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주요정책 부문)

2016. 3. 18(금)

정부업무평가실

국 무 조 정 실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결과 2 1. 총 평 2 2. 항목별 점검 결과 4 □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4 □ 자체점검·평가의 충실성 7 □ 환류의 적절성 10 □ 제도운영의 충실성 12 Ⅲ. 향후 계획 14 <참고 1>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 15 <참고 2>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관련 부처 요청사항 16 <참고 3>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17 <참고 4>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18 <참고 5> 자체평가위원 대상 자체평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 21

Ⅰ

점검 개요

□ 점검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실시

*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25조

□ 점검대상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의 ‘15년도 성과관리 및 주요정책 자체평가 운영실태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점검)

구 분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장관급 (23개)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안전처, 권익위, 국조실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차관급 (20개)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인사처,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검찰청)	원안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 점검방법

ㅇ (서면 및 현장점검) 부처 실적자료를 토대로 점검 (‘16.2.1∼3.11)

* ‘14년 점검결과 미흡부처 등의 경우 현장점검시 성과관리 전문가 참여, 컨설팅 병행

ㅇ (설문조사)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대상 (’16.2.15～25)

□ 주요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지표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및 지표 적절성 ▪ 계획 수립 노력도	15
		15
자체점검․평가의 충실성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15
		15
환류의 적절성	▪ 환류의 적절성	15
제도운영의 충실성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 제도운영 우수사례	15
		10

Ⅱ

점검 결과

1		총 평

◇ 각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됨

ㅇ 대부분의 기관이 기본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 노력도 확산

* 성과관리계획 수립결과 국회보고, 자체평가 결과 공개, 자체평가 결과 성과급 반영 등

ㅇ 우수-미흡기관 고착화도 일정부분 완화

* (장관급) 해수부, 방통위 10단계 순위 상승:/ (차관급) 기상청 13단계, 문화재청 11단계 상승 등

ㅇ 다만 여전히 기관별로 성과관리 추진의지의 편차가 상당하고, 일부기관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

▸ (계획수립)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획 수립 노력 등이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개선

▸ (자체점검·평가) 형식적 요건 준수, 미흡과제 원인 분석 등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이 강화

ㅇ 다만,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 구성 활용은 지속 강화할 필요

* 전체 평가지표 표준편차 평균(점) : (’13) 10.8 → (’14) 11.7 → (’15) 11.9

* 평가지표 중 표준편차 10점 이상인 평가지표가 60% 미만인 기관 : 14개(32.6%)

▸ (환류) 다수부처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

ㅇ 다만,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활용은 지속 강화할 필요

▸ (제도운영) 부처별로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이며, 기관장의 추진의지와 성과관리 운영실태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15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은

(장관급)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환경부

(차관급)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기상청임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환경부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기상청
미흡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조실	보훈처,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ㅇ 환경부, 법무부, 병무청, 농진청, 통계청 등은 매년 성과관리 등 운영수준이 우수하여 정착단계

* 환경부‧법무부‧농진청 : 최근 6년(’10년～) 계속 우수기관

* 병무청은 최근 5년 연속, 통계청은 최근 6년 내 3회 우수기관

ㅇ 국방부, 행자부 등은 기관장의 관심과 전부처 차원의 노력 등을 통해 운영수준이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

* 행자부는 최근 6년 내 2회 우수기관(‘13년, ’11년), 국방부는 최근 우수기관 선정이력 없음

ㅇ 특히 기상청의 경우 성과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으로 전년도 ‘미흡’에서 ‘우수’로 향상

- 해수부, 문화재청도 정책 추진상황 점검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향상

* 성과관리 제도개선 TF 구성 및 워크숍, 연구용역, 타 부처 벤치마킹 등 다각적 노력

* 기상청은 최근 6년 내 3회 미흡기관(’14년, ’12년, ’11년)

◇ 반면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관심부족, 기관의 평가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관리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

*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10점) : 미흡기관 평균 5점 (전체 평균 6.4, 우수기관 8.2)

ㅇ 기관장의 관심 제고, 적극적인 컨설팅 시행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점검결과 개선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6년도
성과관리 운영 지침, 자체평가시행계획 등에 반영

