, '12.8.2>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 (지자체) 재해예방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지속적 운영을 요구

○ (기재부ㆍ행안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증액과 인력증원은 현 시점에서 곤란하다고 주장

□ 향후계획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마련 및 예산확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지역기상담당관」직무 범위 규정

※ 연간 운영예산 : 16.5억 원(1개 시군별 약 9백만 원 소요)

2

이상기후 대응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 기후변화 심화로 이상기후 증가 및 장기예보 불확실성 증가

◈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제공으로 장기예보 활용도 제고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며, 긴 시간 규모의 예측정보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구온난화로 기후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 일정기간의 평균적인 날씨 경향을 알려주는 11일 이상에 대한 예보로, 주요도시별 기온 및 강수량의 평균 상태를 정성적으로 발표

○ (문제) 장기예보의 정확도가 낮아 사용자가 신뢰하기 어렵고, 정보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활용도가 낮음

□ 추진경과

○ 계절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국 기상청과의 협약 체결('10.6월)

- 계절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조정위원회 개최(2회, '11.3, ’11.12)

○ 한영 공동 계절예측시스템(저해상도) 구축 및 시험운영('12.9월~)

□ 개선방안

○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 확률(%)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및 장기예보 실용성 증진

- 전국 10개 권역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을 평년에 비해 ‘높음․낮음․비슷’의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발표(예; 높음 60%, 낮음 30%, 비슷 10%)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며, 긴 시간 규모의 예측정보 제공

- 세계 2위 수준의 영국 계절예측시스템을 도입, 선진 장기예보 생산 체계 구축('14년 정규 운영)

- 유럽중기예보센터, APEC 기후센터, 학계 등 국ㆍ내외 협력을 통한 기후예측 기술 향상

- 사용자와 생산자간 소통 체계 구축으로 장기예보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에너지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최저․최고기온 정보, 폭염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기온 및 열대야 발생 가능성 정보 제공 등

《장기예보 개선효과》

		현 황('12년)	➡	목 표('15년 이후)
장기예보 정확도		40%		60%
공간 해상도(남한)		10개 권역 (도 단위)		60㎞×60㎞ 면적 (38개)
예보 종류		1개월․3개월․6개월예보 태풍, 황사 계절 전망		+12개월예보 추가 +이상기후 예측정보 추가
예보 요소		기온․강수량		에너지 수급, 폭염대책 등 분야별 필요 정보 추가
예보 방법		결정론적(많음,비슷,적음)		확률론적(각각의 발생 확률)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 고품질 장기예보 서비스로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국민편익 증진 기대(기후예측정보 사용자 협의회, 5.24)

□ 향후계획

○ 한영 공동 계절예측시스템(고해상도) 구축 및 시험운영(～'13.하반기)

○ 확률예보에 근거한 고해상도(~60km) 장기예보 시행('14년～)

3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지원 국제협력 강화

◈ 전 세계적 이상기후 빈발로 일부 국가의 지구환경재해가 지구촌 전체의 사회ㆍ경제에 영향을 주는 기상기후경제시대 도래

◈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상산업 육성,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개도국 지원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취약한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기상업무 선진화의 역할모델로 선정, 직․간접적 지원 요청이 급증

※ 베트남, 몽골, 인도, ASEAN, 에티오피아 등 총 17개국이 요청('11년)

○ (문제) 역량배양 교육, 수치예보ㆍ천리안위성 자료 제공,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으로 수원국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 '12년 기상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 606백만원

□ 추진경과

○ 개도국 직원 대상의 선진 기상기술 전수('98~)

※ 정보통신기술, 기상재해 대응, 레이더 운영, 기상위성 자료 활용 등

○ 기상업무 현대화, 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사업 지원('07~)

※ 몽골 기후자료복원, 동아프리카 지역기후센터 구축, 필리핀 조기경보시스템 및 스리랑카 위성수신시스템 구축 지원 등

○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자문('10~)

※ 베트남, 몽골, 케냐,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기술전수('11.4)	프로젝트사업 지원('12.2)	KBS 뉴스광장('12.4.5)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 (수원국) 자국의 기상업무 환경 및 관심분야에 따라 기상기술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직ㆍ간접적 원조를 요구

○ (외통부) KOICA 협력 사업에 대해 부처 간 중복성을 피하고 기상청 전문분야를 특화한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필요

○ (기상사업자) 기상산업의 내수시장 한계극복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상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요청

□ 향후 계획

○ 수원국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에 기반 한 개도국 기상업무현대화 사업 지원('13년)

- 몽골 항공기상서비스 현대화 사업(206백만원), 우즈베키스탄 정보시스템체계 구축(300백만원) 및 기후자료복원(799백만원)

※ 개도국 기상ㆍ기후업무 지원 사업 타당성 조사('12.3～6)를 통해 '13년 사업 우선순위를 선별

○ 효율적 개도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협력관계 구축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기금 활용 유도

※ 기상청-세계은행 간 실무자 회의('12.6), 협정 체결('12.11)

4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및 지상국 개발

◈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의 수명이 '17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후속 기상위성 개발이 시급

◈ 첨단화된 고성능의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자료를 수신ㆍ처리할 수 있는 지상국 시스템 개발이 필요

- 주파수 대역, 기기 센서 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지상국 시스템의 내구연수 초과로 후속위성에 맞는 S/W와 H/W 구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천리안위성의 임무연속성을 위해 후속 정지궤도위성과 이를 운영할 지상국 개발을 추진 중

