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371 號		報告事項
報 告 年 月 日	2006. 8. 10 (第 30 回)

2005年度 推進 情報化事業 自體評價結果(案)

提 出 者	情報化評價委員會 委員長 李達坤 (서울대학교 교수)
提出年月日	2006. 8. 10

1. 보고주문

o 2006년도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결과(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o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시행계획｣(2006. 3)에 의해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평가결과는 [붙임 2] 참고

3. 주요골자

가. 평가 경과

o 제26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시행계획｣(2006. 3)

o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구성 (2006. 4)

- 서울대 이달곤 교수(위원장) 외 69명

o 2005년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 (2006. 3~5)

- 자체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확인․점검 실시(2006. 5~6)

나. 평가대상 및 주요 평가내용

o 전년도(2005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

- 총 48개 기관 349개 사업이 자체평가/확인점검 대상

- 평가기준 :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의 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도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후 정보화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20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시 반영

o 자체평가 확인․점검은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 점검 기준 :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 자체평가수행의 적절성, 자체평가결과의 충실성

- 자체평가 수행기관별로 평가과정에서 자체평가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사례와, 평가대상사업별로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화사업을 충실하게 평가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

※ 자체평가 우수사례는 평가위원들의 추천 및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다.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1) 자체평가 결과 총평

o u-Korea기본 방향에 따라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국가미래경쟁력 확보에 기여

- RFID기반기술 등 신기술 도입, 표준행정시스템 보급, IT를 활용한 정보격차 해소 및 국제협력, 국가지리정보․지식정보의 DB화 및 서비스 등 지속 추진

- 인터넷 대민서비스 시 공식서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 강구, 지리정보DB에 대한 데이터 최신화 및 지식DB 서비스 연계 노력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임

o RFID 기반의 기술 도입 등 신기술 활용 및 공통행정업무에 대한 표준시스템 개발․확산․보급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

※ RFID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시도행정정보화사업 등

- 신기술 도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정비필요

※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

o 민원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 정책접근성과 참여 편이성 제고

※ 민원서비스 고도화, 보훈민원상담센터 확대구축, 홈택스사업

- 인터넷 대민서비스 시 공식서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o 토지, 교통 등 기본지리정보 DB화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및 교육학술, 문화 등의 지식정보자원의 DB화․서비스를 통한 국가 지식경쟁력 제고

※ 토지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등

- 지형, 도로 등 기본지리정보의 변동에 따른 데이터의 최신화 및 지식 콘텐츠 활용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연계 필요

※ 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 전통사찰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사업 등

o 정보화를 활용하여 교육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및 APEC 개도국 지원 등 활발한 국제 협력 활동으로 IT강국 위상 확보

※ EBS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APEC 개도국 여성 IT 교육사업 등

- 소외계층 정보화기기 지원시 기기의 지속사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 수립 필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

2) 확인․점검 결과 총평

o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히 수행함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체평가에 대한 이해도 및 평가역량이 향상

- 그러나 일부기관의 경우 평가 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평가계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

- 또한 사업성과목표의 정의,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 방법, 합리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o 대부분의 기관이 내․외부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

※ 2005년도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분과는 전체 22개 분과 중 11개(50%) 이었음

- 그러나 자체평가위원회가 각 현업부서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서면검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향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o 평가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획상의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함

- 평가계획에 제시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평가계획 수립 필요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기한(‘06.4.28) 준수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6개 기관

<표> 지표별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점수 종합

항목	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점수	확인․점검 점수
1	계획의 적절성
	1-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5	5.0 (99)	4.9 (97)
	1-2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5	4.7 (93)	4.4 (89)
	1-3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5	4.4 (88)	4.1 (81)
	1-4	성과계획의 적절성	15	13.8 (92)	12.3 (82)
2	집행의 효율성
	2-1	계획 준수성	10	9.0 (90)	8.8 (88)
	2-2	위험, 변경관리의 적절성	10	9.4 (94)	8.9 (89)
3	3-1	성과목표의 달성도	40	38.8 (97)	37.1 (93)
4	4-1	평가결과의 활용성	10	9.2 (92)	9.0 (90)
전 체			100	94.2	89.6

※ 괄호는 백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o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뚜렷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 확인점검 결과 349개 사업중 322개 사업이 만점(5점)을 받음

- 따라서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은 평가 실익이 크지 않아 지표 존속 여부에 대한 재고 필요

o ‘사업간 연계성 및 중복성’ 항목은 이를 검토할 대상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해당 사업과의 연계, 중복 가능성이 있는 다른 대안들과의 충분한 비교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개선 필요

o ‘성과계획의 적절성’ 항목은 사업의 성과지표와 달성목표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체평가결과보다 하향 조정된 정도가 큼

-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목표설정이 필요

o ‘성과의 달성도’ 항목도 사업의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표의 성과 달성도를 80%만 인정하여 ‘성과계획의 적절성’ 평가결과와 연계되어 점수가 조정됨

라. 평가결과 활용방안

o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2006년에 반영 가능한 개선사항은 2006년 사업추진 중에 보완 추진

- 그 이외의 사항은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또는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

※ 조치실적은 2007년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결과의 활용’ 항목에서 평가할 예정

마. 향후 계획

o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를 차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정보화부문 자체평가지침에 환류

o 사업별 성과계획 작성시 활용 가능한 사업유형별, 추진단계별 성과지표 모델 개발 및 보급

o 각 기관 정보화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지침과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o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7호

o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4조(위원회의 운영) 4항 및 5항

o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 (2006. 3 :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

□ 2005년 평가결과 조치사항

o 2005년에 실시한 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 및 다부처연관 정보화사업평가의 조치결과를 보고

- 고용촉진, 기업효율성제고 서비스 관련 온라인서비스활용도 평가에서 지적된 워크넷 개선, 직업훈련홍보망 강화 등 8건에 대한 조치실적 및 ‘06년 조치계획

- 다부처연관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지적된 부동산거래 관련 서류 발급사이트 일원화(행자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신고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등 11건에 대한 조치실적 및 ‘06년 조치계획

※ 2005년 온라인서비스활용도 및 다부처연관정보화사업 평가결과는 「2005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안), (제28회 정보화추진위원회)」을

참조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내역은 [붙임3]을 참조

5. 붙임 :	1. 자체평가 우수사례

2. 2006년도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결과(안)

3. 2005년도 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 결과 조치사항 반영내역

4. 2005년도 다부처연관 정보화사업평가 결과 조치사항 반영내역

<붙임 1>

자체평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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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기관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통하여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자체평가 내실화에 기여한 사례

□ 정기적인 업체현장조사를 자체평가에 반영 (건설교통부)

o 정보시스템운영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

- 또한 자체평가 심의결과들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조직 및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업무평가의 홍보 및 관심을 높이고 있음

□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평가품질 확보 (문화관광부)

o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관 모두가 학습․이해토록 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일정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정보화추진위원회 평가지침 및 평가전담기관과 협조를 통해 문화관광부 자체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지침으로 활용

- 평가위원들 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를 통하여 결과를 상호 공유․검토토록 하였고, 평가총괄팀을 지정하여 전반적인 조정역할 수행

- 평가조사서 가채점을 통해 조사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하였고, 현장실사는 물론 온라인 및 대면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품질 제고

□ 면담방식의 현장평가 실시 (외교통상부)

o 서면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면담방식의 현장평가를 주로 실시함으로써 자체평가의 실용성을 증대시킴

- 또한 자율지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평가 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 과정을 두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충실한 사전준비로 자체평가의 내실화 도모 (정보통신부)

o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및 추진체계 마련 등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원활히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체평가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짐

-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세분화하여 배정함으로써 자체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정보화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평가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사업담당자를 통한 사업 개요 설명 등 충실한 사전준비로 자체평가의 내실화 도모

□ 부처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단 구성 및 다각적평가 시행

(해양경찰청)

o 부처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한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다각적인 평가를 수행

※ 부처 내부 실무과별로 13명, 사회과학․해양과학․정보기술․정보화평가 외부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o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계량적이고 명확한 평가 체계를 구성

□ 전과정 사업관리 개념을 도입한 평가체계 수립 : 환경부

o 전과정 사업관리(Project Life Cycle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계획과 진행을 평가와 연계하여 관리

- 사업 관련정보를 환경정보사업지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화성과평가 실시

- 사업별 2명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을 조직하고, 1인 1사업 전담지원제, 평가지원팀 구성을 통해 철저한 사업 평가 지원 및 보고서 검토 실시

개별사업에서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화사업을 충실하게 평가한 사례

□ 충실한 지적 및 적절한 개선방안의 제시 : 직업진로정보망사업(교육인적자원부)

o 답변근거가 적절하고 종합의견이 충실하며, 노동부의 ‘청소년 워크넷’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

o 미흡한 점을 전문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실히 도출하였으며, 이용자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타당함

o 직업사전, 학과정보, 사이버상담 답변 등 각종 정보 및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용자 친화성을 강조

□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 응용기상정보 예측정보의 다양화서비스사업(기상청)

o 사업목적, 성과계획 및 목표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자체평가보고서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임

- 기상청의 조직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제시하였으며 최종목표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근거를 적절히 제시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사업의 독립적인 범위를 명확히 제시

□ 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 :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노동부)

o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적합한 성과지표인 ‘워크투게더 연계기관수’, ‘이용자만족도’ 등을 선정하고 적합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o ‘03년 ’04년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05년 사업에 반영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위험․변경관리 내용의 적절한 평가 : 무인접견 시스템 구축 사업(법무부)

o 위험요소(비용초과, 일정지연, 의사소통 등)를 파악하고 위험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등급화하고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리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o 사업계획과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이용건수 증가, 접견시간 연장, 민원인 만족도 개선, 인건비 절감 등) 정의되어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관련 부처 연계방안 고려 : RFID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해양수산부)

o 사업의 추진 목적이 조직 상위목표 및 참여정부 국정과제․관련부처 전략계획 등과의 명확한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설정

-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관련부처 간 조정 및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가 성실히 이루어짐

o RFID 등 u-IT기술을 통한 새로운 업무방식의 빠른 정착을 위한 인식제고․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 근거자료의 구체적 제시 : 시도행정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o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항목의 평가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여 평가의 내실화에 기여

- 중앙과 시도 담당자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업, 건축․주택, 문화․관광 등 업무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 중복을 미연에 방지한 내용과 수직․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업무 내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붙임 2>

2006년도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결과(안)

2006. 8.

정보화평가위원회

목    차

I. 평가 개요

1. 평가근거	16

2. 평가경위	16

3. 평가대상 및 주요 평가내용	17

4. 주요 평가결과	19

5. 향후 계획	30

II. 기관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1. 재정경제부	31

2. 교육인적자원부	34

3. 과학기술부	38

4. 통일부	42

5. 외교통상부	46

6. 법무부	48

7. 국방부	51

8. 행정자치부	54

9. 문화관광부	58

10. 농림부	62

11. 산업자원부	66

12. 정보통신부	71

13. 보건복지부	74

14. 환경부	79

15. 노동부	83

16. 여성가족부	86

17. 건설교통부	89

18. 해양수산부	93

19. 중앙인사위원회	99

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1

21. 기획예산처	103

22. 법제처	105

23. 국정홍보처	109

24. 국가보훈처	111

25. 공정거래위원회	113

26. 비상기획위원회	116

27. 청소년위원회	119

28. 국세청	121

29. 관세청	124

30. 조달청	126

31. 통계청	128

32. 기상청	131

33. 검찰청	134

34. 병무청	138

35. 경찰청	140

36. 소방방재청	143

37. 문화재청	147

38. 농촌진흥청	151

39. 산림청	154

40. 중소기업청	157

41. 특허청	160

42. 식품의약품안전청	163

43. 해양경찰청	167

44. 국회도서관	169

45. 국회사무처	172

46. 국회예산정책처	176

47. 대법원	179

48. 한국은행	182

I. 평가 개요

1. 평가근거

o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o 국가정보화평가 기본계획(2004. 2 : 제22차 정보화추진위원회)

o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2006. 3 :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

2. 평가경위

o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2006. 3)에서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확정

-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u-KOREA 기본계획” 등 참여정부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평가 실시

o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구성(2006. 4)

- 위원장 1인(서울대 이달곤 교수) 포함, 70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정보화평가위원회 명단은 <참고자료> 참조

o 2005년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각 기관에 자체적으로 평가(2006. 3～5)하고,

- 자체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확인․점검실시(2006. 5～6)

3. 평가대상 및 주요 평가내용

o 각 기관은 전년도(2005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에 첨부한 자체평가지침을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수행

- 평가 기준 :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도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후 정보화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20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시 반영

o 자체평가 확인․점검은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 점검 기준 : 자체평가결과의 충실성,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 자체평가수행의 적절성

- 자체평가 수행기관별로 평가과정에서 자체평가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사례와, 평가대상사업별로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화사업을 충실하게 평가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

※ 자체평가 우수사례는 평가위원들의 추천 및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표> 평가대상 부처별 정보화사업수

부처명	사업수	부처명	사업수	부처명	사업수
건설교통부	14	노동부	9	여성가족부	5
경찰청	4	농림부	17	외교통상부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농촌진흥청	9	재정경제부	2
공정거래위원회	2	대검찰청	1	정보통신부	14
과학기술부	18	대법원	4	조달청	3
관세청	6	문화관광부	28	중소기업청	5
교육인적자원부	23	문화재청	10	중앙인사위원회	3
국가보훈처	3	법무부	4	청소년위원회	1
국방부	8	법제처	3	통계청	6
국세청	7	병무청	1	통일부	5
국정홍보처	1	보건복지부	8	특허청	1
국회도서관	3	비상기획위원회	1	한국은행	7
국회사무처	2	산림청	6	해양경찰청	2
국회예산정책처	1	산업자원부	11	해양수산부	28
기상청	20	소방방재청	4	행정자치부	29
기획예산처	1	식품의약품안전청	2	환경부	5
총 48개 기관, 349개 사업

※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통일자문회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05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 추진한 사업이 있었으나 자체평가대상사업이 없음으로 자체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대상 제외기준은 (1)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과 (2)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간접비(overhead) 성격을 갖는 사업임

4. 주요 평가결과

가. 자체평가결과

<신기술 도입>

o RFID 기반의 기술도입 및 센서를 이용한 원격검침 사업을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사무행정이 가능한 U-port 체제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 RFID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등

- 신기술 도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정비필요

※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

<행정 효율화>

o 공통행정업무의 표준시스템을 개발하고 확산·보급함으로써 중복개발을 최소화하여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정부예산 업무를 전산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시도행정정보화사업,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용사업

- 계획수립시 관련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시군구행정종합 정보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BPR/ISP

<효율적 국토관리>

o 기본지리정보 DB화를 통한 토지, 건축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산림지리정보 등 농업․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에 기여

※ 토지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국토이용․토지규제정보 제공

※ 산림자리정보구축 - 산림GIS주제도의 관련기관 보급

- 지형, 도로 등 기본지리정보의 변동에 따라 데이터의 최신성과 유지갱신 및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확충 필요

<윤택한 개인 생활>

o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양의 문화정보 자료를 성공적으로 지식DB화하여 보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예술정보의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를 수립

※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사이버미술관확충, 국립극장정보화사업

- 콘텐츠 활용도 향상을 위해 구축된 정보를 문화 분야 등 관계기관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 있음

※ 전통사찰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사업

o 보건복지분야는 단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및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작업이 다소 지체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 등이 현재 추진중임

<대민서비스>

o 민원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정책접근성과 참여 편이성을 제고하는 성과 창출

※ 보훈민원상담센터 확대구축 - 상담편의성, 처리즉시성, 안내일관성 제고

※ 홈택스사업 - 증빙서류의 전자제출화

-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에 있어 공식서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홈택스사업, 민원서비스 고도화 사업

<정보격차 해소>

o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및 교육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균등 교육 기회를 제공

※ EBS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시 기기의 지속사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 수립이 필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

<국제협력>

o APEC 역내 회원국간 여성IT, 교육, 기후 등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on/off-line 협력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모함으로써  IT강국 위상 확보

※ APEC 사이버교육협력 지원 사업, APEC 개도국 여성 IT 교육사업, APEC기후센터 장기예보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사업 등

- APEC 회원국 중 미참여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고려 및 각종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국가안전분야>

o 전반적으로 매우 폭넓은 국가재난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 제시함으로써 국가재난관리 선진화 기반을 제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BPR/ISP

- GIS의 기본도 등 일부 표준안에 대한 현실 파악이 미흡하여 부처간 협조방안 및 자료의 활용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

<경제․산업>

o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산업정보망 및 특허넷을 구축하고 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산업부문B2B네크웤  구축지원사업, 산업재산권 행정정보시스템 등

- 기업의 민원처리와 산업정보 제공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산업정보의 확보 및 단일창구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나. 확인․점검결과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수행의 충실성>

o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등 2005년 대비 자체평가의 충실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평가 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평가계획이 여전히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

o 대부분의 기관이 내․외부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

※ 2005년도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분과는 전체 22개 분과 중 11개(50%) 이었음

- 그러나 자체평가위원회가 각 현업부서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서면검토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향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o 평가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획상의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함

- 평가계획에 제시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평가계획 수립 필요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기한(‘06.4.28) 준수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6개 기관

o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지정지표 이외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지표를 개발․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전체사업 중 29개(9%) 사업이 자율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자체평가결과의 충실성>

<표> 지표별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점수 종합

항목	지표		배점	자체평가 점수	확인․점검 점수
1	계획의 적절성
	1-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5	5.0 (99)	4.9 (97)
	1-2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5	4.7 (93)	4.4 (89)
	1-3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5	4.4 (88)	4.1 (81)
	1-4	성과계획의 적절성	15	13.8 (92)	12.3 (82)
2	집행의 효율성
	2-1	계획 준수성	10	9.0 (90)	8.8 (88)
	2-2	위험, 변경관리의 적절성	10	9.4 (94)	8.9 (89)
3	3-1	성과목표의 달성도	40	38.8 (97)	37.1 (93)
4	4-1	평가결과의 활용성	10	9.2 (92)	9.0 (90)
전 체			100	94.2	89.6