2		항목별 점검결과

1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및 지표 적절성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설정은 전반적으로 양호

- 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정착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관리과제가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충실하게 작성

* 전체 관리과제(2,088개) 중 1,976개(약 94.6%)의 관리과제가 적절

- 다만, 일부 관리과제의 경우 내용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

- 대부분의 기관이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를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

* 140개 국정과제가 42개 기관의 1,226개 관리과제(전체 관리과제의 58.7%)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0개 기관의 363개 관리과제(전체 관리과제의 17.4%)와 연계

사 례 분 석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논리적 연계성 부족 사례 >

부처		성과목표		관리과제
금융위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한다	↔	연금포털 구축
중기청		지역활성화·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촉진한다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촉진

< 관리과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사례 등>

▸ (보훈처) 영업수익 극대화를 통한 보훈기금 증식

- 영업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관리 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필요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도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개선

- 지표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한 관대한 목표치 설정 경향이 완화

- 일부기관은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성과목표의 일부 내용만을 측정하는 등 정확한 성과측정에 한계

사 례 분 석
< 우수사례 > ▸ (국방부) 작지만 효율적인 국방조직 구축률(%) - 성과목표(국방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한다)의 달성여부를 △병력감축 목표 달성률 △간부증원 달성률 △국방정원 운영효율성 제고율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계량화 ▸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 성과목표(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대표하는 지표로,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높고 목표치도 적절 ▸ (기상청) △평균 지진통보 시간 △지진 발생위치 정확도 - 성과목표(지진‧지진해일‧화산위기 대응체계 구축)를 대표하는 지표로, 내용이 구체적이며 산출근거가 명확함 < 개선 필요사례 > ▸ (국토부) 고급 관광택시 도입 기반 마련 - 성과목표(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한다)를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없고, 측정방법도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구체성이 부족 ▸ (행복청) 이행상황 점검실적 - 성과목표(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없고 목표치 2회도 적극성이 부족 ▸ (환경부) 체감환경개선을 위한 생활환경정책 만족도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만족도’로 성과목표(생활밀착형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함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의 체계성 제고 필요

- 전반적으로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계획, 평가결과 환류체계, 변화 관리계획, 현장의견 수렴 계획 등을 충실히 작성

-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구체적 이행방안 등이 포함하지 않았거나, 성과측정 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변화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

* 권익위, 농식품부, 원안위 등

계획 수립 노력도

ㅇ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크게 개선

-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성과관리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기간 부여* 및 의견반영 노력 수행

* 사전검토기간 1주일 이상 부여 : 39개 기관 (90.7%) / ’14년 : 34개 기관 (82.9%)

-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를 위한 부처의 활동 노력도 크게 개선

* 성과지표 POOL 마련 기관 : 41개 기관 (95.3%) / ’14년 30개 기관 (73.1%)

-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관리 계획 수립 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

* 미이행 기관 : ‘15년 6개 기관 (’14년 9개 기관)

사 례 분 석
< 우수사례 > ▸ (경찰청) 본청 실무 과·계장 대상 설문조사 및 AHP(계층별 쌍대비교)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 소위원회별 대면컨설팅 과정에서 지표개선(19건) ▸ (원안위) 정책연구 용역('13～'14)을 통한 6개 업무분야별 성과지표 POOL과 원안위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지표(63개) 이력을 통합 관리중 < 개선 필요사례 > ▸ (산림청) 자체평가위원들에게 성과관리 계획 사전검토기간 3일 부여 * 외교부 4일, 인사처 5일, 여가부 소위별로 4～8일 부여 ▸ (법제처) 성과지표 POOL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력관리 미실시

2	자체점검·평가의 충실성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ㅇ (상반기 자체점검) 모든 기관이 상반기 자체점검 실시 기한 및 결과의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등 형식적 기준을 준수

- 다만, 일부 부처는 부진과제를 선정하지 않거나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내실 있는 운영 미흡

* 부진과제 미선정 : 공정위, 안전처 등 12개 기관(27.9%)

