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 무 보 고

2016. 9. 30.

보고 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11

Ⅲ. 주요 현안사항	35

Ⅰ. 일반현황

1. 연 혁	3

2. 조직 및 정원	4

3. 주요 기능	5

4. 2016년도 재정사업 현황	7

5. 소관 법령	9

1

연 혁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1949. 8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 1956. 2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 1961. 8  「기상업무법」제정

○ 1967. 4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

○ 1981.12   중앙기상대 개칭

기상청 시대

○ 1990.12   기상청 발족

○ 1998.12   기상청 청사 이전(종로구 송월동→동작구 신대방동)

○ 1999. 6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 2호기(2005. 12), 3호기(2010. 12), 4호기(2015. 12)

○ 2005. 7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2005.12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 2008. 2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09. 6  「기상산업진흥법」제정

○ 2010. 6   천리안 위성 발사

○ 2011. 5   기상관측선 ‘기상1호’ 취항

○ 2012. 6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서울 유치

○ 2014.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

○ 2015. 6   기상청 조직 개편

* (개편전) 5지방청 45기상대 → (개편후) 6지방청 3지청 7기상대

2

조직 및 정원

대변인

차 장

청 장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지 진 화 산 관 리 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4)

예보기술분석과

국가태풍센터

방재기상팀

관측정책과

계측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해양기상과

기후변화감시과

기상서비스정책과

인력개발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기술융합팀

항공기상청(책)

기상대(5)기상실(2)

지방기상청(6)

기 상 대(7)

수도권  강원

부산   대전

광주   제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산)

APEC기후센터(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산)

수치모델연구부

기상지청(3)

대구, 전주, 청주

인천, 안동, 창원,

울산, 목포, 춘천, 홍성

※ 책 : 책임운영기관, 산 : 산하기관,  (숫자) : 기관수

∘ 본부 : 차장, 4국 2관, 24과, 3센터, 2팀

∘ 소속 : 과학원, 6지방청,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산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6. 8. 31. 현재)

구 분 (개소)	본청	국립 기상 과학원	지방기상청			국가 기상 위성 센터	기상 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계
			본부	지청 (3)	기상대 (7)			본부	기상대 (5)	기상실 (2)
정원(명)	389	155	391	146	49	48	41	53	53	8	1,333
현원(명)	386	152	379	145	48	48	42	53	52	8	1,313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기획조정관		◦ 주요정책 수립, 예ㆍ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조직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북한 포함)
예 보 국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 전국 예보 및 특보의 분석ㆍ총괄 ◦ 태풍 감시 및 정보 생산 ◦ 수문기상ㆍ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사항
관측기반국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성 및 조정 ◦ 기상장비 수급ㆍ관리와 기상측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ㆍ운영
	지진화산 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감시․조사 분석ㆍ통보
기후과학국		◦ 기후․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의 생산ㆍ통보 ◦ 해양기상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관측망 구성․조정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기상서비스 진흥국		◦ 기상산업․항공․생활ㆍ응용기상 계획 수립 ◦ 인력개발 및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기후자료 관리․통계,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및 응용특화기상에 관한 사항
각 부처 공통		◦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기술ㆍ정책과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 해양기상․극지기상․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 황사․연무의 감시ㆍ예측 및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 국지기상 및 응용ㆍ생활ㆍ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 기상자원․수문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수치모델 연구부	◦ 수치예보모델 및 자료응용에 관한 연구 ◦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 방법의 개발․구축․현업화 ◦ 기후․기후변화 예측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지청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후자료 작성 및 지역기후 서비스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관측표준화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대		◦ 기상관측 및 방재기상업무 지원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 송ㆍ수신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위성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관측장비의 관리 및 운영

4

2016년도 재정사업 현황

□ 재정사업 총괄 개요

○ 세입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경상이전 수입 등 일반회계로 편성

○ 세출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 등의 일반회계로 편성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	구 분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B-A)
					%
총 계		3,512	5,771	2,259	64.3
일반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903	1,917	14	0.7
	◦경상이전수입 등	1,609	3,854	2,245	139.5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B-A)
					%
총 계		385,689	402,086	16,397	4.3
일반	◦ 인 건 비	81,773	87,072	5,299	6.5
	◦ 기본경비	18,421	18,740	319	1.7
	◦ 주요사업비	285,495	296,274	10,779	3.8

* 청사 신축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별도 편성) : ('15) 17,519 → ('16) 7,311백만원

□ 예산 집행현황

('16.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잔액 (A-B)	집행률 (B/A, %)
경비별 합계	402,086	414,211	296,341	117,870	71.5
◦인 건 비	87,071	87,071	57,278	29,793	65.8
◦기본경비	18,740	18,792	10,603	8,189	56.4
◦주요사업비	296,274	308,348	228,460	79,888	74.1
프로그램별 합계	402,086	414,211	296,341	117,870	71.5
◦기상예보	17,696	17,818	12,148	5,670	68.2
◦기상관측	75,815	85,417	49,672	35,745	58.2
◦기후변화 과학	26,090	26,093	22,230	3,863	85.2
◦기상서비스 진흥	15,738	15,738	10,565	5,173	67.1
◦기상연구	133,895	135,217	117,588	17,629	87.0
◦책임행정기관 운영	13,407	14,259	8,961	5,298	62.8
◦국제협력교육홍보	8,749	8,749	6,654	2,095	76.1
◦기상행정 지원	110,696	110,920	68,523	42,397	61.8

5

소관 법령

□ 법률 현황

법 률	목 적
「기상법」 제정 '61. 8.25. 법률 제700호 개정 ‘15. 2. 3. 법률 제13162호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12.30. 법률 제7807호 개정 '14. 3.24. 법률 제12517호	「기상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 6. 9. 법률 제9771호 개정 ‘15. 2. 3. 법률 제13163호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14. 1.21. 법률 제123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Ⅱ.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14

2.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20

3.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23

4.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	26

5.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29

6.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31

7.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3

< 2016년 기상정책 추진체계 >

비 전 ('12 ~ '16)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
2016 목표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가. 영향예보 지원체계 구축 및 방재지원 강화 나. 가뭄 대응 수문기상서비스 개선 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확대
□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가. 기상관측망 확충 및 첨단화 나. 수치예측 및 자료 활용 강화
□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가. 지진 관측․분석과 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 체계 강화
□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		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나. 장기예보 생산‧서비스 체계 개선
□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가. 기상인력개발 체계 구축 나.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
□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가. 기상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나. 기상산업 해외시장 및 개도국 ODA 사업 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가.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역할 강화

1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시행 및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기상예보로의 전환

◈ 범국가 위험기상 공동대응 능력 향상기반 조성 및 위험기상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가	영향예보 지원체계 구축 및 방재지원 강화

□ 예보정확도 제고 및 영향예보 기반 마련을 위한 예보프로세스 개편

○ 분야별 예보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에 대한 분석 강화를 위해 해양(3.17~)․황사(4.14~) 전문예보관제 운영

○ 강수예보 및 기온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대책’ 수립․시행(8.29~)

- 예보자문관제 강화 및 단기․중기예보 전문분석관제 운영(9.19)