※ 괄호는 백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o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뚜렷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 확인점검 결과 349사업중 322개 사업이 만점(5점)을 받음

- 따라서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은 평가 실익이 크지 않아 지표 존속 여부에 대한 재고 필요

o ‘사업간 연계성 및 중복성’ 항목은 이를 검토할 대상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해당 사업과의 연계, 중복 가능성이 있는 다른 대안들과의 충분한 비교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개선 필요

o ‘성과계획의 적절성’ 항목은 사업의 성과지표와 달성목표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체평가결과보다 하향 조정된 정도가 큼

-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목표설정이 필요

o ‘성과의 달성도’ 항목도 사업의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표의 성과 달성도를 80%만 인정하여 ‘성과계획의 적절성’ 평가결과와 연계되어 점수가 조정됨

o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집행의 효율성’과 이전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자체평가 결과를 대체로 수용

다. 자체평가 우수사례

자체평가기관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통하여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자체평가 내실화에 기여한 사례

□ 정기적인 업체현장조사를 자체평가에 반영 (건설교통부)

o 정보시스템운영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

- 또한 자체평가 심의결과들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조직 및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업무평가의 홍보 및 관심을 높이고 있음

□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평가품질 확보 (문화관광부)

o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관 모두가 학습․이해토록 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일정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정보화추진위원회 평가지침 및 평가전담기관과 협조를 통해 문화관광부 자체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지침으로 활용

- 평가위원들 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를 통하여 결과를 상호 공유․검토토록 하였고, 평가총괄팀을 지정하여 전반적인 조정역할 수행

- 평가조사서 가채점을 통해 조사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하였고, 현장실사는 물론 온라인 및 대면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품질 제고

□ 면담방식의 현장평가 실시 (외교통상부)

o 서면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면담방식의 현장평가를 주로 실시함으로써 자체평가의 실용성을 증대시킴

- 또한 자율지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평가 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 과정을 두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충실한 사전준비로 자체평가의 내실화 도모 (정보통신부)

o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및 추진체계 마련 등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원활히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체평가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짐

-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세분화하여 배정함으로써 자체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정보화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평가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사업담당자를 통한 사업 개요 설명 등 충실한 사전준비로 자체평가의 내실화 도모

□ 부처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단 구성 및 다각적평가 시행

(해양경찰청)

o 부처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한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다각적인 평가를 수행

※ 부처 내부 실무과별로 13명, 사회과학․해양과학․정보기술․정보화평가 외부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o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계량적이고 명확한 평가 체계를 구성

□ 전과정 사업관리 개념을 도입한 평가체계 수립 : 환경부

o 전과정 사업관리(Project Life Cycle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계획과 진행을 평가와 연계하여 관리

- 사업 관련정보를 환경정보사업지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화성과평가 실시

- 사업별 2명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을 조직하고, 1인 1사업 전담지원제, 평가지원팀 구성을 통해 철저한 사업 평가 지원 및 보고서 검토 실시

개별사업에서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화사업을 충실하게 평가한 사례

□ 충실한 지적 및 적절한 개선방안의 제시 : 직업진로정보망사업(교육인적자원부)

o 답변근거가 적절하고 종합의견이 충실하며, 노동부의 ‘청소년 워크넷’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

o 미흡한 점을 전문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실히 도출해 내었으며, 이용자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타당함

o 직업사전, 학과정보, 사이버상담 답변 등 각종 정보 및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용자   친화성을 강조

□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 응용기상정보 예측정보의 다양화서비스사업(기상청)

o 사업목적, 성과계획 및 목표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자체평가보고서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임

- 기상청의 조직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제시하였으며 최종목표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근거를 적절히 제시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사업의 독립적인 범위를 명확히 제시

□ 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 :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노동부)

o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적합한 성과지표인 ‘워크투게더 연계기관수’, ‘이용자만족도’ 등을 선정하고 적합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o ‘03년 ’04년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05년 사업에 반영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위험․변경관리 내용의 적절한 평가 : 무인접견 시스템 구축 사업(법무부)

o 위험요소(비용초과, 일정지연, 의사소통 등)를 파악하고 위험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등급화하고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리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o 사업계획과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이용건수 증가, 접견시간 연장, 민원인 만족도 개선, 인건비 절감 등) 정의되어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관련 부처 연계방안 고려 : RFID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해양수산부)

o 사업의 추진 목적이 조직 상위목표 및 참여정부 국정과제․관련부처 전략계획 등과의 명확한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설정

-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관련부처 간 조정 및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가 성실히 이루어짐

o RFID 등 u-IT기술을 통한 새로운 업무방식의 빠른 정착을 위한 인식제고․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 근거자료의 구체적 제시 : 시도행정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o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항목의 평가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여 평가의 내실화에 기여

- 중앙과 시도 담당자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업, 건축․주택, 문화․관광 등 업무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 중복을 미연에 방지한 내용과 수직․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업무 내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라. 평가결과의 활용

o 각 기관은 본 안건의 사업별 자체평가 확인․점검 결과표를 자체평가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함께 제출 (11~12월)

o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 2006년에 반영 가능한 개선사항은 2006년 사업추진 중에 보완․추진

- 그 이외의 사항은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또는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반영․조치

※ 조치실적은 2007년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결과의 활용’ 항목에서 평가할 예정

o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정보화추진위원회 보고 (12월)

5. 향후 계획

o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를 차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정보화부문 자체평가지침에 환류

o 사업별 성과계획 작성시 활용 가능한 사업유형별, 추진단계별 성과지표 모델 개발 및 보급

o 각 기관 정보화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지침과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

II. 기관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1. 재정경제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용으로 정부 예산의 집행부터 결산까지 전 업무를 전산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국민에게 국고금 이체 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재정자금알림서비스(SMS)를 시작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세무신고처리 기능을 국세청 홈택스(HOMETAX)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개선

o 국유재산, 물품 등 단위업무에서 처리된 내역이 수입 및 지출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계약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 부처에 시험운용확대 기반 마련

o 내부 운용요원의 단순실수, 고의에 의한 전산조작, 기밀 등의 외부 유출 등에 대비하여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유지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전산운용 내역을 모니터링 가능

o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강화

- 재해복구 과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전 준비함으로써,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재정업무를 신속히 정상화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o 전사적 관점인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비전과 IT의 연계 필요

o 고지서를 출력하여 수입징수관 직인을 수작업으로 건별로 날인하는 단순 반복작업의 개선 필요

o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결산을 위하여 지침에 따라 내부거래제거, 결산조정 등의 업무를 시범부처 사용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평가대상의 선정이 적절함

- 2002년 완성된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회계 제도의 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처리의 기능강화를 점검하는 것도 정보화평가 관점에서 좋은 선택으로 보임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기능개선 사업의 경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의 기능강화 단순건수”는 형식적이고 측정하기에 애매한 성과지표로 보임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운용사업	11,529	5	5	5	15	10	10	30	10	90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 기능개선과 재난관리시스템․보안강화시스템 구축사업	1,062	5	1.7	5	15	10	5	40	10	91.7

2. 교육인적자원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교원의 ICT 활용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교사들의 자기계발 촉진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

o EBS 수능 인터넷서비스, 사이버교수학습체제 구축 등 e-러닝 지원체제를 통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지원 사업들이 확대되어 교육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o 대학 교육전산망 사업,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 학습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직업진로 및 평생학습 정보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

o 한국역사 및 한국학의 정보화사업을 통해 공공자산으로서 지식정보의 생성․유통․확산에 기여하였으며

- 도서관 정보화지원, 국가학술연구 DB 구축에 디지털유통시스템(dCollection)을 적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 미흡한 점

o EBS 수능 인터넷서비스 등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사업간 연계성 및 통합적 전략이 다소 미흡

o 직업진로정보망 사업, 두뇌한국 21사업 등의 경우 타 부처 사업과 중복 부분에 대한 해소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 평생학습 정보교류망 등의 경우 콘텐츠의 질 향상 및 유지보수 전략이 미흡

o 국가학술연구 DB 구축의 경우 지식정보의 이용층을 고려한 맞춤식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학술자료를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 확립이 미흡

o 한국학 정보화사업의 경우 민간 포탈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자산의 전문정보 DB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의 보완이 필요

□ 개선사항

o EBS 수능인터넷 서비스, 교수학습센터 서비스간 역할분담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전환이 필요

o 부처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 필요

o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콘텐츠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명문화된 프로세스 확립 필요

o 학술 및 전문정보에 대한 OECD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층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효율성 제고 필요

o 한정된 재원 문제 해결과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민의 다양한 경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민간 포털에 문호 개발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전체적으로 평가의 방법과 내용, 결과 모든 면에서 충실하고 객관적인 방법론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평가기준을 정보시스템 사업과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차등화한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임

o 자체평가 결과 반영된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대체로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제시된 개선 및 조치 사항들 역시 적정한 방안으로서 대체로 수긍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일부 평가대상 사업이 계량화된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음

- 따라서, 성과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와 변수, 측정방법 등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음

o 자체평가 보고서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조치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으로, 예산확보, 실천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실천방안 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함

o 평가방법 측면에서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치 않거나 사업추진방식이 미흡하고 성과지표간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일부 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나타남

- 이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추진 기관이 적정한 기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6,400	5	5	5	15	10	5	39.6	8	92.6
사이버 선생님 서비스 운영	720	5	5	4	14	6.5	10	35	9	88.5
정보격차 해소 위한 지원강화	61,740	4	5	4	15	7.5	10	34.6	10	90.1
APEC 사이버교육 협력사업	425	5	5	5	12.8	10	10	40	10	97.8
교육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100	5	4	5	14	9.8	10	35	10	92.8
EBS 수능 인터넷 서비스	19,203	5	4	5	11	8	10	40	10	93.0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체제	15,095	5	5	5	14	10	10	32	10	91.0
에듀넷 운영사업	436	5	5	5	15	8.3	10	40	9	97.3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 구축 사업	1,093	4	3	0.5	11.3	10	10	40	10	88.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2,620	5	5	5	14.3	10	10	40	10	99.3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지원	500	5	5	5	7.5	10	10	30.1	4	76.6
두뇌한국 21사업	44,515	5	3.3	5	11.3	10	10	40	5	91.4
대학교육 전산망 구축	17,300	5	5	5	11.3	10	10	40	9	91.3
평생학습 정보교육망 구축	490	5	5	5	12.5	6	10	38	10	91.5
직업진로 정보망	950	5	3.3	5	12.5	10	10	40	5.7	91.5
방통고 사이버 교육시스템 개발	755	5	5	5	15	8.3	10	40	10	98.3
대학 교육정보화 지원	8,639	5	5	5	10.5	10	5	40	5	85.5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3,010	5	5	5	9.9	10	10	32	6.3	83.2
도서관 정보화 지원	3,200	5	5	5	13.1	8.3	10	40	10	91.4
국가 학술연구 DB 구축	2,026	5	3.3	5	13.0	8.3	10	40	10	94.6
한국 역사정보화 사업	1,167	5	5	3.8	8.8	10	10	26.7	8.3	77.6
한국학 정보화사업	1,498	3.3	3.9	3.8	3.8	8.3	10	40	10	83.1
학술정보서비스 운영사업	6,901	5	3.3	5	14.1	8.3	8	40	10	93.7

3. 과학기술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사업은 국내‧외 과학기술 핵심자료 개발 및 수집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o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인력정보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종합관리체제 마련하였으며, 향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근간시스템으로 활용

o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은 KESLI 컨소시엄의 성공적 운영 및 해외 학술정보의 지속적 확충으로 인한 국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

o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과제정보, 성과정보 등 R&D 핵심정보의 지속확충을 통한 국가 R&D 활동의 효율화에 기여

o 과학기술 슈퍼컴퓨팅 공동활용 기반 구축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 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통한 국가 첨단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

o 글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 구축 사업은 세계최고 글로벌 협업연구망벨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망 분야 국가위상 제고

o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침해공격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적 중요자산의 안정적 보호/운영체제 마련

□ 미흡한 점

o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사업의 진행을 위해선 기관별 분산 구축된 인력정보의 통합체제의 구축을 위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개인동의 절차과정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0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구축

o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선 NDSL Source 데이터 제공자 중 하나인 BL의 라이센스 문제 제기로 인해 NDSL과 협력 도서관의 연계서비스인 NDSL on Site 보급 보류

o 연구개발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선 출연(연) 연구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보급대상기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망되며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실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초고속연구망 고도화 사업은 이용자 중심의 사용자 액세스망(Access Network)의 증속과 특성화 그룹의 집중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제 구축이 요구됨

o 국가 e-Science 구축 사업은 e-Learning, e-Health 등과 연계를 위한 범부처적 차원의 발전전략의 수립이 요망됨

o 글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 구축 사업은 고대역 요구 첨단연구수행을 위한 1G급 이상 사용자 액세스망(Access Network) 확대 추진 필요

o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에선 생명정보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계획 이행을 지속추진 할 필요가 있음

o 원자력정보통신/전자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은  원자력 전문 이미지DB 구축 주제영역을 특정분야(방사선, 핵주기)에서 첨자 주제영역을 확대 구축하여야 함

□ 개선사항

o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사업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상세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o 연구개발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과제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망됨

o 국가 e-Science 환경 구축을 위해 개발된 공통 SW의 실용화, 상용화를 통한 일반 보급, 활용 전략의 개발이 요망됨

o 과학관소장자료 DB 구축을 통해 Off-Line 전시의 공간적/시간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On-Line 상의 가상전시관 구현이 필요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국내외 과학기술 및 연구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음

o 국제적 수준의 연구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가 국내외의 협업/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연계를 이뤄 적절히 평가되었음

o 원자력/방사선 관련 정보화에 대한 수행내용에 대해 근거를 들어 잘 평가하였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저장하는 분야에서 중복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 시에 중복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인 기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보다 초점을 기울이도록 평가내용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15,514	5	3.4	5	13.8	10	10	40.0	10	97.2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910	5.0	3.4	3.8	15	7.5	10	39.3	10	94
과학기술전문정보 확충	448	5	5	3.8	15	8	0	36.7	10	83.5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	1,581	5	5	2.5	15	10	10	40.0	9.5	97
연구개발지식관리시스템 구축	962	5	3.3	3.8	15	7.5	10	40	0	84.6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910	5	5	5	12.3	8	5	36.9	10	87.2
과학기술 슈퍼컴퓨팅 공동활용 기반 구축	9,636	5	3.3	2.5	15	10	10	40	10	95.8
초고속연구망 고도화	5,324	5	5	3.8	13.1	8	10	38.6	10	93.5
e-Science 구축	2,500	3.3	3.3	3.8	8.8	10	10	30	10	79.2
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구축	2,600	5	5	2.5	13.8	10	10	40	10	96.3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	2,105	5	5	3.8	12	7.5	5	37.9	10	86.2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 구축	200	5	5	2.5	15	10	10	40	0	87.5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구축	200	5	5	3.8	13.8	10	10	37.2	10	94.8
방사선종사자중앙등록센터 구축	229	5	5	3.8	12.5	10	10	36.2	10	92.5
원자력정보통신/전자정보 인프라 구축	708	0	3.3	5	10	10	10	30.2	10	78.5
과학관 소장자료 DB 구축	249	5	5	5	15	10	5	38	10	93
과학문화종합정보망 구축	383	5	5	5	15	10	5	40	10	95
과학기술정보보안센터 구축	960	5	5	2.5	15	6	5	40	10	88.5

4. 통일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대체적으로 평가 대상 사업들이 계획 대비 성과의 달성도가 양호하게 측정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

o 통일고객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통일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점은 평가

o 이산가족동영상DB 구축사업의 경우,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가능

o 개성공단RFID 구축사업의 경우, 남북출입에 관련된 유관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행 절차 간소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o 통일행정DB 구축사업의 경우, 부내 정보자료의 권한별 제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

o 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부내 지식 산출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식정보 공유 및 실시간 활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미흡한 점

o 평가 대상 사업들이 현재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므로 사업의 집행과 향후 활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o 통일고객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향후 마일리지 활용과 보상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

o 이산가족동영상DB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초기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신청자 확보 곤란 경험, 향후 확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확실

o 개성공단RFID 구축사업의 경우, 남북출입관련 관계기관 간 정보시스템 완전한 통합․연계가 미비

o 통일행정DB 구축사업의 경우, 동영상 자료의 검색 기능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

o 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유관 기관 사용자들과의 정보공동 활용이 미흡

□ 개선사항

o 평가 대상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성화 노력 필요

o 통일고객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o 이산가족동영상DB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 도민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이산가족들의 참여를 유도 필요

o 개성공단RFID 구축사업의 경우, 남북출입 관계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통합․연계 및 RFID시스템 미구축 구간에 시스템 확대 적용이 필요

o 통일행정DB 구축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DB의 양적․질적인 개선 추진 필요

o 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제고시킬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전반적으로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 개선 노력이 있고 많은 긍정적 결과가 예상됨

o 정보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

o 특히 개성공단 RFID 사업은 최신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통일부의 전 분야에 대한 ISP 및 BRP의 Roadmap을 수립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

o 전체적 계획 없이 개별적 사업이 진행되어 여러 사업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연계성이 충분히 파악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안정화가 된 후 (예를 들어 시스템 구축 후 1, 2년 후)에 다시 담당 업무자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o 통일부외의 다른 업무부서와의 연계도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고객마일리지사업	113	5	5	3.8	11.3	6	5	40	N/A	84.6
이산가족DB사업	991	5	5	3.8	15	8	5	40	10	91.8
개성공단RFID사업	880	5	5	3.8	15	8	5	40	N/A	90.9
통일행정DB사업	482	5	1.7	3.8	15	10	10	39.4	10	94.9
통일정보공유사업	217	5	1.7	2.5	7.5	6	10	37.2	N/A	77.7

5. 외교통상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사진이미지를 여권에 전사하고 최첨단 보안요소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 국가위상 제고 및 여권업무 자동화로 민원서비스 개선

- 여권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제표준 (ICAO Doc9303)에 부합하는 신 여권발급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 신인도 제고

o 여권 품질의 획기적 개선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시 편익 제고

□ 미흡한 점

o 여권 위․변조율(실효 달성율 84.7%)로 계획대비 달성율이 낮은 이유는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의 본격적 시행이 당초 계획(2005년 5월)보다 다소 지연된 2005년 9월부터 이루어짐에 기인함.

