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추진계획

2014.  5.   .

목     차

Ⅰ. 국내외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	1

Ⅱ. 2013년도 반부패 시책 활동 및 추진 성과	3

Ⅲ.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환경	4

Ⅳ. 2014년도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추진전략	5

Ⅴ.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6

1.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6

2.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	7

3.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과 공직윤리의식 제고	8

4. 부패방지ㆍ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9

[붙임]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10

Ⅰ

국내외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

<청렴도 변화 추이>

＊ '08년․'12년 모형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6.82),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7.24) 등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201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한국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평가

○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로 '12년에 비해 1단계 하락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3.6점 낮음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3년	1위 (91점)	1 (91)	3 (89)	14 (76)	19 (73)	22 (71)	38 (60)	40 (59)	46위 (55점)	69 (43)	80 (40)
2012년	1위 (90점)	1 (90)	1 (90)	17 (74)	19 (73)	22 (71)	41 (58)	30 (65)	45위 (56점)	72 (42)	94 (36)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평가

○ ’13년도 국가경쟁력(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은 전년(19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7위), 공공자금의 유용(62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7위)로 모두 하락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WEF 국가경쟁력지수	13/134	19/133	22/139	24/142	19/144	25/148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44	100	111	128	133	137
공공자금의 유용	27	46	56	58	58	62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	-	51	49	50	57

Ⅱ

2013년도 반부패 시책 활동 및 추진 성과

□ 기관 특성 및 맞춤형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구체화

○ 직무관련자 범위에 지도․감독하는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포함

○ 산하기관에 비용 부담 및 전가 금지

○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준 마련

□ 내부 청렴강사 지정․활용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자율평가 실시

○ 내부 청렴강사를 활용한 소속기관 청렴 순회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과장급 공무원 대상(총 63명) 청렴도 자율평가 실시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

○ 연구용역사업비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집행근거 제도화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병급에 따른 부당이익 관행 개선

○ 기상청 조직문화의 적극적인 혁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 반부패 청렴활동 협력 기관 간 협업 및 공조 활동 강화

○ 소방방재청, 법무부, 법제처 등과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청렴활동 자율협력 강화

Ⅲ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환경

【 대통령 말씀 】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2. 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신뢰 회복

□ 정부가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빈발 우려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비리가 집중 부각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

Ⅳ

2014년도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 개선으로 국민 행복시대에 걸맞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상행정을 구현하고,

○ 부패방지 시책의 적극 반영으로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의 진입

2		추진전략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가. 자체감사 활성화 및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옴부즈만 운영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운영
□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과 공직윤리의식 제고		가. 청렴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직윤리의식 제고 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수준 진단
□ 부패방지ㆍ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가. 공익신고 보호제도 활성화 나. 행동강령 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Ⅴ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1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 자체감사 역할 강화로 사전 예방적인 관리ㆍ감독체계 확립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가	자체감사 활성화 및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자체감사 규정 및 일상감사 지침 개정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종합감사 주기 단축(3년→2년) 및 실지감사 일수 확대(5일→10일) 등 자체감사규정 개정(3.12)을 통한 자체감사 역할 강화(연중)

○ 기상청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상청 일상감사 지침 개정(4.25) 및 시행(수시)

※ 2천만 원 이상 위탁 행사 및 규격/가격 분리 일상감사 대상 추가 등

□ 산하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 공유를 통한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수시)

※ 기존 성과평가에 시책평가를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권고(기상산업정책과)

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옴부즈만 운영

□ 청장ㆍ차장, 1차 소속기관장의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례화 및 확대(차장)에 따른 주기적 점검 실시(매월, 기관 홈페이지)

○ 총액, 건수, 건별 사용내역 등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및 시기

□ 민간협력을 통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 2기 기상청 청렴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2012.12.15.～2014.12.14.)

○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필요 시 청렴옴부즈만 운영(수시)

※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까페 가입(청렴 시민감사관 정보교류 마당, 권익위)

2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및 행정규칙 등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으로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 비위 등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운영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 불합리한 법령 및 관행 등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ㆍ개선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포함한 권익위 지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적극 추진(수시)

※ 추진계획서(권고 후) 및 이행실적(조치기한 경과 후)을 1개월 이내 권익위 제출

○	부패방지를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연중)

□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및 행정규칙 자율개선 추진

○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현행법령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법제화(모든 법령 제ㆍ개정 적용)

○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무규정 준수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율적 개선 점검(수시)

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운영

□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활동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도입ㆍ운영(6월)

○ 하늘클린담당관 지정으로 감사담당관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본청 국실 및 소속기관 주무과(기획운영과ㆍ팀), 산하기관 등 6급 주무관

○ 진정 및 계약관련 민원,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음주운전 포함), 비판적 언론보도, 부패예방활동 보고 등

※ 반부패 개선에 기여한 하늘클린담당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포상 및 가점)

□ 민생관련 부조리, 예산낭비ㆍ누수,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연중)

※ 부패방지 분야 중점 추진 정상화 과제(권익위)

3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개선과 공직윤리의식 제고

◈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의 내실화 및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청렴수준 진단과 취약분야의 원인분석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가	청렴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직윤리의식 제고

