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비전 『 World Best 365 』

【 2008. 07. 07. / 창의혁신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유상진 】

□ 목  적

○ 기상청의 임무 달성을 목적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정책개선 및 기상업무 성과 창출

※ 근거 :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국무총리실, 2008. 05. 06.)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 2008년 6월 25일(수) 10:00 ~ 12:00

○ 장소 : 기상청 4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 자체평가 위원 총 26명중 23명 참석(외부 20명, 내부 3)(붙임 1)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 불참위원(불참사유)

▪ 박선기 교수(해외출장), 김준모 교수(국내출장), 이희구 과장(국내출장)

○ 주요내용

— 자체평가위원 위촉장 전달

—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안) 심의

—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안) 심의

□ 주요안건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1.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안)(위원별 세부 심의의견 : 붙임 2)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총괄)	반 영 결 과 (총괄)
ㅇ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위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계획도 적절함. ㅇ 다만, 재정사업의 정보화사업은 평가해야할 과제수(19개)에 비하여 위원수가 적어, 위원의 추가 위촉 또는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가 필요 ㅇ 또한, 기상청 추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평가의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ㅇ 정보화 부문 위원을 추가할 계획이고, 위원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19개 과제를 분리하여 평가 ㅇ ‘08년에는 평가부문별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08년 운영결과를 기초로 향후 내부위원 확대방안 검토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총괄)	반 영 결 과 (총괄)
ㅇ 주요정책 부문의 평가지표는 정책의 계획-집행-결과 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적절하게 구성됨. ㅇ 자율평가지표의 정성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착안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자 간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주요정책 부문의 세부평가지침에 상세하게 명시된 정성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시 전문분야별 1차 평가결과를 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자간의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

○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총괄)	반 영 결 과 (총괄)
ㅇ 평가총괄부서 주관의 분기별 내부 정책분석회의, 자체평가위원회의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등으로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계획됨. ㅇ 평가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정기적인 설명자료 제공이 필요함. ㅇ 자체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ㅇ 분기별로 부문별 추진상황 및 설명자료를 최소 10일 이전에 제공하고, 자체평가일정에 사전 검토자료 작성․제출 시한을 명시 ㅇ 과제별 설명자료를 분기별로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서면평가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종 평가시에 과제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회의 개최

○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총괄)	반 영 결 과 (총괄)
ㅇ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 및 성과급 등에 활용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절함. ㅇ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계획 및 예산 등에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계획이 필요함.	ㅇ 분기별로 제공되는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분석 평가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여 차기년도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자체평가계획에 명시

2.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안)(위원별 세부 심의의견 : 붙임 3)

심 의 의 견 (총괄)	반 영 결 과 (총괄)
ㅇ 5년 단위의 전략계획 하에 작성된 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목표 및 관리체계는 대체적으로 명확함. ㅇ 성과목표당 관리과제의 수가 여전히 많으며, 일부과제는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부문에서 과제 명칭이 유사한 문제점이 있음. ㅇ 신정부의 중점 관리사항인 기후변화 관련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부각시킬 필요 ㅇ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 및 기관내부 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ㅇ 성과측정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ㅇ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전략적인 연계성, 업무 대표성,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등에 대한 지적	ㅇ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87개 관리과제를 ’09년도에는 66개의 관리과제로 축소하였고, - 관리과제 명칭의 유사성은 동일한 성과목표 하에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과제간의 연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정, 정보화 과제 등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의 주요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ㅇ 기후변화관련 과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과제로 향후 확대 개발할 계획 ㅇ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평가결과를 기상청 BSC 기반의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 분기별 정책분석회의에서 과제의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공유하여 문제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향상 - 자체평가 종료 후에 기관장 주재의 워크숍 개최로 정책성과, 미흡․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 확산 ㅇ 기상청의 임무 및 비전 달성과 전략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09년에 수행할 계획이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임. ㅇ 세부적인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는 붙임3 참조

□ 향후계획

○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부문

—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상반기 점검	7월

— 자체평가위원 정책현장 점검	8월

— 분기별 정책분석회의	9, 12월

— 2008년도 자체평가 실시	‘09년 1월

○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 부문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 및 개선 보완	8월

—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본 확정	12월

붙임1

기상청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부문별 위원 구성 및 참석여부

부 문	성 명	소 속	직 위	담당 분야	비 고
주요정책	전 종 갑	서울대 대기과학과	교 수	기상예보	위원장
	이 재 규	강릉대 대기과학과	교 수	기상예보
	박 선 기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 수	기상예보	불참 (해외출장)
	남 기 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회 장	관측,인프라
	노 명 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위원	관측,인프라
	홍 태 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 수	관측,인프라
	안 중 배	부산대 대기과학과	교 수	기후,국제협력
	이 미 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 수	기후,국제협력
	정 명 희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기상산업․서비스
	김 남 희	서울대 교량설계연구단	교 수	기상산업․서비스
	김 성 균	기상청	과 장	내부위원
소계	11명(외부 10명, 내부 1명)
재정사업	김 영 준	광주과학기술원	교 수	재정(재정운용)	소위원장
	변 순 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재정(재정운용)
	김 영 수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재정운용)
	이 현	기상청	기획재정	내부위원
	문 영 성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 수	정보화(정보화수준)
	김 영 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팀 장	정보화(정보화수준)
	조 민 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화(정보화수준)
	이 희 구	기상청	과 장	내부위원	불참 (국내출장)
소계	8명(외부 6명, 내부 2명)
기관역량	박 재 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인사․조직	소위원장
	신 종 국	(주)만도	인력개발부장	인사․조직
	한 상 일	연세대 행정학과	교 수	인사․조직
	이 홍 민	(주)휴먼이퀘이션	대표컨설턴트	변화관리․정보공개
	박 중 훈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변화관리․정보공개
	김 준 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 수	변화관리․정보공개	불참 (국내출장)
	김 진 국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내부위원
	김 성 균	기상청	과 장	내부위원
소계	8 명(외부 6명, 내부 2명)
총계	26 명(외부 22명, 내부 4명)