○ (문제점) 과감한 투자 부족으로 위성활용 공백사태 발생 우려

- 개발업체 지불금 지연 등으로 위성개발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지상국 개발 사업에 대한 예ㆍ타 판정보류*

* 위성시스템 설계검토 회의('12.12월 개최)에서 확정 될 운영 주파수에 따라 후속 지상국의 규모를 결정(기재부)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입장

○ (교과부) 후속위성 개발은 4개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상청 소관 예산확보 필요

* 교과부ㆍ국토부ㆍ환경부ㆍ기상청 / 총 6,697억원 중 기상청 1,372억원

○ (연구계) 효과적인 후속 기상위성의 자료수신․처리,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후속위성 발사 전에 지상국 구축이 수반되어야 함

○ (기재부) 국과위 사전 검토 사안으로 재검토는 곤란

《후속 기상위성 개발 및 지상국 구축 소요예산(억원)》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기상위성	40	250*	330	376	218	158	-	1,372
지상국**	-	265	407	291	275	213	119	1,570

* 250억원 요청에 국과위ㆍ기재부 심의결과 '13년 130억원 배정

** 예비타당성 신청안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예타 판정보류로 '13년은 지상국 예비설계를 착수하기 위하여 최소 11억원의 예산 필요)

후속 위성 개발

지상국 개발

□ 개발일정

□ 기대효과

○ 고품질 기상서비스로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정지궤도위성에 대한 고유모델 확보로 위성항법, 국가안보 등 차기 국가적 위성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제공

○ 정밀전자, 기계ㆍ응용 제품 등 타 분야 기술향상 도모 및 국산 주요 부품, 자료처리ㆍ활용 기술 등의 해외 수출 기반 마련

《천리안 위성과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비교》

구분	천리안	후속위성	구분	천리안	후속위성
채널수	5개	16개	기상산출물	16종	58종
공간해상도	4km	2km	설계수명	7년	10년
관측주기 (전지구)	30분	10분 이내	관측주기 (한반도)	8분	2분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55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58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59

4. 민원처리 현황	60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상 기관	감사기간	지적 건수
2011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기 상 청	2011. 3.10～3.18	4건
2012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기 상 청	2012. 3.12~ 3.23	4건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2011. 3.10∼3.18)	1.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계약 등 부적정(시정사항)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신료, 임차료 등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 및 집행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 받아 불용처리 하여야 하나, 예산불용 최소화를 사유로 2011년 1분기의 기상관측장비 임차료를 미리 납부	- 과다 지급된 795,256,300원 회수, - 관련자 주의조치
	2.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주의사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복설정, 대표성이부족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등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성과 측정방법 부적정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철저 요구
	3. 국유재산 관리 및 계약업무 부적정 (시정사항) ◦기상청 본청 1층 중 102㎡를 사용허가 없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사무실과 원장실로 2010년 1월 6일부터 2011년 3월 27일 현재까지 사용토록 하고 변상금 13,987,210원 미징수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인력 양성사업”을 위탁 및 대행이 불가능한 법인과 수의 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계약 공고 미이행 ◦용역계약대금 사용 지도․감독 부적정	- 변상금 13,987,210원 징수조치 - 관련자 주의조치
	4.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미비(통보사항)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관자격, 인원, 시설 및 장비가 없는데도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 마련	기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마련 추진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2012. 3.12~ 3.23)	1.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사항) ○ ‘11년도 관측장비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면서 ’07년부터 ‘10년까지 취득한 장비의 ’11년도분 리스료는 2,335백만 원인데도 이보다 1,207백만 원 많은 3,542백만 원으로 편성한 후 남는 예산을 기상산업진흥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 ○ ‘12년 예산편성시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장비의 2012년도분 리스료는 2,530백만 원인데도 이보다 1,412백만 원 많은 3,942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리스료에 대한 임차료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세출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철저 요구 (관련부서)
	2. 유휴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 (시정사항) ◦ 국유재산(신림동 산1171-1 토지 등 7필지, 103,766㎡)을 활용계획 없이 보유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 완료 (2012. 6. 20.)
	3.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주의사항) ◦단순지표를 성과지표로 선정, 소극적 목표치 설정, 정량적·지속적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측정산식 부적정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철저 요구
	4.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처리 부적정(주의사항)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용역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국외여비 등 84,760,813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고, 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계약을 맺어 집행	공무원 국외여비 등을 용역계약 금액에 포함시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 업무 철저 요구(관련부서)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연 도	감 사 사 항	대상 기관	감사기간	지적 건수
	해 당 사 항 없 음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 자체 정기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정기감사 (2011년도)	업무전반	대전지방기상청 인천, 서산기상대	2.14~2.25	6
		국립기상연구소	4. 4~4.15	5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4.25～5. 6	5
		강원지방기상청 속초, 철원, 울릉도기상대	5.30～6.10	6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10.10~10.21	7
정기감사 (2012년도)	업무전반	국가기상위성센터	2.13~2.24	10

□ 자체 특정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특정감사 (2011년도)	해양기상업무	본청 등 해양기상업무 기관	11.21~11.25	6
특정감사 (2012년도)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기상청 대행역무사업 부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4.23~5. 4	10

4

민원처리 현황

□ 일반민원

(단위 : 건)

구분	질의	건의	진정	기타	계
2011년	802	111	30	385	1,328
2012년	446	42	46	177	711

※ 출처/기간 : 국민신문고 / '11. 1. 1 ～ '12. 9. 25

□ 다수인관련 민원

(단위 : 건)

관서이전	관서신설	기타	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