□ 개선사항

o 향후 미국과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을 위한 전자여권(e-Passport) 발급사업 추진

- 전자여권은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에 Bio 정보를 내장한 칩(chip)을 추가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현장검증과 면담방식을 활용한 평가의 현실타당성 제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음

-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있음

- 자체평가를 관련 지표 매뉴얼을 통해 수행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기술전문가 또는 전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관련 사업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조직구조의 변화 및 위기관리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행정학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자체 평가회의 일정이 사업추진 과정단계별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초기에 1회 실시되고, 비교적 상반기 중심적으로 평가회의가 개최되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o 정보화 사업의 평가 전문성과 능력 확대 향상 필요

o 반복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평가에 대한 절차 수립 및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사업	927	5	1.7	5	11	8	10	37	10	87.7

6. 법무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접견실에 감독공무원의 입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자와 접견민원인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정직 공무원의 증원 효과 발생

o 소년원생, 치료감호자, 재소자 등에게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취득, 진학,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감기간 중 정서순화 및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o 통신 속도의 개선, 네트워크 트래픽관리시스템(QoS) 도입 및 노후 PC 교체 등 정보화 장비의 보급으로 업무 외 인터넷 사용제한, 업무처리 속도 향상 등 안정적인 전자법무행정 처리기반 마련

□ 미흡한 점

o 13개 교정기관의 접견관련 시설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현이 어려워 음질저하 등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며, 유사 시스템 구축사례가 없어 시스템 구축 전에 충분한 테스트가 부족

o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대상자(보호소년)의 자연적인 감소에 따라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취업연계 등 실용교육의 활성화 미흡

o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계기관의 유휴 정보자원에 대한 재활용 및 비용절감에 대한 계획 수립 미흡

o 정보화 업무의 추가개발, 신기법 적용 확대 등 업무환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통신망 증속, 노후 PC 교체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기관에는 적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 직원의 정보기술 부족으로 PC 등 개인 활용장비의 소프트웨어적 고장 발생시 대처능력 부족

o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에 따라 정보화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처리인력의 증원이 수반되지 않아 현행업무 수행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정보보안 활동 등 정보화업무의 적극적 수행이 어려움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청 관할 13계 교정기관 180호실에 적용하는 1단계 사업으로 감독공무원 입회생략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판단됨

o 소외계층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42,959명의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5,996명의 자격취득 및 402명의 취업을 제공한 실적을 보였으며,

- 수감기간 중 정서순환 및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법무정보인프라확충사업은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업무 외 인터넷 사용제한, 업무처리 속도 향상 등 안정적인 전자법무행정 처리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은 영상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교정인력이 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능적인 감시소프트웨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소외계층정보화지원시스템은 하드웨어인 장비위주로 사업추진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화교육커리큘럼 및 코스웨어의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o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은 유관기관 간의 정보화자원 공동활용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데이터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o 법무정보인프라확충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속기관의 정보화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즉, 자체인력개발 또는 외부위탁운용 등의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무인접견관리시스템구축 사업	1,690	5	5	5	15	10	10	35.9	N/A	95.4
소외계층정보화교육지원시시스템구축 사업	1,800	5	5	5	10	10	5	32	10	82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	996	5	5	5	15	10	10	37.7	N/A	97.4
법무정보화 인프라 확충 사업	4,609	5	5	N/A	15	10	10	37.6	10	97.5

7. 국방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사업 추진 시 각 군의 소요, 감리/평가 지적사항 등을 반영, 현 추진 중인 관련 내․외부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함으로써 체계사용자 저항감 해소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향상

o 개념연구, 비용분석, 각 군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효율적, 경제적 사업 추진에 기여

□ 미흡한점

o 적은 예산, 짧은 일정 등으로 일정 지연, 체계 기능의 사용자 요구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일부 발생

o 계획 수립 시 사업 목적,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도출 다소 미흡

□ 개선사항

o 사업 완료 후에도 충분한 사용자 요구 반영과 체계 안정화를 위한 사업관리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망

o 차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따른 일정, 범위, 예산 등 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활동 강화와 사업 목적과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도출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각각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진단계별로 일정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성과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

o 사업추진시 각군 소요, 감리/평가 지적사항 등을 반영, 현 추진중인 관련 내․외부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함으로써 체계사용자 저항감 해소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향상

o 개념연구, 비용분석, 각군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효율적, 경제적 사업 추진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계획 수립시 사업 목적,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도출 다소 미흡

o 사업 완료 후에도 충분한 사용자 요구 반영과 체계 안정화를 위한 사업관리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망

o 차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따른 일정, 범위, 예산 등 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활동 강화와 사업 목적과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도출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국방정보통신망 사업	32,400	5	5	5	11.3	10	10	40	10	96.3
국방군수 통합정보체계사업	4000	5	5	3.8	11.3	10	10	40	10	95.1
국방동원 정보체계사업	3900	5	5	5	7.5	10	10	40	10	92.5
국방의료 정보체계구축사업	240	5	5	5	12.5	8	10	34.7	10	90.2
국방재정 정보체계구축사업	240	5	5	5	11.3	10	10	36	10	92.7
국방인증 체계구축사업	956	5	3.3	5	15	8.3	5	38	N/A	88.4
바이러스 방역체계구축사업	500	5	5	5	15	8	5	34.6	10	87.6
통합보안 관제체계구축사업.	1,400	5	5	3.8	15	8	10	37.5	10	94.3

8. 행정자치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전체적으로 계획의 적절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활용 등 평가항목의 대부분을 충족하여 사업을 수행

- 일부 공통 행정업무의 경우, 표준시스템 개발, 확산보급이라는 미션을 충실히 달성하므로서 중복개발을 최소화하여 국가예산 절감 극대화에 기여

o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평가 시행계획이 사업의 계획/집행/성과/평가의 환류 체계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었음.

□ 미흡한점

o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outcome적 지표 개발이 있었으면 좋을 것임

o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 요구사항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성과 충분한 사업기간의 확보가 필요하였음

□ 개선사항

o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하며 일부 고도화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사업의 성과지표를 output위주에서 탈피하여 outcome적인 성과지표로 지속 개발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고객 중심의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노력이 필요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자체평가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을 충실히 평가하려고 노력

o 사업목적 및 추진 근거의 명확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계획 준수 여부,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등의 항목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답변 근거도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평가됨

o 나름대로 각 사업의 주체별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 사업의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본 정보화 평가 방식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였음

o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성과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관련하여, 아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성과계획이 중장기 및 매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제시되도록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선정에 있어 주 지표외 다양한 보조 지표개발이 미흡함

- 특히 시스템 및 DB 구축으로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주 지표외에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내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ㆍ방안노력이 필요함

o 사업간 연계성 및 중복성 항목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연계성 및 중복성을 검토할 대상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정부업무관리시스템구축	6,243	5	5	5	13.8	10	10	37.8	10	96.6
정부통합연구용역DB구축	510	5	5	5	15	10	10	40	10	100
시도행정정보화사업	19,498	5	5	5	15	8	10	40	NA	97.8
시군구행정종합정보발전및고도화 BPR/ISP	1,230	5	5	5	10	10	10	32	NA	85.6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BPR/ISP	3,330	5	5	5	10	10	10	32	10	87
행정기관기록물DB구축	16,900	5	5	5	13.8	10	10	40	10	98.8
기록물관리시스템 혁신 ISP 사업	865	5	5	5	15	10	10	40	10	100
통합전자문서시스템(eNARA) 확충 및 운영	907	5	5	3.8	15	10	10	40	10	98.8
주민등록전산화	4,152	5	5	5	12	10	10	40	10	97
인감전산화	202	5	5	5	12	10	10	40	10	97
정부전산문서유통체계 고도화 및 운영	1,740	5	5	5	15	10	10	40	10	100
자치단체통합정보관리 체계운영사업	546	5	5	1.3	12.8	10	10	40	10	94.1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848	5	5	5	15	8	10	34	10	92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표준화	158	5	5	5	12	10	10	40	10	97
교육운영 웹시스템 개발 ㆍ구축 사업	126	5	5	5	11.3	10	10	40	NA	95.9
정보화교육운영시스템 구축	160	5	5	5	13.1	10	5	40	NA	92.3
민원서비스 고도화사업	4,875	5	5	5	12	10	10	40	10	97
행정정보공개 온라인 확대	2,470	5	3.3	5	13.1	10	10	40	10	96.4
전자적국민참여 확대사업	2,712	5	5	5	15	10	10	40	10	100
기록물열람민원인터넷연계 및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사업	738	5	5	5	11.3	10	10	40	NA	95.9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사업	800	5	5	5	13.5	10	10	40	10	98.5
행정정보자원현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319	5	5	5	13.1	10	10	40	NA	97.9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및ISAC확대구축	5,952	5	5	5	14	10	10	40	10	99
국가기반 보호 운영ㆍ관리 시스템구축사업	320	5	5	5	11.3	8.3	5.0	40	NA	88.4
자치단체사이버 직무교육시스템	356	5	3.3	5	10	10	10	32	10	85.3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고도화	1,093	5	5	5	15	10	10	40	10	100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구축사업	900	5	5	3.8	15	10	10	40	NA	98.6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사업	985	5	1.7	5	15	8.3	10	40	10	95
정보화마을사업	9,107	5	5	5	15	10	10	40	10	100

9. 문화관광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문화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로 균등한 문화정보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지식자원의 지속적인 창출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 2005년도에 주요 문화지식자원의 디지털화 및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도서관․정보화여건조성 등 각 분야의 문화정보화를 추진했음.

o 각 분야 핵심테마별로 문화정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고품질의 문화정보서비스구축으로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예술 생활화와 문화가치 재창출 및 세계화에 기여

※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도서관정보화 사업 등

- 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온라인 해외 홍보 및 마켓팅 지원서비스 등은 문화산업 유통 활성화 및 수출, 관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흡한 점

o 문화정보화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에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업무개선을 위한 BPR 및 ITA 수립 노력이 미흡함.

o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사업전체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가 다소 부족하며, 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운영지표 개발이 시급함.

□ 개선사항

o 향후 문화관광부 본부를 중심으로 문화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정보화 관리와 사업 성과관리, 문화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분야별 연계강화, 문화정보 공동 활용 체계 강화 등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의 시행이 비교적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 지침에 충실하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평가담당조직의 효과적인 자체평가 운영으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침을 잘 이해하고 적용

※ 총 28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6개 팀(평가위원 18인)으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부 팀들 간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 품질 차이가 크게 없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적 개발 필요

-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 평가도 추가하여 향후 개선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자율지표	합계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	3,329	5	5	3.3	12.5	10	10	40	10		95.8
국립극장정보화사업	245	5	5	2.5	15	3.3	10	37.3	10		88.1
사이버미술관확충	100	5	5	0	9.4	10	10	32	10		81.4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1,923	5	5	2.5	12.5	10	10	40	10		95
문양원형콘텐츠구축	620	5	5	3.3	11.3	10	10	40	N/A		94
전통사찰관광안내종합정보시스템구축	924	5	5	2.5	9.4	10	10	32	10		83.9
한국영화디지털정보센터구축	972	5	1.7	2.5	15	10	10	39.7	10		93.9
한국영화 e-Learning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사업	816	5	1.7	5	15	10	10	40	N/A		96.3
영화산업종합정보서비스사업	881	5	0	3.8	15	10	10	40	10	9.6	94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구축	400	5	1.7	5	15	7.5	10	40	N/A		93.6
게임원격교육활성화	1,022	5	5	2.5	11.3	10	10	40	10		93.8
사이버방송영상정보센터포털사이트운영	187	5	3.3	2.5	13.1	10	10	40	10		93.9
사이버방송아카데미구축사업	500	5	5	1.3	15	10	10	40	10		96.3
정보화전략계획수립및컨설팅	369	5	3.3	N/A	11.3	10	10	40	N/A		93.6
국문관광정보서비스제공사업	1,365	5	5	2.5	15	3.3	5	40	10		85.8
해외온라인관광홍보사업	994	5	5	2.5	15	10	10	40	10		97.5
관광정보시스템운영관리	2,097	5	3.3	N/A	15	10	10	40	10		98.2
도서관정보전산망	2,044	5	0	N/A	15	10	5	40	10		89.5
도서관정보화	6,159	5	5	3.8	15	7.5	10	40	10	10	96.7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자율지표	합계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및 보존	506	5	0	3.8	15	10	10	40	N/A		93.2
한국고전적종합목록구축사업	811	5	5	2.5	15	10	10	38.2	N/A		95.2
생활체육정보화사업	340	5	5	3.8	15	10	5	32	10		85.8
광명돔경륜경기장행정전산망구축	1,220	5	5	N/A	15	10	0	40	N/A		88.2
전문체육정보시스템구축	939	5	5	2.5	12.7	10	5	39.8	10		90
21세기세종계획	1,684	5	1.7	2.5	13.8	10	5	40	10		88
디지털한글박물관구축	303	5	1.7	0	15	10	5	40	10		86.7
문화정보센터운영	1,351	5	1.7	2.5	15	10	10	40	10	9.8	94.6
문화행정공동활용체제구축	1,380	5	5	2.5	15	10	10	36.5	N/A		93.3

10. 농림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농림투융자사업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해 실시간 사업진행상황 파악 등 행정효율성이 증대하였으며, 농가기본DB를 마련하여 중복신청, 이중수혜 농가 원천차단 틀 마련

o 농지정보화사업을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원부와 연속지적도 기반에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를 구축함

- 농업정책수립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농업인정보화사업에서 교육장, 강사가 상시 갖추어진 기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과정(5~10일) 신설 및 공모과정 확대로 심화교육하여 교육효과 증대와 교육생 만족도 향상

- 농업정보119 방문교육은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과 원격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현장의 교육수요에 부응

□ 미흡한 점

o 정보제공 품목확대 등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정보컨텐츠 제공이 미흡하고 일부농가만 활용하고 있음

- 농림관련 기관단체가 소관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미흡

-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실질적인 정보이용과 활용도 미흡

o 디지털사랑방사업에서는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용자 매뉴얼 편의성 제공이 미흡

- 마을 특색에 따른 차별화된 농촌체험 상품 등의 개발 부족

o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전문가 pool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시장동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락시장 등 일부 도매시장에 치중

- 농산물 출하시 도움이 되는 품목별 가격과 전문가 분석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이용이 어렵고 품목이 제한되어 이용자 편의 저하

□ 개선사항

o 농업인경영체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강화, 적절한 개발비 자부담율 및 사업기간 등 ‘05년 시범사업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 검토

- 동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사이트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부

- 농업인 홈페이지 모음 사이트 역할 개편, 홈페이지 운영농가 교육 참여 확대, 홈페이지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유료화방안을 강구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농림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사업 자율평가체계의 구축으로 성과예산제도 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농림부의 성과관리역량을 향상시켰다고 판단 됨.

o 외부 평가위원의 구성이 다양하고, 정보화책임관을 통해 평가절차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농림부 정보화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은 당해연도 사업방향 및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수준의 적합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많이 있음. 이와 같이 성과지표의 최종목표 설정 수준의 근거가 미흡하므로, 달성 수준도 불확실한 사업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함.

o 서면중심 평가가 현실성을 제한하므로, 실제 시스템에 대한 운영서비스 만족도 등 실제 현장조사에 대한 자체평가가 진행되도록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자율1	자율2	총점
농림사업투융자사업관리시스템구축	1,998	5	5	3.8	15	7.5	10	0	5.1			51.4
농업인 정보화교육	2,553	5	0	5	13.1	10	10	40	10			93.1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300	5	3.3	5	13.1	5	10	40	10			91.4
농업정보통신 환경조성	3,158	5	5	5	11.3	10	10	37.2	10			93.5
농지포탈사이트관리	1,077	5	5	3.8	13.8	2.5	10	40	10	5	5	91.1
농지정보화사업	2,041	5	5	5	15	10	10	40	10	5	5	100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사업	593	5	5	3.8	11.3	7.5	10	40	10	5	5	93.3
종자관리정보화	2,041	5	5	3.8	11.3	10	10	35.1	10			90.2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구축	2,553	5	0	5	13.1	6	10	40	10			89.1
농수산무역정보구축사업	862	5	3.3	0	12	6	10	32	0			68.3
농산물인터넷무역거래알선시스테개발운영사업	320	5	5	5	15	8	10	32.8	10			90.8
농축산물출하지원시스템확대운영	777	5	5	3.8	15	7.5	10	40	10			96.3
농산물통합쇼핑몰운영사업	423	5	5	3.8	10	7.5	10	29.8	10			81.1
식품검역정보화사업	1,893	3.3	5	5	7.5	10	5	16	10			61.8
농산물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4,162	5	5	2.5	10.3	10	5	39.8	10			87.6
농축수산물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	3,000	5	5	5	0	6	10	0	10			41.0
동축산물검역검사정보시스탬사업	3,256	5	5	5	11.7	10	10	40	10			96.7

11. 산업자원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부내 정보화 사업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산업정보망을 통한 산업정보화의 기반구축으로 각 산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정보망에 산업별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함으로서 정보획득 능력 및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o 중소기업 IT화 지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02.8), 정보화추진위원회(’02.4), 그리고 기획예산처(‘04.9)에서 모두 우수성적(A등급)으로 평가를 받음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부서 사업들보다 가장 먼저 시행되었으며, 사업목표대비 신청업체 비율이 현재 큰 증가(‘05년 현재 전년 대비 220% 증가) 추세에 있음

o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업무의 전산화 등 수출지원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음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등 무역 업무의 전산화 관리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였고, 해당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o 기업지원단일창구(G4B) 서비스로 기업지원 단일창구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수요자기업이 민원행정 정보처리 및 각종 산업정보, 부가서비스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할 필요 없이 G4B 서비스 접속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 획득 가능함

o e매뉴팩처링 기반 구축사업은 금형산업에서의 협업허브를 구축하여 협업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참여업체의 납기단축, 생산성향상, 매출증대, 이익증대 등 목표대비 사업성과를 초과달성하여 참여업체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

□ 미흡한 점

o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소규모 사업들(예: 마케팅 등의 사업과 솔루션 구축 사업)이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일관된 성과 지표 관리에 한계가 있음

o 기업지원단일 창구 서비스 사업은 선행사업인 BPR/ISP에서  제시한 기업민원처리시스템이 타 전자사업과(G4C)의 중복됨

- 원래 목표와는 달리 정보제공 위주로만 구축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함

o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은 기업간 협업정보화 단계로 이행이 아직 초기화 단계이므로 협업적인 정책전환이 필요

- 구축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동기 유발 및 법/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함.