붙임2

2008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세부 심의 의견

□ 위원별 세부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심의 결과	반 영 결 과
ㅇ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위주로 각 분야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며, 위원회 운영 계획도 무난함(전종갑 위원)	적정
ㅇ 주요정책 부문의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은 적절함 ㅇ 평가하기에 검토할 자료들이 너무 많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위원회 시간이 모자람 ㅇ 검토하면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평가하여야 하나 시간이 부족함. 따라서 주요 부분의 질문을 우선하고,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차분히 자료 분석을 하여야 평가위원회의 운영이 충실할 것으로 사료됨 (이재규 위원)		ㅇ 평가 관련 업무의 부담 최소화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정보교환을 최대한 활용 ㅇ 과제별 추진상황 및 설명자료를 분기별로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검토기간을 충분히 드려 충실한 평가 유도 ㅇ 또한, 서면평가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09년 1월 최종 평가시에 과제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회의 개최
ㅇ 평가위원의 구성은 대학․연구소․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로 되어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ㅇ 위원회 운영은 연간 4회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이 수시로 되어야 할것임(남기현 위원)	적정	ㅇ 최소한 분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 및 설명자료 제공
ㅇ 많은 외부인사를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점이 적절함 ㅇ 외부인사 개개인의 역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우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된 것으로 보임(노명현 위원)	적정
ㅇ 관측과 운영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인프라 구성 등은 장비 전문가가 한분 정도 자체평가위원회에 포함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태경 위원)	적정	ㅇ 향후 자체평가위원 조정시 보완 검토
ㅇ 과제수에 따른 구성원 증원 검토 요망(정명희 위원)		ㅇ 정보화 부문 위원 추가 예정
ㅇ 재정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R&D사업”은 담당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김영준 위원)		ㅇ R&D사업은 별도의 자체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ㅇ 소위원회별로 전문가를 적절히 선정하는 등 구성이 적절함(변순천 위원)	적정
ㅇ 3개부문인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으로 구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총 26명의 자체평가 위원이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보임(김영수 위원)	적정
ㅇ 정보화 부문은 재정사업의 “정보화”와 기관역량의 “정보화수준”으로 두 개 위원회에 걸쳐 있어 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재정사업의 일반재정의 사업수나(3개), 예산에 비교할 때 정보화의 사업수(19개)나 예산평가를 위한 위원 구성이 적절치 않음 재성사업의 R&D사업평가에 대한 업무분장이 필요함 ㅇ (대안) 일반재정의 3개사업 및 기관역량의 정보화수준을 포함하여 정보화 부문을 독립시키거나, 현재 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관역량의 “ 정보화 수준” 평가를 위한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고 재정사업내의 “정보화 사업” 19개중 일부를 평가위원 숫자에 맞게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영성 위원)	부적정	ㅇ 정보화 부문 위원을 추가하고,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과제를 분리하여 평가할 계획
ㅇ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전문분야별 위원 구성 및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 가능(김영식 위원)	적정
ㅇ 자체평가 위원에 포함되는 내부 위원의 비율이 낮음. 외부위원의 의견도 중요하나 자체평가는 내부에서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음(조민수 위원)	부적정	ㅇ ‘08년에는 평가부문별 내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08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방안 검토
ㅇ 분야별(정책, 재정, 기관역량) 전문성을 토대로 위원회의 인력구성이 대체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봄. 다만 운영측면에서는 평가대상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박재희 위원)	적정
ㅇ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잘 선정되어 있음 (신종국 위원)	적정
ㅇ 위원구성과 교체에 원칙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절한 교체도 불가피 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원칙을 정하셨으면 합니다(한상일 위원)	적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위촉기간 내에도 개인 사유 등에 의하여 교체 가능
ㅇ 다만, 위원의 숫자가 분임별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기관역량 분야의 변화관리와 정보공개 각 1명씩 증원 및 분리)(이홍민 위원)	적정	ㅇ 평가의 양을 고려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08년에는 변화과리와 정보공개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기초로 필요시 조정 검토
ㅇ 전문성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차원에서 적절하게 준비됨(박중훈 위원)	적정
ㅇ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은 적절함 ㅇ 기상청 업무와 사업을 3개 소분과로 구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기능별 구분인지 아니면 사업별 구분인지. “재정”분과는 기상청 전체 재정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따로 있으며 “기관역량”분과도 행정부분의 사업이 따로 있음.(이미혜 위원)		ㅇ 200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부문인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의 3개 소위원회로 구성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심의 결과	반 영 결 과
ㅇ 자율평가지표의 항목 및 평가지표 및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전종갑 위원)	적정
ㅇ 자율평가지표에서 “추진일정의 충실성” 못지않게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과 “관련기관 정책연게성”에도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이재규 위원)		ㅇ 추진일정의 충실성에서 외부 환경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것이며, 관련기관 정책연계성은 ‘07년 평가결과, 배점의 하향조정이 필요하여 변경함
ㅇ 평가지표와 배점은 정부의 공통사항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지며, 자체평가지표 역시 공통적인 사항이 클 것으로 보아 자율적인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남기현 위원)	적정
ㅇ 측정기준 중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각 가중치의 합이 “1”이되도록 정규화 조건을 언급하면 더욱 명료한 이해에 도움이 되겠음(노명현 위원) - 자체평가위원회 설명자료 23쪽 참조	적정	ㅇ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동일하게 산술평균하여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이때, 일부 지표가 100%이상일 경우, 100%로 산정)
ㅇ 측정방식 표현이 다소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1-3-①)‘의 경우 정확도를 무엇에 비해 평가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사무관께로부터 들은 것은 지진분석관에 의해 결정값을 참값이라고 가정하고 기계적으로 자동 결정된 값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정확한 평가방법이 기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홍태경 위원)	평가지표 적정 측정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ㅇ 향후, 자체평가 자료 제공시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
ㅇ 기상청에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합리적, 명확한 표현 방법 추구 요망 (정명희 위원)
ㅇ 성과지표가 단순한 소수의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정성적 평가가 가능하게 평가자료 개발이 요구됨(김영준 위원)		ㅇ 자율평가지표 구성이 가능한 주요정책 부문은 정성적 평가를 병용하고 있으며, ㅇ 재정사업과 기관역량 부문의 평가지표는 향후 국무총리실에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
ㅇ 정성․분석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함으로서 적절하게 측정되도록 구성됨(변순천 위원)	적정
ㅇ 공통평가지표와 자율평가 지표가 각각 50점씩 배점하고, 항목별로 성과달성도, 계획수립 적절성, 시행과정 적절성, 정책 효과성으로 구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적, 분석적 평가를 병행한 것은 좋은 것으로 판단됨(김영수 위원)	적정
ㅇ 자율평가지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측정 방법을 충분히 고려함(김영식 위원)	적정
ㅇ 시행과정 적절성 중 관련기관․정책연계성 지표는 부적정함. 그 이유는 본연의 임무 수행 측면에서 관련기관과 정책 연계성이 당연한 일이어야(전제되어야 할 일) 하므로 평가의미가 없음(조민수 위원)	부적정	ㅇ 관련기관․정책연계성 지표는 협조체계의 구축 여부 뿐 아니라, 충실한 협의 실적을 통해 실제 효과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
ㅇ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지표로 사용하기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표”로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봄 예) 재정운용 :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변화관리 :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노력 * 조직, 인사, 변화관리의 경우, 단기 및 중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어떨지? (단기지표 및 중기평가지표 개발요구됨) (박재희 위원)		ㅇ 지적하신 기관역량 부문의 평가지표는 전부처 공통평가지표로서, 향후 국무총리실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
ㅇ 인력관리 계획․유지․관리의 적절성 지표가 충원/교육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부분 확장 필요(신종국 위원)	적정	ㅇ 지적하신 기관역량 부문의 평가지표는 전부처 공통평가지표로서, 향후 국무총리실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
ㅇ 전부처 공통평가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한상일 위원)	적정
ㅇ 다만, 자율평가지표에서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음(평가자 간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홍민 위원)	적정	ㅇ 주요정책 부문의 세부평가지침에 상세하게 명시된 정성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시 평가결과를 분석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자간의 편차 최소화
ㅇ 기관역량분야에 있어 변화관리와 조직․인사관리간 대상영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박중훈 위원)	적정	ㅇ 지적하신 기관역량 부문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향후 국무총리실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
ㅇ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ㅇ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때 공공복지 성격이 강한 기상청 사업은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결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잠재성이나 심리적 측면의 결과가 중요할 수 있으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될 수 있음. 이를 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 항목, 건수, 회수 등의 지표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이미혜 위원)		ㅇ 정량적인 평가지표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주요정책부문에 정성평가지표를 도입하였고, 타부문은 추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전달 예정