사 례 분 석
< 우수사례 > ▸ (병무청) 분기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 점검 후 협업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보완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담당부서와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자문‧점검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및 부서별 하반기 정책추진에 활용 < 개선 필요사례 > ▸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 상반기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발굴하였으나 부진과제 선정 등의 노력은 미흡 ▸ (공정거래위원회) 상반기 자체점검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 미발굴

ㅇ (자체평가) 미흡과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노력 지속 필요

- 성과 미흡․부진 과제에 대해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이 충실히 제시된 과제 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 (’13) 62%(442/714개) → (’14) 65%(415/641개) → (’15) 70.8%(496/701개)

- 여전히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이 부족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다수

사 례 분 석
< 우수사례 > ▸ (행정자치부) 기관장 주재로 주요정책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장애요인 해소 전략 및 향후 조치계획 마련 ▸ (법무부) 온라인 국민평가단과 오프라인 국민 평가단(전문가 18명으로 구성)을 통해 법무부 주요정책의 이행상황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점검·평가 -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논의· 질의응답 후 개선의견 도출 및 정책에 반영 - (온라인 국민평가 시스템) 인터넷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제안 취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점검 및 대안 마련에 활용 < 개선 필요사례 > ▸ (법제처, 경찰청 등) 전체 미흡․부진과제의 부진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고, 개선·보완사항도 추상적으로 작성 * ‘국회입법사항 지속적 점검 필요’,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체험형 홍보 등 다양한 수단 활용 필요’, ‘전략적 홍보 필요’ 등 개선·보완사항을 형식적으로 작성 ▸ (행복청) 일부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보완사항 미작성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ㅇ (자체평가 계획)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노력은 전반적으로 우수

* 내부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39개 기관, 90.7%), 자체평가위원회 대면회의 개최(33개 기관, 76.7%) 등

- 자체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사전검토 기간 부여, 회의·세미나 실시 등 기관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사전검토 기간(평균 약 13.4일), 내부 실·국별 검토회의(평균 약 2.7회) 등

- 대부분의 기관이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 현장의견 수렴 관련 평가지표 설정 기관 수 : 41개(95.3%)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처업무 이해 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위원을 1인 이상 구성하였으나

* 내부위원 1인 이상 구성 기관 : 37개(86%)

- 특정 직업군 위주의 위원회 구성은 개선 필요

* 특정 직업군이 위원회 구성의 60% 이상인 기관 : 18개(약 41.9%)

ㅇ (자체평가 결과) 평가결과의 공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의 구성·활용은 다소 미흡

-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평가 결과 국회 상임위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이행

* 소관 상임위 미보고 또는 홈페이지 미공개 기관 : 4개(9.3%)

- 표준편차가 10점 이상인 평가지표의 비율이 60%가 되지 않는 기관이 14개(32.6%)로 일부 기관은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부족

사 례 분 석
< 우수사례 > ▸ (법무부, 국토교통부) 현장의견의 정책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관리과제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만족도 또는 인지도 수준을 평가지표로 설정 ▸ (고용노동부)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대내외 협업실적을 가감점 형태의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협업 유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소통 강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확정 등을 위해 전체위원회 대면회의 4회, 분과위원회 대면회의 8회, 워크샵 및 현장점검 등 10회 실시 등 < 개선 필요사례 > ▸ (금융위, 공정위 등) 자체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또는 소관 국회 상임위 보고 미실시 ▸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평가지표의 변별력 부족 * 평균 표준편차가 5점 이하 ▸ (기획재정부, 법제처) 자체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관련 부서와의 검토회의 등 의견 수렴 미실시

3	환류의 적절성

□ 환류의 적절성

ㅇ (정책개선) 다수 부처가 ’14년도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의 이행여부를 ’15년도 자체평가 지표에 반영, 정책환류 체계 제도화

