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안) 심의를 위한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07. 11. 7. / 전략기획담당관실 】

1. 목 적

○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07년 기상청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수정(안) 심의

비전 『 World Best 365 』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7. 11. 2(금) 10:00~12:00 / 4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 정부업무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9인)

— 기획․평가 통합실무기획단 기획평가팀원(8인)

— 수정 대상 관리과제 담당부서 부서장 또는 사무관

※ 자체평가위원 : 정명희(한국화학연구원), 김남희(서울대), 이영범(건국대),

김맹기(공주대)

<서면 검토>

전종갑(위원장, 서울대), 이재규(강릉대), 배득종(연세대)

노명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예모(삼성지구환경연구소)

3. 회의 내용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수정(안) 심의

- ‘07년 성과지표 개선/보완 회의 경과 보고

- 수정 대상 과제별 설명 및 검토의견 수렴

4. 회의 결과

○ 관리과제 개선(안) 3건, 성과지표 개선(안) 8건 반영

○ 평가위원 검토 의견 : 붙임 참조

5. 향후 계획

○ ‘07년 기상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안) 국조실 제출(11월 7일)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세부내용 수정(안)

【붙 임】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 형

사 유

평가위원

수용여부

의 견

1

태풍예측능력향상

과제내용 조정

(일정변경)

○일정변경

세부추진계획	당초	변경
미이장분묘 이장	3월	10월

- 분묘이전과 관련하여 현지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회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나,

- 미 이장 분묘 소유주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및 암 발병 사망으로 인한 대표자와의 협상․설득 등의 외생적 요인발생으로 정책추진에 차질 발생

ㆍ분묘이장을 반대하던 장OO씨의 교통사고사망으로 인해, 유족측이 1주기 경과 후 이전을 희망함에 따라 당초 3월이던 분묘이장이 5월로 연기

ㆍ현OO씨의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인한 협의 중단과 사망이후 애도기간 동안의 공백기간 발생으로 당초 3월이던 분묘이장이 10월로 연기

<분묘이전 추진현황>

일정	현 황
'06 .8.24	분묘이전 관련 현지주민 설명회
'06.12.31	이전 대상 15기 중 11기 이전 완료
'07. 1.10	'07년도 분묘추진 업무협의
'07.2.	잔여 4기 중 3기의 묘주인 현OO씨의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협의 중단
'07.5	잔여 4기 중 1기 이전완료 (묘주인 장OO씨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1주기 경과 후인 ’07.5에 이전완료)
'07.7	현OO씨의 사망으로 분묘 이전 협의 재개
'07.7	잔여 3기의 10월 중 이전에 합의

전종갑

(위원장)

반영

○분묘 이전 당사자의 예기하지 못한 사망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므로 수정안을 수용함

정명희

반영

○본 과제의 기술 내지 건설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되었음

○묘지이전(제주도 고유 문화) 등에 따른 장애, 외부요인 발생 등으로 지연된 점은 10월 중 완벽하게 완료되었으므로 반영함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이영범

반영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변경의 타당성 있음

김맹기

반영

○타당한 사유에 해당함

이재규

반영

○일정변경이 불의의 외적인 요인발생으로 일어난 바, 일정변경을 수용함

노명현

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일정이 10월이면, 완료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10월 27일 완료)

정예모

반영

○현지 주민과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수용 필요

배득종

반영

○피보상인이 교통사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일정변경이 타당함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 형

사 유

평가위원

수용여부

의 견

1

태풍예측능력향상

과제내용 조정

(일정변경)

○일정변경

세부추진계획	당초	변경
국가태풍센터 연구지원동 (관사) 교환부지 취득	3월	9월

- 국가태풍센터 관사 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 63외 3필지의 관리환 승인을 추진하였으나,

- 관리환 대상 부지의 인접대지 현황 조사 중 추가 국유지(건교부 소유 하원동 1879번지 약 43㎡)가 발견되어 재경부에 문의한 결과, 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를 포함시켜 관리환을 취득하라는 요구로 인해 정책추진에 차질 발생

전종갑

(위원장)

미반영

○부지확보를 위한 치밀할 계획을 하지 못한 결과로 차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정명희