○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심의 결과	반 영 결 과
ㅇ 자체평가 일정은 적절하고 무난함(전종갑 위원) - 위원 중에 대학교수가 다수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방학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무난함)	적정
ㅇ 자체평가 방법은 기상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것이며, 일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추진과정의 자료제공이 필효할 것임(남기현 위원)	적정
ㅇ 전년도 업무에 대한 최종평가를 6월에서 1월로 앞당긴 것은 매우 타당함 - 통상적으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매년 바뀌므로 바뀌기 전에 시행해야 gap이 없음(노명현 위원)	적정
ㅇ 자체평가 횟수를 줄였으며 관리과제수를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 주심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평가 수행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평가횟수가 줄었지만 전체적인 평가량은 크게 줄지 않은 듯 합니다. 평가량을 줄일 수 없다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 일정은 적절합니다.	적정	ㅇ 분기별로 부문별 추진상황 및 설명자료를 최소 10일 이전에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자체평가일정에 사전 검토자료 작성․제출 시한을 명시
ㅇ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 요망되며, 정확한 방법을 위한 여러 의견 수렴 절차 필요(정명희 위원)
ㅇ 평가자료를 사전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함. 일정에 사전 검토자료 제출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음(김영준 위원)		ㅇ 자체평가 일정에 사전 검토자료 작성․제출시한 명시(최소 10일 이전에 검토자료 제출)
ㅇ 향후 적기에 평가자료 제공 필요함 중간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점검 등의 일정이 적절함(변순천 위원)	적정
ㅇ 자체평가를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중간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업무 점검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좋은 것으로 보임(김영수 위원)	적정
ㅇ 평가총괄부서 주관의 분기별 내부 정책분석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점검․평가 등으로 적절히 계획됨(김영식 위원)	적정
ㅇ 자체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현장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간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서류심사만으로는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조민수 위원)	부적정	ㅇ 평가 관련 업무의 부담 최소화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정보교환을 최대한 활용 ㅇ 과제별 추진상황 및 설명자료를 분기별로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검토기간을 충분히 드려 충실한 평가 유도 ㅇ 다만, 서면평가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09년 1월 최종 평가시에 과제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회의 개최
ㅇ 정권교체 및 국무총리실의 전체일정을 감안할 때 금년도 평가방법 및 일정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봄(박재희 위원)
ㅇ 작년의 경우, IPSES에 입력된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해는 성과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입력도 미리 해 주시면 평가에 도움 되겠습니다.(한상일 위원)	적정	ㅇ 충분한 검토․평가시간 제공 예정
ㅇ 평가계획일정을 전체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음(이홍민 위원)	적정
ㅇ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분야(영역)별 정기적인 설명과 의견교환이 설정될 필요(박중훈 위원)	부적정
ㅇ 정부에서 제시하는 틀 안에서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음 ㅇ 차후에는 사업을 장기/단기 계속/1년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방법 및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이미혜 위원)		ㅇ 사업성격에 따라 평가기간을 구분하는 평가방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 예정