※ 중장기 목표 : 강수유무 예보정확도 제고((현재) 92% → (10년 이내) 95%) 및 우수예보관 인력풀 100명 확보

○ 영향예보 시행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시범서비스 실시

< 영향예보(Impact-based Forecasts) 개요 >

- 기존의 기상예보에 날씨가 국민의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전달하는 예보

- 예보관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터(사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역할 수행

현재 예보 체계		영향예보 체계
기상현상 중심의 정보 제공		기상현상과 날씨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제공

- 영향예보 시행을 위한 ‘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 수립('16.5.3)

※ ('16∼'17) 영향예보 기반구축 → ('18∼'19) 고도화 → ('20) 정식서비스

※ 영향예보 도입 관련 기획연구 추진(5～11월) 및 영향예보시스템 구축‧시범운영(8.3～)

- 제주지역 방재 유관기관 대상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8~10월)

※ 태풍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우리나라 육상과 해상 예보구역에서 호우와 강풍에 대한 위험수준(1～4단계) 분포 제공(+72시간까지 3시간 간격)

○ 수치모델을 활용한 영향예보 기반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수치모델 확률예측(앙상블) 기반의 위험기상 발생 예측지수 개발(11월)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을 통한 고해상도의 서비스 시스템 개발 추진(~'19)

※ (1) 도시 돌발홍수로 인한 산사태‧침수 등 예측, 강수‧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결빙 등 예측, 안개다발지역의 안개의 생성‧소멸 예측 등 서비스 기반 구축

(2) 주요 농작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분석 및 영농지원시스템 개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방재지원과 활용 확대

○ 클라우드 기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제공자료 확대

* 클라우드 방식의 웹페이지를 통해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분석정보 공유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 툴 제공('15.5.15∼)

- 데스크톱 및 어플리케이션 가상화(virtualization) 서비스 정식 운영(5.30)

※ 3차원 기상표출(GloView), 그래픽캐스트, 디지털 일기도 편집기 제공

- 지역별, 상황별,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지원(연중)

기존 방식 (AS-IS)		맞춤형서비스 (TO-BE)
ㆍ(정보제공) 획일적 정보제공 ㆍ(정보이용) 사무실PC에서 이용 ㆍ(대응체계) 위험기상 시 기관별 자체 대응 ㆍ(개발비용) 기관별 중복개발, 기술력 차이	➡	ㆍ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 ㆍ재해 현장에서 최신 정보 활용 ㆍ위험기상 감시·분석화면 공유 및 공동대응 ㆍ최신기술 구현 및 서비스 공유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교육 강화 및 사용자 범위 확대

- 유사사례 및 유사일기도 검색, 안개종합감시 등 전문기술 공유 확대

- 기존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 방재관련 담당기관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으로 사용자 확대

나	가뭄 대응 수문기상서비스 개선

□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가뭄 감시․전망정보 개선

○ 가뭄 예‧경보 시행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정보 생산‧검증‧제공(3.10)

- 과거 가뭄 현황 분석 및 기상학적 가뭄 기준 마련

	< 통합 가뭄 예‧경보 시행 개요 >
- 시행시기 / 발령단계 : '16.3월부터 시범실시 / 주의-심함-매우 심함(3단계) - 주관부처 / 참여부처 : 국민안전처(발표주체) / 기상청(기상학적 가뭄), 국토부(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식품부(농업용수 가뭄) - (예시) OO지역 가뭄 : 기상학적 가뭄(주의), 생‧공용수(심함), 농업용수(매우 심함) 등

○ 하천 권역별 강수통계정보 및 가뭄대응 강수현황정보 제공(연중)

○ 가뭄정보 생산 지역 및 가뭄전망 기간 확대

- 관측자료 및 모델 예측자료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지수 생산․표출(11월)

- 기후학적․통계학적 모델의 활용성 검토를 통한 3개월 이상 가뭄전망자료 생산기술개발 기반 마련(12월)

※ (현재) 59개 행정구역 대상 가뭄지수 표출 및 1‧3개월 가뭄전망 제공

□ 수문기상 서비스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협력체계 강화

○ 수문기상 정의,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기상법 개정 추진(10월, 국회제출)

○ 홍수 피해예측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예측정보 제공 점진 확대

※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계획 : ('14) 한강권 → ('15) 낙동강권 → ('16) 고도화 → ('17) 금강권 → ('18) 섬진강․영산강권

○ 수문기상협력센터*를 통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물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수자원관리 지원

* 가뭄‧홍수분야 업무협력을 확대하고자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설립('14.4월) 및 협력기관 확대('16.1월, 한국농어촌공사 합류)

※ 확률장기예보기반 물관리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및 가뭄 단계별 전략적 대응기법 개발

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확대

□ 국민생활 편의와 기상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

○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한 기상․기후자료 제공 확대(1.29)

※ 대용량 자료(레이더, 위성, 수치모델), 관측자료(농업, 황사) 등 추가 제공

※ 자료개방(누적/'17년 대비) : ('15) 54개/56% → ('16) 83개/86% → ('17) 97개

○ 단기․중기예보에 대한 전문예보관의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 동영상 대국민 서비스(2.1)

※ 과학적 날씨 해설과 함께 3차원 기상표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구조를 현실감 있게 표현한 동영상(VOD)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 해양기상 전문예보관(본청), 전문상담관(지방청‧지청) 운영(3.17) 및 시공간적으로 세분화된 상세 해양기상정보 제공(7.1)

※ (기존) 앞바다, 먼바다 등 15개 해역 / 12시간 간격 72시간 예보 → (개선) 1,331개 해구별(위‧경도 0.5°(약 50km)) / 3시간 간격 72시간 예보

○ 중기예보지역 세분화(24개 주요 지점→시‧군 단위)를 통한 지역별 기상정보 제공(10월/시범)

○ 육상 발표권역을 세분화한 상세 안개정보* 제공(11월) 및 통합 시정전망정보(가칭)** 제공 기반 마련

* (현재) 경기서해안, 경기북부 내륙 등 21개 권역 → ('16.11월) 지역특성에 따라 34개 내외 권역으로 세분화 → ('17) 육상 + 해상(광역)

** 안개, 연무, 박무 등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 전망정보(('16) 계획 수립 및 가이던스 개발‧개선 → ('17) 시범운영)

□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상정보 제공 확대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자외선 등 5종) 개선 및 강화

-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자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4.1)

※ (기존) 지자체 공문을 통한 간접 신청 → (개선) 웹기반 개별 신청 시스템 운영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센터, 요양사, 보호자 등으로 확대 가능

- 정보활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자서비스 대상 확대(6.1)

※ ('11) 독거노인 → ('12) 장애인․영유아 → ('16) 농어촌이장단‧다문화가족

- 취약계층별 관리자 거점센터*를 활용한 서비스 수혜자 확대(연중)

* 지역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거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 등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131 기상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 예보 변경사항 콜백(문자‧전화) 대상지역 확대(서울·경기→수도권 전역)(4.11)

- 외국어(영어‧중국어)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평일→주말‧휴일)(4.25)

※ 악성고객 대응방안으로 유형분류(상담횟수, 발언내용 등을 고려), 응대 매뉴얼 재정비 및 위험기상 예상 시(호우‧대설‧한파‧황사 특보) 선제적 문자 발송