* 농식품부, 환경부, 통일부 등에서 평가지표로 ‘정책환류’ 활용

- 다만, 일부부처의 경우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

사 례 분 석
< 점검 및 평가결과 정책개선 반영 우수 사례 > ▸ (농식품부) '15년 자체평가계획에 '정책환류' 평가지표(10점)를 설정, 전년도 미흡과제(농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등)의 성과 도출 계기 마련 ▸ (환경부) '14년 자체평가 결과 총 36개 정책제언을 반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도입 및 약 400개소 인증 등 성과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개별법(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의 환경 관련 기준 준수여부를 종합 진단해주는 인증제도 ▸ (외교부) ’14년 평가결과 73개 개선보완 검토의견 전체에 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특히 미흡과제(’국민들의 해외안전에 대한 불감증 및 이해부족 개선 필요‘)에 대해 해외 안전여행 홍보활동을 강화*, 정부 PR최우수상 등 수상 * 네이버 라인 캐릭터(라인 프렌즈)를 활용하여 지하철, 공항철도, 인천공항 내 집중 홍보 < 개선필요 사례 > ▸ (금융위) ‘14년도 자체평가결과 미흡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 미실시 ▸ (고용부) ‘14년 자체평가 미흡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당부분 미이행

ㅇ (성과급 반영)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은 전반적 우수

- 대다수 기관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

* (’14) 41개 기관 중 39개 기관 (95.1%) → (‘15) 43개 기관 중 42개 기관 (97.7%,)

* ’15년도 미반영 기관 : 금융위 (참고자료로만 활용)

- 성과급 반영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15년 : 평균 29.0% (고공단 33.6%, 과장급 32.6%, 과장급 미만 20.8%)

‘14년 : 평균 28.6% (고공단 33.6%, 과장급 32.2%, 과장급 미만 20.0%)

- 다만, 문체부 등 6개 기관은 고공단 성과급 지급에 자체평가 결과 미반영, 방사청 등 7개 기관은 성과급의 직급별 반영비율 10% 이하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평가 연계비율이 높은 기관은 성과관리 운영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자체평가 결과의 성과급 실질 반영률 >

구 분	상위 8개 기관	하위 8개 기관
고위공무원	31.8%	13.8%
과장급	32.1%	19.5%
과장급 미만	20.3%	10.6%

* 장관급 / 차관급 상·하위 각4개 기관

ㅇ (성과관리 연계노력)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 평가기준에 일정수준 반영

- 고용부 등 일부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상 혜택이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개선 필요

* 고용부, 국세청, 금융위, 새만금청, 외교부, 통일부 등

4	제도운영의 충실성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ㅇ 기관별로 기관장의 성과관리 추진의지의 편차가 상당

-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와 성과관리 운영수준이 밀접하게 연관

< 부문별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10점만점) >

상위 8개 기관	하위 8개 기관
8.2점	5.0점

- 병무청ㆍ국방부 등은 기관장이 주재 주 1회 주요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나,

-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참여와 지원 부족 등으로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기관 전반에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

ㅇ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확산 노력은 부처별로 편차가 크고, 주로 처청단위 기관이 부단위 기관보다 적극적

사 례 분 석
< 우수사례 > ▸ (병무청) 기관장이 ‘청장 지시사항 및 훈시사항’으로 성과관리 직접 관리, 주요정책 및 혁신과제 주1회 기관장 주재 토론으로 성과창출 등 견인 ▸ (국방부) 국방대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3회), 전문 컨설팅 실시 1회, 성과관리 관련 직원교육 5회 등 직원 성과관리‧자체평가 역량강화에 노력 ▸ (농진청) 기관장 및 부기관장 성과확산 워크숍 등 참석(6회) 및 자체평가 담당자 인사상 우대 등 격려, 과장급 공무원의 성과관리 집합 교육 실시, 성과계약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정책용역 추진 등 기관장 관심 표명 < 개선 필요사례 > ▸ (기재부) 관련문서 기관장 결재 실적 2회 외 기관역량 제고 노력 미흡 ▸ (외교부) 기관장 자체평가위(간담회) 참석 1회, 관련 문서 결재 1회 외 기타 관심 표명 사례 미흡

□ 제도운영 우수사례

ㅇ △현장의견 수렴에 의한 성과 창출 △신호등 체계 등 정책점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