○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

심 의 의 견	심의 결과	반 영 결 과
ㅇ 평가결과 활용계획은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무난함. 그러나 환류결과를 차기연도에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전종갑 위원)	적정	ㅇ 분기별로 제공되는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분석 평가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ㅇ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ㅇ 평가결과의 활용문제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인사문제에서 직급별 평가항목에서 부서평가의 개인점수 배분이 큰 것으로 보임(남기현 위원)	적정
ㅇ 평가결과가 해당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음(노명현 위원)	적정
ㅇ 평가결과를 성과급 수여등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평가결과를 우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결과가 인사평가에 연결되는 경우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이 모든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등과 설명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적정
ㅇ 새 정부의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정확한 조치계획 필요(정명희 위원)
ㅇ 평가결과를 익년도 계획/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제시하여야 함(김영준 위원)		ㅇ 분기별로 제공되는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분석 평가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여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ㅇ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ㅇ 평가결과의 가장 중요한 활용은 추진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있으므로 활용계획은 적절함. 다만 평가결과를 적절히 적기에 필요한 부서․수요자에게 제공할 필요 있음(변순천 위원)	적정
ㅇ 자체평가 결과가 부서평가에 반영되고, 따라서 개인평가에도 반영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결과의 조치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조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바람(김영수 위원)	적정	ㅇ 분기별 정책분석회의에서 과제의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공유하여 문제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향상 ㅇ 자체평가 종료후에 미흡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ㅇ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은 물론 조직운영(인사, 성과급, 예산 등)에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반영됨 단, 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인사 등에 반영을 위해서는 소위원회별 평가에 따른 과제간 평가점수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요구됨(김영식 위원)	적정	ㅇ 평가부문별 편차를 보정하고 인사 및 성과급 결정에 반영
ㅇ 자체평가 결과의 공개 및 공유의 경우 취지는 바람직하나 제한된 수의 위원 의견을 대표성을 부여하여 실명으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평가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조민수 위원)		ㅇ 평가결과 공개시 과제별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ㅇ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이 다소 미흡 예) 부서별, 목표달성 성공/실패 요인 분석체계 등(박재희 위원)		ㅇ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평가결과를 기상청 BSC 기반의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ㅇ 분기별 정책분석회의에서 과제의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공유하여 문제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향상 ㅇ 자체평가 종료후에 기관장 주재의 워크숍 개최로 정책성과, 미흡․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 확산
ㅇ 다양한 영역별 평가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는 조직 시스템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직구조에서 누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보다 엄밀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한상일 위원)	부적정	ㅇ 평가결과의 공유 확산은 평가총괄부서와 부문별 평가담당부서에서 담당
ㅇ 평가결과의 승진, 보상, 성과의 연계성 확보가 잘 이루어졌음(이홍민 위원)	적정
ㅇ 범 정부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장급 이상 성과급 결정에의 반영외 정책 및 업무관리 차원에서의 활용(반영) 방안이 좀 더 모색 될 필요(박중훈 위원)	부적정	ㅇ 분기별로 제공되는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분석 평가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여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ㅇ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총  평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견

ㅇ 금년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가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계획자체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전종갑 위원)

ㅇ 전반적으로 적정함.  앞으로 주요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할 때에는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주어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이재규 위원)

ㅇ 전반적으로 2008년도 자체평가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남기현 위원)

ㅇ 전반적으로 적정함(노명현 위원)

ㅇ 담당하는 과제가 13과제로서 “관측과 인프라”에 적합한 과제들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관측, 인프라“에 해당하는 관리과제의 경우 번호를 일렬되게 해 주시면 각 과제 계획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과제번호가 섞여 있어서 담당과제를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전반적으로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평가지표, 목표 수립 등이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홍태경 위원)

ㅇ 자체평가 평가부분(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간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정확한 평가 요구됨(정명희 위원)

ㅇ 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망함

세세부과제→세부과제→전체과제로 순차적 평가과정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를 요망

총체적 자체평가시 외부평가위원 의존도보다는 내부평가에 대한 가중치 요망(김남희 위원)