반영

○512평 중 10평의 관리전환계획(서귀포시 승인)에 관한 건교부 요구

○관리전환이 완료됨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이영범

반영

○건교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사항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초 일정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함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이재규

미반영

○관리환 승인 추진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면 9월까지 변경없이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지 못함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배득종

반영

○국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6개월 지연된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료됨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 형

사 유

평가위원

수용여부

의 견

2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과제내용 조정

(일정변경)

○일정변경

세부추진계획	당초	변경
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 확대	5월	12월

- 일본기상청의 직제변경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락관 공백으로 세부추진계획상의 “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 확대” (5월)을 (12월)로 일정변경

전종갑

(위원장)

반영

○타국의 기상청 조직개편과 관련자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정변경이 필요함

정명희

미반영

○외국과의 협력유지를 위하여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과제 관리에 철저함이 필요함

(내년에 반영 필요)

김남희

반영

○지진관측계소 증가와 관련, 국가간 협력의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변경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상태에서도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의 질적향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이영범

반영

○국제협력이라는 특성 / 기상자료의 확대․정보교류 등 다소 민감한 사항들이 혼합되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담됨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이재규

반영

○일본측의 인사이동 및 직제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을 수용함

노명현

반영

○변경사유는 타당하나, 12월로 변경이 단순한 예측인지 일본기상청 측의 통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 필요

○이 사업은 국가기관간 사업이므로 일본측에서 연기 요청공문이 있었어야 할 것임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배득종

반영

○일본 기상청의 사정으로 자료 확대사업이 지연되는 점은 피치못할 사정이며, 본 사업이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므로 일정 변경 사유가 타당함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 형

사 유

평가위원

수용여부

의 견

3

기상정보 수집ㆍ유통기능향상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최적화

과제내용 조정

(일정변경)

○일정변경

세부추진계획	당초	변경
광단국 장비 도입	7월	10월
전국통신망 대역폭 조정	9월	11월

- 정보통신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통신망 사업자/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 중인 초고속통신망(ATM)을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망으로 이전을 진행(기술동향)

- 기존의 ATM 장비의 노후화로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망에서는 ATM 장비의 불필요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예산의 증가 없이 대역폭 증속효과(예산절감)

- 또한 통신망 사업자의 망 전환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망 관리의 효율성)

-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통신망 전환에 따른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함

<인터넷 망 전환에 따른 효과>

ATM 기반	인터넷 전환 후
- 전국통신망 트래픽 측정을 통한 개별적 대역폭 증속	- 예산증가 없이 전국통신망 대역폭 15% 일괄 증속효과 - 향후 대역폭 증가 수요에 대비 - ‘09년부터 회선료 10% 절감 예상

전종갑

(위원장)

반영

○예산절감 요과와 망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정명희

반영

○변경사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김남희

반영

○국가적인 기상정보와 관련된 슈퍼컴 사용과 관련해서는 계획시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Life Cycle Effectiveness : 노후화 유지관리, 기기 관리 기술자, S/W Upgrade 관련 H/W변경 등)을 가급적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에 계획수립을 요망합니다.

이영범

반영

○정책집행 중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기술(IP)의 발전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ATM을 확장(증속)하는 것보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일정을 변경함

○이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라고 판단됨

○사유 설명이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구됨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이재규

반영

○예산절감 효과 및 대역폭 증속 효과를 감안하여 일정변경을 수용함

노명현

반영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환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전환이 대세라면, 단순히 광단국 장비 도입의 일정만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규모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배득종

반영

○사업수행 방식을 ATM 대신 IP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로 인해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일정변경이 타당함

최 종

반  영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수정(안)