□ 개선사항

o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보다는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함

o 타 부처 활용 시 상당한 효용이 예상되는 시스템(예: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은 해당 부처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o 기업행정의 대표관문/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컨텐츠 연계/확보 및 사이트 활성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 지표/보조지표 외에 사업목표와의 인과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한 핵심지표의 개발이  필요

o 위기관리에 대한 사항은 준비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다가올 위기관리에 대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식별 및 영향평가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하게 마련되었으면 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단계적인 평가 수행

o 다양한 자체 평가 조직을 구성한 노력이 보이고 여러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계획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전자상거래 관련 4개 사업을 자체평가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사유가 자체평가 작성지침에 명시된 제외사유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자체평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함

o 1차 서류평가는 세부 평가팀을 구성하여 정보화평가 팀이 작성한 서류를 자체평가를 하였는데, 평가담당자 및 팀장의 역할 등 세부 운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자체평가팀 운영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평가 운영 세칙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o 1차 평가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2차로 면담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자체 평가위원회의 세부 팀장이 외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1개 사업의 평가 계획과 결과에 대한 사업간 조정과 공유가 미흡

o 사업별 평가(총괄부서, 부서별 평가팀, 자체평가위원회)는 계획에 따라 수행하였으나,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흡하여, 보고서 작성 방법 및 답변 근거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지표의 적용방법을 이해시킨 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14,000	5	5	3.3	15	10	10	40	N/A	98.1
산업정보망 구축사업	570	5	5	1.3	15	10	5	40	10	91.3
전자무역 활성화사업	2,850	5	5	5	15	10	0	40	10	90.0
자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781	5	5	3.3	15	10	10	40	10	98.3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DB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1,200	5	5	2.5	15	10	10	40	10	97.5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862	5	5	5	12.5	8.0	10	36.9	10	92.4
기업지원단일창구(G4B)서비스 사업	2,980	3.3	5	5	15	10	10	40	N/A	98.1
전자무역 서비스 사업	8,200	5	5	5	13.8	10	10	36.5	10	95.3
외국인종합 지원서비스 사업	981	5	5	5	11.3	10	10	37.7	10	94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	3,500	5	5	5	15	10	10	40	N/A	100*
산업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1,200	5	5	5	15	10	10	40	10	100

12. 정보통신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 평가기준에 맞도록 사업 수행

- 중장기 정보화계획,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 시행계획안 제출 및 반기별 실적평가 등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세칙’에서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행

- 특히,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우편물류시스템 확충 등 ‘05년 정책품질관리 대상인 정보화사업은 구상, 형성, 집행 등 정책관리시스템(GPLCS)의 표준 정책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관리로 높은 성과를 창출

□ 미흡한 점

o 사업계획 수립시 기대효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o 정보화사업에 대한 계획ㆍ운영ㆍ성과 등 표준 품질관리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관리의 표준화 노력 필요

□ 개선사항

o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계획ㆍ운영ㆍ성과 등 표준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실시 필요

- 정책의 구상, 형성, 집행 등 정책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관리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 개발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자체평가를 위한 준비단계, 평가단계, 점검단계 등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추진되었음

o 자체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활용으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발견되며, 정량적인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o 각 사업의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평가지표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o 정통부의 일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책품질관리 경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노력을 전 부처 확산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단계적 구축사업	82,791	5	5	5	12.5	10	10	40	N/A	97.2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적용사업	1,800	5	5	5	11.3	8	10	40	N/A	93.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사업	11,600	5	5	3.4	15	10	10	40	N/A	98.2
정책품질향상을 위한 정책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	1,085	5	5	5	12.5	8	10	40	N/A	95
홈페이지시스템 재구축사업	209	5	5	5	13.2	8	10	40	10	96.2
정보통신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701	5	3.3	5	12.5	10	10	40	N/A	95.3
재정집행의 실시간 통합관리	130	5	5	5	11.3	10	10	40	N/A	95.9
정보통신부 기반망 증속	40,628	5	5	5	11.3	10	10	40	10	96.3
우편물류 업무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	3,458	5	5	5	11.3	10	10	39.2	N/A	95
신기술을 활용한 전략 사업 시스템고도화	800	5	5	5	11.3	10	10	34.8	N/A	90.1
인터넷우체국 시스템 성능향상 및 서비스고도화	2,829	5	5	5	11.3	10	10	40	N/A	95.9
우체국금융 정보시스템 중장기 정보전략 계획 수립	771	5	5	N/A	11.3	N/A	10	40	N/A	95.1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시스템 및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구축	1,774	5	5	5	11.3	10	10	40	N/A	95.9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및 고객재무 설계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311	5	5	N/A	11.3	N/A	10	40	N/A	95.1

13. 보건복지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기본계획을 수립 후 단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설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전문컨설팅을 수행

- 공공보건의료정보화 기틀 및 표준화된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분야 ISP”를 수립․추진

o 각종 복지시설 사용자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DB로 통합화 추진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록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관리시스템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 미흡한 점

o 정보시스템 구축 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구축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제․개정 작업이 다소 지체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의약품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현재 추진중

-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지원하고 회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현재 추진중

o 정보시스템 구축 후 이를 이용하는 대상기관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시스템 활용이 제한적

-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보건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의 보건진료소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개선사항

o 정보시스템 구축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법령 및 규정사항의 개정 진행 중

- 약사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국회 상정 계류중)

o 사회복지시설, 보건진료소 등 관련 이용자의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각도로 추진 중

- ‘07년도 예산에 반영, 정통부 등 관계기관에 기반 확충을 위한 협조 요청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음

o 장관의 지시에 의해 기 추진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부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등 장관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음

o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o 새로 구성된 정보화담당관실도 의욕적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

□ 미흡한 점

o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됨

- 자체적으로 기 추진한 정보화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

- 정보화 담당관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 및 인원감축(21명→10명)도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

o 전반적으로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의 작성이 부실하며 따라서 성과달성도 평가가 곤란함

- 대부분의 사업에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니라 사업의 집행으로 도출되는 산출물(output)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면 산출물은 거의 달성되나,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의 성과달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명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임

o 사업의 수행을 위한 BPR, ITA 계획수립 및 실천이 미흡함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BPR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실제 이행단계에서는 BPR의 핵심인 기존의 업무처리절차나 관행의 혁신 보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별도의 조직설립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복지부 자체적으로 각 업무영역별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많이 운용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시 필요한 ITA 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o 내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자체평가계획을 충실히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할 것

- 자체평가계획을 충실히 작성하여 자체평가의 내실 있는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자체평가 일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할 것

o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성과계획서 작성의 충실을 기할 것

-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종료 후에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

- 특히, 사전에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후 종료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 관행을 혁파할 것

- 성과지표의 설정은 사업의 산출물(output)이 아니라 추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나 효과 중심으로 설정할 것

o 사업계획 수립시 BPR 계획과 ITA 계획, 변화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시 이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

- 사업계획 수립시 BPR 계획과 ITA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로 인한 업무처리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및 효과 극대화를 추구할 것

- 정보시스템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변화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시 이를 실천하도록 할 것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274	5	5	5	7.5	7.5	10	32	N/A	80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1,500	3.3	5	3.8	3.8	8	10	32	N/A	73.2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2,491	5	5	3.8	3.8	10	10	N/A	N/A	75.2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781	3.3	5	5	11.3	10	10	40	10	94.6
예방접종등록 및 전염병예측관리시스템 구축	2,500	5	5	3.8	11.3	8	10	40	10	93.1
건강보험시스템 개선사업	2,000	5	5	3.8	3.8	10	10	32	N/A	77.3
심사평가원 포털시스템 보강사업	3,389	5	3.3	5	3.8	10	10	32	10	79.1
국민연금 D/W 구축사업	2,106	5	5	3.8	3.8	10	10	32	N/A	77.3

14. 환경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에 대하여 IT기술을 접목한 전국단위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함

o 자연환경종합GIS-DB구축사업은 자연생태계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과학적인 행정수행 및 정책입안을 지원

o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사업은 4대강 권역의 수질자동측정 자료에 대한 환경부, 지자체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오염 조기경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하천수질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함

o 국가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사업은 국내외 환경산업․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음

o 화학물질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환경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를 하나로 통합을 하여 새로운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 미흡한점

o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은 기업의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된 고급정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o 자연환경종합GIS-DB구축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조사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권역 및 조사방법 설정에 한계

o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사업은 물환경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계속 사업의 단계적인 전략 수립 필요

o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DB구축보다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o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은 OECD, EU, 미국 등 외국의 정보를 조속히 확보하여 DB에 추가해야 할 것임

□ 개선사항

o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의 경우 대기배출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규제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TMS 부착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

o 자연환경종합GIS-DB구축사업은 토지생태 현황을 그대로 작성하여 대상지의 보전, 이용 및 개발 형태에 따라 관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의 작성을 권장

o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 현재 경보 발생시 자동으로 배출업소를 검색하고 있으나, 40개 자동측정지점 외의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지점 및 오염상황에 따라 배출업소를 추론하는 체계가 필요함

o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의 DB구축 시스템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의 교체, 통신망 대역폭의 확대, 검색엔진의 Up-grade 및 최적화가 필요

o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 노동부, 산자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해 정례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환경부의 미션에 부합되는 정보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각 사업들이 명확한 목표와 추진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었음

o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의 준수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성과목표 달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대기, 물, 토양 등 깨끗한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국민, 언론의 관심증대 및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관련 유관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 제고 및 중복 방지를 위해 보다 세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o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관련 시스템 간 공식적인 연계계획 수립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함

- 향후에는 환경관련 유관부처 담당자간의 주기적인 모임의 공식화는 물론 비공식적인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활성화하고

- 정보시스템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굴뚝원격감시 체계	6,022	5	5	5	11.3	8	5	40	10	89.3
물환경정책 시스템	600	5	3.3	2.5	11.3	10	10	40	10	92.1
화학물질통합 정보시스템	500	5	1.7	3.8	13.1	7.5	10	40	NA	90.1
자연환경종합 GIS-DB	400	5	3.3	3.8	13.8	7.5	10	37.6	0	81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1,514	5	5	3.8	11.3	8	10	40	10	93.1

15. 노동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전자정부 로드맵(고용․취업 종합 정보서비스)과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주요 전략 과제의 조기 실현에 기여

- 공직채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와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증대하였고, 지자체 등에 워크넷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중복 투자 방지에 기여

o 정보화 중장기계획 및 전략계획에 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 미흡한 점

o 산하단체 홈페이지, 민원시스템 등 외부망에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각 기관별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스스로 보완하고 있으나, 본부 차원에서의 점검 미흡

o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도 부족(고용지원) 및 다양한 고객 계층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근로복지)

□ 개선사항

o 국정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각 산하단체 홈페이지, 민원시스템 등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각 기관별 보안 수준 평가

o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기능의 지속적 보강을 통한 서비스 개선(고용지원, 산업인력, 근로복지, 노동행정 등)

-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산업인력)

o ITA 등 최신의 정보기술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근로복지)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9개 사업 모두 80점 이상이 넘게 평가되었고 그 중 8개는 90점이 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자체평가 점수와 확인․점검 점수가 큰 차이가 없어 자체평가가 적절했다고 판단됨

- ‘산업인력’, ‘장애인고용’, ‘고용취업종합정보’ 등의 사업은 고객 만족도와 같은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여 적절한 성과관리를 수행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함

- ‘근로복지’, ‘산재의료’, ‘고용보험’ 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결과 또는 산출물 지표보다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민원인 만족도 증가율 등)의 개발이 필요함

o 성과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 중 성과지표의 당해 및 최종 목표수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노동행정’, ‘근로복지’, ‘산재예방’, ‘산재의료’, ‘산업인력’, ‘장애인고용’, ‘고용보험’ 등의 사업은 당해목표수준 또는 최종목표수준에 대한 근거를 과거 데이터 대비, 유사사업 대비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노동행정종합시스템	10,501	5	5	5	12.2	10	10	39	10	96.2
근로복지정보시스템	8,152	5	5	5	11.3	10	10	39.2	10	95.5
산업재해예방정보시스템	2,020	5	5	5	11.3	10	10	39.4	10	95.7
산재의료정보시스템 확충	3,545	5	5	5	12.2	10	10	39.7	10	96.9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2,274	5	5	5	11.3	10	10	39.8	10	96.1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2,213	5	5	5	13.1	10	10	38.4	10	96.5
고용취업종합정보서비스	6,622	5	5	5	15	8	10	37.9	10	95.9
고용보험시스템 구축	6,988	5	5	5	10	10	10	31.7	N/A	85.2
HRD-Net 기능강화 사업	1,027	5	5	5	15	10	10	37.7	10	97.7

16. 여성가족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위민넷의 대표적인 전략프로그램 설정 및 지속적 콘텐츠 보강으로 여성정보의 정체성 확보하였음

o 사이버여성 네트워크사업에서도 직업별 선배 여성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기여하고 있음

- 사이버멘토링은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최초 추진한 고유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학생멘토링, 직원멘토링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그 성과가 매우 돋보임

□ 미흡한 점

o 위민넷 운영사업의 경우 회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므로 회원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컨텐츠 확보가 필요하며, 웹호스팅 변경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에 따른 서비스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o 보육정보관리시스템이 이중화되지 않아 장애발생시 대처가 곤란하고, 중요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이 필요함

o APEC 21개 회원국 대상 여성 IT 교육훈련에 있어 교육수혜인원이 적으므로 이를 확대 추진을 검토해야 함

□ 개선사항

o 위민넷운영사업은 회원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사이트 개편이 필요함

o 유사 여성정보화사업(위민넷, 사이버여성네트워크)에 대하여 통합운영이 필요함

o 보육정보관리시스템의 이중화 및 암호화 솔루션 도입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5개 평가 대상 사업 모두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평가지표에서 적정 평가를 받음.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명확한 사업 목적과 추진 근거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됨

o ‘사이버여성네트워크’ 사업은 사업비 1억원 미만인 3개의 사업(사이버멘토링, 지킴이네트워크, 여성문제사이버상담실)을 하나로 묶어 추진한 사업임. 3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었지만, 예산서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자체 평가를 수행한 모범 사례임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사업목적과 인과관계가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함

- ‘위민넷 운영’ 사업의 경우 회원수 및 방문자수 등의 단순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미흡함.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함

o 성과 중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년차별 사업 목표를 수치화하고, 이의 달성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위민넷 운영’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기준이 되는 회원수와 방문자수의 경우 회원수 증가대비, 방문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제시한 년차별 목표가 타당한 기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사이버 여성네트워크’,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사업도 년차별 목표 수준에 대한 설정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위민넷 운영	976	5	5	5	11.3	10	10	39.4	10	95.7
사이버 여성 네트워크	218	5	5	5	11.3	10	10	40	10	96.3
보육정보관리시스템구축	507	5	5	5	15	10	10	40	N/A	100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	256	5	5	3.3	7.5	10	10	32	0	72.8
APEC개도국여성 IT교육사업	172	5	5	5	15	10	10	40	10	100

17. 건설교통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효율적인 국토와 도시관리를 위하여 3차원공간정보DB구축 시범사업을 통하여 DB구축 품셈과 작업지침, 로드맵 작성

o 물관련 정보를 기관간 공유하는 시스템인『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WINS)』과 수자원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운영 활성화

o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국 필지별로 국토이용․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o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데이터 모델 및 생산사양에 따라 구축되어 데이터의 일관성․신뢰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 DB의 연속적 구축

o 개정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절차에 따라 온라인 처리 및 인터넷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여 성과심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공공측량정보의 공유로 동일지역 내 중복시행방지 등 측량행정의 효율성 증진

□ 미흡한 점

o 그동안 DB구축 및 지자체 확산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정보망 등 유관망과의 연계 강화 필요

o 기본지리정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데이터의 활용 미흡하고 기본지리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최신성과 유지갱신 및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 미흡

o 공공측량 승인요청기관인 계획기관의 참여기회 부족

□ 개선사항

o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웹으로 전환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제고하고, 전국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토지종합정보망을 국토공간정보의 핵심인프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 추진

o 기본지리정보의 법․제도, 유통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수립 연구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동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o 개발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성능개선 및 계획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이용교육 실시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외부 평가위원의 구성이 다양하다고 판단되며 정보화책임관을 통해 평가절차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o 자체평가 심의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이메일 전송을 통해 관련 결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o 팀단위의 자체평가결과에 기초한 자체평가 심의과정을 진행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단계에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서면심사중심의 평가방식이 자체평가의 현실성을 제한할 수 있음. 실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방식이나 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기관차원의 현장평가가 필요함

o 관련 사업체들과의 현장면담제도를 활용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근거자료를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음

o 서면중심의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현장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관련 사업자 면담이나 실제 현장조사를 통한 자체 평가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NGIS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구축 사업)	1,800	5	5	2.5	7.5	6.7	10	30.5	10	77.2
NGIS (3차원공간정보 DB구축)	900	5	5	5	4	8	10	32	10	79
NGIS (도로와지하시설물사업)	15,400	5	5	2.5	8.7	10	5	32	10	78.2
NGIS (전문인력사업)	700	5	5	5	14	10	10	38	10	97
국도지반DB사업	826	5	3.3	5	12	10	10	40	10	95.3
토지종합전산망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32,228	5	5	2.5	15	6	10	40	10	93.5
건축행정정보화	4,974	5	5	5	13.1	8	10	39	10	95.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CALS)사업	4,543	5	5	5	13.1	10	10	38.8	10	96.9
하천지도전산화	1,200	5	5	5	15	8	10	36.6	10	94.6
수자원정보관리	600	5	3.3	5	15	10	10	38.8	10	97.1
지도전산화 (기본지리정보구축)	1,500	5	5	5	15	10	10	40	10	100
지도전산화 (국토공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1,148	5	3.3	3.8	13.1	6.7	10	36	10	87.9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95,800	3.3	1.7	1.7	8.3	3.3	10	25.9	10	64.2
국가교통 DB구축	6,500	5	5	3.8	15	10	10	38.5	10	97.3