○ 지역․대상별 세분화된 ‘폭염 건강피해 예방지수(가칭)’ 개발(12월)

※ ('15) 사전조사 → ('16) 지수 개발 → ('17) 대국민 서비스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산업안전, 환경보건 등)로 신뢰성 확보

○ 꽃가루 예측모델 정확도 향상을 통한 꽃가루농도위험지수 개선(12월)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 12개 지점의 꽃가루 농도 관측망 운영중

※ 참나무 개화시기 및 꽃가루 발생량 관측·모델링을 통한 정확도 향상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상지원 체계 구축

○ 2016 테스트이벤트 대회 기상지원(예보관 파견, 경기장 특화 기상정보 생산‧제공 등) 및 이동식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집중 관측

※ 2016 FIS Ski World Cup(2.1∼2.8, 정선), 2016 FIS Freestyle Ski/ Snowboard World Cup(2.17∼2.22, 2.27∼2.28, 평창)

○ 미국 기상교육훈련 전문기관(COMET)에 예보관 파견 교육 훈련(13명/2주) 및 예보관 전용 동계올림픽 특화예측시스템* 구축(11월)

* 경기장별 수치예보가이던스를 연계하여 감시‧분석‧예보생산‧통보 업무를 단일시스템으로 처리 지원 가능한 예보관 전용 시스템

※ ('16) 시스템 구축 → ('17)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18) 정식운영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상관측망 구축

- 스키점프 등 주요경기장(7개소)에 12종 109대 관측장비 설치 및 자료 수집‧처리‧서비스 현황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11월)

요소	바람,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강수감지	시정, 현천	운고	설면온도	적설관측	기타
장비	통합센서 25대 AWS 10대 도로기상관측 3대	시정현천계 25대	운고계 4대	설면온도계 12대	CCTV 10대 적설계 4대	X-band Radar 1대 이동형 관측차량 2대 이동형 AWS 3대 초음파 풍향풍속계 10대

○ 평창동계올림픽 국제 공동연구프로그램 프로젝트(ICE-POP* 2018) 참여를 통한 영국 통합모델 기반 초단기예보 모델 개발(~'17)

*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periments for Pyeongchang Olympic Projects

○ 올림픽 개최지역 인공증설 실험 확대(과거 3회→현재 6회) 실시(1~5월) 및 구름물리 국제워크숍 개최(6.2~4) 등 기상조절 국제협력 지속 추진

○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체계 구축

- 도로위험기상정보 수집․처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월)

※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CCTV 영상 등 도로상 실시간 자료 수집‧처리 기술,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CCTV 영상판별 기술 등 적용

- 도로경로별 상세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체계 구축(12월)

< 도로위험기상 관측망 목표(안) >

< 생산 예정 도로위험기상정보 >

․기 설치된 CCTV 영상으로부터 분석된 기상상태(안개, 비, 눈) 정보

․도로인근 ASOS‧AWS, 도로기상관측장비(RWIS)를 활용한 기상정보(기온, 강우량, 노면상태 등)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및 노면상태 예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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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 관측 공백 해소 및 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구축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관리

◈ 수치예측자료 정확도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적용

가	기상관측망 확충 및 첨단화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

○ 기상관측망 운영 기준 재설정 및 최적 기상관측망 설계(8.22)

※ 현상별‧목적별 관측기준, 관측요소, 공간해상도 등 관측 개념 재정립 및 관측소간 거리, 수치모델 성능 개선, 자료 활용성 등 고려

○ 위험기상의 효과적 감시와 관측공백 해소를 위한 관측망 확충

- (지상) 신규기상관측센서 사전 성능 검증 및 현업운영 기준 마련(6.28)

- (해양) 시간해상도 향상을 위한 부이 자료 수집주기 단축(1시간→30분, 3.30)

- (고층) 오토존데 도입․운영을 통한 고층관측 자동화 계획 수립(8.29)

※ 연차별 자동화 계획(안) : ('17) 1개소 → ('18) 2개소 → ('19) 2개소

< '16년도 기상관측망 확충 계획 (단위 : 개소) >

시정	황사	적설	해양	고층
265 → 295 (신설 30)	28 → 29 (신설 1)	296 → 302 (신설 6)	112 → 117 (신설 5)	5 → 6 (신설 1)

□ 기상관측표준화 운영 체계 개선 및 관측자료 활용 증대

○ 관측자료 활용도 중심의 관측시설 등급평가 개편* 및 기상관측표준화 수준 평가** 체계 마련(12월)

* WMO/ISO(국제표준화기구) 관측소 등급 평가 표준안(관측요소별 5등급 평가) 적용

** 품질관리 이행, 표준화법 준수 및 노력, 검정유무 등 종합 평가

○ 유관기관 관측자료 품질검사 및 공동활용 강화

- 공동활용시스템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알고리즘 개선 및 확대(8.31)

※ (기존) 물리적 한계(관측값 한계초과)‧내적 일치성(요소간 상관성)‧단계 검사(일정범위 급변화) → (개선) 지속성 검사(일정값 지속) 등 보강

-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률 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프로그램 개선(11월)

※ 기상관측표준화 대상기관 관측자료 수집률(%) : ('15) 88.0 → ('16) 90.0

□ 기상관측장비 도입의 투명성 제고 및 유지보수‧관리 기반 조성

○ 유지보수‧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안 마련․시행(1.1)

※ 실비기준 요율제 우선 적용, 가격경쟁 → 기술경쟁‧협상계약, 점검주기 현실화 등

○ 기상관측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자료처리기(Data Logger) 표준규격 정립(11월)

※ 장비 설치 업체, 장비의 규격, 응용프로그램 등의 차이로 인한 자료처리기 추가 설치의 문제점 해소 / 연간 약 2.4억원(기존 대비 약 15.6%)의 예산 절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시('16.3) 모범사례 선정)

개선 전(각각 설치)	개선 후(통합 설치)
기상장비 증가시 자료처리기 추가	최대 10개까지 통합설치 가능

○ 장비장애, 유지보수 등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통합상황실 및 전주기(도입-운영-폐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2월)

※ 실명이력관리, 유지보수와 유지관리 통합운영, 실시간 장애 감시‧대응 등

○ 시정계, 적설계 등 첨단 기상장비의 검정기술 개발 및 제도정비 추진

※ ('16) 검정 기준 마련 및 기반조성 → ('17) 관련 법령 개정

나	수치예측 및 자료 활용 강화

□ 슈퍼컴퓨터 4호기 기반의 수치예측 운영체계 전환 및 활용 증진

○ 고해상도 수치모델* 운영으로 상세․객관 예보자료 생산(6.29)

* 전지구 수치예보시스템(25→17km), 전지구 확률예측시스템(40→32km), 최신 장기예측시스템 현업 운영

※ 역학코어 및 물리모수화 개선으로 계산 안정성, 정확도 및 계산효율성 향상

○ 기상예측 분야 외부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슈퍼컴퓨터 자원 및 기술 지원(연중)

※ 대학, 연구소 등 외부 사용기관 확대 : ('12) 8개 기관 → ('16) 12개 기관

□ 선도적 수치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수행기반 강화

○ 강수량과 강수 시‧종점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강수정량예보 개선 계획('14∼'23)」이행

