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업무 조직부문 자체평가 결과 보고

비전 『 World Best 365 』

【 2008. 01. 21. / 전략기획담당관실 】

□ 평가 개요

○ 자체평가 참여위원 : 4명 (자체평가위원 총 5명)

— 소위원장 : 한상일 교수

— 위원 : 박재희, 오우식, 안중배

○ 자체평가 결과 : 87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1. 조직관리계획(10)	1-1.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5	5
	1-2.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5	5
2.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14)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6	5
	2-2. 정부위원회관리의 적절성	8	6
3. 조직관리기반 구축(16)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6	6
	3-2.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10	10
4. 기능인력 재설계(25)	4-1.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15	15
	4-2.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10	10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10)	6-1.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	10
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10)	7-1.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10
8. 책임운영기관 운영(5)	8-1. 책임운영기관 지원도	5	5
5개 평가항목	원 점수	90	87
	총점 환산점수(100점만점)	100	96.67
	5점 만점 환산	5	4.83

※제외분야 : 조직성과 향상분야(10점), 위기관리분야(가감점±2)

※2006년 조직부문 자체평가 90.91점(100점만점), 4.55점(5점만점)

□ 향후계획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제출(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08. 1.21.)

○ 평가결과 점검 및 이의신청․확인 후 결과확정 및 보고서 작성(‘08. 2. 5.)

○ 조직성과 향상 및 위기관리분야 실적 제출(3월말)

ꊱ 평가 개요

붙  임

□ 총평

○ 외부전문가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

-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기상예측 기능 강화

․수치예보과를 국장급 수치예보센터 확대 개편하고, 과 단위 기구를 신설(1과 → 3팀)하여 수치예보업무를 강화

․예보상황팀 4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원을 보강하여 예보관의 역량 개발 여건을 마련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황사․태풍을 전담하는 태풍황사팀 신설

- 인공지진업무 수행에 따른 지진분야 국가적 총괄기능 강화

․지진감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인공지진에 대한 감시 및 관련정보 발표를 ‘07년 7월부터 기상청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장급 지진관리관을 신설

- 기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 및 대국민 서비스 기능 강화

․폭염, 안개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상서비스와 기상산업 육성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장급 기상산업생활본부를 신설

○ 대국민 접점기관인 일선 기상대 기능 강화

- 본부의 정원 15인을 일선 기상대로 전환 배치하여 국지예보 및 방재기상업무 기능을 강화

- 성산포기상관측소를 성산기상대로 승격하여 제주 동부지역의 기상예측 및 서비스 강화

○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항공기상서비스 체제 구축

-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승격하고, 기관장 직급도 고위공무원으로 승격하여 항공기상책임당국으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

- 군 공항에 취항하는 민간항공기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공항기상실 3소(광주․사천․포항) 신설

- 무안공항기상대를 신설하여 신규 항공기상 수요에 대한 서비스 수행체제 구축

○ 정책과 집행기능 분리하여 업무 효율성 도모

- 전략기획담당관실, 정책연구팀, 감사법무팀 등을 신설하여 정책기능을 강화

- 유사․중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위임․위탁을 통한 기상서비스 개선 및 인력감축 효과 유발

- 민간의 기상전문기관에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민간분야의 기상측기 검정업무를 위탁

- 민간분야의 기상교육업무를 민간의 기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내실화 도모

- 지구대기감시 관측망 확충을 위하여 관련대학에 위탁관측소를 지정․운영

- 지자체와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3소(순창․영광․김해)를 신설하여 유인기상관측망 확충 및 인력감축 효과 유발

․국지 악기상 감시 및 대표 기상관측자료 생산으로 기상수요 욕구 충족

․기상관측 신설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인력증원 억제

- 기상관측소의 무인화에 대비하여 2개 기상관측소의 운영업무 전반을 민간 기상전문기관에 위탁

□ 잘된 점

○ 예보업무종사자가 9급부터 4급까지 보직 변동없이 예보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예보상황팀 1개팀을 추가로 신설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예보업무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개발 여건을 마련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팀장의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하여 승진하여도 계속 예보업무 종사 체제 구축