18. 해양수산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해양수산부만의 특성화된 학습조직(Cop) 지식항해시스템(Edu-Ship)을 통하여 직원들의 활발한 지식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중복투자 방지, 유휴자산 활용 등 해양수산부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을 위하여 ITA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혁신을 진행

o 선박 안전항행에 필수적인 저가형 VMS 표준 단말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범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소형선박 및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기반을 마련

- 향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안전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o 이해하기 어려운 해양현상을 쉽고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등 해양GIS 활성화에 기여

o RFID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 추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만민원사무행정이 가능한 U-Port체제의 도입과 e-Business기반의 항만건설통합정보 지원체계(PortCIS) 구축

- 해운항만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o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검사․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였으며, 수산인들이 생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고도화

- 정보 소외계층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지식 학습 및 원격영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기여

□ 미흡한 점

o 보다 의미 있는 해양수산 지식경영을 위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활성화정책이 다소 부족

- 해양수산전자민원시스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비서류 등 제약사항 개선 노력이 미흡

o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 해상오염에 미치는 육상오염원정보 획득을 위한 환경부와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며, 해양환경 모니터링정보의 지속적인 자료획득체계가 미흡

o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소형선박 및 어선 모니터링(VMS)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흡

o 해양GIS 분야에서는 연안정보 현행화 곤란, 전자해도 및 소형선용 전자해도 제작과 운영전략의 부재, 기 개발된 해양GIS 응용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의견수렴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

o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RFID기반 컨테이너/차량 가시성 구현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시 사용되는 433MHz장비의 국내기술 부족으로 인한 기술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o 항만건설 부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설CITIS 사업과 사업목표, 기능, 주요고객 측면의 중복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미흡

o 수산분야는 어민 등 수산관련 종사자의 수산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선조업실적, 위판실적, 어업 인허가자료 등 수산분야의 기초정보 확보 및 신뢰성 부분이 여전히 문제임

- 이로 인한 기초 자료의 입력 부진으로 수산분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이 미흡

□ 개선사항

o 내부고객의 보다 자발적인 해양수산 지식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 접근 및 검색 기능, OKIS 컨텐츠 개발, 설문조사 실시 등 고객만족 제고 노력 및 활성화정책 수립이 필요

- 해양수산전자민원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구비서류 등 제약사항 개선 노력 및 사용자 위주의 기능 개선으로 업무담당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o 해양환경 분야 정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공식적․상시적인 자료 획득 체계와 해양환경정보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관련시스템의 통합이 요구됨

o 해양안전 분야의 경우 선박모니터링(VMS) 확대 시행을 위한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과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요

o 해양GIS 분야는 전자해도와 소형선용 전자해도를 통합하는 격자형전자해도의 제작과 해양GIS 표준을 국가GIS 표준화 체계와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그 결과를 활용할 기관 및 사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o 향후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사업으로 구축되는 싱글윈도우사업(Single Window) 및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가 RFID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과의 연계․통합이 이루어져야 됨

- RFID관련 433MHz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관련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

o 항만건설 부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설CITIS 사업과 사업목표, 기능, 주요고객 등 고객 Positioning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o 해양수산부 정보화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보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신규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 개선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반드시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여야 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해양수산부는 자체평가대상 28개 사업에서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는 등, 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에 있어서는 평가대상사업 모두에서 만점을 나타내어, 명확한 목적과 근거에 입각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또한, 정보화사업의 자체평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평가결과의 타당성이 높으며 효과적인 자체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체계적인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내부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료 및 실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결과 전체 항목에 대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어, 높은 수준의 자체평가 신뢰성을 나타냄

- 또한, 활용평가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보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실효성과 평가결과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사업별 성과지표와 사업목표 상호간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하여 사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데 보완이 필요

- 각 사업별 성과지표가 대부분 시스템 활용도나 구축율 등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사업 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스템 자체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지표가 사업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나, 각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지향점 자체(예: 정보공동활용, 업무효율성개선 등)의 달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다소 부족

- 사업 목표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보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 지표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

o 평균적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성의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체평가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지식경영시스템개선	333	5	5	3.8	1.3	8.3	10	40	10	93.4
해양관광포털 구축	421	5	5	5	15	8.0	10	40	0	88.0
해양수산전자민원시스템	976	5	5	3.8	15	8.3	10	40	10	97.1
IT자산관리체계 구축	153	5	5	2.5	11.3	6.7	10	40	10	90.5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291	5	1.7	3.8	15	10	10	40	0	85.5
갯벌생태정보시스템	200	5	3.3	3.8	15	10	10	40	10	97.1
해양안전상황정보	822	5	5	5	15	6.7	5	40	10	91.7
해양안전심판관리	296	5	5	3.3	7.5	10	10	40	10	90.8
광역DGPS구축 기술개발	200	5	5	5	15	8.3	10	40	0	88.3
선박용품표준규격관리	210	5	5	5	11.3	8.3	10	40	10	94.6
선원신분증명서생체인식	565	5	5	5	11.3	10	10	39.2	0	85.5
위험물컨테이너점검관리	180	5	5	2.5	15	10	10	40	10	97.5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500	5	5	3.8	15	8.0	10	40	0	86.8
RFID기반의항만물류 효율화사업	1,200	5	5	5	15	5	10	40	10	95.0
항만지하시설물GIS DB 구축	1,232	5	5	3.8	15	8	10	40	10	96.8
해양지리정보기반환경 구축	397	5	1.7	5	15	6.7	10	38.4	0	81.8
연안관리시스템	713	5	5	5	15	10	10	40	0	90.0
해양공간정보시스템	832	5	3.3	5	15	10	10	40	10	98.3
전자해도 제작사업	445	5	5	5	15	8.3	10	40	10	98.3
해양기본도 제작사업	240	5	5	5	15	8.3	10	40	10	98.3
연안해양정보실시간제공	389	5	3.3	5	15	6	10	40	10	94.3
수산종합정보시스템	988	5	5	5	13.2	8.3	10	38.4	10	94.9
수산물품질검사정보시스템	594	5	5	5	11.3	10	10	40	0	86.3
항만건설정보종합관리	1,278	5	3.3	5	13.8	10	10	40	10	97.1
해양과학정보시스템	509	5	3.3	3.8	15	6.7	10	36	10	87.9
어업자원관리정보화	231	5	3.3	5	15	8.3	10	40	10	96.6
디지털어촌구축사업	689	5	3.3	3.6	15	7.5	10	40	0	84.3
인터넷 수산시장	440	5	5	3.3	15	10	10	40	10	98.3

19. 중앙인사위원회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로 증가하는 사이버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상시학습체제 구축

- 정부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성과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가능

□ 미흡한 점

o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동을 위하여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함

□ 개선사항

o 종합적인 시스템 분석을 통한 최신 기술 및 표준화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개편 추진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평가대상 사업 모두가 비교적 명확한 성과계획을 지니고 있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인과적 연계가 훌륭함

o 정보기술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해야한다는 정보자원관리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함

o 평가대상 사업 모두가 당초의 사업일정에 따라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최신 기술의 활용정도가 다소 부족함

o 정보기술 활용에의 중장기 비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국가고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3	5	5	3.8	15	10	5	40	N/A	93.1
CSC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133	5	5	3.8	12	8	10	38	10	91.8
사이버 교육운영시스템 고도화사업	150	5	5	3.5	15	7.5	10	40	0	86

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옴부즈만이 되기 위하여 정보기술 개발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공고히 구축

o 다양한 행정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고충민원도 다양해지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기적으로 적절

o 짧은 기간(2005.5월～7월)에 다소 적은 예산으로 지식 및 혁신관리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구축

□ 미흡한 점

o 다소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여 전사적 지식포탈화 구축을 못한 점

□ 개선사항

o 전사적 지식포탈시스템 구축 및 각종 정보시스템 연계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신속하고 정학하게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지 않아 정량적인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o 전사적 지식 포탈 구축을 위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지식관리시스템구축	148	5	3.3	2.5	5.6	10	10	32	10	78.4

21. 기획예산처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4대 재정개혁 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 예산정보관리시스템에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로세스와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의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전략적이고 자율적인 재정운용 방식 정착

- 프로그램 예산편성 도입을 사전 시험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o 홈페이지를 재정정보 공개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  열린 재정 구현 및 국민들의 재정정보 공개요구 충족

□ 미흡한 점

o 각 시스템별 구축과 기능개선이 전사적 관점인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비전과 IT의 연계 미진

o 시스템 유지보수 등 서비스 지원활동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가 부족하며 향후 전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보화 인력 등의 적정성 검토 미흡

□ 개선사항

o 조직목표에 기여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사적 차원의 EA 방안 마련

- 향후 시스템 구축 시에는 EA를 접목하여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설계, 구축 실시

o 서비스 지원 분야 및 유지관리 분야 보완

- 서비스 지원활동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인 장애 분야별 측정, 분석, 평가 등의 관리활동 강화

- ’07년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에 대비한 기획예산처 차원의 정보화 기능, 조직, 인력의 재구성 방안 마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변경관리,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사용, 진행관리 등 품질관리 활동이 체계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음

o 전반적으로 평가계획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성과지표 선정이 정보시스템 자체로 구성되어 업무 기여도와 전략적 목표 달성도 평가가 어려움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기획예산 정보화사업	1,450	5	3.3	5	11.3	10	10	40	10	94.6

22. 법제처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일반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제처 정책목표 “고객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와 전자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함.

o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법령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등 다양한 법령콘텐츠를 구축함.

o 종합법령정보를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19개 중앙행정기관, 24개 정보시스템 등)하는 등 투자대비 사업성과가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o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정부전체 차원에서 공동 활용될 경우에 청구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현행법령, 근대법령, 연혁법령, 별표․별지서식 등은 일반국민과 각급 행정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며, 법령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o 매년 행정심판사건 청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온라인 접수,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등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업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미흡한 점

o 정부전체 행정심판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o 조선총독부령 등 근대법령의 전체건수에 비하여 연간 추진되는 구축 건수가 너무 작아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근대법령DB의 효용성 하락이 우려됨.

o 종합법령정보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공동 활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법령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추진한 현행법령 별표․별지서식 등의 한글문서(*.hwp)를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 방안을 개선하여 사업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현행법령의 현행성 유지가 지연되어 현행법령의 가치 하락 및 일반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사항

o 정보시스템 개발에 앞서 업무 분석 및 프로세스 개선, 법․제도 마련, 타당성 분석,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현행법령과 법령서식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현행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조선총독부령, 미군정법령 등을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시급함

o 종합법령정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령정보에 대한 다양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연관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령정보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을 주문함

o 종합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법령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령콘텐츠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o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심판정보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정보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

o 특히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는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판단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법제처의 전체적 Roadmap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o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안정화가 된 후(예를 들어 시스템 구축 후 1, 2년 후)에 다시 담당 업무자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법령콘텐츠사업	1,885	5	5	3.3	11.3	10	10	36	N/A	89.6
종합법령정보사업	471	5	5	5	12.5	10	10	36	N/A	92.8
행정심판인터넷사업	777	5	5	3.3	12.5	10	10	34	N/A	88.7

23. 국정홍보처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국정기록사진 자료의 DB구축을 통하여 국정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기반 확보,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적용 및 표준 분류, 메타데이터 적용으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확충

o 통합 DB내 연관성 있는 기록물자료와 상호 연계 및 ‘정부통합검색’ 연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정보공유 확대 및 정보자원의 효과적 활용

□ 미흡한 점

o 국정홍보기록물 DB의 질과 이용편의성, 서비스 이용실적 및 만족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 개선사항

o 조직구성원의 업무방식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필요

o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행정업무 능률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마련된 기준에 충실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보임.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사업의 특수성을 자체평가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국정홍보기록물 DB구축사업	1,851	5	5	5	11.3	10	10	40	N/A	95.9

24. 국가보훈처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국민의 정책접근성과 참여편이성을 추구하는 전자정부 정책방향 및 민원욕구에 부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편의성, 처리의 즉시성, 안내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

o 사업부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극 활용 중에 있으며 2007년도 보상금예산 요구 시 대상증감현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신뢰성 확보

o 연두업무보고 주요정책 이외의 일상 업무까지 성과지표를 통한 추진실적 관리를 통하여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고

□ 미흡한 점

o 인력의 충원 지연 및 향후 안정적 인력 수급 방안 강구 필요

o 기관별 운영전담인력(Power User)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신속한 활용에 차질

□ 개선사항

o 상담원 이외의 업무관련 직원의 시스템 접근 및 정보열람 가능한 CRM 구축과 연동하여 정보 공유 필요

o 전 직원의 Power User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업무이동 등에도 적극 대처

o 전 직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환류를 통해 성과관리 내재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보훈민원상담센터 확대구축과 보훈정책자료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정책접근성과 참여편이성을 추구하는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였고 민원욕구에 부응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o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을 구축하여 주요정책과 직무성과계약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고 보훈정책전반에 대한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최종목표수준이 적합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으나 각 지표별로 최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o 성과관리에서 개인 단위까지 성과가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개인성과와의 연계가 필요함.

o 자체평가에서 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인력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보훈상담 시스템구축	1,244	5	5	5	7.5	10	10	32	N/A	82.8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933	5	5	5	15	10	10	40	N/A	10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45	3.3	5	5	15	10	10	40	N/A	98.1

25. 공정거래위원회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포탈, BPM 솔루션을 적용한 선진 지식경영포탈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진

- 서비스 템플릿을 구성하므로 직무 및 조직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며, 직급과 권한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o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의 사건처리시스템프로세스를 11단계에서 7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업무처리방식을 개선

o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전에 도입방안을 수립하여 ‘06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o 대규모 기업집단 관리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주회사 관리업무를 온라인화하여 대상 기업 임직원과 공정위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

- 기업은 웹상에서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므로 자료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

- 업무담당자는 DB에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통계․분석에 활용하고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

□ 미흡한 점

o 종합지식경영시스템 개편은 지원 및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일정 지연

o 대규모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입력 담당자에 대한 교육 부족

o 대규모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리시스템은 기존 홈페이지서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속도 및 안정성 문제 있음

□ 개선사항

o 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필요

-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전입자

- 대규모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

o 대규모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리시스템을 탑재하는 독립적인 서버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전반적으로 평가계획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었음

o 평가 절차가 적절하고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평가가 시행되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평가 체계와 일정관리는 우수하나 대규모기업집단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성과지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변화관리와 변경관리 등에 대한 현업과 시스템 개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별도로 문서화가 되어야 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05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종합지식경영 시스템 개편 사업	940	5	5	3.3	7.5	6.7	5	32	10	74.5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관리 시스템개발사업	109	5	5	1.3	7.5	10	5	32	0	65.8

26. 비상기획위원회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비상대비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목표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화 구축기반 마련

o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대

o 비상대비 및 전시 자원동원계획의 집행절차를 모의 연습할 수 있는 자원동원훈련시스템 개발

□ 미흡한 점

o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가 운영부서(정보화담당관실)로 이관됨으로서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미흡

□ 개선사항

o 정보시스템 사용자와 운영자의 역할에 대한 기능정립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가능한 해당되는 지표를 평가계획에 따라 모두 기술하고 있음

o 자체평가에 내재하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지표항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등 전향적인 평가자세가 돋보임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일부 제출된 자료는 평가항목과 일치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평가항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산출물을 정의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o 일부 자료가 부분 발췌되어 제출되었으나 이는 전시대비 계획과 관련한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함. 다만 향후에는 평가항목과 관련한 보고 자료를 별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1-3과 2-1의 지표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으로 각각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도 상호 연계될 수밖에 없음.

