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 개최 배경 및 목적

○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기상청 2008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구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7. 6. 26(화) 10:00~12:00 / 4층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30인)

- 기상청 차장, 정책홍보관리관, 자체평가 분야(주요정책, 조직, 인사, 재정, 정보화)별 평가 담당부서장 및 사무관

-  20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부서장 또는 담당 사무관

○ 회의내용

-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보고 및 검토

○ 자체평가위원 참석자 명단 (19인)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전 종 갑	교수	서울대학교
김 남 희	교수	서울대학교
이 재 규	교수	강릉대학교
노 명 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배 득 종	교수	연세대학교
홍 태 경	교수	연세대학교
한 욱	교수	육군사관학교
박 중 훈	실장	한국행정연구원
남 기 현	부회장	한국기상전문협의회
변 순 천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 영 수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권 용 수	교수	건국대학교
이 홍 민	수석컨설턴트	한국능률협회
박 재 희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한 상 일	교수	연세대학교
안 중 배	교수	부산대학교
문 영 성	교수	숭실대학교
김 영 식	팀장	한국전산원
조 민 수	수석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주요 토의 내용

구 분	검토 의견	조치 결과
한 욱 위 원	남극․북극기지의 기상인력 확보와 지방청승격 추진
	- 미래대체 에너지 기상기후과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프로젝트와 비슷하므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음	- 에너지관리공단 등 협력가능 관련기관 파악 및 점차적 협력 추진
	- 인사부문은 장기해외훈련 교육계획에 관련하여 남극의 세종기지와 북극의 다산기지의 파견인원을 각 1명씩 증원을 고려	- 남극세종기지는 기 반영되어 있으며 북극 다산기지 파견 추진 검토
남기현 위 원	예산획득의 우선순위 결정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 시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
	-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예산분야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하며 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여건 마련이 중요	- 차기 전략계획 수립 시 계획, 예산, 조직, 인사의 연계방향을 강화하여 통합적으로 연계된 계획수립 추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법률가 등)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상직이 다수인 기상청에서 평생직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평생직장의 개념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혁신과제인 기상청문화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
구 분	검토 의견	조치 결과
조민수 위 원	인력, 조직, 예산의 연계성이 필요
	- 개개의 성과목표는 잘 제시하고 있으나 연결고리가 부족함 ･ 예를 들어, 인사부문에서 매년 석･박사급 인력을 30명을 채용하는데 구체적인 배치 분야와 채용시기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인력채용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계획, 예산, 조직, 인사 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 재정분야는 국가에서 받는 예산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산획득방안이 필요	- 정부 예산 이외의 예산확보방안 점차적 검토 추진
안중배 위 원	신속, 정확한 기상서비스 실현의 중심은 수치예보 개발
	- 다양한 분야의 인력채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서비스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수치예보분야의 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수치예보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 내부인력을 잘 훈련시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2-1의 수치예보 관련부분을 보다 강조하여 보완 추진 - 내부인력 훈련분야는 중기적으로 강화 검토
박중훈 위 원	기관차원의 성과제시 필요	향후, 기관의 대표성과 지표 개발을 적극 추진
	- 각 과제별 환경요인 분석 등이 필요	- 환경분석 등은 자체평가 계획 등에 반영
	-ꡐ신속, 정확, 가치ꡑ에 해당하는 과제는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함	-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략목표가 1,2,3으로 나누어 강조
구 분	검토 의견	조치 결과
김영수 위 원	더 세밀한 세부추진계획 설정 필요제기
	- 임무, 비전 등은 잘 제시가 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 예를 들어 세계기상기술 6위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와 관련된 분석과 종합적인 지표 제시가 더 필요함 ･ 3C (customer, company, competitor) 분석을 이용해야함 ･ 현재 SWOT 분석은 되어 있으나 경쟁국(벤치마킹해야할 현재 6, 7위 국가들에 관한)에 대한 분석이 없음	- 중기적으로 3C 분석 등 종합적 분석을 강화하고 결과중심의 대표성과 지표 제시 강화를 추진
김남희 위 원	조직내부의 인재를 활용할 방안 제기
	- 외부의 석, 박사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내부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부 인력을 재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	- 외부인력 채용과 더불어 내부인력 인력 육성에 주력방안 강구
이재규 위 원	예보체감정확도에 대한 평가지표 제시 필요	기상예보체감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신속, 정확,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예보 정확도에 대한 기술평가를 만들어야함. 즉, 실질적인 대중이 느끼는 효율성, 가치성을 (기상청 직원들이)느낄 수 있도록 기술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민 체감형 지표개발 추진
	- 신속, 정확한 예보의 기본은 수치예보이므로 현재 수치예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업의 사후분석 등이 나중에 예보관들이 활용할 수가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등의 자료 관리를 강화시켜야 함	- 사후분석, 예보관의 경험 노하우 등 관리방안은 제시됨
구 분	검토 의견	조치 결과
변순천 위 원	지표의 재설정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표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과소 또는 과다 설정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표의 목표치 검토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 지침에 따라 공격적으로 재설정
이홍민 위 원	미션과 비전, 업적과 역량사이의 정립 필요
	- 미션과 비전사이의 정립과 업적 ~ 역량의 축의 명확한 설정 필요	- 기상청 문화의 형성을 위한 핵심가치 설정 분야를 보완하여 추진
	- 정량적, 결과 중심의 지표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정지표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각 단계별지표의 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음	- 지표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
한상일 위 원	직원들의 자기계발 분위기 조성
	-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자기계발 분야는 부서평가와 혁신과제로 추진
배득종 위 원	전략목표간의 개념상 구체화 필요
	- 예방, 예보, 기상경제, 국제화, 내부관리 중 전략목표 1, 2, 3 은 잘 연결되어 있지만 전략목표 4, 5는 input (4, 5번은 input으로 해서 1,2,3이 output 이 되어야)하는 개념상의 구체화가 필요	- 전략목표 4와 5에 대해 미션 비전과의 연계성 부분을 보완하여 재 기술
	- 5대 목표 중 상대적인 중요성(weight)을 잘 제시해야함	- 중요성이 높은 순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음
구 분	검토 의견	조치 결과
전종갑 위원장	조직, 인사, 교육, 재정 등의 세심한 계획수립 필요
	- 기상청이 재해경감을 위해 계획한 태풍센터, 대기감시센터 등을 어떻게 활용해 재해경감을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성과관리 계획에 재해경감 분야 보완
	- 현재의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인력에 대한 진단 추진
	- 예보관 교육 후 예보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재정분야에서는 세계기상기술 6위 국가 진입을 위해서라도 R&D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증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R&D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관리과제 설정후 추진
	-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화 분야 투자전략 제시 필요	- 인터넷 기상방송 실시 등 기상정보 제공분야에 대한 성과관리계획 보완
	- 국민체감 기상예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심한 분석과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	- 기상과학문화 확산 등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과 더불어 상세한 분석 강화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본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과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6월 29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