- 일부 부처는 기존의 일상적 운영사례를 제출하는 등 개선여지

< 유형별 제도운영 우수사례 >

▸ 현장의견 수렴에 의한 성과 창출사례

금융위	‧ 현장점검반을 통해 정책수요자 의견 직접 청취, 중요과제는 위원장 직보 → 9개월 간 3,575건 접수, 46%수용
외교부	‧ 행자부 등과의 협업 통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국민디자인단(디자이너, 전문가, 민간인 등) 구성, 여권신청 간이서식 개선
병무청	‧ 매주 현장의 불만 전직원 공유, 모든 사업 정책토론 의무화 및 토론 결과 공개 등 → 민원 만족도 1위 달성

▸ 신호등 체계 등 주기적 정책점검

국방부 국세청 문체부	‧ 신호등 체계를 구축, 월 단위 주요 정책과제 성과 점검·관리
해수부	‧ 정책 추진상황 주기적 장‧차관 점검회의

▸ 조직 내 성과관리 역량 강화 노력

통계청	‧ 계획, 추진, 환류 등 성과관리 전과정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현장컨설팅 등 성과관리 클리닉 구축 운영 ‧ 전년도 부진과제에 대해 1:1 컨설팅 실시
경찰청	‧ 소속직원(약 50여명)을 성과경영 서포터즈로 임명, 중앙-지방 거대조직(14만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노력

▸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 노력

기상청	‧ 타부처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워크샵 등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 재설계 * '14년 미흡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향상
복지부	‧ 외부전문가와 부처 관리과제 담당관들이 6개월에 걸쳐 전체 성과지표를 개선
안전처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과관리 계획 조기수립('15.12월)으로 연중 성과관리 시행

ⅢⅡ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부처 환류 및 제도운영 컨설팅

ㅇ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타기관 전파

ㅇ 미흡부처(점검결과 하위 8개 기관)는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정밀진단 및 보완 조치

ㅇ ‘16년 성과관리․자체평가 워크숍 개최 (4월중)

* 우수기관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한 운영 개선사항 도출 등

□ 성과관리 운영 및 자체평가 제도 개선

ㅇ 실태 점검‧분석결과 등을 「‘16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16년도 자체평가 수립지침」에 반영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16년 기관종합평가에 성과관리 등 실태 점검결과 반영

ㅇ 실태 점검결과(‘16년도)를 가감점(±2점)으로 반영 계획

참고1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지표	측정내용	배 점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 계획 및 지표 적절성	․관리과제설정의 적절성(5)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5)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의 체계성(5) ․(감점)계획수정 내용의 타당성(△1)	15
	▪ 계획수립 노력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절차의 충실성(5)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5) ․계획수립결과 국회 보고 여부(5)	15
자체점검 및 평가의 충실성 (30)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자체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상반기) 적절성(5) ․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및 정책제언 충실성 여부(10)	15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자체평가 계획 적절성 확보노력(5)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2) ․자체평가 결과 적절성 확보노력(5) ․자체평가 결과 공개 여부(3)	15
환류의 적절성 (15)	▪ 환류의 적절성	․점검 및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5) ․평가결과 개인성과평가 반영(5) ․성과관리제도간 연계노력(5)	15
제도운영의 충실성 (25)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10) ․성과관리 체계 확산 노력(5)	15
	▪ 제도운영 우수사례	․우수사례의 탁월성(7) ․우수사례 제출건수(3)	10
합 계			100

참고2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관련 부처 요청사항

□ 추진배경

ㅇ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과정에서 각 부처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로부터 건의사항 및 컨설팅 요청사항을 수렴

- 성과관리 운영 및 각 부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시 활용

□ 주요내용

ㅇ (성과지표 개발) 대다수의 기관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요청

* 교육부, 문화재청 등 27개 기관 공통사항

ㅇ (성과관리 일정조정) 평가지침 등 조기 공유(기상청, 외교부)나 자체평가 시기 연장(농식품부, 식약처) 등 현재의 평가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교육부, 기상청, 농식품부, 식약처, 외교부 등 5개 기관