- 두 지표에 대한 평가내용을 제시할 때는 지표체계의 연계성을 유념하여 평가결과가 각 항목에 다르게 제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o 성과지표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산출지표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상위목표를 먼저 분명히 하고 하위 사업들의 결과가 상위목표에 이바지하는 여부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하여 가능한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등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지표의 난이도와 지표의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측정하는 방법(또는 자료 모집)이 예컨대 설문조사에 의하여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평가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05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비상대비정보화사업	1,030	5	3.3	0	7.5	1.25	5	30.08	10	62.13

27. 청소년위원회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정보화추진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한 자체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o 소외계층인 ｢원격교육시스템｣을 개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이 원하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참여정부 u-KOREA의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미흡한 점

o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과거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절부터 다른 부처보다 일찍 자체정보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의도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o 조직의 통폐합 등 잦은 환경의 변화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개선사항

o BPR/ISP를 통한 적정 정보화 인력의 확보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자체업무정보화 컨설팅이 필요하며

o 제도적 보완 후 보다 활성화된 서비스 제공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용성을 강조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성과관리,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 보다 품질이 우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행되는 것이 좋겠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05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사이버원격교육 및 화상상담시스템구축	188	5	5	5	15	10	10	38.4	10	98.4

28. 국세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홈택스 서비스의 편이성이 제고되어 전자신고․민원의 이용율 증가

- 전자신고 상시연습화면 제공, 세목별․납세자유형별 전자신고 안내서비스, 수동제출 증빙서류의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o TIS 웹개발 사업으로 웹 전환과 업무 개선의 병행추진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세목별로 처리하는 신고 납부 사유규명 업무를 화면 통합하고 화면내 처리과정을 통일하는 등 사용자의 편이성 제고

o TIMS 사업은「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가동으로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파악․분석 가능

o 현금영수증시스템 조기안정화 대책반을 구성․가동하여 조기안정화 달성

□ 미흡한 점

o 홈택스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증명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어 전자민원 발급서비스가 일시 중단

o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일부 정보분석 보고서 활용 저조 또는 미사용 현상 발생

o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비밀번호 분실시 임시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나 일부 이메일 미 수신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사례 발생

□ 개선사항

o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재개를 위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위․변조 취약사항과 자체진단을 통해 발견된 사항을 보완

o 국세정보시스템의 정보분석 보고서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폐지 여부 등을 활용부서인 관련국과 공동 검토 및 정비 추진

o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통보할 경우 통보 유형을 다양화(이메일, 핸드폰)하여 사용자 불편 최소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모든 평가 대상 사업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며,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유가 타당하고 누락된 사업이 없음.

o 자체평가 담당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명시되었으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도 명시되어 있음.

o 평가 추진에 필요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주요절차 또한 명확히 제시되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각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함

- 국세 통합 시스템 사업 평가의 경우, 신규 도입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인한 장애 측정 지표에 대한 선정이 필요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자율지표	자율지표	합계
홈택스 서비스	5,210	5	5	5	12.5	10	10	40	10			97.5
TIS웹 개발	1,370	5	5	3.8	13.2	10	10	39.2	10			96.2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스템	756	5	5	5	13.1	7.5	10	40	N/A			95.1
국세통합시스템 증설	5,188	5	5	5	13.1	10	10	38.4	N/A			96.1
국세 정보관리 시스템	2,075	5	3.3	3.8	11.3	10	10	39.6	10			93
현금영수증 시스템	433	5	3.3	5	13.1	10	10	40	N/A	10		96.4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470	5	3.3	5	15	10	10	40	N/A	4.74	4	97

29. 관세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국가물류정보, 국가전자무역 등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

o 인터넷 통관체제 등 지속적인 IT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세관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 미흡한 점

o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통관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고객별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고수준의 정보서비스체계 구축은 미비

o 일부 사업의 경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개선사항

o 전 청적인 통합고객DB 구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o 서식개정 독려 및 법령개정을 위한 관련 회의개최로 근거규정 마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평가 대상 및 평가 주체의 선정, 평가 일정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평가 계획이 충실한 것으로 파악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정보화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 개발, BPR 계획 수립, 사업관리 계획 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05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인터넷 통관서비스 시스템구축 사업	7,390	5	5	5	13.1	8	10	40	10	96.1
수출입 물류 종합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4,020 (전자정부 예산활용)	5	5	5	15	8	10	40	N/A	97.8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00	5	3.3	3.8	11.3	10	5	40	N/A	87.1
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380	5	5	3.8	15	6	10	40	N/A	94.2
웹기반 UI 2단계 3차사업	2,134	5	5	3.8	11.3	10	10	40	10	95.1
고객관계관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210	5	5	N/A	11.3	10	10	40	N/A	95.6

30. 조달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선진기술인 온톨로지를 목록정보업무에 접목하여 목록화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지능형상품정보검색기반을 마련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용하는 상품정보포탈 구축

o 조달행정을 신지식경영환경으로 개선하여 조직원간 지식공유와 이를 통한 지식창출로 지식중심의 조달서비스기반 마련

□ 미흡한 점

o RFID 태그 크기문제로 모든 물품에 태그를 부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품이 다수 존재하여 전자화 효과 반감

o 지식활동과 개인별성과평가(BSC) 연계로 평가지향적 지식활동을 양산하여 공유지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 발생

□ 개선사항

o RFID 물품관리시스템 안전보안대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 사용자 등급 분류 여부 및 정보 유형별 보안 등급 설정 여부 등에 대한 계획 등

o 온톨로지나 RFID 모두 조달청 외부 사용자에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이용자 확대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홍보나 시스템 관련 교육이 필요

o RFID와 온톨로지의 경우 사용자가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가능함으로 사업초기단계부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수행을 할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전자정부 선도기관으로서 조달청의 정보화사업 추진과 평가업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지식경영포탈시스템의 경우, 전자정부에서 지식정부로의 이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용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KMS의 경우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스템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통한 실제 사용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이용활성화 촉진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518	5	5	3.8	15	7.5	10	40	N/A	95.9
국가표준 온톨로지 고도화 시스템 구축	393	5	5	5	15	10	10	40	10	100
지식경영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173	5	5	5	15	8	10	40	10	98

31. 통계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사업체관련 통계DB 구축으로 통계조사간 관련자료 연계․비교․분석이 가능하여 수준점검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o 통계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은 인구총조사, 사업체통계조사 등 대규모 통계자료를 행정구역과 연계한 서비스 확대

o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최소 3개월)되고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현황 파악 및 관리 가능

□ 미흡한 점

o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서비스와 국가통계통합DB구축사업의 경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지 못함

o 사업체모집단DB통합시스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처리시스템, 통계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함

o 통계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위험․변경관리 및 사업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회의개최 등 의견수렴과정이 소홀

□ 개선사항

o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은 재집계 기능의 구현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의 이용편의성을 강화할 필요

o 즐겨찾는 통계지도, 움직이는 통계지도, 기존 통계지리 정보시스템인 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 필요

o 지식포털시스템의 연계시스템중 이용도가 낮고 성능이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이용활성화 및 개선방안 강구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돋보이며, 자체평가위원회도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평가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임

o 관련기관과의 협력도를 자율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의견교류를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통계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신속히 제공하고자하는 노력은 인정되나 사업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 개발이 시급함

o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답변이 이루어졌음

- 예를 들어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유사 사업의 유무에 대한 검토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자율지표	합계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 구축	142	5	5	5	15	6	10	40	10	10	96.4
국가통계통합DB구축	611	5	5	5	7.5	8	10	32	N/A	10	82.5
사업체모집단DB통합시스템 구축	504	5	5	5	15	8	10	40	10	10	98.2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처리시스템 구축	1,125	5	5	5	7.5	8	10	32	10	10	84.3
통계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100	5	5	3.8	15	10	0	40	10	7	86.9
지식포털시스템 구축	210	5	5	3.8	15	10	10	40	10	10	98.9

32. 기상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대부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사업의 완성도가 높음

o「레이더자료의 합성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등 일부 사업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객관성 확보와 추진 역량을 강화함

□ 미흡한점

o「해양기상정보시스템 구축」등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의 비 정량화로 목표달성도 객관화 미흡

o 평가제도와 방법의 대폭 변경되고 강화됨에 따라 평가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개선사항

o 계획 수립시 정량적인 성과지표개발과 지표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표의 관대화 방지

o 정보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제도․절차 등을 기관차원에서 마련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사업별 중복 검토 부담 경감

o 사후 평가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o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 강화로 피 평가자 공감대 형성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조직미션을 향한 각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명확히 평가되었고, 이들이 독립적이며,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노력이 돋보임

o 전체적인 사업의 완성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으로 적절히 평가하였음

o 각 시스템간의 연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였음

o 기상청 고유의 업무가 많은 만큼 내부적으로 경직될 수 있는 업무에 외부 인원을 많이 참여시켜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이 느슨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청이 노력 하였다는 등의 인적관리 내용이 평가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o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의 활성화 내용이 평가내용에 포함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도모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전체적인 목표수준의 합리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o 주기적으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근거자료가 부족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운영	16,262	5	5	5	15	10	5	40	10	95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운영	1,192	5	5	5	15	10	5	39.2	0	84.2
디지털예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544	5	5	5	11.3	8	10	40	N/A	93.7
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213	5	5	5	15	8	10	40	10	98
레이더자료의 합성 최적화 시스템 구축	101	5	5	5	15	8	10	40	10	98
국지기상연속감시시스템 운영	258	5	5	5	15	8	5	40	10	93
기상관측표준화자료 S/W 개발	153	5	5	3.8	15	10	0	40	N/A	87.6
기후감시자료처리시스템 운영․개선	137	5	3.3	2.5	15	4	5	40	10	84.8
APEC기후센터 장기예보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391	5	5	5	11.3	10	5	40	N/A	90.3
산업(응용)기상예측정보의 다양화 서비스	336	5	5	5	15	10	10	40	10	100
기상분석시스템(FAS) 구축	826	5	5	5	15	10	10	40	10	100
통합검색시스템구축(지식관리시스템 포함)	248	5	5	3.8	15	10	10	40	N/A	98.7
신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보강	141	5	5	1.7	15	6.7	5	40	N/A	87.1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	5,904	5	1.7	3.8	11.3	8	10	40	10	89.8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470	5	5	3.8	15	0	10	40	N/A	87.6
세계기상정보망 고도화	150	5	5	2.5	15	6.7	5	36.8	N/A	84.4
지진재해경감기술 고도화	184	5	5	5	15	10	10	38	10	98
연구용 전산망의 효율적 운영	671	5	5	5	13	6.0	10	40	10	94
해양기상정보시스템 구축	120	5	5	5	13.5	10	5	40	10	93.5
기상정보시스템운영(ISP 포함)	1,722	5	5	5	12.1	10	10	40	N/A	96.8

33. 검찰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노후장비 교체 등 검찰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검찰 업무효율성 향상 기여 및 청사 이전 청에 대한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o 홈페이지 DB의 암호화 및 민원 보안메일 적용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대국민 검찰 신뢰도 제고

o 수사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공유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과학수사지원체제를 마련

o 전국 검찰청의 약식명령등본 입력에 따른 5개 고검의 디스크 용량 증설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확보,

o 약식명령문 등본발급 기반 전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등본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진 기반 마련

□ 미흡한 점

o 검찰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시설이전에 따른, 범정부 IT 자원관리에 대한 고려 및 대책이 필요함

o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정보보호 전담인력부족으로 효과적인 보안관제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

o 사용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매년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임

o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에 그침

□ 개선사항

o 검찰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시 사용 회선속도 증속으로 검찰업무환경 개선

o 보안시스템에 의한 속도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속처리가 가능한 보안시스템 도입과 인터넷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한 인터넷 회선 이중화 구성

o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사자료의 보안성 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부하 경감 및 처리속도 향상

o 기관연계시스템 센터서버에 함께 설치운영 중이던 DB를 신규 도입한 장비에 분리·설치함으로서 기존 센터서버의 처리속도를 높임

o 기관연계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을 개선으로 프로세스 중단에 의한 자료 송수신 중단현상 개선

o 검찰 업무 연계시스템을 통한 영상정보시스템 사용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 경감 및 약식명령문 추가 입력에 따른 백업장치의 용량 증설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검찰정보화인프라개선으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시설이전

o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강화로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o 검찰행정 및 수사업무지원서비스 강화로 검찰 기존정보시스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검찰 정보화 인프라 개선으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시설이전 시 범정부 IT 자원관리에 대한 고려 및 대책이 필요함

o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강화로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시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정보보호 전담인력부족으로 효과적인 보안관제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

o 검찰 행정 및 수사업무 지원 서비스 강화로 검찰 기존 정보시스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 시 검찰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매년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임

o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BPR이나 ITA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보화에 대한 ISP를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Road map에 나타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검찰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업	3,098	5	5	3.3	15	10	10	39	10	97.3

34. 병무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병무행정 정보화전략 기획(ISP)수립 사업수행에 의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시

o CRM을 이용한 고객맞춤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보화를 통한 병역의무 자율이행 기반을 확대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o 개혁과 혁신에 의한 행정 규제 철페, 서비스 개선 등 행정정보화 환경의 급변으로 정보화가 혁신 수행의 주체가 됨으로써 급증하는 정보화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변화대응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통합이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 800여종 통계양식의 통폐합, 병역면탈 예측 시스템 구축, 사회관심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향하여 정보화사업의 방향 설정이 적절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병무행정 차기 정보시스템이 13개 지방청에 분산된 시스템, 자원, 업무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요청됨

o IT 기반구조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	700	5	5	N/A	7.5	10	10	32	10	83.7

35. 경찰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PDA 모바일 시스템 확대보급으로 교통경찰업무 프로세스 점진개선

※ 단속 현장에서 1분이내의 업무처리가능, 내근요원 업무량 해소 및 피단속자 및 차량의 효과적인 수배․면허조회체계 확립

o 경찰전산보호센터 구축 관련, 본청 각과, 지방청, 직속기관의 전산업무 담당자 및 유관기관(국정원, 정보통신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개최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이고 업무특성에 적합한 시스템구축

o 경찰종합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분산 관리되는 시스템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업무편의성 극대화 및 수배업무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시효만료에 대한 알람기능 적용으로 효율적 수배관리 가능

□ 미흡한 점

o 교통경찰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한 재난대비 백업센터  구축방안 및 개인별 PDA 단말기 활용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o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통합보안 인프라구축과 보안관리 절차의 체계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경찰 전산망을 유지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관제대상을 경찰서 단위가지 확대 실시 곤란

□ 개선사항

o 교통경찰전산시스템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시, 재난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및  PDA의 H/W 성능개선과 더불어 일선 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S/W(컨텐츠) 확충을 고려

o 경찰 전산보호센터의 관제대상 영역을 현재 지방청단위에서  경찰서․지구대급까지 확대방안 강구

o 기존 IBM 단말기와 호환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 수배․수배 해제시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로 호환성 확보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교통행정관련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운영서버 이중화 구성으로 시스템 가용성 고도화 및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원격 위치 서버 운영애로 해소된 점

o PDA 모바일 시스템 확대보급으로 교통경찰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 점

o 경찰종합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존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발전사업으로 특히 One-Call 검색․신원종합검색 프로그램은 분산 관리되는 시스템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

- 사용자의 업무편의성 극대화 및 수배업무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요인을 사전 차단

- 시효만료에 대한 알람기능 적용으로 효율적 수배관리 가능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개발 노력이 미흡함

o 교통경찰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한 재난대비 백업센터  구축방안 및 개인별 PDA 단말기 활용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o 경찰전산보호센터 구축에 따른 인원확충이 필요함

o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통합보안 인프라구축과 보안관리 절차의 체계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경찰 전산망을 유지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관제대상을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지 못한 점

- 경찰 전산보호센터의 관제대상 영역을 현재 지방청단위에서  경찰서․지구대급까지 확대방안 강구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노후 컴퓨터(PC) 교체 사업	11,054	5	5	5	0	10	10	32	10	77
교통경찰 전산 사업	6,072	5	5	3.8	11.3	10	10	40	10	95
경찰전산 보호센터구축사업	2,045	5	5	3.3	15	6.7	10	40	10	95
경찰종합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44	5	5	3.8	11.3	7.5	10	35.6	10	88.1

36. 소방방재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전국 확대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실종자 수색 등에 기여한 점은 사업목적 달성은 물론, 안전한 사회구현에 좋은 지표가 됨

o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 보강사업의 경우에는 Click형 시스템 개발을 통해 농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119 접근성을 강화

- 안전관련 비응급 민원까지 접수하여 국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 점은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를 달성

- 운영자의 의견수렴 등 사업 추진상의 시행착오 방지노력이 돋보임

o 소방방재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KMS 구축 원년에 조직원들의 관심과 지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식공유와 활용도 제고 노력을 통해 지식DB 구축 실적 및 활용도 등 성과목표를 상회하여 달성함으로써 지식행정 기반을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봄

- 사전에 국가재난관리 BPR/ISP를 통해 소방방재 지식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도 장점으로 보여 짐

o 국가재난관리 2단계 BPR/ISP 사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우 폭넓은 국가재난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 제시함으로써 국가재난관리 선진화에 대한 기반을 제시하였으며,

- 현행업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의 관련성 분석과 과제 제시 등으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미흡한 점

o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전국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위치정보의 대부분이 기지국 위치를 인식하고 있어 정확도가 약간 미흡하고

- 휴대전화 문자신고(SMS) 에 대하여 허위, 본인실수 등 비긴급, 오접속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함

o 소방방재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접근이 미흡하고

- KMS 추진을 위한 인력․예산․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 보다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시 방안도 필요함

o 국가재난관리 2단계 BPR/ISP 사업의 경우에는 2단계 정보화 목표의 각 과제별 추진 일정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정보화 기술의 변화 적응에 어려움 있으며,

-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GIS의 기본도 등 일부 표준안에 대한 현실 파악이 미흡하여 부처간 협조방안 및 자료의 활용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함

□ 개선사항

o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전국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긴급구조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및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하여 백업시스템 구축 등 이중화 필요

- 법령상 위치정보 요청요건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여부 조회기능 시스템화 필요

- 위치추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GPS Chip 내장 확대 방안 검토 필요

o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 보강사업의 경우에도 국민이 안전과 직결된 119 서비스 24시간 제공 및 119신고의 긴급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 이중화 필요

o 소방방재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KMS 완성도 제고를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고, '05년 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구체화 필요

o 국가재난관리 2단계 BPR/ISP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각 과제의 단기별 사업기간의 설정 필요

- 다양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행정․제도적인 지원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사업목적 및 추진 근거의 명확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계획 준수 여부,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등의 항목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답변 근거도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평가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성과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관련하여, 아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성과계획이 중장기 및 매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제시되도록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

o 평가 근거의 제시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관련 문서만을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 및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119 이동전화위치 정보시스템구축사업	2,200	5	5	3.8	15	10	10	40	0	88.8
119안전 신고센터 보강사업	775	5	5	3.3	15	10	10	40	6.7	95
소방방재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사업	352	5	5	3.3	13.8	9.3	10	40	10	96.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BPR/ISP	1,361	5	5	N/A	20	15	5	50	N/A	100

37. 문화재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국민 모두가 손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국가이미지 홍보에 따른 국위선양 등 금전적인 가치로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효과를 제공

※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3차)사업 -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그동안 볼 수 없던 자료를 디지털화

o 건설공사 등으로부터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사업 및 훼손되어가는 문화재 복원을 위한사업 등과 같이 소중한 문화재를 후손에게 제대로 넘겨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

※ 문화재 기본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매장문화재활용체계구축사업, 국가지정문화재를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사업, 모션캡쳐를 이용한 연구정보 디지털화사업

□ 미흡한 점

o 국가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타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계처리가 지연되거나 미연계되고 있음

※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 문화재연구소 전산화 시스템: 지방문화재연구소, 유관연구소, 대학, 박물관 등

o 일부 사업의 경우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유통․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결과의 활용성이 낮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시스템이 취약함

※ 문화재 기본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매장문화재활용체계구축사업

o 예산 미확보 또는 부족으로 해당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미흡 등 해당 연구가 미흡하였음

※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사업 :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글번역서비스 미구축