○ 지역기상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인력 증원 요인을 자체 구조조정(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

- 지방기상청 예보인력 각 1조씩 늘리고, 예보관 직급을 모두 5급으로 조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개발 여건을 마련

- 본청인력 15인을 일선 기상대로 전환 배치하여 국지예보 기능 및 방재기상 역량을 강화

○ 책임운영기관의 지원강화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 자율성 강화

-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승격하고, 기관장 직급도 고위공무원으로 격상하여 항공기상업무 역량을 강화

-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군 공항인 광주․사천․포항에 공항기상실과 무안국제공항에 공항기상대를 각각 신설하여 항공기상서비스 체제를 구축

□ 개선․보완 사항

○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신규 위임위탁사무 발굴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ꊲ 평가 결과 요약

□ 조직관리 계획(10점/10점)

○ 자체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5점/5점)

- 정부조직관리지침상의 8개 과제를 자체조직관리계획에 모두 반영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인력관리

․중장기적․전략적 인력관리

․비정규직 관리 체계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책임운영기관제도 내실화

․조직관리 성과평가 내실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정부위원회 관리 개선

- 자체 조직관리계획에 추진목표,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을 모두 적절하게 제시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5점/5점)

-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SWOT 분석, 정책방향 설정,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분석

- 세부 분야별 행정서비스 수준 및 문제점 제시

․2011년까지 기상예보분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상관측분야, 기상연구분야, 기상행정지원분야, 지역기상업무 등 각 분야별 서비스 수준 및 문제점 제시

- 적정 업무량 및 인력 수준 예측

․악기상 감시강화 및 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 능력 향상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체계 구현

․지진관측, 분석 및 경보능력의 강화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2007～2011까지 총 595명 필요

- 성과목표의 구체적 제시

․수치모델의 예보정확도 2011년 세계 6위까지 향상

․위성관측주기 30분에서 10분간격으로 단축

․황사예보정확도 57%에서 2010년에 70%이상까지 향상

․기상정보 제공시간 5분에서 2011년에 3분 이내로 단축

-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행정자치부 기준인 5년간 2.8%보다 훨씬 높은 9.2% 제시

□ 조직관리체계 효율화(13점/14점)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5점/6점)

- 위임․위탁 추진

․위임실적 : 공동기상관측소 업무 내부 위임

․민간위탁 실적 :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지정․운영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지정․운영

기상관측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 사후관리

․황사위탁업무 사후점검(2회)

․지구대기감시 위탁업무 사후점검(1회)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사후점검(1회)

․오존 위탁관측업무 사후점검(1회)

․소속기관 인사업무 사후점검(4회)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기상업무 교육․훈련업무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정부위원회관리의 적절성(8점/8점)

- 위원회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발굴 실적

․‘07년도 기상청 정부위원회 관리지침 수립․시행

․자체 발굴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

- 위원회 운영 실적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1회, 기후전문위원회 5회

□ 조직관리 기반구축(16점/16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6점/6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정원 정보 업데이트 건수(4건)

․직제 정보 업데이트 건수(7건)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예산, 실적, 위원 등록)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기본정보 입력 완료

․유관정보 입력 완료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완료

○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10점/10점)

- 조직․정원분야 지침 3가지 모두 준수

․증원 없이 3․4급 이하 정원에 대한 직급 조정(14인)

- 운영의 적절성

․총액인건비제 운영 TF 구성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기능 인력 재설계(25점/25점)

○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15점/15점)

- 인력전환재배치실적 :  = 9.4%

- 인력감축실적 :  = 0.7%

○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10점/10점)