ㅇ 전체적인 자체평가 계획은 적절함(변순천 위원)

ㅇ 전반적으로 정부업평가 자체평가계획은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김영수 위원)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계획됨(김영식 위원)

ㅇ 자체평가가 단순 행정업무로 전락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완 필요(조민수 위원)

ㅇ 자체평가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적절함(신종국 위원)

ㅇ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한상일 위원)

ㅇ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연구가 필요함(이홍민 위원)

ㅇ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추진일정, 방법,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박중훈 위원)

ㅇ 본 심의서에는 심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검토는 있으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전체적으로 자체 평가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안중배 교수)

ㅇ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ㅇ 모든 사업이 1년이라는 획일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또 숫자로 지표가 수립되었음. 향후 기상청 장기 계획 목적 하에 단위 사업을 구분하여 각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세워 궁극적 비전과 단위사업 또는 개별 사업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단기적 결과가 표출되기 어려운 사업 (예: 국제협력 등)도 있으며 자체적인 성과보다는 타 과제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들도 있음. (이미혜 위원)

붙임3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 세부 심의 의견

□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 체계 및 과제 검토의견 반영 결과

항목	검 토 기 준	심 의 의 견	반 영 결 과
목표 체계 및 관리 과제별 추진 계획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확보되었는가?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성과목표내의 관리과제간의 전략적 우선순위, 성과목표달성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과제가 배열되어 있는지 검토	□ 전략목표 1의 성과목표 1로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재해경감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둔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은 재해관련 대응체계 구축보다는 일상의 기상예보의 질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과목표1-1과 2-1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홍태경)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와 연계되어 있고, 시행계획상의 전략 및 성과목표의 체계는 중기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09~’13) 및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과도 연계되어 있음 □ 목표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기상청의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체계상에 어려움이 있음
		□ 성과목표당 관리과제의 수가 여전히 많음. 유사내용 또는 유사평가지표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그룹화하여 과제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조민수)	□ ‘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87개의 단위과제를 ’09년도 시행계획상에서 이미 67로 과제를 그룹화하여 조정하였으며, □ 지적에 따라 성과목표 1-3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의 유사과제(주요정책)를 한과제로 조정하여 최종 66개의 관리과제로 조정 - 1-3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2과제를 한과제로 통합
		□ 전년 대비 과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 기상청 총체적 업무간 원활함에 초점을 두시기 바람(김남희)	□ ‘08년도 계획에서는 과단위로 관리과제를 부여하여 관리하였으나, ’09년도에는 부서간의 중복을 허용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성과관리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해당 기관이 계획연도에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목표 또는 관리과제로 제시되어 있는가? * ‘성과관리시행계획’은 해당 부처의 종합적인 업무계획으로써 계획연도에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검토	-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와 재정성과·정보화·R&D 부문의 관리과제가 중복되지는 않았는가?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가 재정성과(R&D포함)·정보화 부문 관리과제와 중복이 되었는지 여부	□ 과제명만으로 중복처럼 보여지는 과제가 많음. 예로 황사예측능력 향상 정책과제와 황사예측 및 분석시스템 개발 정보화과제는 목표하는 바가 동일해 보이므로 두 과제가 중복처럼 보임(조민수) □ II-1의 관리과제 중 ②번(정책부문)과 ⑤번(정보화부문)은 중복되므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음.(박재희)	□ 관리과제 명칭의 유사성은 성과목표상의 목표안에 주요정책, 재정, R&D, 정보화 과제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정사업안의 관리과제의 달성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인 주요정책의 관리과제를 달성할수 있는 체계로 되어있음
		□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별로 별가가 필요하므로 일정 정도 관리과제가 중복되어도 무관하다고 판단됨(변순천)
		□ 하위 관리과제 사이에 중복된 부분과 영역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한상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성과목표 1-1의 ①,③과제와, 성과목표 2-1의 ③,⑥과제는 유사과제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듯함.(남기현)
		□ 일부 중복으로 오해할 만한 과제들이 존재함. 상호 연관성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체계화하여 재배치 또는 하나의 과제로 통합 관리 등의 보완 필요(김영식)
		□ 내용 상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제목이 유사한 과제들이 있으므로, 제목에서부터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노명현)	□ 관리과제 명칭의 유사성은 성과목표상의 목표안에 주요정책, 재정, R&D, 정보화 과제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정사업안의 관리과제의 달성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인 주요정책의 관리과제를 달성할수 있도록 조정 - 예) 지진관측망 확출과 환경개선(재정), 지진자료 수집망 운영..(정보화)을 통하여 지진감시 및 지진해일 예측능력강화 (주요정책)
		□ 성과목표1-3.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관리과제가 ‘정책’, ‘재정’, ‘정보화’로 분리되어 있음 모든 항목을 주요정책분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홍태경)	□ 제시하신 의견대로 주요정책 관리과제의 1.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2.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진감시 및 지진해일 예측능력강화’의 한과제로 통합 □ 예산과 관련된 재정사업의 통합은 중기재정계획 과도 연계되어 있어 바로 반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성과목표 1-2의 ‘재정’‘분야의 ’기후변화 감시‘ 과제도 정책과제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홍태경)	□ 예산과 관련된 재정사업의 통합은 예산별로 분류되어 있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상 어려움이 있음
		□ V-1의 ③번(“국가기상자료의 품질강화”)은 내용상 II-1의 정책부문 관리과제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박재희)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는 유관기관의 자료 품질향상 및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에 관측자료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목표체계상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하에 현행 유지 예정
		□ V-1의 ⑫번(“기상관측위성개발”)은 V-3의 R&D 관리과제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박재희)	□ 기상관측위성 개발과제는 3개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R&D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목표 체계상 국가기상관측망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예정