※ 국가지정문화재를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사업 : 예산미확보로 인한 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 부족

□ 개선사항

o 산출물을 통합해서 대외서비스를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대외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통합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문화재 기본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매장문화재활용체계구축사업

o 차별성 확보와 같은 적절한 협조체계의 구축 필요

※ 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연구소 전산화시스템구축사업” 및 “문화재학술조사 연구정보 디지털화사업”

o 중장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추진 필요

※ 전자계산소 운영 사업

o 문화재청의 정보화는 기록정보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사업을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정보담당관실이 청 전체의 CIO(또는CTO)로써 정보화의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담하고 있는 인력(3명)외에 추가로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평가대상 사업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였음

o 자체적으로 사업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를 설정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적용한 점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향후 자체평가시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지침을 보다 충실히 적용할 필요 있음

- 평정기준의 적용 및 점수산정 방식 등에 대한 지침 준수가 일부 미흡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자율지표	합계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사업	1,027	4.5	3	3.4	11.8	6.8	9	32.4	9	6.7	86.6
문화재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	410	4.5	3	2.3	11.2	0	9	24	9	3.3	66.3
매장문화재 활용체계구축 사업	526	4.5	3	1.1	10.1	4.5	4.5	36	9	3.3	76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원문DB 구축(3차)	2,700	3	3	2.3	6.8	4.5	9	24.6	9	6	68.2
전자계산소운영 사업	364	3	1.5	1.5	6.8	4.5	9	34.2	0	3.3	67.2
홈페이지확대개편 및 KMS 사업	588	4.5	3	3.4	9.5	6.8	9	28.3	9	6.7	80.2
국가지정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사업	670	4.5	3	2.3	10.1	9	9	36	9	6.7	89.6
모션캡쳐를 이용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	4.5	3	0	6.8	0	9	28.8	N/A	6.7	64.6
연구소전산화시스템 개발사업	266	3	2.3	1.5	9.3	9	9	36	9	6.7	85.8
문화재학술조사 연구정보 디지털화 사업	798	4.5	1.5	3	10.1	6	9	36	9	6.7	85.8

38. 농촌진흥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점

o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첨단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함

o 정보 수요자 중심의 최신기술정보 및 상품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정보이용 농업의 기반을 확대함

□ 미흡한점

o 일부 사업에서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고, 관련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사업에 대한 철저한 중복성의 검토가 미흡함

o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이 부족함

□ 개선사항

o DB정보 및 시스템 연동 표준화 등에 있어서 국내외 표준기술의 적극적인 반영 추진

o 민원의 통합관리 및 정보 공유망 형성을 위한 추진 방안 강구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외부 평가위원의 구성이 다양하고 기술정보화담당관이 외부 평가위원장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o 심사위원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발한 점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봄

o 팀단위의 자체평가결과에 기초한 자체평가 심의과정을 진행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단계에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평가회의에서 나온 의견이나 피드백을 어떻게 자체평가보고서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언제든 추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o 보다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주체 또는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같은 구체적 현황 파악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는 이런 서베이 또는 사용자 만족도 조사와 같은 노력을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에서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변화관리 및 목표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음.

o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발한 점은 평가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론 일부 사업의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성 관점에서 미흡할 수도 있음. 향후에는 평가위원의 선발에 여러 다른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농업과학기술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3,031	3.3	3.3	0	11.3	10	10	40	10	87.9
농업생명공학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1,294	3.3	3.3	3.8	7.5	5	5	27.2	0	55.1
축산기술정보시스템 구축	961	3.3	5	2.5	10	6.7	5	34.6	10	77.1
농업환경정보DB화 및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890	5	3.3	5	12.8	8	5	40	10	89.1
농업기술동영상시스템 구축	1,008	3.3	3.3	3.8	10	2.5	10	0	0	32.9
원예작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DB화	337	5	5	2.5	11.3	10	10	34.6	10	88.4
난지농업연구정보 전산화	238	3.3	3.3	3.8	11.3	7.5	10	40	8.8	88.0
작물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339	5	3.3	3.8	10	3.3	5	32	10	72.4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구축	286	5	5	2.5	10	10	10	32	10	84.5

39. 산림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점

o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대면적 산림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지리정보(FGIS)를 도입하여 국유림 경영, 산사태위험지 예측 사업 등 실제 산림업무에 적용하고 있음

o 산림지리정보(FGIS) 산림청은 물론 시도지자체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음

o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처하고 식물․곤충을 주축으로 하는 생물종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정보화시스템을 적절히 응용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

- DB성능검사 및 DB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Data Type 분석, 업무규칙별 대상데이타를 분석하여 오류데이타를 수정하여 콘텐츠정보의 고품질화를 꾀하고 있음

□ 미흡한점

o 산림휴양․문화포털사이트의 콘텐츠를 매년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로 많은 콘텐츠가 추가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휴양림, 산악, 산촌 정보 등 휴양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지는 만큼 콘텐츠 제공확충에 중점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정보화 취약계층인 임업인에게 임산물 유통정보 및 디지털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개별홈페이지 구축 및 정착과 관련하여 임가 개별적인 지원은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와 시너지효과를 위하여는 임업인간의 공감대 형성 및 업무의 노하우 전수, 발전을 위한 온․오프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개선사항

o 정보화 업무진행이 사업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어 ‘05년도 수행은 관련 부서간 업무공유는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진행되었음

- 그러나 사업기간 일정이 급박하거나 참여가 미흡시 시스템의 공백이 나타날 소지가 있어, 프로젝트 진행시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또한 u-Forest 정보화전략계획 및 국가생물종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보화전략계획은 수립보다 결과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적절히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보임

- 정보기술아키텍쳐에 따른 청전체적인 추진이 있어야 할 것임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업무부서의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평가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음

o 서면평가 후 현장방문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실무자면담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평가대상사업을 복수의 외부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체계 필요

- 정보화 분야 이외(예를 들면 산림, 경영. 경제, 행정 등)의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o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또한 평가항목에 적절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평가가 이루어짐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국유림영림계획정보화시스템구축	294	5	0	5	13.2	8	10	40	10	91.2
산림휴양문화포털사이트구축	186	3.3	3.3	1.3	12	10	10	40	10	89.9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구축	683	5	5	2.5	13.8	5	10	37.2	10	88.5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39	5	3.3	5	7.5	10	10	40	10	90.8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1,590	5	0	5	15	10	10	40	10	95.0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확충	487	5	3.3	1.3	7.5	10	5	32	10	74.1

40. 중소기업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사업진행 및 참여 중소기업의 편이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참여기업으로부터 호응도 및 만족도 향상

o 중간감리제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지원기업의 만족도를 높임

o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화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지역간, 기업 규모간 정보화격차해소 및 지원효과 제고에 기여

□ 미흡한 점

o 자체평가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각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비교 분석 자료가 다소 미흡

o 컨설팅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간의 사업수행(4개월)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o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모집이 상반기(3월경)에 종료됨에 따라 참여기회 제약

□ 개선사항

o 사전진단제도, 중간감리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성과 제고 방안 검토 추진

o 참여기업․참여기관의 서류처리 부담(사업 신청에서 완료까지)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수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o 정보화 활용컨설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간이 ‘05년 기준, 최대 4개월 이내이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기간연장 검토 필요

o 사업안내 시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전년도 추진사례 및 우수사례집 발간 보급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1억 미만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묶어 자체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당초 계획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o 5개 평가 대상 사업 모두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등과 관련한 평가지표에서 적정 평가를 받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지원규모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지표들을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음

o 자율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청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평가 영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 평가지표의 개발은 자체평가의 자율성과 적합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청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14,000	3.3	5	5	7.5	10	10	32	10	82.8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사업	570	5	5	3.3	15	10	10	39.6	10	97.9
정보화종합 컨설팅사업	2,850	5	5	5	15	10	10	40	10	100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781	5	5	5	11.3	10	10	40	10	96.3
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1,200	5	5	5	15	10	10	40	10	100

41. 특허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언제(when), 어디서나(where)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특허청을 구현

- 정부부처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재택근무” 시범실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목표 대비 심사실적을 15.7%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됨

o 특허넷 시스템의 품질을 고도화함으로써 심사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

o 정보화 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 및 선도적 지위를 활용하여 국제표준 선도 및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화 기반 강화

□ 미흡한 점

o 특허정보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검색 등에 있어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o 특허넷Ⅱ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자체 침해사고대응 훈련 등 정보보호 취약점 도출을 위한 자체노력 필요

□ 개선사항

o 국민 모두가 특허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탈인 NAVER에 특허정보를 제공(‘05)하고 있으며 ’06년도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민간포탈을 확대할 계획임

o 특허넷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마스터플랜”수립(‘06. 1)하였으며 재택근무에 대한 보안통제 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도입 완료(‘05. 3월)

- ’06년 상반기에는 파일의 별도 저장, 출력 방지 등 보안 기능 강화할 계획임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정보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이 높게 나타나고,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관계부서 협의가 수행되었으며 적용기술 선정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적정한 것으로 평가

o 사업집행 단계에서도 법제도 정비계획 이외의 항목에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

o 확인․점검을 위한 근거자료를 적정하게 제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잘된 점 항목에서는 사업내용을 부각시키고, 미흡한 점 항목에서는 후속사업에서 추진할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별도 자체평가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인 잠재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과 같은 시사점 도출이 미흡

- 자체평가보고서가 사업결과보고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더 인식하여 자체평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은 수준 높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보유되어 있으나, 자체평가를 위한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산업재산권행정정보화	47,200	5	5	3.8	13.1	10	10	40	10	96.9

42. 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은 전자인증․서명, 전자지불 등이 가능한 보안 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민원 35종에 대한 무방문 민원서비스 제공

- 식품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등 기간시스템들을 하나의 통합된 기반으로 연계 구축하여 업무추진 효율화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G4C,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공유․연계가 가능한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 만족도를 제고

o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도평가 정보화사업은 활용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DB 개발을 통해 시스템상의 오류 및 재설계 등 별도 개발 후 연계시 예상될 수 있는 문제 최소화

- ‘한약재 과학화자료 전산화’의 경우 검토결과 기존의 거대 유사개발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신규개발에 따른 사업 중복 투자를 최소화

□ 미흡한 점

o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은 2단계 사업(의약품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이 행정자치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 예산투자규모 및 사업범위 등의 협의관계로 지연 착수

o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도평가 정보화사업은 동물독성시험자료 DB구축은 아직 자료입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운영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수학적 모델 적용이 요구되는 용량-반응 프로그램(Ⅰ)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에 의한 노하우 적용이 아쉬웠음

□ 개선사항

o 행정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 혁신기반 마련

- 행정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수행정보 관리, 문서 변경에 대한 이력정보관리, 결재처리정보 관리 등을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

- 실시간 업무 현황 파악 및 구간별 통계정보 제공으로 업무의 병목부분을 도출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면허세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무방문 서비스 구현

-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면허세 납부로 실질적인 무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혁신

o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도평가 시스템의 동물독성시험자료 DB는 추후 자료 입력과 함께 전문자료 입력에 따른 세밀한 기능 및 코드 등의 보강이 요구됨

o 용량-반응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차기년에는 학계 등 전문가의 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 참여를 계획서에 포함할 예정임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자체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음

o 전자정부31대 사업인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은 성과계획의 적절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사업의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의 달성도 등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있음

o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도평가 정보화사업은 DB와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으로 하는 전용 홈페이지의 개설을 통해 자료입력자와 활용자가 동일한 본 시스템에서 각 DB 및 프로그램의 연동 효율과 자료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미흡한 점

o 자체평가보고서 중 정보화사업 평가시행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계획 대비 실제의 평가시행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나,

- 자체평가계획서가 너무 간결하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계획대비 실행정도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에는 자체평가계획 대비 실행 실적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o 자체평가의 근거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아, 상당수의 평가항목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개선방안

o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평가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가 각 현업부서가 실시한 자체평가보고서 초안을 서면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각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도 각 현업부서가 아니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사업	3,490	5	3.3	5	9.6	6	10	25.6	10	74.5
위해성평가정보화사업	216	3.3	5	3.8	9.2	7.5	10	32	10	80.8

43. 해양경찰청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해양경찰디지털통합정보시스템(M-Police2010) 사업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은 범정부표준아키텍처를 타 부처 보다 앞서 수용하면서 범정부와의 정합성을 유지

- 활용 면에 있어도 범정부 기능참조모델(BRM)과 내부 지식정보시스템의 전략 지식 맵 체계를 동일하게 유도하여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개념적인 부분을 잘 수용

o 첨단상황실 구축 사업은 유관기관 간 분산․운영되고 있는 해양안전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정보활용 가치를 극대화

□ 미흡한 점

o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는 정의되어 있으나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조직원에 대한 아키텍처 인지도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수준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음

o 디지털통합정보시스템은 해양경찰 정보Hub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시스템이 단일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템 가용성이 낮은 상태임

□ 개선사항

o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는 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나 차선책으로 정보화 조직을 아키텍처 수행 조직으로 정비하여 병행 운영

o 정보Hub를 통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의 정보공유 활성화 모색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체 평가 조직(총괄부서, 부서별 평가팀, 자체평가위원회)을 구성하고 여러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계획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o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계량적이고 체계적이며 명확한 계획과 평가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해양경찰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2,531	5	5	5	15	10	10	40	10	100
첨단상황실 구축 사업	2,060	5	5	3.3	15	10	10	40	10	98.3

44. 국회도서관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2005년도 전자도서관DB구축사업은 계획에 의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

o 정보시스템개발 사업의 경우,〈정보화업무개발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바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

- 시스템사용자의 요구 및 도서관 전체시스템 간의 균형․발전을 확보

□ 미흡한 점

o 변화하는 정보환경을 수용하는 차세대 전자도서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보화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개선사항

o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발전에 따른 국회의 입법정보관리 및 유통시스템을 개발

- 도서관의 업무처리절차를 재조정하여 신규업무처리에 적합한『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을 모색이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총평

o 국회도서관의 정보화사업은 국가전자도서관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2005년 사업은 국가 입법정보의 인프라 구축에 일정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됨.

o 전자도서관DB구축사업은 충실하게 이루어진 계획에 준하여 목표를 달성, 정보의 아카이빙 및 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o 정보시스템개발사업은 전자도서관DB구축사업과 연계되어 구축된 정보자원에 접근성을 향상,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구성된 정보화개발위원회를 활용 제도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됨

□ 잘된 점

o 입법정보의 아카이빙 DB 구축을 통한 안정적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향하고 신규 표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제공에 기여함

- 특히, 2005년 개편된 주요 내용으로 통합검색 기능구현으로 검색 성능 향상, 개인정보실(My Library),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 등이 두드러짐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국가 전자도서관 계획에 따른 국회도서관의 거시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

- 이와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또한 MARC21에 그치고 있어 미진한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완성도가 높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보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경우 정보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포맷 수용이나 기관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tory) 구축

- 시소러스 개발 사업의 경우 온톨로지(Ontology) 구축의 단계로, 정보검색의 경우에는 시맨틱 웹 기술의 수용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전자도서관DB구축사업	2,199	5	5	3.8	15	10	10	36.6	10	95.4
전자도서관시스템 확장	230	3.3	5	5	15	10	10	40	10	98.3
도서관업무통합관리시스템 확장	190	5	5	5	15	8	10	40	10	98

45. 국회사무처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사업을 통해 본회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사업 계획부터 종결까지 국내 독자적인 방법론과 기술력으로 완성하여, 향후 국회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의 가능성 확대

o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국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o 각 사업은 시스템의 차질 없는 구축완료 및 운영․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흡한 점

o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사업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해킹 및 보안관련 대책 강화가 필요

- 의안문서 전자유통량이 30%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의 체계적 수렴이 미흡

o 각 사업은 여타 행정정보화사업과 다른 성격을 지닌 차별성은 인정하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명확화 등이 요구

□ 개선사항

o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사업은 의안문서 전자유통량을 증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정보화사업예산의 확대가 필요

o 각 사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변화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필요

o 각 사업은 세계적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적 홍보활동이 강화가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총평

o 디지털본회의장 구축사업은 디지털 회의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기반을 확보하며, 의안문서 전자유통체계 확립

- 의안제출, 정부이송, 국회내부 및 국회 정부간 네트워크 구현․법률안 등 의결안건의 실시간 대국민 서비스 기반 확보․종이 문서 절감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o ‘디지털 본회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본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본회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본회의 진행의 효율성 확보에 동감

- 하지만 이에 따른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신뢰성 등 보안관련 대책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인터넷의사중계 고도화사업은 내‧외부의 필요성 제기 및 국민의 알권리 신장 등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고, 해당 사업의 수요도 확인하였음

□ 잘된 점

o 디지털본회의장구축사업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전광판 이용 빈도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편익을 마련

o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국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국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o 두 사업 모두 사업 계획부터 종결까지 국내 독자적인 방법론과 기술력으로 완성하여, 향후 국회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의 가능성을 확보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디지털본회의장구축사업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해킹 및 보안관련 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의안문서 전자유통량이 30%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의 체계적 수렴이 미흡

- 여타 행정정보화사업과 다른 성격을 지닌 차별성은 인정하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명확화 등이 요구됨

-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논의내용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일반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콘텐츠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것이 요청됨

o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여타 행정정보화사업과 다른 성격을 지닌 차별성은 인정하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명확화 등이 요구됨

-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변화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시접속자수 10000명 수용가능이 서비스 질을 보장 측면의 지표로 다소 빈약 ,

- 위의 지료를 통해 국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국회의 구현이라는 실질적 목표까지 달성하였는지는 보고서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없음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사업	8,350	3.3	5	5	10	10	10	40	N/A	92.6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고도화사업	1,392	5	5	5	15	7.5	10	40	N/A	97.2

46. 국회예산정책처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2004년도에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을 토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지식관리의 기틀을 확립

o 교육 및 홍보, 참여이벤트 등 적절한 변화관리를 통하여 신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 무관심 등을 최소화

□ 미흡한 점

o 중복된 지식의 등록과 지식분류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등록지식의 업무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등 지식추출․정제 업무수행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 전체적인 차원의 지식관리 조직체계를 구성․운영하지 못함

o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업무․과제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과제관리 기능의 활용도 저조

□ 개선사항

o 지식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처 전체차원의 운영조직은 필수 요건이므로 지식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지식운영 담당자를 지정 필요

o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 등 업무프로세스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 및 사용의 편의성과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

o 우수기관 사례분석과 직원 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식관리를 활성화가 필요

- 이를 뒷받침할 지식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이 필요

나. 확인점검 결과

□ 총평

o 예산정책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식 공유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보고서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업무의 반복적인 작업 처리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제고하였음

- 그러나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인력 부족과 업무/과제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 간의 연동을 수행하지 못해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서 서비스 운영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과 직원들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하며

- 더불어 시스템 사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직원을 충당하여 관리가 필요

□ 잘된 점

o 2004년도에 수립한 예산정책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토대로 부서 내에서의 수요에 의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규 마련은 지식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타당성을 부여함

o 지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당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업무/과제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간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업무/과제 관리 기능의 활용도가 저조

- 추후 시스템을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실제로 업무/과제 관리 기능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o 지식관리 시스템의 콘텐츠 및 변화 관리 부분을 전담할 담당 조직 인력 확충이 이행되지 못했으므로, 담당 조직의 신설이 요구됨

o 중복된 지식 등록과 지식 분류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등록 지식의 업무 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등 지식 추출 및 정제 업무를 수행하는 처 전체적인 차원의 지식 관리 조직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지식 운영 담당자가 필요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예산정책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73	5	5	5	15	6	10	28.1	N/A	82.3

47. 대법원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모든 사업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명확하며, 사업수행 시 사법부 내외부의 관련시스템과 연계성 및 중복성이 고려되어 사업이 수행되었음

o 전체적으로 업무처리절차계획, 변화관리, 기술 및 표준적용 계획, 일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o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통계시스템을 위한 DW시스템 보완 사업의 경우 본 사업과 더불어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 및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더욱 높임.