- 국지‧지역규모를 포괄하는 수치예보 체계 개발(6.29) 및 영국 통합모델 기반의 초단기‧실황 수치예보체계 구축(12월)

- 한반도 강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관측자료 기반의 강수 물리과정 진단체계 개발(10월)

※ 현재 사용중인 수치예보모델의 물리과정 대부분은 북미지역 관측자료 기반임

< 강수정량예보 개선 계획('14∼'23) >

구분	과거(2014.12)	2018년	2023년
강수예보 평균 오차	26mm	20mm	13mm
강수량 정보 제공	6시간 간격	3시간 간격	1시간 간격
모델 해상도	12km (지역모델)	1.5km (국지모델)	500m (국지모델)

○ 독자기술 기반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시험예보시스템 개발

- 시험버전 실시간 운영, 현업모델(영국 통합모델)과의 성능비교, 현업화 기술 지원 등 추진

※ 원천기술(1단계 : '11～'13), 시험모델(2단계 : '14～'16), 현업모델(3단계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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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전달체계 개선

※ (과거) 지진속보 120초 → (현재) 조기경보 50초 이내 → ('17년) 7～25초

◈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개방․공유로 지진재해 경감

가	지진 관측 ․ 분석과 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17~’21)‘ 수립(10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시행('15.1)

○ 효율적인 지진해일 재난대응을 위한 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화 및 구역별 정보 제공(12월)

○ 지진관측장비 검정 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지진관측법 개정(12월) 및 고품질 지진자료 생산을 위한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추진

※ ('16) 검정장비 도입 → ('17) 시험검정 및 대행기관 지정 → ('18) 정식운영

○ 지진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진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의 기상청 소관사항*을 지진관측법으로 이관 추진

* 지진관측시설의 설치(제5조), 지진관측의 통보(제8조),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제9조) 등

□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 지진관측소 6개소 신설로 지진관측소 확대 운영(총 156개소) 및 노후 지진관측장비 19대 교체로 노후화율 개선(15%→11%)

※ 신설/누적 : ('16) 6개소/156개소 →  ('17) 54개소/210개소 → ('18) 54개소/264개소

○ 지진관측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한 내용연수 조정(9년→10년 이상, 12월)

※ 국내외 운영현황 및 관련 법규 조사·분석, 조달청 협의·최종결정

□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실시 및 전달체계 개선

○ 지진조기경보 발표(7.5, 9.12) 및 유관기관의 지진대응 지원

※ 울산 부근 해역 규모 5.0, 경주 지역 규모 5.1, 5.8의 지진발생시 최초 지진관측 후 26～27초 만에 지진조기경보 발표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웹서비스 개편 및 사용자 확대(4.1)

※ GIS 기반의 지진정보자료, 지진교육 동영상 등 신규콘텐츠 제공

※ ('14.4월) 관‧학‧연‧산업계 확대 → ('16.4월) 대국민 개방

○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및 계기진도 서비스** 체계 구축(11월)

*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지진 발생위치‧규모를 이용한 지진 재난문자 구성 및 발송 자동화

** 기존 정성적인 진도 대신 가속도계를 활용한 정량적 진도값 계산((현재) 시간, 위치, 규모 → ('17) 유관기관에 진도 정보 추가제공)

○ 지진조기경보․지진통보시스템 간 통보 체계 일원화 및 화산 감시 업무 강화를 위한 화산통보 개선(12월)

○ ‘지진정보알리미(스마트폰 앱)’ 성능 개선 및 사용자 확대 추진(12월)

※ 전용서버, 통신망, 콘텐츠 등 보강((현재) 1만명 → ('16.12월) 10만명 이상)

□ 지진업무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 국내 타 지진관측기관*이 운영하는 지진관측자료 공유(연중)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등 9개 기관(50개소)

○ 국민안전처 지진 가속도 계측자료 공유 및 공동활용(4.27)

※ 전국 주요시설 및 지자체 등의 559개소 대상

○ 중국과 지진관측자료(각 5개소*) 상호 교환(1.22) 및 한․대만 지진조기경보 공동워크숍 개최(2.18)

* (한국) 대청도·강화·서산·광주·제주, (중국) 장춘·빈현·심양·대련·남경

※ 대만기상국의 지진조기경보 분석기술 도입 및 시험운영 실시(5.24)

나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대응 체계 강화

□ 지진해일 예측 및 화산 원격감시 정보 생산

○ 지진해일 관측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연안방재관측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계, 울릉도 해일파고계 등 지진해일 관측자료 통합 운영체계 구축(11월)

- 전지구 지진해일 예측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시험운영(12월)

- 해수면변화 관측자료를 이용한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 현업화(12월)

○ 화산 활동 정보 수집 및 지구물리자료를 이용한 화산활동 감시 강화

- 일본, 중국 등 주변국 화산관련기관의 화산정보 수집․활용

※ 일본 활화산 CCTV 웹페이지 활용, 일본 활화산(41개소) 실시간 감시

- SAR* 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지역 지표변위량 정기산출(9.30) 및 위성자료(천리안, ASTER 등)를 이용한 백두산 분화 감시 강화

* SAR(비행체탑재레이더) : Synthetic Aperture Radar

□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훈련 강화

○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현업종사자 대응훈련 실시

※ 지진속보 발표·분석 훈련(연 6회 / 격월), 지진·지진해일 대비 자체 불시 모의훈련(7.27, 12월), 화산분화 관측·통보 훈련(4.27)

○ 관계기관 합동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훈련 실시(5.19, 11월)

- 대규모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가정 재난상황관리 및 주민대피 훈련

○ ‘16년 태평양 지진해일 모의훈련(Pacific Wave ‘16) 참여(2.3)

※ (주최)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PTWC), (참가) 태평양 주변 4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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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

◈ 국민체감형, 가치창출형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 확대로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확산

◈ 선진 장기예보 생산․서비스 체계 구축 및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장기예보 활용도 제고

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고도화 및 가치 확산

○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확대

- ‘15년 개발된 농업․관광․수산분야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대외 활용확산 및 기술이전 추진

※ 농산물 수급관리에 기상융합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해 기상청‧농식품부‧한국정보화진흥원 MOU 체결(6.9)

분야		융합 서비스		활용‧기술이전
농업		‧ 생육시기별 기상영향요인(일조, 강수, 기온 등)에 따른 양념채소 단수(단위면적당 생산량) 예측 ※ 대상작물 : 양파, 마늘,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 도(道) 단위로 작물의 최종 수확 2~3개월 전부터 제공 <작물별 생산성 예측 서비스 예시>	⇒	(활용분야) 농산물 수급정책 결정 지원
				(관련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T공사 등
관광		‧ 전국 관광코스별 기상정보 서비스 및 지역별 관광기후지수 생산 ※ 대상지점: 전국 2,000여개 주요 관광지 대상 <관광코스 기상정보 서비스 예시>	⇒	(활용분야) 국내 여행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
				(관련기관) 문체부, 지자체, 기상사업자, 여행사, 앱개발자 등
수산		‧ 해양기상정보(수심별 수온, 염도, 유속 등)를 활용한 오징어 서식환경 분석을 통해 어획량 변동성 예측 ※ 대상해역: 동해중‧남부, 남해서부, 서해중부, 러시아EEZ ※ '16년 서비스 고도화 추진 예정 <오징어 어획량 변동성 예측 서비스 예시>	⇒	(활용분야) 어민들의 경제적 조업 활동
				(관련기관) 해수부, 수협, 국립수산과학원 등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가치 확산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융합서비스 발굴 지속

