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정부업무평가 재정성과부문 제1차 소위원회 개최 결과

회의 개요

Ⅰ

□ 일시 및 장소 : 2007. 10. 15. 10:00 ~ 12:00 / 5층 회의실

□ 참석자

○ 재정성과 자체평가 위원(6인)

- 외부위원 : 한 욱, 남기현, 김영수, 박중훈, 변순천

- 내부위원 : 이 현

○ 업무담당자

- 과제담당 : 김규일, 최기상, 심재면, 이선기

- 평가담당 : 권태순, 조진현

□ 대상과제

○ 기상산업 활성화

○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 위성관측활용시스템 개선

○ 국가기상관측 표준화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0:00~10:10	○ 개 회
10:10~11:10	○ 과제별 추진실적 보고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 과제별 15분
11:10~11:30	○ 전체토론
11:30～11:50	○ 중간점검 평가서 작성 (자체 평가위원)
11:50	○ 폐 회
12:00 ~	○ 오찬 토론회

※ 사업별 자체 점검 평가서 검토 : 2007. 10. 5～10. 14(위원 개별 송부 및 검토)

과 제 명	평가위원 의견
기상산업 활성화	김영수 위원 ㅇ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예산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ㅇ 기상장비 국산화 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ㅇ 농업기상관측장비 교체가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사업설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함.
	박중훈 위원 ㅇ 기상산업의 내용에 있어 기상서비스특화와 기상장비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제시가 필요함.
	변순천 위원 ㅇ 성과지표 ‘농업기상관측 자동화율’은 전체 사업내용과 이질적임으로 보고서에 잘 설명하여야 함.
	이 현 위원 ㅇ 연도말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도록 사업 독려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한 욱 위원 ㅇ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남기현 위원 ㅇ 적설관측장비의 조기 설치로 겨울철 기상관측에 활용되도록 조치가 필요함.
	김영수 위원 ㅇ 관측장비를 내구연수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ㆍ 보수 체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
	ㅇ 성과지표인 황사예보정확도의 모수가 작으므로 오차가 크게 발생함. 지표산출을 신뢰성 있는 수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박중훈 위원 ㅇ 기상청에 예보사업 분야가 있으므로 성과지표인 예보관련 정확도를 관측자료의 생산 및 질적 향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ㅇ 황사관련 목표성취 미달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됨.
	변순천 위원 ㅇ 세부과제별로 예산의 차이가 많은 만큼 향후 지표 설정 시 가중치의 도입이 필요함.
	이 현 위원 ㅇ 황사예보정확도 측정 산식의 보완이 필요함. 특히 발생 빈도에 따른 가중치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위성관측활용시스템 개선	한 욱 위원 ㅇ 이용자의 설문 조사, 의견 등이 유관기관의 자료 협조와 더불어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남기현 위원 ㅇ 다양한 자료이용을 위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ㅇ 일본 및 유럽자료의 수신료 지급 등을 고려하여 국내기관 간 중복 수신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김영수 위원 ㅇ 성과지표에 예보 활용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의 목표와 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박중훈 위원 ㅇ 성과지표를 외형적 건수 중심이 아닌 예보차원에서 관측정보의 활용 측면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함.
위성관측활용시스템 개선	변순천 위원 ㅇ 위성자료 활용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성과지표 변경이 요구됨.
	이 현 위원 ㅇ 예보활용 활성화를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국가기상관측 표준화	한 욱 위원 ㅇ 북한과의 교류, 협조 및 지방 시ㆍ도 관계자와의 참여가 필수적임.
	남기현 위원 ㅇ 기상관측업무를 운영하는 일선 관계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이행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김영수 위원 ㅇ 성과지표에 표준화 안건, 교육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박중훈 위원 ㅇ 성과지표가 현재의 ‘표준화율’에서 벗어나 이러한 표준화를 통한 국내외 협력 및 기상정보의 생산 측면에서의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변순천 위원 ㅇ 성과목표인 ‘국내외 협력강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실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시설ㆍ장비 표준화 건수 이외에 교육 및 홍보 건수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 현 위원 ㅇ 목표치 초과달성을 위하여 표준화 대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청내 기술지원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평가위원 의견

Ⅱ

향후 조치계획

Ⅲ

○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2007년 자체평가 보고서’ 및 ‘2008년 성과관리시행 계획’에 반영

- 특히 성과목표 및 지표 등 성과체계에 관한 사항들은 금년 10월에 실시하는 ‘재정성과체계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