- 유사․중복업무 개선

․관측기술 운영업무 일원화

․기후업무 일원화

․민원 및 자료관리업무 일원화

․예산 및 구매업무 일원화

․기상정보 통보업무 일원화

․영역기상방송업무 유사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

- 기능 축소․폐지 실적

․디지털예보 개발기능 축소

․고층 및 기상레이더 관련기능 축소

․전산기 및 통신망 운영기능 통합

․해양기상 및 지진관련 연구기능 축소

․목포공항기상관측소 폐지

-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적

․민간부문 기상측기 검정업무 개선

․민간항공기 실시간 관측자료 활용

□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10점/10점)

○ ‘06년 평가결과 반영실적(10점/10점)

- ‘06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실적

․민간부문 기상측기 검정업무 민간위탁

․위탁업무 발굴(대민 기상상담 업무 위탁)

․위임업무 2건 발굴(지방기상단체에 기상관측업무 위임)

- 인센티브․제도 개선에 활용한 실적

․조직발전 유공 공무원 승진

․기구 승격 및 신설(책임운영기관 인센티브 부여)

․영역기상방송 기능 추가(책임운영기관 인센티브 부여)

․13명 증원 및 기관장 등 직급 향상(책임운영기관 인센티브 부여)

․항공예보 총괄예보관제 도입(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항공기상 감독관제 도입(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10점/10점)

○ ‘0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달성도(10점/10점)

- 조직개편․인력보강에 따란 기상서비스 종합 만족도

× 100 = 100%

- 특화분야 전담조직 확보 기구수  × 100 = 100%

․항공기상전담조직 확보(4건) : 무안, 광주, 포항, 사천 공항 기관 신설

․특화분야 전담조직 인력 확보(‘08년 소요정원) : 총 34명

□ 책임운영기관 운영(5점/5점)

○ 책임운영기관 지원도(5점/5점)

- 제도개선 방안 수립(지적된 개선과제 3건 모두 수립)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과제 설정 불충분>

․총액인건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기계획 수립

․자체 예산업무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노력 요구>

․항공기상통계모델 개발 추진

․악기상예상도 자동생산 시스템 개발

․이륙예보 가이던스 생산, 공항별 예보기법 개발

․항공예보․특보 종합평가시스템 개선

<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와 성과연계 다소 부족>

․자체 사무관 승진기회 부여 확대

․총괄예보관제 운영 및 직급 조정

․포상, 지원 등 인센티브와 성과 연계 강화

- 인사․예산․조직․기타 지원 실적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승격하고 기관장 직급 격상

․무안공항기상대, 광주․사천․포항공항기상실 신설 및 증원

․기상통신소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

< 조직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결과>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결과
				점수	배점
공통 지표 (85)	계획 (10)	1. 조직관리 계획 (10)	1-1.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5	5
			1-2.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5	5
	집행 (30)	2.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14)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5	6
			2-2. 정부위원회관리의 적절성	7	8
		3. 조직관리기반 구축 (16)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6	6
			3-2.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10	10
	산출/결과 (35)	4. 기능인력 재설계 (25)	4-1.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15	15
			4-2.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10	10
		5. 조직성과 향상 (10)	5-1.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 정도	제 외	10
	활용 (10)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10)	6-1.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	10
특성 지표 (15±2)		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10)	7-1.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0	10
		8. 책임운영기관 운영 (5)	8-1. 책임운영기관 지원도	5	5
		9. 위기관리(±2)	9-1. 위기관리 조직체계 구축 정도	제 외	±1
			9-2. 주요 위기관리 기능 수행 실적	제 외	±1
총 점			원 점수	88	90
			총점 환산점수	88	90
			5점 만점 환산	4.89	5

※ 적용 제외 지표가 있을 경우 N/A(해당없음)으로 기재

※ 총점 환산점수 산출 방법

총 점	=	총 획득총점(평가지표별 자체평가 점수의 합)	× 100
		적용 배점(90점-N/A에 해당되는 지표 배점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