- 국가정책 지원, 기상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지속적 연구개발 추진

※ 융합서비스 가능성 평가 및 개발을 위하여 11개 R&D 과제 수행 중('15～)

< 주요 융합서비스 연구개발 추진 내용 >

분야		융합서비스 개발내용 예시		예상 성과
보건		날씨에 따른 질병(식중독, 감기 등) 위험도 예측서비스 개발 –기상자료(기상청), 식중독 통계자료(식약처), 식중독 진료자료(건보공단), 소셜데이터를 접목한 식중독 예측모델 개발 및 공동서비스 추진(‘16.3월)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식중독 위험도 정보 대국민 서비스
체육		메가스포츠 지원용 기상기후제공 콘텐츠 개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메가스포츠의 직접 수요자(출전선수, 지도자 등) 대상 기상기후정보 제공용 앱 개발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의 경기력 향상 지원
교통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정보 생산 개발 –기상정보, 보험사고, 도로 특성자료(교통흐름, 도로구조 등) 기반 융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도 예측모형 개발		기상상황에 따른 고속도로 위험도 정보 제공

- 융합서비스 활용 확산 및 국가기후데이터 전주기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융합서비스 주체‧범위 확대 및 R&D 결과의 활용성 보장(지적재산권, 기술료 등)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정(1.28) 및 통합관리 대상 표준화(10월)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스타트업, 시장진입자, 대학 등 민간에 분석 플랫폼 개방(6.30)

- 민간 주도의 대용량 기상기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촉진

▸(기상사업자) 다양한 기상정보의 가공(고해상도‧관측공백지역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해 상품성 있는 기상정보 재생산‧유통에 활용

▸(개발자) 대용량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앱(App) 시제품 개발에 활용

▸(학계) 기상기후 데이터 분석실습을 통한 학습지원 및 연구 목적에 활용

○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개최(6.15~9.8) 등 수요자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및 기상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연중)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등에 플랫폼 상시 제공

○ 분석 플랫폼 사용자 대상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및 정규 교육과정 개설․운영(10월)

나	장기예보 생산 ‧ 서비스 체계 개선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 장기예보 인적자원 및 기술 응집을 통한 예보기반 강화

- (1단계) 장기예보 관련 기관간* 역할 정립 및 기술 연계(6.30)

* 본청, 국립기상과학원, 산하기관(APEC기후센터)

- (2단계) 기상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장기예보센터(가칭) 설립 방안 마련(12월)

○ 과학적이며 체계화된 예보 생산을 위해 장기예보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12월)

※ 기후감시‧기후예측모델자료 기반 장기예보 가이던스 시스템 개발 등

○ 장기예보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강화

- 선진 장기예보센터(영국 해들리 센터) 퇴직 기후전문가 초청(9.26) 및 예보관 장기파견 훈련 실시(2년, 영국기상청)

- 장기예보 사후분석․점검 강화(연 4회 → 주별, 월별) 및 원격교육 정례화(1~2회/월)를 통한 예보기술 향상

□ 장기예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소통 강화

○ 이상고온(폭염)․저온(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 조기탐지 및 발생가능성 제공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서비스 체계 구축

※ 이상기후 발생 현황, 발생 확률, 발생일수에 대한 확률 등 제공

※ ('15∼'16)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 ('17) 시험서비스 → ('18) 최적화‧안정화

○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확률장기예보 활용 모범사례 발굴·제시

- 확률장기예보(기후예측자료) 기반의 농산물(양파, 고추, 마늘, 배추, 무) 생산량 예측 활용사례 발굴

○ 분야별 수요자 의견이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예측정보 사용자와의 소통 강화

※ 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10∼11월), 기후예측정보 사용자협의회 개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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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 선진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분야 인재 양성 및 기상인력 역량 강화

◈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배양 및 기상업무 성과 제고

가	기상인력개발 체계 구축

□ 미래 기상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및 교수인력 확충

○ 특화 전문분야 인력 양성, 공공부문 기상 관련 인력 교육훈련 및 국제 기상교육 확대를 위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추진

- 직원, 유관기관(공무원, 교사 등), 대국민(기상기업 종사자, 일반인 등) 대상의 기상교육 확대 운영

- 인재개발원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기상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한 세계기상기구(WMO) 지역훈련센터(RTC) 설치․운영

※ 운영계획 수립(2.29) 및 개도국 기상‧기후분야 전문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기상청-한국외국어대학교 MOU 체결(8.17)

○ 전문분야(예보, 레이더, 위성, 지진 등) 교육과정 설계, 강의, 평가 등을 위한 전문임기제 교수 및 외부 객원교수 충원(연중)

□ 국내외 기상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기상․기후변화 대국민 관심 및 이해 제고를 위해 기상과학관 운영* 및 산간․벽지 대상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연중)

* 기상과학관 운영(대구, 전북), 기상과학관 건립 추진(충주, 밀양)

○ 기상예보관 과정(7.10~29), ICT 활용과정(9.26~10.14) 등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대상의 국제교육과정 운영

○ 기상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시스템 구축 및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제작(12월)

나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

□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예보관 교육훈련체계 개선

○ 예보실무 중심의 예보관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실습 강화

- 예보분석 능력 제고를 위한 위험기상 현장실습 강화(12주) 및 예보분석 실무 중심으로 개선

- 기상이론과 사례를 접목한 위험기상 사례 분석 및 선진예보시스템(3차원 기상표출 등) 활용 방법 교재 개발(월1회)

- 선진국 기상예보기술 습득을 위한 예보중견실무자 해외 교육기관 연수 실시(11월)

○ 전문예보관 양성을 위해 경력단계별(직급별) 교육훈련체계에서 역량수준별 맞춤형 체계로 개편

※ 예보관 역할 및 역량 설정(7월) → 단계별 역량모델 정립(9월) → 현업 예보관의 역량 진단(11월) → 역량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 및 평가체계 마련(12월)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확대

○ 태풍분석․예보 관련 시스템 사용법 예보관 교육(2.18) 및 태풍전문가 초청 이론․실무교육 실시(5.2~4)

○ 관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측자 교육훈련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기상산업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 기상레이더, 기상위성 분야 외국 전문가 초청 예보전문과정 개설․운영(4.11∼14, 4.18∼20)

○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교육 확대 운영

6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기상기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 국내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상산업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상기업의 해외 기상사업진출 지원

가	기상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제도 전환․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4.20)

○ 기상산업 국가통계 승인에 따른 2015년도 기상산업 실태조사(6~10월) 및 통계 DB 구축(10월)

○ 기상사업 등록, 기상예보사 등 면허 취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추진(12월)

※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6.14)을 통해 기상감정업 업무범위 규정, 기상사업자 대상 기상정보 제공절차 개선 및 수수료 고시 근거 마련

□ 기상산업 역량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전주기 성장지원체계* 구축․운영(1.1~) 및 타 창업보육․기업지원 기관간 협업 추진(연중)

