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1. 3.

기   상   청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2

Ⅲ. 201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4

1. 역점과제	4

2. 기본과제	8

Ⅳ. 협조사항	16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Ⅰ		배경 및 목적

□ 근거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국민권익위원회 ‘11. 1. 14)

□ 배경

가. 국가청렴도(CPI) 답보 상태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평가는 ‘10년도 5.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를 기록하며 답보 상태

나. 기상청 내부청렴도 결과

□ ‘10년도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39개) 중 3위(8.98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높은 외부청렴도(9.1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청렴도(8.40점)가 낮았음

□ 내부청렴도는 지난해(7.95)에 비해 0.45점이 올라갔으나 전체 39개 기관 중 20위에 해당하여 지난해 29위에 비해 소폭 상승

□ 목적

□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확산함으로써 청렴한 나라, 청렴한 기상청의 이미지 제고

Ⅱ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 공정한 사회 실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 사회 모든 시스템이 청탁･알선과 같은 부패없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공정사회가 실현

□ 따라서 공정사회의 기반은 법･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직비리를 제거하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공정사회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권익위 여론조사 '10.9월)>

	< 대응방향 >
◇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등 위로부터 공정한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 그 효과가 서민층에 스며들도록 노력 강화

□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자 청렴성 요구

□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부패문제로 사회 기강과 사회 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우려

- 지난해 각급 기관의 인사비리, 공직자에 대한 스폰서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인식 고조

□ 특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국민들은 뇌물수수 등 전통적 형태의 부패뿐만 아니라 알선･청탁 등도 부패로 인식

<빈발 부패 유형에 대한 국민의 의견 ('10년 권익위 부패인식조사)>

	< 대응방향 >
◇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패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의 알선·청탁 근절 등 근원적 부패방지대책 추진

Ⅲ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1. 역점과제

□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1) 기본방향

□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 고위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체제 구축

2) 추진계획

가.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

※ 내부직원에 의한 평가, 외부 업무관계인에 의한 평가, 자기기술식 평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지표 발굴

□ 평가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선정 및 평가지표 분석 등 청렴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

- 청렴옴부즈만, 부패방지 T/F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평가단 구성 등 세부방안 마련

□ 세부계획

- 평가대상 :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1차 소속기관장(14인)

- 평가방법 : 청렴성, 준법성 등 19개 문항으로 내․외부 평가단에 의한 e-mail 온라인 설문

※ 자가 진단체크리스트 포함 자율적 취약분야 개선 유도

- 주요일정 : 평가계획 수립(4월), 평가단 구성(4월~5월), 평가 실시(6월)

- 결과환류 : 권익위 제출 및 본인에 결과 통보

※ 평가대상자를 암호 코드화하여 개인정보 철저 보호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기평가 (참고지표)

나. 고위 공직자 청렴서약 시행 및 청렴교육 강화

□ 기상청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 및 인사 등 보직 변경 시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국장, 관리관,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대상

□ 산하 공직유관단체 주무 실․부장으로의 임용 및 보직 변경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본부장(2인), 전략기획부장, 장비관리부장,

기후과학연구관리단장 등 총 5인

- (재)APEC기후센터 : 행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연구본부장 등 3인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사무국장 1인

□ 과장급 이상 간부 공직자(청렴서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5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를 독려

- 사이버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집합교육 등 활용

□ 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1) 기본방향

□ 공직사회의 직위를 이용한 각종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여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2) 추진계획

가. 공직자 알선․청탁 근절 노력

□ 공직자의 알선․청탁 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근절기준을 우리 청에 접목

□ 자율적 알선․청탁 근절 방안 모색

- 알선‧청탁을 받거나 인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

- 각종 계약업무 시 청렴계약제도 의무 이행

나. 법령 미비로 인한 알선․청탁 발생 가능 요소 제거

□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알선․청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 현행법령,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 차단

다. 알선․청탁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추진

□ ‘알선․청탁은 부패’라는 인식확산을 위하여 권익위에서 개발하는 교육 콘텐츠를 각종 자체교육에 적극 활용

□ ‘알선․청탁 안하기’를 테마로 한 민관합동 캠페인 시 적극 참여 및 홍보 강화

□ 관행적 부조리 근절

1) 기본방향

□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무감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들이 공직기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

□ 관행적 부조리도 부패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작은 것부터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2) 추진계획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관행적 부조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시 관행적 부조리 집중 점검

- 부패방지 신고센터, 행동강령 상담전화(☎ 02-835-5473)를 활용하여 상시 신고․상담 접수

□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활용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 교육 강화

- 공직기강 점검 등 소속기관 방문 시 청렴교육 실시

- 직무교육 등에 청렴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조직원 청렴교육 강화

□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각종 지침 제․개정

- 기상청 직무관련고발 세부기준(2010. 6. 28.)을 개정하여 퇴직자 형사고발기준 강화

- 공무원 범죄 등에 따른「징계양정기준」엄중 준수

2. 기본과제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1) 기본방향

□ 기상청의 부패수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으로 자율적 반부패 분야 발굴 및 개선

□ 권익위에서 개발하는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자율적 부패수준 진단 역량 제고

2) 추진계획

□ 청렴도 제고 방안 발굴 및 추진

-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등 권익위 시책에 적극 참여 및 정보 공유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을 위한 업무현황 자료 조사(3∼4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 부패방지 추진시책 상․하반기 성과보고서 권익위에 제출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 청렴수준 평가모형을 활용한 부패수준 시험적 진단

□ 자율적 반부패 청렴 노력 강화

1) 기본방향

□ 기상청 자율 반부패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 타 기관 청렴 수범사례를 분석,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청렴정책 추진