ㅇ (전자통합시스템 관련) 특히 민간 자체평가 위원의 시스템 접속 및 실적·평가 입력이 원활하지 않아 활용의 편리성을 제고 요청

* 국조실, 인사혁신처

ㅇ (기타사항) 행정관리 역량 부문 자체평가 부담 완화(해수부, 통일부, 국토부 등), 자체평가 시 상대평가 기준 완화(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통계청) 성과관리 제도간 연계 관련 컨설팅 요청(보훈처) 등

□ 조치계획

ㅇ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기관의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역량 강화 도모

ㅇ 각 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성과관리 일정조정 추진

참고3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자체평가위원은 총 1053명(43개 기관 당 약24.5명)으로 이중 민간위원 비율은 전체위원의 89.6%(943명, 43개 기관 당 평균 21.9명)를 차지

〈자체평가위원회 현황〉

구분	전체위원	내부위원	외부(민간)위원
인원 수(명)	1053	110	943
비율(%)	100	10.4	89.6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편중경향 다소 완화

· 위원 구성의 편중경향이 완화되고 있으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업·전공 등을 고려한 다양화 추진 필요

〈 민간위원의 직업별 구성비율 〉

(단위 : 명, %)

구분		계(명)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기업인	기타
’14년도	인원	941	647	174	24	37	59
	비율	100%	68.8%	18.5%	2.6%	3.9%	6.3%
’15년도	인원	943	575	213	34	54	66
	비율	100%	61%	22.6%	3.6%	5.8%	7%

□ 자체평가 위원들의 대면회의 참석률은 80% 수준을 유지, 모든 기관이 자체평가위원회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

*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 (’13) 78.7 → (’14) 82.7 → (’15) 80.8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횟수 : 전체 대면회의 평균 2.3회

분과(소)위원회 대면회의 평균 8.1회

ㅇ 또한, 자체평가위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업무설명회 또는 정책현장방문 개최율 증가

* 설명회․현장점검 실시 부처 : (’13) 30개(71%) → (’14) 28개(68%) → (’15) 34개(79%)

참고4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Ⅰ. 자체평가 개요

목 적

ㅇ 국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정책 및 개인성과 등에 반영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평가 주체

ㅇ 총 43개 중앙행정기관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해서 평가(검찰청을 별도 기관으로 볼 경우 44개)

□ 평가 대상

ㅇ 각 부처별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평가 방법

ㅇ ‘15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각 부처 자체평가계획 등에 제시된 측정방법에 근거하여 평가

* 각 부처가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등을 자율로 설정

ㅇ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 수행을 위해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상대등급(7개)을 적용하여 평가

추진경과

ㅇ ‘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실시 : ’15.12～‘16.1월

ㅇ ‘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 제출 : ’15.2.15

Ⅱ. 자체평가 결과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15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은 80.62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평균점수 : 장관급 79.56점, 차관급 81.68점

< 연도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 >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대상기관	40	41	43	44	43
평가대상과제	2,172	2,061	2,050	2110	2065
평가결과(평균)	80.3	80.3	79.7	81	80.6

각 부처가 2,065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7개 상대등급을 적용해 자체평가 한 결과,

ㅇ (매우우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 성과 가시화(국토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복지부) 등 100개 과제

ㅇ (우수) 수산물 수출확대 여건 조성, 주요 FTA 협상시 수산분야 전략적 대응(해수부),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 제도의  합리적 운영(병무청),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농진청) 등 321개 과제

ㅇ (다소우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금융위),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 개입 및 지원 강화(여가부),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인사처) 등 315개 과제

ㅇ (보통)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공사입찰제도 개선(조달청),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략 고도화(환경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관리 및 제도개선(기재부) 등 628개 과제

ㅇ (다소미흡) 국제농업  정보 제공 체계 구축(농식품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방통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외교부) 등 308개 과제

ㅇ (미흡)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공정위), 방산물자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방사청),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추진(통일부) 등 290개 과제

ㅇ (부진) 학원 안전관리 강화 및 교습비 안정화(교육부), 항공종사자 음주감독 강화(국토부), 수산자원 조성․관리 강화(해수부) 등 103개 과제

【별책 참고】’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주요정책)

Ⅲ. 향후 추진계획

ㅇ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는 각 기관이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ㅇ (각 부처)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각 기관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자체 점검(~‘16.7월)