* 시제품 개발, 창업, 마케팅 등 단계별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

○ R&D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화 집중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 연구기관' 매칭 추진(3월)

※ R&D 과제 수행시 주관연구기관으로 기업이 우선되도록 운영

- ‘미래유망 융합 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기획 추진(11월)

나	기상산업 해외시장 및 개도국 ODA 사업 확대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기반 강화

○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추진(1.28~)

- 정부간(G2G) 협의를 통해 수출 맞춤형 현지화 사업 발굴

-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분야, 규제에 부합하도록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 공동개발(변형·개조)을 통해 수출 연계

○ 마케팅 지원(10개사), 수출자문 지원(5개사) 등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운영(2.23~)

○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016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10월) 및 기상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개도국 ODA 사업을 통한 해외 기상사업진출 지원

○ 국제기구(ADB, WB 등)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상업무현대화 사업 지원 및 프로젝트형 ODA 사업 확대

구 분	주요 사업내역
기상청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사업(7억원, '13∼'16)
	․몽골 항공기상 현대화 사업(9억원, '13∼'17)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37억원, '14∼'16) ※ 미얀마 대상 同사업 추진 예정('17∼'19)
KOICA	․에티오피아 기상관측·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45억원, '14∼'17)

○ ODA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강화

- 사전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 본사업 시행 전 실행계획 마련

※ 기상분야 ODA 평가계획 수립(1.20) 및 평가(12월)

○ 재원 발굴 및 원활한 사업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기구․수원국 유관기관과의 협업 증진

7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 IPCC, APCC, GEO 등 주요 기후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주도적 참여 및 국제사회 글로벌 리더십 강화

가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 정책지원 강화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제공(12월)

※ 대상 기초지자체(전체 229개) : (～'13) 34 → ('14) 65 → ('15) 67 → ('16) 63

○ 기후변화 응용정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분야별(산림, 동물생태, 물관리) 응용정보 생산(11월)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대응을 위한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반 구축(12월)

□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과학정보 활용 확대

○ 지역기후변화 홍보 강사단, 대학생 홍보단 콘텐츠 개선 운영(3월~)

※ 대상별 홍보 방법 차별화, 강의자료 개편, 참여형 콘텐츠(만들기‧게임 등) 개선

○ 기후변화 원인․결과․영향에 대한 전주기적인 기후변화감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변화감시 중장기 발전계획(’17~’21)‘ 수립(8.25)

※ (목표) '21년까지 선진국(미국 NOAA)의 90% 수준의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제공

○ 기후변화 이해확산 성과 진단(11월) 및 성과집 발간(12월)

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역할 강화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이행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기후 민감분야(농업, 수자원 등)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지원

※ (1) 통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 및 기후 계절예측정보 활용 농업모델 개발

(2) 통가 물부족 대응 스마트 지하수관리 시스템 구축

- 맞춤형 기후예측정보(계절예측정보 표출 및 활용 시스템 등) 지원 사업 추진(’15~’17 / 한국-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 활용, 150만불)

○ APEC 역내 개도국 대상 기후정보서비스 다양화 및 역량 배양 지원

※ 젊은 과학자 방문연구 지원(상반기, 5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6, 8월)

○ ASEAN 10개국 재난관리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기후분야 영역 확대

※ 한-아세안 재난관리 협력사업(2년 55만불, 아세안기금) 본격 추진

□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 강화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참여 확대를 위한 IPCC 참여 전문가 활동 지원 및 시기별 IPCC 현안 선제적 대응

※ IPCC 국내 전문가 포럼 개최(2회), AR6 대비 주제 발굴 연구(6~11월)

○ 한국 지구관측그룹(GEO) 단기 이행계획(2017~2019년) 수립 및 국내 유관부처․기관의 GEO 관련 국제 프로그램 이행 지원

※ GEO 관련 부처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소위원회 개최(3회)

○ 국내 운영 중인 세계기상기구(WMO)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온실가스 관측․분석기술 보급 활동 확대

※ 기술지원 관측소 확대,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침서 보급 등(2∼10월)

Ⅲ. 주요 현안사항

1. 9.12 지진 발생현황 및 지진업무 강화 대책	37

2. 올해 8월 국내외 폭염 발생 현황	41

3.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43

4. X-밴드 소형 기상레이더 관련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	46

5. 라이다 도입 관련 소송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48

1

9.12 지진 발생현황 및 지진업무 강화 대책

◈ 최근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피해 초래 및 불안 증대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및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진정보 신속 제공

□ 지진 발생현황

○ (진원시/규모) 전진(규모 5.1, 19:44) 48분 후 본진(규모 5.8, 20:32) 발생

○ (발생위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9km 지역(진앙 깊이 : 약 15km)

○ (진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진도 II∼VI의 진동 발생(최대 Ⅵ : 경주, 대구)

※ 규모는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 크기, 진도는 지진동의 전파에 따라 느끼는 진동의 크기(진도 Ⅵ :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함)

○ (여진) 9월 28일까지 총 441회의 여진 발생(규모 4.5, 19일 20:33)

※ (규모별 여진 현황) 1.5～3.0 : 424회,  3.0～4.0 : 15회, 4.0～5.0 : 2회

□ 이번 지진의 원인 및 특징

○ 발생원인은 양산단층 또는 주변단층의 수평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

○ 1978년 기상청 계기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

※ (기존) 북한 평안북도 규모 5.3('80), 남한 충청북도 속리산 규모 5.2('78)

○ 규모 4.0이상의 지진 분석 결과, 전진(9.12) → 본진(9.12) → 여진(9.12) → 여진(9.19)이 남남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특성

구 분	위도(°N)	경도(°E)	깊이 (km)	규모	① ② ③ ④
전진(9.12)	35.7666	129.1879	15.2	5.1
본진(9.12)	35.7610	129.1878	15.4	5.8
여진(9.12)	35.7506	129.1850	12.4	4.3
여진(9.19)	35.7426	129.1785	14.0	4.5

□ 지진발생후 대응사항 및 여진 발생 전망

○ 지진관측 후 각각 27초(전진), 26초(본진)만에 지진조기경보* 발표, 방송사에 긴급방송요청 및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시, 50초 이내 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실시중('15.1월～)

○ 지진 발생 지역의 피해 영향범위, 계기진도 및 지각구조 비교․분석, 지자체․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현장조사 대응팀’ 운영(~'17.3월)

※ 서울대, 부산대, 부경대 등 학계 전문가와 공동조사연구를 통해 양산단층대 인근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 추정

○ 앞으로 여진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해외사례로 보아 당분간 여진은 계속 발생할 전망

- 규모 5.8의 본진보다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규모 3.0~4.0 내외의 여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진업무 강화 대책

○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목표((현재) 50초 이내 → ('17년) 15초 내외 → ('18년) 10초 내외)

- 통보시간 단축, 오경보 가능성 및 진앙의 위치오차 경감 등을 위해 지진관측망 확충 조기 완료

※ 당초 '20년까지 108개소 신설(314개소 운영)을 '18년까지 완료

< 지진관측소 확충 계획('16～'18) >

연 도 구 분	2016	2017	2018
신설 관측소(개소)	6	54	54
누적 관측소*(개소)	206	260	314
격자 간격(km)	22.0	19.6	17.8
진앙지 위치분석 오차(반경)	20km	10km	5km