□ 자체 청렴강사 지정ㆍ활용 및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내실화 및 공직윤리의식 제고

○ 내부청렴강사 지정 및 소속기관 순회 현장교육 실시(9～10월)

※ 4개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강원, 제주) 및 항공기상청

○ 사이버 청렴교육 및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연중)

*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제2항(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 직원 대상의 직무교육과정 공통과목 편성 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반영(연중, 인력개발담당관실)

□ 대내ㆍ외 청렴의지 및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ㆍ확산 교육 실시

○ 권익위, 청렴연수원 등 청렴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전 직원, 10월)

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수준 진단

□ 반부패 및 청렴의 솔선수범하는 고위공직자 상 정립

○ 연간 4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의 내실화

※ 기관별 고위직 교육 이수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핵심지표로 변경

○ 반부패 청렴 워크숍 및 교육* 실시(고위공무원ㆍ소속기관장, 하반기)

*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관별 고위공직자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를 통한 청렴리더십 확립

○ '14년부터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조직 전반의 분위기와 특정 직위의 업무상 부패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10개 문항)

※ 기상청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시험평가 실시로 '14년도는 면제

4		부패방지ㆍ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내부비리신고제도 정착 및 신고자 보호 등으로 조직 결속력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배제하고 일벌백계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

가	공익신고 보호제도 활성화

□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기상청 부패의 실효적 근절대책일환으로 가칭 ‘내부공익신고센터’ 구축ㆍ운영(7월～)

○ 운영기관 벤치마킹(병무청) 등 사전 조사를 통한 구축체계 설계(5월)

※ 기상청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 배너 설치

○ 공익신고제도 인식제고 및 기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6월)

□ 내부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등을 위한 제도 마련(6월)

○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ㆍ운영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

○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등

나	행동강령 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 금품수수, 근무기강 실태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사전 비리 차단을 위한 집중점검 및 특별 자체점검 실시(연중)

○ 음주운전 위반자 엄중처벌,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공무원 무관용 처벌 등 비위공직자 적발 시 강력조치 및 특별관리(연중)

□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주기적인 관리ㆍ감독 강화(연 1회 이상)

○ 산하기관의 기상장비 구매사업의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문제점 파악, 사전 점검 실시(연중)

※ 입찰과 계약, 평가, 검사․검수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문제점 파악

붙임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1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개요

□ 평가 대상기관(255개 기관, +30)

○ 중앙행정기관*(43, +2),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4) 및 교육자치단체(17), 국ㆍ공립대학(11), 공직유관단체(143)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중 업무 성격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우선 평가하고 타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여부를 향후 결정(신규 평가 대상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외(공직유관단체는 인력규모 150명 이상, 예산규모 3,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개 평가대상군*으로 분류하여 기상청은 중앙Ⅱ군

* 중앙Ⅰ(부처ㆍ위원회, 20개 기관), 중앙Ⅱ(청, 16개 기관), 중앙Ⅲ(소규모 기관, 7개 기관)

□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4개 지표)

※ 단위과제는 부패방지 제도화 여무 및 실제 운영 성과ㆍ효과를 검증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지표수 확대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20개 단위과제)	배점(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4과제) 자체감사 활성화 등	13.5
	□ 정책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3과제)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	(4과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ㆍ문화개선	(3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1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3과제)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13.5
부패방지 성과(10%)	□ 청렴도 개선	(1과제) 청렴도 개선 정도	3.0
	□ 부패공직자 발생	(1과제) 부패사건 발생 정도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감점, 총점의 10%이내)		(1과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설문평가(5개 지표), 통계자료 활용(1개 지표), 실적보고서 서면평가(38개 지표)

- (설문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ㆍ정량평가 병행 실시

○ 평가과정 전반의 시스템화(제로미시스템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메뉴를 활용)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시스템에서 결과 확인, 이전 이메일 송부방식 폐지)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포상금 지급)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진한 기관 관리, 취약한 평가부문의 평가비중 확대, 반부패 교육 강화 등 부패방지 사각지대 집중관리

※ 평가결과 부진한 기관은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 실시ㆍ관리를 강화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TI 등 국제평가기관에도 홍보

□ 향후 추진일정(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4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평가지표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등 안내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1월)

※ 평가대상기간('13.11.1～'14.10.31)의 추진실적 제출(11월 초)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및 종합분석('15.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등

2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비중	비고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2.7
		1-2. 자체감사 활성화 (0.25)	3.8
		1-3. 부패처벌 강화 (0.25)	3.8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4.1
	□ 정책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0.40)	5.4	설문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5.4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2.7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 (0.35)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25)	7.9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25)	7.9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0.25)	7.9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0.25)	7.9
	□ 공직사회 청렴의식ㆍ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ㆍ노력(0.20)	3.6	설문평가
		4-2. 청렴교육 활성화 (0.30)	5.4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0.50)	9.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6.8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6.8
		5-3. (가점지표)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
B. 부패방지 성과 (0.10)	□ 청렴도 개선 (0.30)	1-1. 청렴도 개선 (100)	3.0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 (0.70)	2-1. 부패사건 발생 예방 (100)	7.0	통계자료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감점지표	1. (감점지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