관리 과제별 추진 계획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R&D, 정보화 부문의 관리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분기별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기술되었는가? * 주요정책을 비롯한 관리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구체적 제시여부 검토	□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할 필요(박중훈)	□ 제시하신을 의견대로 성과관리 계획 최종 확정시까지 관리과제별로 계속적으로 구체화 하도록 하겠음
		□ 향후 추진내용 중 다가오는 일정을 조기에 알려주는 Early Notification System을 가동하여 평가위원이 미리 대비하도록 해주시기 바람(한상일)	□ 지금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향후 성과관리 계획 수립시에 고려토록 하겠음
환류 등 관련 계획	추진상황 점검 부문에서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명시 하였는가?	□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초에 있는 단 1회의 자체평가위원회 밖에 없는 것 같음. 그 이후의 결과 확인은 총리실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다룰 기회가 없어 보임(홍태경)	□ 자체평가위원들 전체를 모시는 자리는 일년에 한번이지만 서면으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 □ 기관별 대표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음
		□ 전략목표 차원에서의 지표가 설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박중훈)
		□ 온라인 입력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입력시마다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한상일)
	평가결과 환류에서 기관의 성과와 개인 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의 평가와 정부업무평가의 연계 방법이 구체적인가? * 주요정책과제를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의 과·팀 평가 대상과제로 포함하여 정부업무평가를 내부 평가에 연계하여 관리했는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검토	□ 전체적으로 적정하나 사무관급의 비고위직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듦. 우선은 고위직까지만 적용하고, 그 경험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하위직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노명현)	□ 09년에는 국장급에 정부업무평가결과를 40%이상 확대 반영하고, 점차적으로 하위 직급으로 반영비율을 확대할 계획
		□ 개인차원에서의 반영을 위한 BSC이외에 정책․업무개선차원의 활용 방안 추가 필요(박중훈)	ㅇ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평가결과를 기상청 BSC 기반의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 분기별 정책분석회의에서 과제의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공유하여 문제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향상 - 자체평가 종료 후에 기관장 주재의 워크숍 개최로 정책성과, 미흡․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 확산
		□ 기관내부 평가계획이 정부업무평가와는 잘 연계되고 있으나 이것을 기관내 과 ․ 팀 평가 등 내부성과관리시스템과는 어떻게 연계하여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박재희)
		□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주기적 워크숍과 조직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 필요(한상일)
	변화관리계획 부분에 성과측정 개선을 위한 사항을 제시하였는가? * 성과측정 개선을 위한 아래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①성과지표 관리방법(TF운영, 지표POOL, 이력관리) ②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방안 및 교육방법 ③통계 개선에 대한 사항 등	□ 성과측정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홍태경)	□ 기상청의 임무 및 비전 달성과 전략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09년에 수행할 계획이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임.
		□ 변화관리계획에 “창조적실용주의”의 구체적 대안 및 소통과 섬김의 실행방안까지도 포함되었으면 함(신종국)	□ 향후 세부적인 변화관리계획 수립시 “창조적 실용주의”의 구체적 대안 및 소통과 섬김의 실행방안을 명시할 계획
		□ 내용이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박중훈,남기현)
		□ 지표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위원과의 협력체계와 자료제공방법을 제시해주기 바람(한상일)	□ 기상청의 임무 및 비전 달성과 전략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09년에 수행할 계획이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임.
		□ Webhard를 개설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람(한상일)	□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IPSES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이메일과 Webhard를 통해 설명자료를 제공할 계획
기타	< 위 사항 이외의 검토 의견 >
	□ 5년단위의 계획(전략계획) 하에 기관차원의 년간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목표 및 관리체계가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정명희)		□ 성과관리 계획 수립시 미리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께 송부토록 하여, 충분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회의준비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음
	□ 검토기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자료 검토만으로 평가의견서 작성을 유도하는 것은 무리임. 향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회의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해주기 바람(조민수)		□ 향후 검토기준 및 심의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설명하며,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음.
	□ 신정부의 중점 관리사항인 ‘기후변화’관련 성과목표 및 과제를 부각시킬 필요(변순천)		□ 기후변화관련 과제 들의 내용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내실있게 작성토록 추진하겠음
	□ 평가결과조치 환류 관련 단․중․장기별 계획하에서 반영 요망(김남희)		□ 평가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단년도 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과 5개년 계획인 성과관리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임.
	□ 정부업무평가 지표와 내부 BSC(성과관리시스템) 연계에 있어 청의 각 기능별 균형된 목표치 설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 평가위원회(청 직원으로 구성)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요구됨(이홍민)		□ 기상청 내부적으로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기상업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평가방안의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남기현)		□ 기상청의 임무 및 비전 달성과 전략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09년에 수행할 계획이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임.
	□ 향후 5개 전략목표를 단순화시켜 중복적 표현을 제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성과목표 I과 II의 관리과제 간 일부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며 관리과제에 기후예측 모델 개발이나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향상을 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안중배)		·□ 목표체계는 기상법에 따라 수립된 ‘07～11년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하나, 향후 전략목표하의 관리과제를 엄격히 구분․배치하여 차별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기후예측 분야는 R&D 과제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확대하여 정책과제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지표에 대한 평가라면 기상청 사업의 큰 틀과 담당 분야별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함. 미리 자료를 보내주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기상청 내부위원들과 또 소위원회별 전문 담당분야별 평가위원들 간의 토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됨.(이미혜)		□ 향후 검토기준 및 심의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설명하며,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음. 또한, 소위원회별 전문분야별로 사전 토의를 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계획임.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의견 반영 결과