ㅇ (총리실) 각 부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차년도 실태 점검(’17.2월) 시 확인

참고5		자체평가위원 대상 자체평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15년도 자체평가를 마무리하며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설문대상 : 43개 부처 자체평가위원 총 977명(응답 709명, 72.6%) □ 설문기간 및 방법 : ’16. 2. 15～25,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내용 : 4개 분야 총 25개 항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기관장 관심도, 자체평가 운영 기반 등

가. 총 평

□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

○ 자체평가위원회 제도 정착으로 자체평가 운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평가의 타당성이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가 부처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평가를 실시

- 부처는 자체평가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자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적절히 활용

□ 또한, 성과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대안제시, 평가과제 數 과다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어려움으로 제기

☞ 자체평가 자율성 · 공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 자체평가위원회와의 의견교류 확대, 정책에 대한 원인분석·대안 마련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독려

예) 전년도 부진과제 원인분석 등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임무로 권장

나. 문항별 상세 분석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평가 및 소관업무 전문가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다수(88.3%)이며, 매년 증가 추세

* (’08년)75.3% → (’09년)79.3% → (’11년)84% → (’12년)83% → (’13년)83.6% → (’14년)85.3% → (’15년)88.3%

○ 위원회 개최와 관련, 현재 적절한 횟수로 개최되어 효율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82.4%, ’14년 76.5%)

- 연간 4회 개최가 적절한 횟수라는 의견이 다수(45.8%, ’14년 47.5%)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부처가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83.1%, ’14년 80.5%)

○ 소속 부처의 자체평가 절차가 공정(93.7%, ’14년 92.0%)하고 결과가 타당(93.8%, ’14년 91.1%)하였다는 의견이 대부분

○ 자체평가 수행 시 부처업무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하여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응답(88.9%)이 전년 대비 증가

* (’08년)75.3% → (’09년)80.2% → (’11년)85.0% → (’12년)84.5% → (’13년)86.3% → (’14년)84.0% → (’15년)88.9%

○ 자체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의견(51.1%, ’14년 50.3%)이 다수

○ 자체평가 계획수립 시 공무원이 작성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하였다는 의견이 다수(59.2%, ’14년도 56.8%)

- 자체평가계획을 서면으로 검토·심의(19.2%), 평가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안건 작성 후 위원회 사후 추인(9.3%),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작성․심의(5.4%)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는 과제담당 공무원 설명, 현장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자체평가위원들이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의견이 예년에 비해 증가(67.0%, ’14년도 59.9%)

- 제공된 서면자료를 기초로 자체평가위원들이 평정을 실시(26.5%), 평정담당 공무원이 1차 평정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조정(5.6%)

기관장 관심도

○ 해당 부처의 기관장이 자체평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견(86.3%)은 예년에 비해 증가

* (’08년)61.1% → (’09년)70.1% → (’11년)70.1% → (’12년)75.4% → (’13년)76.7% → (’14년)83.0% → (’15년)86.3%

○ 기관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활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의견(79.5%)은 예년에 비해 증가

* (’08년)59.6% → (’09년)68.4% → (’11년)67.9% → (’12년)72.2% → (’13년)71.2% → (’14년)77.1% → (’15년)79.5%

자체평가 운영 기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 부처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평가를 실시(92.1%)하고 있다고 답변

* (’08년)88.6% → (’09년)89.1% → (’11년)92.7% → (’12년)93.2% → (’13년)95.3% → (’14년)91.3% → (’15년)92.1%

* 다만,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응답(7.9%)의 경우,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 미부여(50.0%, ’14년 78.0%)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독립성 미약(25.0%, ’14년 13.6%)

․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영향력 행사(5.4%, ’14년 3.4%) 등을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 각 부처의 평가관련 자료제공 노력은 충분한 수준이라는 응답(76.5%, ’14년 72.3%)이 전년 대비 증가

○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정량지표 위주의 지표체계로 인하여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의견(57.0%)이 다수

- 적은 수당·여비 등 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35.3%), 평가제도가 복잡하고, 평가 대상 과제수가 많아서 평가업무가 부담된다는 의견(23.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