□ 성과지표 수정(안) 목록

연번	관리과제	성과지표	수정내용	사 유	비 고
1	기상정보 수집․유통기능 향상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최적화	대역폭 조정기관수	목표유형 및 목표값 변경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	환경변화에 따른 지표 변경
2	국가기상기술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	중․장기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율(%)	수립율을 수립건수 (여부)로 변경	-명확한 수립 기준 제시 후 반영	지표의 합리적 개선
3	기상IT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	정보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건수)	측정요소 증가 (1건->3건)	-구체화와 세분화된 측정 산식임	지표의 합리적 개선
4	기후변화 과학정보 이해확산	기후변화 정보제공 만족도	측정요소 변경	-타당성 있는 측정요소로만 평가	지표의 합리적 개선
5	미래기상청 건설을 위한 전략 및 정책수립	기상업무 발전 시행계획 수립 완성도(%)	측정산식 변경	-계획수립의 완성도와 질적 평가에 보다 합리적 산식임	지표의 합리적 개선
6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을 위한 R&D 강화	기후변화시나리오 활용도	측정산식 변경	-측정산식의 단순오류임	기타 (단순오류)
7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연동서비스 확장율	측정산식 변경	-측정산식의 단순오류임 -과제와 측정요소 연관성 제시 필요	기타 (단순오류)
8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확대 추진	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서 운영 수(개소)	측정산식 변경	-측정산식의 단순오류임	기타 (단순오류)
합계	8건	8건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1

기상정보 수집․유통기능 향상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최적화

측정산식

및

목표치

변경

○성과지표

대역폭조정

기관수

[정량/산출]

좌 동

- 정보통신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통신망 사업자/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 중인 초고속통신망(ATM)을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망으로의 이전을 진행(기술동향)

- 기존의 ATM 장비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망에서는 ATM 장비의 불필요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예산의 증가 없이 대역폭 증속효과

(예산절감)

- 또한 통신망 사업자의 망 전환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망 관리의 효율성)

-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통신망 전환에 따른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함

전종갑

(위원장)

반영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대역폭 증속효과를 초래하는 목표치 수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정명희

-

○조정기관 수의 지표를 대폭 수정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필요

○목표치 :

90%

○목표치

- 조정기관수 :

90%

- 증속효과 :

13% 이상

김남희

반영

○ATM에서 IP기반망으로 이전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계획이 미흡하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인 업무내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

○현재는 관측소 사업만을 실적치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정이 요망됨

○자료수집방법

기상청 내부 자료

좌 동

이영범

반영

○ATM방식에서 IP방식으로의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정과지표인 대역폭 조정기관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됨

○사유설명이 불충분하므로 이에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측정방법

대역폭 조사 및 조정 기관수

좌 동

○측정산식

대역폭 조정기관수(총 94개소 중 90% 완료 목표)

○측정산식

대역폭 조정기관수(총 39개소 중 90% 완료 목표)

김맹기

-

-

이재규

반영

○ATM 장비의 불필요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예산의 증가없이 대역폭 증속효과를 인정

노명현

미반영

○‘07년 대역폭 조정기관 수 변경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함

목표치 산출근거

목표치 조정 (84개소 -> 39개소)

1. 인터넷 프로토콜 전용망 전환사업 1단계(‘07)에서 대역폭 조정기관수를 기상대급 39개소의 90%이상 완료

2. 대역폭 증속 효과 : 13% 이상

※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에 대역폭 조정기관을 관측소 포함 전국 94개소로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년도	‘06	‘07	‘08
실적/목표치	신규	84	94

년도	‘06	‘07	‘08
실적/목표치	신규	39	94

정예모

-

-

배득종

반영

○사업수행 방식을 IP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현년도에서는 사업진척도가 지체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효과가 클 수 있음

최 종

반  영 (명확한 사유 첨부 요망)

□ 성과지표별 수정(안) 검토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2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

지표

및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율(%)

[정량/결과]

○성과지표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수립(건수)

[정량/결과]

- 국내․외 기상기술지도작성 로드맵을 분리하여 산술적 %를 구하기가 어려움

- 목표치(80%)의 정확한 측정방법이 기술되지 않아 달성도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지표 설정으로 객관성 확보

전종갑

(위원장)

반영

○로드맵 수립율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표치를 80%로 하여 미완성으로 끝내기보다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의미로 1건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목표치 :

80%

○목표치 :

1건

정명희

반영

○과제 전에 심도있는 논의로 지표설정에 잘못을 인정했으며, 본 로드맵의 계획이 충실함에 더 무게를 주어야 할 것임

○자료수집방법

관련 성과물

좌 동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이영범

반영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담됨

○더욱이 세부목표치가 강화되어 변경의 타당성 검토에 참고할만함

○측정방법

국가기상 R&D추진계획로드맵 수립 진척도

○측정방법

국가기상 R&D추진계획 로드맵 국과위 상정․승인시 인정

김맹기

반영

○향후 국제기술지도 작성과 경게하여 로드맵 수립 필요

○측정산식

기상기술지도 작성(70%) + 국제기상기술지도 작성(90%) + 중․장기 R&D 추진계획수립(100%)

○측정산식

기상기술지도 R&D 로드맵 수립 여부

이재규

반영

○변경 수용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배득종

반영

○당초계획은 진척도 80%가 목표였으나, 변경계획은 달성도 1건임.