□ 미흡한 점

o 법원행정기록물 전산관리 구축사업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 보다 먼저 구축되어 행정기록물의 메타정보(제목, 기안자, 분류코드, 기관코드 등)만 관리하는 모듈이 임시적으로 사용됨.

□ 개선사항

o 향후 사용자 인증에 대한 기술은 인증서 기반의 인증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함

o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미리 선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사업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o ‘05년 정보화사업은 ’06년에 전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사업자체평가 시행 시기인 ‘06년 초는 사업수행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를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함

o 따라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수업수행 목적에 맞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시점인 ‘06년 하반기에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DW시스템 보완사업은 법원통계 규칙에 있는 수많은 통계장표를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월보 및 연감 등의 통계를 생성할 때 DW시스템의 효용을 높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입 이전에 관련 법제도와 절차를 적절히 파악하고 시스템의 시행에 따른 처리 규칙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o 개인채무자회생 2차 개발사업에서는 기존 재판사무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와 공통화면 사용법 표준 준수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음

o 은행시스템 및 송달시스템 등과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개인채무자회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통계시스템을 위한 DW시스템 보완사업에 있어, 데이터의 품질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좌우 되므로, 운영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o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법원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에서 본래 패키지 제품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생겼으므로, 유지보수 및 버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o 법원행정기록물 전산관리 구축사업에서는 각급 법원별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하나의 기록물 관리 서버에 30개의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30개의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실정임

- 그러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행정부처럼 각급기관별로 자료관을 나누어 관리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개인채무자회생 2차 개발사업은 서비스 기간이 짧아 축적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고단위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부족하나, 향후 고단위 통계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통계시스템을 위한 DW시스템 보완사업	201	5	5	5	13.1	10	10	35.8	N/A	93.2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	138 (예산공동집행)	5	5	5	15	10	10	36.6	N/A	96.2
법원행정 기록물 전산관리 구축사업		5	5	5	15	10	10	32.2	N/A	91.3
개인채무자회생 2차 개발사업	1,000	5	5	3.8	15	10	5	37.6	N/A	90.4

48. 한국은행

가.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o 인터넷납부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장표 대비 인터넷 납부 점유율 상승(2004년 3.5% → 2005년 6.6%)에 기여함

o e-L/C 관리시스템은 L/C의 전자적 보관 및 유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L/C 결제의 안전성을 확보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o 기존의 “전자외상매출채권” 서비스를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 맞추어 개선하여 “전자채권”을 도입하였으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

나. 확인․점검 결과

□ 잘된 점

o 관련된 법제도,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등 정보화 사업의 내·외부적 환경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자체평가지표로 평가 할 수 없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별도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o 일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자료의 수집 및 평가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행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o 사전 성과계획수립이 모든 사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 성과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 지표의 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바 동 부문의 성과관리차원의 혁신이 긴요함

다. 확인․점검 총괄표

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표별 평가점수
		1-1	1-2	1-3	1-4	2-1	2-2	3-1	4-1	합계
상호교환어음의 정보교환처리시스템구축사업	19.4	3.3	5	2.5	0	6.7	0	0	N/A	19.4
전자지금결제수단의 보급확대 및 이용활성화-K-Cash의 이용기반확충 사업	2282	5	5	3.8	0	10	0	30.8	10	64.6
전자지금결제수단의 보급확대 및 이용활성화-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활성화	-	5	5	1.3	0	5	0	0	10	26.3
장표수납처리 및 결제방식의 전자화 확대	2,309	5	5	1.3	0	10	0	28.3	10	59.6
증권거래업무의 일관처리화	1,000	5	5	2.5	0	10	5	0	10	37.5
e-L/C 관리시스템구축	1,200	5	5	5	0	3.3	0	0	N/A	20.3
전자어음관리시스템구축	629	5	5	2.5	0	10	0	0	N/A	25

※ 한국은행은 BSC를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

<붙임 3>

2005년도 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 서비스별 조치사항 반영내역

주관 부처	서비스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비고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노동부	o 워크넷	- 구인구직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관련 사이트의 사례 분석과 지식지도 제작 및 정보 갱신 주기․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일일취업센터, 인력은행과 산업인력공단, 행정자치부의 시군구단위의 취업알선창구 등 노동시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공정보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기존 전문 취업정보사이트와 차별화 필요	- 민간취업정보사이트 벤치마킹을 통한 사이트 개선 ․워크넷 디자인 개편 ․일자리/인재 검색기능 다양화 - 내부 취업알선시스템 개선 ․고용안정센터 등 취업알선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지원 ․SMS 발송 등 정보의 현행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인정보허브시스템 구축 ․민간취업사이트의 전문구인정보와 공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2006년 9월 서비스 예정)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자특성별 워크넷 구축(2006년 9월 서비스 예정) -시군구 취업알선담당자 등 업무개선 요구사항 수렴 및 개선(2006년 하반기 예정)

주관 부처	서비스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비고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노동부	o 직업훈련정보망	- 직업훈련정보망의 최초 인지경로에 각종 출판 및 멀티미디어의 비율을 제고	- 사설 포털사이트(엠파스, 네이버 등)를 통한 홍보와 직업훈련정보망 관련 포스터, 리플렛 및 가이드북 등을 통한 홍보를 수행	- 지하철광고 및 무가지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사이트 홍보, 포스터, 리플렛 및 가이드북을 통한 홍보 - 직업훈련기관을 벗어난 관련 유관기관을 고등학교 및 대학까지 확대하여 인지경로를 다양화 할 계획
		- 업데이트의 신속성과 정보의 다양성 및 구체성 결여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안 필요	- 기존 소식정보를 통합한 HRD 최신정보를 신설하여 직업훈련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영 - 직업훈련참여현황, 이달의 훈련정보, 단기 HIT과정, 인터넷원격훈련 등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각종 이력조회, 출결관리 및 비용지원정보, 온라인 수강신청 및 훈련 상담, 내게 적합한 훈련, 훈련수강 후 평가, 설문조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홍보 등 수요자 참여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보강 - 초보자를 위한 훈련소개 및 사이트 맵과 통합검색, HRD 맵(MAP), 훈련기관검색, 훈련과정 간편검색 등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자 참여를 위하여 이벤트를 년 2회 실시할 계획 - 매일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직업훈련관련 최신정보를 제공 - 인터넷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경우 HRD-Net 사이트에서 직접 해당 훈련기관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수강의 편리성을 높임 - ‘06년도 하반기 기업서비스를 구축하여 수요자별 차별화 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운영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고객 대응성 항목의 개선을 위해서 관리자의 충실한 응답과 새로운 정보 디자인이나 기술을 채택한 시스템 관리필요	- 기존 공급자 위주의 딱딱한 디자인이었던 HRD-Net 사이트를 직업훈련 포털사이트 이미지에 적합한 부드럽고 세련된 디자인 및 이미지를 적용하여 사이트를 개편 - 각 컨텐츠별 색상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음, - 사이트 문의사항, 열린마당, Q&A 등 질의관련 게시판에 기재된 질의사항은 충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드시 당일까지 응답하도록 운영 - 기존 메뉴를 재구성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개편	- HRD-Net 사이트 정체성 탈피를 위하여 계절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메인화면을 사계절단위로 구성할 계획 - 자주 묻는 질문의 경우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게시판에 등재하여 다시 한번 더 묻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컨텐츠 기능 보강 시 항상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적용으로 HRD-Net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 임

주관 부처	서비스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비고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노동부	o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 구직기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워크넷’과 같은 일반 고용정보시스템을 링크 혹은 연동시켜 다양한 능력과 욕구를 지닌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취업기회와 정보를 제공 필요	-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 구축 - 워크넷 연계 추진	- 워크넷과의 실시간 정보연계로 장애인고용종합서비스 제공
산업 자원부	o 바이코리아	- 이용자 가입정보를 기준으로 보다 고객 맞춤화 및 개인화된 서비스의 개발 필요 - 사이트 방문자 대부분이 KOTRA 등 관련 기관 사이트의 링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바이코리아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 병행필요	- 바이코리아사이트를 보다 내실화 하기위해 해외오퍼구매건수라는 목표지표를 개발하여 고객지향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치 - 바이코리아 활용도 증가를 체크하기 위해 페이지뷰 수, 방문자수, 상담건수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홍보활동 을 체크하도록 조치	- 바이코리아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보다 내실화하기위해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할 수 있는 지사화 사업과 함께 거래지원부가 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계획 - 바이코리아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사이버 상담 및 e-시장개척단 사업도 병행하여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o 산업DB종합정보망 서비스	- 산업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 정보망에 추가되어야할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DB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과 개인 사용자의 지식을 축적하는 발판 제공 필요	- 산업정보망 구축 결과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서비스가 우수한 산업정보 DB를 선별하여 데이터 고도화 및 서비스 최적화 환경을 구축		2005년도 종료사업
환경부	o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비전문 이용자들도 사이트 이용이 편리하도록 환경 기술 정보의 다양성․신속성․지속성 확보 필요 - 환경기술정보시스템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이트의 인식률과 이용률 제고가 필요	- DB 메뉴체계 개선 및 사용자 UI 개선 - 환경전시회에 적극참여, 기자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 정보수요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환경전문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광고 확대

<붙임 4>

2005년도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평가 결과 조치사항 반영내역

부처명	시스템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관련기관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행정자치부	G4C	o 현재 주제별정보보기의 부동산 메뉴에는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만 나열되어 있어, 국민이 부동산거래 이후 이루어지는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 G4C(www.egov.go.kr)의 주제별 정보보기 메뉴의 개편 필요 -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동산매매 등과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 단계의 업무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표시하여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	o 조치완료(2005.9) - 민원안내 정보, 분류체계, 분류체계명 변경 및 컨텐츠 조정, 행정용어사전 구축 등 민원안내 컨텐츠 개편(‘05. 9)	o 부동산거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한 안내 자료 개편(‘06. 12) - 각 단계별 처리절차, 필요서류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텐츠 개편 - 온라인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
		o 현재 부동산거래 관련 서류가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되지 못해 민원인은 여러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따름 ▶ 부동산거래 관련 서류 발급 사이트를 일원화할 필요성 있음 ※ 대부분의 서류는 G4C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서 등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o 조치완료(2005.9) - G4C시스템에서 서비스 중인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 중 부동산관련 민원을 일괄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05. 9) - “부동산정보 일괄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의 편의성 도모 ※ 대상민원(3종)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은 링크서비스 중	o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를 위해 검토하였으나, (‘06. 4~5) - legacy시스템의 노후화로 성능 저하 문제 - 지적정보의 일부 축적자료 부정확성 문제(현재 정비중) ※ 현재 서울시, 제주도 시범서비스 중 ⇒ 추후 문제점 해결 후 인터넷 발급대상으로 확대 예정	대법원 건설교통부

부처명	시스템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관련기관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o 현재는 등기소에서 등록세납입필증 자체(종이문서)를 전달하여 지자체 세무과에서 건건이 확인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 ▶ 시군구의 세무과와 대법원의 등기소가 등록세납입필증을 주고받는 방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o 조치완료 - 전산 데이터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진 중임	o ´06년 지방세법 전자통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 o ´06.7.1 - 7.31 시험운영 및 ´06.8.1부터 적용	대법원
		o 현재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 업무방식을 표준화하고자 하고 있음 ▶ 타 기관의 부동산거래관련(지자체의 검인 및 거래신고업무, 등기업무 등)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수립 필요	o 조치완료 - 지자체의 검인 및 거래신고업무는 부동산실거래가격시스템과 연계 중임	o 등기업무와 관련된 등록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임	대법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축행정 시스템	o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시스템과 건축물행정시스템간 온라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소유권변동내역을 확인하고 있음 ▶ 부동산등기시스템과 건축물행정시스템간 온라인 연계 계획을 조속히 사업화 추진 필요하고, 정보 입력방식을 표준화하여 건축물행정시스템 담당자가 전송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o 조치완료(2006.6) - 등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중계서버)을 통해 건축행정으로 소유권 변동정보를 전송하는 온라인 연계	o 등기에서 요청으로 건축물의 준공시점 부터 건축에서 등기로 건축물정보(공통고유번호포함)를 온라인 연계 구축(‘06.8월 예정)	대법원
		o 검인신고시 시군구가 사용하는 토지거래관리시스템(DOS용), 토지종합정보망(토지거래관리시스템), 주택거래신고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경우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고, 입력오류가 발생하거나 오류입력을 정정하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관련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성 확보 필요	o 조치완료(2005.10) - 부동산거래신고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정보를 실시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정보를 뷰테이블 제공방식으로 연계		행정자치부

부처명	시스템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관련기관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대법원	부동산 등기 시스템	o 현재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의 경우 매도인이 보유하는 등기권리증, 검인된 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하며, 매수인은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 통지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 등기 신청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서류가 요구되지만 온라인 공유 자료는 미비하여 민원인이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함 ▶ 등기소와 시군구 등 타 행정기관과 정보공유하기 위해 계획중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o 조치완료(2006.6.1) - 2006. 6.1.부터 시행하는 인터넷등기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거래신고필,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민원인제출을 면제하였음.	o 인터넷등기 신청시 온라인 연계를 통하여 민원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확인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면제할 예정임	행정자치부
대법원	부동산 등기 시스템	o 등기소에서 등록세납입필증 자체(종이문서)를 전달하여 지자체 세무과에서 건건이 확인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 ▶ 시군구 세무과와 대법원 등기소가 등록세납입필증을 주고받는 방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o 조치완료 - 등록세납입필증의 전자적 송부를 위하여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o 2006.7.1부터 등록세납입필증을 전자적으로 송부할 예정임	행정자치부
		o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지적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일치시키지 않아 시군구 지적담당자가 건건히 확인하여 토지대장의 정보를 변경시킴 o 부동산등기시스템과 건축물행정시스템간은 연계되지 않아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받아서 입력하고 있어 아직 업무 효율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 ▶ 부동산등기 소유자변동정보를 시군구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반영시, 온라인 연계 및 표준화를 건건히 확인하거나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등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	o 조치완료(2006.6.1) - 부동산 소유자변동정보의 송부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6.1부터 송부중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부처명	시스템명	평가결과 요지	조치결과 및 2006년 조치계획		관련기관
			조치결과	2006년 조치계획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o 민원인이 시군구 방문 또는 G4C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지만,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함 o 민원인은 집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PC를 이용하여 G4C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세무서와 시군구 등 타 기관과의 직접적인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함 ▶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직접 기관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개발이 요구됨	o 조치완료(2006.1.31) - 2005년 12월 31일 민원사무처리기준이 개정․고시되어 2006년 1월31일부터 민원부서에서 기관간 행정정보공유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행정자치부
대법원	부동산등기 시스템	o 국세청에서는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등기 변동자료를 제공받아 세무업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선 세무서에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등 업무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대법원에서 등기업무를 위해 양도일자나 취득일자 등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정부적 정보의 흐름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관점에서 부동산등기시스템과 국세통합시스템의 연계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협의를 통해 일선 세무서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조치완료(2006.6) -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처리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잔금납부일이 입력되지 않으면 확인해서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잔금납부일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한 2006.6 부터는 잔금납부일을 거래신고필증이나 매매계약서(신고필증에 잔금납부일이 없는 경우)를 보고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참고 자료>

2006년도 정보화평가위원 명단

□ 설치 근거

o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4조 4항

o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 2006. 3)

□ 위원 명단

분야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원장	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산업․해양수산	김윤배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서용원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송병호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이숙희	서경대학교 인터넷정보학과 교수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화관광	김동수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김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박정훈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응봉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영임	수원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경	김상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성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지표	서울산업대학교 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국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현수	한양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과 교수

분야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보건복지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부원장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상오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이석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동․여성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명헌	청강문화산업대학 e-business학과 교수
	황병연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과학기술․환경	김병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영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 교수
	정진우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충식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건설교통․ 외교통상	김우주	연세대학교 컴퓨터산업공학과 교수
	김우제	서울산업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정연정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	문남미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윤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용구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홍필기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형사사법․통일	이기준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장시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분야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입법	김윤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정규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농림	김기윤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성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종회	광주대학교 e-business학과 교수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옥화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병남	국토연구원 GIS 연구센터장
행정1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2	이임영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승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행정자치․안전	김기환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석주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준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성	경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혜경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한석	목포대학교 정보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