* 누적 관측소 개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 지진관측소 50개소 포함

- 지진분석 알고리즘 고도화 및 지진관측소 각 센서의 표준화 추진

○ 지진정보 대국민 전달 시간 단축을 위해 전달체계 개선

- 규모 5.0이상 지진발생시 전국민 대상으로 지진 재난문자 발송('16.11월)

※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시스템 직접 연계(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분석된 시각‧위치‧규모 등을 토대로 재난문자 구성 및 발송 자동화)

-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긴급 조달계약 추진

기존
□
개선

○ 지진발생 메커니즘, 원인 규명 등 지진 분야 연구개발 강화

- 위치, 진도 등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반도 3차원 지각속도 구조 연구

- 일본 등 국외 지진의 한반도 지진동 영향 추정기법 연구

- 대규모 지진․화산 예지를 위한 전조현상 연구

※ 지형변형 조사, 전리층 전자속도 및 지하수위 변화 관측 등

○ 학생, 일반인, 지자체 방재담당자 대상의 지진 교육․홍보 강화

- 초․중․고 교과서에 지진관련 콘텐츠(지진발생원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 보강 및 지자체 교육원 프로그램에 지진과목 추가

참고		과거 규모 2.0이상 국내 지진 발생 현황 ('16.9.28일 기준)

○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7.6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53.4회로 증가세

- 특히, 올해에는 경주에서 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인 5.8의 지진을 포함하여 총 195회의 지진이 발생

<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

<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비교 >

규모 횟수	2.0≤ML<3.0	3.0≤ML<4.0	4.0≤ML<5.0	5.0≤ML	계
’78~’98 연평균 (아날로그관측)	10.4	7.5	1.1	0.1	19.2
’99~’15 연평균 (디지털관측)	38.1	8.7	0.8	0.2	47.6
’78~’15 연평균	22.4	8.0	1.0	0.2	31.9
’16.1.1.~9.28.	166	24	2	3	195

< 국내 규모 5.0이상 지진발생 현황 >

순위	규모	발생일	발생 지역
1	5.8	2016. 9. 12.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	5.3	1980. 1. 8.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3	5.2	2004. 5. 29.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3	5.2	1978. 9. 16.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
5	5.1	2016. 9. 12.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5	5.1	2014. 4. 1.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7	5.0	2016. 7. 5.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7	5.0	2003. 3.30.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7	5.0	1978.10. 7.	충남 홍성읍 지역

2

올해 8월 국내외 폭염 발생 현황

◈ 올해 8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

※ 북미 동안, 러시아, 인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 평년과 다른 이례적인 날씨 패턴으로 국내에서도 폭염 피해 발생

□ 올해 8월 전지구 이상고온 발생 현황

○ (현황) 평균기온이 20세기 평균보다 0.92℃ 높았으며, 이는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

-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았음

※ (미국 뉴욕) 체감온도 43.8℃, 전력 수요 역대 최고 기록, (중국 중부) 37～40℃ 기록

○ (원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4년부터 지속된 엘니뇨의 직간접 영향으로 이상고온 발생

- 지역적으로 기압계의 흐름이 이상적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역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된 가운데 주변의 기압계 흐름이 정체

고온발생 순위	2016년 8월	2016년 1∼8월
전지구	1위	1위
북미	6위	1위
남미	2위	2위
유럽	10위	3위
아프리카	1위	2위
아시아	1위	1위
오세아니아	19위	1위

< (위) 전지구 평년대비 평균기온 편차(℃) 및 (아래) 주요 고온발생 지역 >

< (위) 전지구 평년대비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및 (아래) 고온발생 순위 >

□ 국내 폭염 발생 현황 및 원인

○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16.7일과 6.7일을 기록

- 특히, 서울의 경우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각각 20일, 22일로 1973년 이래 최곳값을 경신

< 1973년 이래 전국과 서울의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8월 기준) >

순위	전국 (45개 지점 평균)				서울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위	2016년	16.7	2013년	9.2	2016년	20.0	2016년	22.0
2위	2013년	13.0	2010년	8.4	1988년	13.0	2013년	18.0
3위	2006년	12.5	1994년	8.4	1999년	10.0	1994년	15.0
4위	1990년	11.2	2012년	7.1	1994년	10.0	2012년	13.0
5위	1996년	10.8	2016년	6.7	2012년	9.0	2007년	12.0

○ 8월 전국 평균기온은 26.7℃로 평년(25.1℃)보다 1.6℃ 높았고, 평균 최고기온이 32.0℃로 평년(29.8℃)보다 2.2℃ 높았음

※ 8.21일에 서울 최고기온 36.6℃를 기록하여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음('94.7.24일 38.4℃, '12.8.5일 36.7℃)

< 전국 45개 지점의 8월 평균 최고기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

○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정체된가운데, 중국으로부터 고온의 공기 유입, 강한 일사가 더해져 무더위 및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 ※ 올 여름 폭염의 경우, 0.68%의 발생 확률로 150년에 한번 나타날 빈도의 유례없는 날씨 패턴을 보임
	< 한반도 주변 기압계 모식도 >

3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 장마철 강수, 폭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단기 및 중기예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이를 위한 내부역량 결집

◈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수치모델 예측성능 향상, 예보관이 전문성을 키우며 장기간 근무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단기대책) 단․중기 예보분석 강화를 위한 예보역량 결집

○ 단기예보(+3일)의 특이기상과 중기예보(+10일)의 기온분석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기예보 전문분석관 도입

※ (단기예보) 특이기상 발생 가능성 심층 분석 및 지원

※ (중기예보) 다양한 모델의 확률정보와 장기예보 접목, 변동가능성 추가 제공

○ 태풍, 황사, 해양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상별로 관련분야 전공자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 중심의 전문예보관 운영

※ 태풍과 황사 전문예보관은 발생 기간, 해양 전문예보관은 연중 운영

※ 관련 기상현상에 대한 소통, 사후 심층 분석 실시 및 환류 등

○ 다양한 위험기상을 경험한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

※ 과거 극한 위험기상을 경험하며 노하우를 습득한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

○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보토론회 활성화

- (현재) 총괄예보관(본청)과 지역예보관(지방청‧지청) 중심의 예보 토론

- (개선) 전문분석관, 총괄․지역예보관, 장기예보관, 예보경험이 풍부한 국․과장이 참여하는 토론회 운영으로 내부 예보역량 결집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예보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진단하는 객관적인 외부평가 체계 구축

※ 예보‧특보체계의 적정성, 예보정확도, 수요자(유관기관 포함) 만족도 등

□ (중장기대책) 이상기상 연구 강화 및 예보관 근무체계 안정화

○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장마철 강수패턴, 여름철 폭염 등 유례없는 이상기상현상에 대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 실시

※ 기상관련대학에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17년, 장마‧폭염 우선 시행)

○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성능 향상

-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상현상에 최적화된 수치모델 개발(‘18년)

※ 한국형 수치모델 개발 완료 이전에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분석 및 반영을 통해 수치모델의 성능 향상 도모