‘09년도 성과목표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실적 및 목표치				검 토 의 견	반 영 결 과
			’06	’07	’08	’09
Ⅰ-1.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구축	․기상특보 선행시간 확장(분)	호우특보 선행시간 평균	87	85.6	90	92	□선행시간과 함께 악기상 예보의 정확도도 추가될 필요(박중훈)	□ 기상특보의 선행시간에 악기상예보(황사, 호우, 태풍, 대설 등)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있음
							□측정방법에 호우 외에 대설, 강풍 등이 추가되면 악기상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다고 봄(남기현)
							□전년도 (‘06년과 07년) 실적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 는 기상이변 현상 등을 감안할 때 ’09년도 목표치(92),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박재희)	□ 예보정확도 향상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함
Ⅰ-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분석자료 활용율(%)	[(GAW 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수/6)×0.5 +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수록 요소수/36)×0.5] ×100	75	81.9	86	91.5	□요소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다소 어색함(전종갑) □분석자료 활용 외에도 기후변화에의 실직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측면도 반영할 필요(박중훈) □계속 같은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 향후 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분석 요소수와 보고서 수록 요소수로 분석자료 활용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필요하며, 자료에 대한 외부의 요청이 큰데 이를 반영하면 성과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미혜)	□ 기존의 지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증가율’로 성과 지표를 조정
Ⅰ-3.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 제고	․지진분석정확도(%)	진앙의 위경도 오차 및 규모의 오차범위 내 성공률	82	98	90	92	□지진 및 지진해일의 통보신속성과 연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노명현)	□ 지적에 따라 기존의 관리과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진통보신속도’를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로 사용토록 조정
							□‘07년 실적치 대비 ’08년 실적치 감소이유를 설명한 후, ‘09년 목표치가 적절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변순천/김영수)
							□통보신속도에 대한 지표 추가 요망(김남희)
Ⅱ-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전지구 수치 모델이 5일 예측한 북반구 대기중층 고도(500hPa)의 오차	67.4	64.6	61.9	59.2	□전달체계 고도화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필요(전종갑/박중훈/한상일)	□ 성과목표가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로 전달체계만을 고려하면 성과지표의 추가가 필요하나, 정확한 기상정보의 생산측면에 비중을 두어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로 설정하였음 □ 소수점 첫째짜리 표기한 것은 정확도를 1%씩 이라도 올리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정확도 0.2~0.3씩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소수점으로 표기를 하고 있음
							□목표 및 실적치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홍태경)
							□성과지표명과 측정값의 크기가 반대임. 성과지표명을 ‘오차감소’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변순천)
							□성과목표와의 직접적 연계성 미흡(박중훈)
Ⅱ-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72.7	72.6	73	73.3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타분야에서도 쓰이는 만큼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정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중요도로 대체 필요(박중훈)	□ 지금까지는 생활기상정보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기상정보를 개발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활기상정보의 질에 많은부 분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적하신 지표의 신규개발은 다음번 성과관리계획 작성시 고려하여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음
							□직접적인 국민만족도는 계절적 영향 및 악기상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대표성에 우려가 큼(남기현)	□기상청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불신은 예보정확도와 국민들의 체감만족도의 격차에서 비롯됨. 따라서 국민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기상서비스 제공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기상청만큼 다양한 기상정보를 웹을 통해 제공하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알고있음. 만족도 평가는 기준 설정이나 결과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으므로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이미혜).	□현재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는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실시되고 있므며, 만족도 평가기준이나 대상에 대하여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도 조사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겠으며, 향후 신규지표 개발을 관련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음
Ⅲ-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 가치화	․기상산업 매출액 증가율(%)	‘04년 기상사업자 매출액(110억)대비 ’09년 매출액 증가율	75	163	204	245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를 단순히 기상산업 매출액 증가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노명현) - 매출액은 기상청이 노력해서 달성되는 분야로 보기 힘듬	□ 지적하신 의견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민간기상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그 규모도 중소업체로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법적기반 마련 및 기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한 기상산업 매출액 증가에 목표를 두고 추후에 다른 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음
							□기준년도를 반드시 ‘04년도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더 최근 연도 (예를 들어 05 또는 06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어떨는지?(박재희)	□ 연도별 증액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08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으로 현행 유지 예정
Ⅲ-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기후전망 서비스 만족도(%)	기후전망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56.75	48.85	-	52	□장기기후전망치 자체도 불명확하고 고객서비스 만족도도 부정확하므로 성과지표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김영수) □아래의 활용율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한상일, 남기현)	□ 기후전망은 기존의 6개월예보 일년에 두 번 발표하던 것을 4번으로 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전망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발표하고 있음 □ 또한 기후전망은 단기 및 중기예보 보다 정확도 및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이 아닌 기업체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표로 사용하고 서비스 개선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기상정보 활용율(%)	기상자료제공 건수중 응용분야(법률/보험/건축/환경/학술/연구분야)에 대한 제공 비율	86.7	85.4	86.4	87.0	□제공 건수도 평가 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이미혜)	□ 전체 기상자료제공 건수 중
