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용역사업 관리규정

제정 2007. 1.30. 기상청 훈령 제4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정보화용역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화용역˝이라 함은 기상청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소프트웨어의 개발, 컨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중 제6조제3항에 의거 정보화용역으로 분류된 정보화용역과제(다만, 3천만원 이하의 정보화용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화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보화용역심의위원회) ①정보화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하며, 외부위원은 기상청 정보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정보화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화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조정관) ①정보화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인 재정기획관이 조정관이 된다.

②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보화용역 운영의 총괄

2. 정보화용역과제의 사전 검토

3. 정보화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4.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정책, 정보화, 학술)

③조정관은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를 위해 차기년도 세출예산이 확정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용역소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국실별로 정보화용역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용역과제를 담당하는 각 국실의 국장급이 되고, 내부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하며, 외부위원은 정보화용역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정보화용역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보화용역과제의 과업지시서 및 과제제안서 심사

2. 정보화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용역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용역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정보화용역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당해 정보화용역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보화용역과제의 기획 및 발굴

2. 정보화용역과제 적격심사 및 제안서 검토

3. 정보화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4. 정보화용역과제 결과의 평가

5. 정보화용역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6. 그 밖에 당해 정보화용역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제 추진계획서 제출) ①정보화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정보화용역과제 추진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용역과제 추진계획서를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관은 과제의 성질별 분류 및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정보화용역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2. 용역기간 및 소요 용역비

3. 정보화용역과제의 수행 체계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보화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추진계획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월말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용역과제의 적합성

2. 정보화용역과제의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보화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위원회는 정보화용역과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용역과제를 제안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정보화용역과제의 심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지시서 작성 등) ①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개요(목적, 과제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2. 추진계획

3. 그 밖에 정보화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지침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확정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과제담당관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과제제안서의 적격심사를 소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위원회는 평가지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위원회의 과제제안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결과의 평가 등) 과제 종료 전 과제담당관은 정보화용역 결과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정보화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 결과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 종료 후 1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과제담당관은 정보화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5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보화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무체재산(전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타 법령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7.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용역과제 추진계획서 (제10조 관련)

1. 총 괄 표 : ( 국․실(소) 명 )

담당부서
담당자

○ 당해연도 추진 사업목록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사업명 및 세부과제명	‘07 예산(계획)	추진부서
	○사업명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2. 사업요약

※ 반드시 1개 사업당 “2페이지”로 작성하며, 사업명 자체가 세부과제명일 경우 세부과제설명 자료를 작성(필요시 별첨자료 첨부)

일련번호	사 업 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휴먼명조, 폰트 14, 줄간격 160,

○ 편집용지(용지여백)

- 위쪽․아래쪽 : 15, 왼쪽․오른쪽 : 20, 머리말․꼬리말 : 15

□ 지원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 기본계획 등 추진근거 제시

2. ○○년도 추진계획

○ 주요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예산요구서의 사업설명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

- 당해연도 세부사업별 목표를 가급적 측정가능한 성과목표 형태로 제시하며,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의견 작성이 가능토록 함.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총 사업기간 : ◦◦년～◦◦년(총◦◦년)

○ 총 사업비 : ◦◦백만원

○ ◦◦◦◦ 년도 투자계획 : ◦◦백만원

3. 세부과제설명

일련번호	세부과제명

1. 과제개요

(1) 목 적

○

(2) 과제내용

○

(3) 기대효과

○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2. ○○년도 추진계획

(1) 목 적

○ 당해과제의 목적/목표,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 필요성, 기술현황 등 포함

(2)과제내용

○ 과제규모, 물량 등 주요내용

○ ○○년 예산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서를 제시

○ 필요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첨부

(3)기대효과

○ 종료시 직․간접 파급효과를 기술

(4)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지원)수행주체 및 추진체계, 일정

- 국가, 민간 등

○ 사업진행 절차

- 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6) 기타

2. 추진계획

○ ○○년도 주요추진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당해연도의 과제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가 가능토록 함.

○ 예산요구서상의 내용과 일관되게 작성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1) 총 사업기간 :

(2) 총 사업비 :

(3)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명	합 계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당해연도-2	당해연도-1	당해년도	당해연도+1	당해연도+1
폰트 13, 줄간격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