○ 관측공백지역의 관측 자료 보강 및 품질 향상

- 한․중․일 실시간 레이더자료 공유(‘17년～),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한 기상관측 확대(‘17년～), 저궤도 기상위성 개발 및 발사 추진(’22년～)

○ 예보관 역량 향상 및 안정된 근무체계 마련

- 예보관을 역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초급, 중급, 고급, 특급(전문관))하여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교육훈련 실시

※ 예보분야 전문강사 지정‧운영, 예보교육 실습실 확보, 강의 및 교재 개발 전담교수요원 확보 추진

※ ‘예보관 역량모델 개발 및 역량모델에 기반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수행 중('16년)

- 우수예보관 대상 장기교육 및 외국 선진예보기관 파견 연수 확대

※ 영국기상청 예보부서 현장훈련(2개월 이상, 고급과정),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

- 역량 있는 예보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예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평생예보관(가칭) 제도 도입

※ '17년 기획연구 수행 및 관계부처 협의 후, '19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예정

참고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16.8.29일 발표) 주요 내용

분 야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계획
예보시스템 개선	① 단기‧중기예보 전문분석관 제도 도입	기조치('16.9.19)
	②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	기조치('16.8.4, 본청) ※ 지방청 확대('17)
	③ 청내 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보토론회 활성화	기조치('16.9.1)
	④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정밀진단 및 주기적 평가체계 구축	기획연구 추진(～'17.상)
예보전달체계 강화	① 예보 판단근거, 예보 오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홈페이지)	예보해설서 제공('17～)
	② 위험기상 예상시, 예보결정 과정 공개	예보브리핑 언론 공개('17～)
예보기술력 향상	①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성능개선	개발 및 현업화(～'20)
	② 이상기상현상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기상관련 대학에 특이기상연구센터 지정‧운영	장마‧폭염분야 연구센터 운영('17～)
관측망 보강	① 한‧중‧일 실시간 레이더 자료 공유	실시간 수신('17～)
	② 해상, 고층 관측 공백지역 관측자료 보강	선박‧항공기를 이용한 관측 실시('17～)
	③ 저궤도 기상위성 독자 개발‧운영	개발 추진 예정('22～)
우수 예보관 확보	① 예보관 등급별로(초급‧중급‧고급‧특급) 차별화된 교육훈련 실시	경력단계별 교육훈련체계 마련 기획연구 진행중('16) ※ 향후, 인재개발원에 과정 신설‧운영
	② 예보 현업 근무 1개조 추가(4개조→5개조), 각 조별로 일정기간 교육훈련 기회 제공	관계부처 협의('17～)
	③ 예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평생예보관(가칭) 제도 도입	기획연구 추진 및 관계부처 협의(～'1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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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밴드 소형 기상레이더 관련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

◈ 대도시 저층관측 공백지역에 대한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해 서울 도심 지역(기상청 옥상) 소형 기상레이더 설치 추진

◈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기상청 인근 지역주민의 레이더 설치 반대

※ 인체 위해성 없다는 설명에도 설치 반대(주민 대상 인체 무해성 적극 설명)

□ X-밴드 소형 기상레이더 도입 추진현황

○ (필요성) 대도시에 호우, 대설, 도시 돌발홍수 등 위험기상 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층(고도 1km 부근) 부근 탐지

○ (추진내용) 수도권 지역 2개소(서울 기상청, 인천기상대)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인근에 X-밴드 소형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 미래부 연구장비 심의 통과('14.7월),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15.11월), 업체 선정('16.5월), 리스계약 체결('16.8월)

○ (민원현황) 전자파 인체 위해성이 없음에도 부정적인 언론보도 및 서울 기상청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 표명

- 레이더 설치 관련 언론보도* 후 지역주민 민원제기 및 단체행동 돌입

* 기상청, 주거 밀집지역에 X-밴드 레이더 설치 논란(9.9, 동아일보)

□ 인체 위해성 검증

○ 제작사 제원을 활용한 사전 검증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체 위해성 기준대비 안전거리 제시

※ (장비 제원) 최대 출력 1kw의 소형 장비, 71m 이상 거리에서는 인체 무해

○ 국내외 운영 사례를 활용한 비교 검증

- (기상청 사례) 유사 소형 기상레이더(‘11년, 인천기상대 설치)의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

※ 서울전파관리소 검증결과 20～40m 거리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16% 이하(주변에 설치된 무선기지국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

- (국내 사례) 공항․해양 관제, 도심 홍수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일부 기관에서도 주거지역에 소형레이더를 기 설치․운영중

- (해외 사례) 일본, 미국 등 기상선진국에서 X-밴드 소형 기상레이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체 위해성 논란은 없었음

※ (일본) 10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41대 운영 / (미국) 달라스 市 등  도심지역에서 8대 운영

○ 기상청 옥상 설치시 인체 위해성

- 기상청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은 레이더 설치 예정 고도보다 낮아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은 없음

- 기상청 주변에 고층건물이 일부 있으나, 레이더 인체 위해성 기준인 71m 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음

※ (기상청과 고층건물간 거리) 농심 385m, 삼성 쉐르빌 585m, 건설회관 640m

< 설치 예정 고도(실선)와 주변 고층건물 위치(건설회관(A), 쉐르빌(B), 농심(C)) >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소형레이더 설치에 따른 인체 위해성이 없고, 도심지역 위험기상 탐지를 위해 기상청 옥상에 레이더 설치 추진

※ 미국 현지검사('17.2월), 설치('17.4월), 시험운영('17.5월～6월), 사업완료('17.7월)

○ (설치 후 전자파 검사 강화) 기상청에 설치(’17.4월)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인체 무해성 재확인

○ (주민 설득)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 국내외 운영사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근 주민 적극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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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도입 관련 소송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공항 주변 돌풍 탐지를 위한 라이다 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상청과 공급자․제조사 간 성능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3년간 소송 진행

◈ 최종 판결에 따라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 추진

□ 추진경과 및 소송 결과

○ 기상청이 국내공급자인 케이웨더 (제조사 : 프랑스 레오스피어)와 48.7억원에 라이다 2대 도입 계약 체결 (’11.12.28)

○ 3차례 검사‧검수 결과 ‘보류’ 판정, 케이웨더는 재검사‧검수 촉구 통지에 불응하고 조달청‧진흥원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13.8.5)

○ 케이웨더 1심 일부 승소, 진흥원 내자분 11.3억원 지급 판결 (’14.5.13)

○ 진흥원 항소(2심) 제기(’14.5.23) 및 5차례 변론을 거쳐 라이다의 실제성능 미흡 등을 소명함에 따라 진흥원 승소 판결(’15.10.30)

※ 승소 판결에 따라 기 지급된 내자분 대금 및 이자 환수 완료

○ 케이웨더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3심) 제기 (’15.11.19)

○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확정 (’16.9.23)

□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ㅇ 조달청을 통한 라이다 도입 계약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계약 해제에 따라 기지급된 외자분 선급금 및 이자 환수 조치, 설치장비 철거 추진

ㅇ 김포, 제주 등 각 공항별로 윈드시어 등 위험기상 조기 탐지를 위한 항공기상관측망 도입 타당성 검토 후 장비 도입 재추진 예정

※ 항공기상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중(～'16.12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비 도입 예산 확보 및 관측망 보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