○목표 달성방법을 국과위 승인시로 바꾸었기 때문에 1건이란 실질적으로 100%를 뜻하는 것으로써.,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임

목표치 산출근거

- 국내․외 기상기술지도작성 로드맵을 분리하여 산술적 %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가기상기술지도 로드맵수립 여부를 목표치로 설정.

<변경 전>                                         <변경 후>

년도	‘06	‘07	‘08
실적/목표치	신규	80	85

⇒

년도	‘06	‘07	‘08
실적/목표치	신규	1건	-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3	기상IT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정보화 중장기로드맵 수립(건수) [정량/결과]	좌 동	- '07년 상반기 확인점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 - 측정산식의 로드맵 수립 건수를 구체화하여 객관성 확보 - 3개 분야별 로드맵 수립여부를 평가하여 공정성 확보	전종갑 (위원장)	반영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고, 측정산식을 3개 분야로 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변경 내용을 반영
						정명희	반영	○선진 IT통신망(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전략을 3개 분야에 수립할 것
			○측정방법 중장기 발전계획에 수록된 로드맵 조사	좌 동
						김남희	반영	○본 안건은 로드맵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정도로 보임
						이영범	반영	○성과지표를 구체화시키고자 내용변경을 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목표치 : 3	좌 동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자료수집방법 기상청 내부자료	좌 동
						이재규	반영	○3개 분야별 로드맵 수립여부를 평가하여 공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견을 받아들임
			○측정산식 로드맵 수립 (건수)	○측정산식 3개분야 로드맵 수립 (통신, 서비스, 자원관리)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산출근거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수정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배득종	반영	○성과지표 달성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더 합리적임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4	기후변화 과학정보 이해확산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기후변화정보제공만족도[정량/결과]	좌 동	- 만족도 조사 시 표본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산식의 내부직원이 포함된 교육과정 만족도는 제외	전종갑 (위원장)	반영	○목표치 수정없이 측정산식만 수정하는 것이고, 수정사유가 타당하므로 반영
						정명희	반영	○객관성 있는 자료로 측정산식 필요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성 필요
			○측정방법 기후변화정보센터(CCIC), 교육과정, 기후변화정책설명회 만족도	좌 동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이영범	반영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목표치 : 71%	좌 동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분석 보고서 (웹을 통한 만족도는 IP나 계정을 통한 설문조사로 객관성 부여, 교육과정 및 정책설명회는 개최시에만 합산)	○자료수집방법 용역을 통한 CCIC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김맹기	반영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고려 필요
						이재규	반영	○변경 수용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측정산식 평균만족도= ∑(CCIC, 교육만족도, 정책설명회) / 만족도 조사 횟수	○측정산식 평균만족도= CCIC 만족도 조사 결과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배득종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산출근거
목표치 수정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5	미래기상청 건설을 위한 전략 및 정책수립	지표 및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기상업무 발전 시행계획 수립 완성도(%) [정량/산출]	좌 동	- '07년 상반기 확인점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 - 기본계획에 충실한 시행계획 수립여부를 측정산식에 추가하여 시행계획수립의 완성도 제고 - 보다 객관적․정량적인 측정산식을 통한 달성도 평가 ※당해연도 시행계획 반영률 - 당해연도 시행계획 단위과제 수 /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과제수 ▪기본계획상 목표과제수 - '07년 : 37, '08년 : 50	전종갑 (위원장)	반영	○상반기 확인점검 겨로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목표치의 수정없이 측정방법과 측정산식을 보다 세분화, 충실화한 것으로 판단됨
						정명희	반영	○완성된 측정산식의 형평성, 정확성, 객관성 검증이 필요함
			○목표치 : 100%	좌 동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자료수집방법 관련 자료 조사	좌 동
						이영범	반영	○계획수립의 완성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의 변경이라고 판단함
			○측정방법 시행계획 수립 완성도	○측정방법 계획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건수와 충실도에 대한 가중치 합산 (시행계획의 실적완성도)
						김맹기	반영	○타당하나, 7:3의 근거를 명시해야 함
						이재규	반영	○변경 수용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측정산식 완성도 = 완료건수/계획건수	○측정산식 완성도= [0.7*(시행계획 수립건수/계획건수(2건)] + 0.3*(당해연도 시행계획 반영률)]*100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배득종	반영	○측정산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달성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목표치 산출근거
						최 종		반 영
목표치 수정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6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을 위한 R&D 강화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기후변화시나리오 활용도[정량/결과]	좌 동	- 측정산식을 목표치 %에 맞게 수정하여 지표의 객관화․명확화 도모	전종갑 (위원장)	반영	○측정산식에서 단지 %로 맞게 수정한 것에 불과함
						정명희	반영	○산식계산을 정리할 때, 실제적 계산을 하여 틀리지 않게 함이 중요
			○측정방법 제공받은 기관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사용실적	좌 동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 50%	좌 동
						이영범	반영	○단순 수식오류로 수용가능
			○자료수집방법 제공기관의 보고서 혹은 근거 논문 (사사에 기상청제공 시나리오로 명기한 경우 인정, 자료제공기관 명기)	좌 동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이재규	반영	○목표치 %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받아들임
			○측정산식 (보고서 또는 논문 인용 기관수 총제공기관수) / 15	○측정산식 [보고서 또는 논문 인용 기관수 / 총제공기관수(15)] * 100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산출근거
						배득종	반영	○측정산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달성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목표치 수정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7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연동서비스확장율[정량/결과]	좌 동	- 목표치 %에 맞는 측정산식으로 객관화 및 명확화	전종갑 (위원장)	반영	○측정산식에서 단지 %로 맞게 수정한 것에 불과함
						정명희	반영	○산식계산을 정리할 때, 실제적 계산을 하여 틀리지 않게 함이 중요
			○측정방법 환경오염관측요소의 확대와 서비스콘텐츠수 다양화로 측정	좌 동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 50%	좌 동
						이영범	반영	○단순 수식오류로 수용가능
			○자료수집방법 환경오염홈페이지 (환경부와 기상청 간 실시간 연동여부)	좌 동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이재규	반영	○목표치 %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받아들임
			○측정산식 0.5*(서비스 환경오염 요소 수) / 30 + 0.5*(서비스 콘텐츠 수) / 1000	○측정산식 [0.5*(서비스 환경오염 요소 수) / 30 + 0.5*(서비스 콘텐츠 수) / 1000] * 100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산출근거
목표치 수정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배득종	반영	○측정산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달성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최 종		반 영