Ⅳ-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기상협력 협약 체결 국가 증가율(%)	기상청장(기관의 장) 간에 체결된 국제적 협력협정의 수 증가율	12.5	25	25	37.5	□국제적 협력 가운데 개발도상국 선정시에는 우리나라 기후예측에 도움이 되는 나라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김남희)	□ 개도국의 수혜국가 선정시 지적하신 의견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하겠으며, ‘ □ 지금까지는 국제협력 및 리더십 확보에 대한 성과를 내기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지표로 설정이 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협력 관계에서 리더십 발휘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나가겠음
							□국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리더십확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보완할 필요 있음(신종국)
							□협약체결보다는 협력 및 리더십 발휘의 정도나 실직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지표 설정 필요(박중훈/안중배/이미혜)
							□이 경우 성과지표를 체결국가 ‘증가비율’ 보다는 해당연도의 ‘체결 건수’로 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가 생각됨(박재희)	□ 연도별 증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08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으로 현행 유지 예정
Ⅳ-2.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남북간 기상협력 합의․이행 건수	기상협력활동 중 남북 실무자간 합의 도달 및 실질적 협력성과 달성건수	1	1	1	1	□남북한간의 정치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음.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홍태경) □대체로 적절함. 그러나 남북간의 기상협력은 기상청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내외적인 외적 정세의 변화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성과목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안중배)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 조사나 해외국가와의 비교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한상일)	□ 지적하신 정치상황에 대한 변화 및 북측은 기상정보를 군사기밀로 인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단기적인 실익창출 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음
							□목표 건수가 매년 1건이고 협력내용 및 수준에 대한 정의 또한 미흡한 바, 중장기적 협력 대상 업무계획를 수립한 후 매년 계획된 특정 업무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요망(김영식)	□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자동기상관측 및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한 성과를 이룸. 앞으로도 매년 상황에 맞는 남북간 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합의 도달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합의 도달을 위해 원칙과 목표가 간과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움(이미혜)	□ 본 지표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큰 지배를 받는 지표로써, 이러한 경우 평가매뉴얼에 따라 향후 평가시 남북정세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고 합의도달을 위한 원칙과 실질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음
Ⅴ-1. 국가 기상관측망 확충 및 표준화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표준화율(%)	전체 관측시설 중 우수등급 이상의 기상관측시설의 비율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제5조 등급부여 기준)	-	12	20	35	□확충 측면에 있어 신규 확충이 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추가 필요(박중훈)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표준화율’로 측정하고 지적하신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관리과제의 ‘기상자료 품질지도율’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기상관측자료 수집률’등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지표는 분명함. 하지만 기상관측 뿐 아니라 해양 위성 등 다양한 관측 사업이 포함되는데 기상청 산하의 관측시설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의 시설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이미혜)	□ 관측표준화 대상 측기는 기상청,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등 29개 국가기관에서 운영중인 3658개로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표준화를 진행중임
Ⅴ-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기상청 대국민 고객만족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기상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5.5	76.85	77.5	78.5	□목표 및 실적치를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듯함(홍태경)	□ 고객 만족도 대한 목표치는 1%씩의 향상이 목표치로 되어 있어 실적치 결과를 소수점으로 측정이 필요
							□성과목표로 기상업무 행정인프라에 관한 것인데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로 되어 있어 일부 보완 필요(김남희/신종국/박중훈)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행정 전개는 이의가 없으나, 성과목표 5-4의 성과지표와의 차별화가 필요함(남기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관성 및 관리과제간의 연관성이 미흡함(김영식)	□ 지적하신 의견에 따라 기존의 지표를 ‘연평균 슈퍼컴 가동률’로 대체
Ⅴ-3.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R&D 관리역량 수준에 관한 전문가 평가결과점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	-	신규	90	□목표치 90이 다소 높은 것 같음. SCI 논문게제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것인지 궁금함.(홍태경/변순천/박재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점수 결과 발표시점과 자체평가일정과의 상호 연계 가능성 검토 요망(김영식)	□측정방법의 평가점수는 연구개발사업 심의회 점수를 의미 - 사업관리를 ‘계획’, ‘집행’,‘결과’ 부문으로 구분한 후, 지표 구성하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평가 - 평가요소 : 연구실적(SCI 논문 등), 투자방향, 연구관리 개선실적, 홍보관련 등 - 대상사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상관측위성사업, 기상위성운영기반구축, 아태기후네트워크구축
							□대체로 적절함.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는 단순히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 결과가 기상청 실무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결과가 실무에 적용된 사례의 수를 평가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됨.(안중배)	□현 지표의 평가항목에는 특허 출원 건수 등의 실용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향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평가에 대폭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음.
							□향후 외국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받는 시도는 어떨지.(학교에서는 bk 사업 평가 등에 이미 활용하고 있음)(이미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향후 연구개발사업 심의회 구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Ⅴ-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기상청 홍보활동 서비스 만족도	기상청 홍보활동에 대한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9.2	60.6	-	65	□고객만족도가 너무 낮아 보이므로 재검토 필요((홍태경)	□ 이 지표는 ‘기상청 홍보활동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로 ‘대국민 고객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 5-2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와의 중복우려는 5-2의 성과지표를 다른 지표로 대체(연평균 슈퍼컴 가동률)
							□Ⅴ-2, Ⅴ-4.의 성과목표간에 중복 우려. Ⅴ-4의 성과목표는 Ⅴ-2의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신종국)
							□만족도 조사가 다른 목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국민 관계를 강화하는 실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대체 필요(정보수요에 대한 제공율, 전달체계 개선 등)(박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