2) 추진계획

□ 기상청 반부패 우수시책 발굴

- 분기별「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T/F」회의를 통해 우리 청의 반부패 우수시책 발굴

- 반부패 우수시책의 적극 추진 및 반부패 분위기 확산에 노력

□ 제도개선, 청렴교육·홍보 및 행동강령 운영 등 분야별 수범사례를 기관 유형별로 발굴하여 전파

- 청렴옴부즈만 및 부패방지 T/F 심사를 거쳐 수범사례 선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타 기관의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 검토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발굴 포상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의식 확산

1) 기본방향

□ 소속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확대로 청렴의식 선진화 도모

□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조직 청렴문화 확산

2) 추진계획

□ 과장급 이상 간부 공직자(산하 공직유관단체 포함) 대상 청렴교육 강화

- 권익위 등 사이버교육기관 교육일정 안내

- 중앙공무원교육원, 권익위 및 자체 교육과정 개설 협조

※ 간부 공직자 개인별 연간 5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하도록 독려

□ 기관 자체 청렴교육과정 개설 및 사이버교육 강화

- 자체교육기관을 통한 청렴교육과정 개설 운영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또는 워크숍 운영

- 중공교, 권익위 등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한 청렴교육 이수

□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행

- 기관 특성 상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정기감사 또는 기강점검 등을 활용한 현장 방문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 전문가 과정』적극 참여

- 권익위원회의 업무분야별(예산, 인사, 건설․건축 등) 맞춤형 교육 적극 참여로 감사․윤리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령상 공정성 저해요소 정비

1) 기본방향

□ 법령상 내재하는 특혜소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로 법령집행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기상사업 등 국민관심 및 기상정책현안 분야에 역량 집중

2)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기상법」,「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산업진흥법」등 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과도한 재량, 특혜제공 등 부패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정비함으로써 부패예방기능의 내실화(연중)

□ 부패취약분야 현행 법령 개선

-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굴된 부패유발요인 등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정비 추진(연중)

- 권익위원회의 제․개정 법령 개선의견에 대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 강화

□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재)APEC기후센터,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규 등 내부규정에 대한 기관 자율적 평가 추진

- 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개 가이드라인을 공직유관단체에 보급하여 사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지원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이행의 실효성 제고

- 권익위원회 개선의견에 따라「기상청 직무관련범죄 고발세부기준」개정 계획

※ 제정된 기준의 고발대상자 범위에 “퇴직자”를 추가

- 직무관련범죄에 대한 고발 강화를 위해 자체 기준 엄격 적용

□ 행동강령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 정착

1) 기본방향

□ 국민의 윤리적 기대수준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한 청렴정책 확산 및 업무 효율성 추구

2) 추진계획

□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 준용

-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 예산을 사용하는 경조금품 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업무 효율성 증대 계획

-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반부패 청렴 온라인 시스템 "청렴루(淸廉樓)“ 개발 운영

- “청렴루”의 세부메뉴로 “부패신고상담센터”, “행동강령상담센터”를 개발, 신고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시스템 활성화 기대

- “외부강의신고센터”를 개발하여 온라인 상에서 외부강의 신고 및 통계 관리업무를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부패 신고자 보호 및 청렴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정착

1) 기본방향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포상 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및 청렴문화 정착 추진

□ 청렴공직자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

2) 추진계획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제도 추진

- 소속기관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통한 포상기준 마련

- 청렴옴부즈만 및 부패방지 T/F의 자문 및 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투명성 확보

□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자 보호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엄중 준수

- “내부고발자가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천적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즉시 마련

※ 공익침해행위 :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1) 기본방향

□ 구조적 부패취약 분야와 공정사회를 해치는 특혜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 추진

□ 제도개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이행확인 및 평가체제 강화

2) 추진계획

□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 추진 TF” 회의에서 장비 유지보수 수행업무 및 구매 업무의 처리 기준, 의사 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지도․감독 체계 등에 대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 강구

- 각 국․관(과)에서는 “자체 제도개선계획”을, 지방기상청급 소속기관은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 제도개선 이행상황 확인․평가 등 사후관리

-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 추진 TF” 회의에서 제도개선 이행상황 확인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철저(분기별)

-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및 자문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 권익위원회가 발굴하여 권고를 제시한 기상청 현안부패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

□ 산하기관 주요사업 점검․관리(청렴옴부즈만 제안 반영)

- 기상청의 주요사업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현재의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기상청 주무 관리부서와 감사부서의 교육․점검 등 관리 절차 마련

□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1) 기본방향

□ 민간협력을 통하여 공직사회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 역량 강화

□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윤리경영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옴부즈만 위원 Pool 등 지원

2) 추진계획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 정착 및 운영 고도화

- 청렴옴부즈만을 활용한 기상청 주요사업, 부패취약분야 등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추진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청렴옴부즈만 인력풀 확대

□ 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적극적 활용하고 공직유관단체에 지원

Ⅳ		협조 사항

협조 사항	일 정	대 상
(1) 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6.20, 10.20 까지 각각 제출	반기별	전 기관(부서)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실적 제출 - 신규 기관 자율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 - 부패현상 발생 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종합실적 제출	분기별 10. 20	전 기관(부서) 전 기관(부서)
(3)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7.5, ‘12.1.5 까지 각각 제출 ○ 기상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반기별 7월	전 기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4)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이첩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기상청 직무관련범죄 고발세부기준 개정 ○ 부패행위발굴 및 비위면직자 관리․점검 강화	연중 연중 7월	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 기관(부서)
(5)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자체교육 강화 ○ 보호규정 제․개정, 이첩사건 처리 시 협조	연중 연중	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6)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교육 적극 참여 ○ 현안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실시	연중 연중	전 기관(부서) 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