연번	관 리 과 제	변 경 내 용				검토결과
		유형	당초	변경	사유	평가 위원	수용 여부	의 견
8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확대 추진	측정산식 변경	○성과지표 지자체공동협력 기상관서 운영수(개소) [정량/산출]	좌 동	- 측정산식을 성과지표 목표치와 일치하도록 개소 수로 수정 - 계획수립에서 관측개시까지 업무추진상황별로 가중치를 차등부여	전종갑 (위원장)	반영	○측정산식에서 목표치에 맞게 개소 숫자로 수정한 것에 불과함
						정명희	반영	○산식계산을 정리할 때, 실제적 계산을 하여 틀리지 않게 함이 중요
			○측정방법 지자체와 공동협력관측소의 합계	좌 동
						김남희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 2	좌 동
						이영범	반영	○단순 수식오류로 수용가능
						김맹기	반영	○변경 수용
			○자료수집방법 MOU 체결서	좌 동
						이재규	반영	○변경 수용
			○측정산식 개소 추진계획수립(20) + 협의추진(60%) + 관측개시(20%)	○측정산식 개소 추진계획수립(0.2) * 기관수 + 협의추진(0.6)*기관수 + 관측개시(0.2)*기관수
						노명현	반영	○변경 수용
						정예모	반영	○변경 수용
목표치 산출근거
						배득종	반영	○측정산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달성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목표치 수정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최 종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