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3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8. 1. 24. (제 1 회)

200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

용역심의위원회

제출부서	전략기획담당관
제출년월일	2008. 1. 24.

2008년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 심의

1. 심의주문

○ 200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200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추진계획, 연구내용 등 종합적인 분석 심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사업규모 및 예산

○ 정책연구용역사업 규모 및 예산 : 3과제(200백만원)

4. 과제별 주요내용

1)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1과제, 100백만원)

가) 목표

○ ‘06년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된 World Best 365 비전 달성과 '07년 새롭게 모색한 핵심가치(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

○ 전 직원 애청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상고객 신뢰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해 국가 기상․지진업무 중추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창출

나) 추진방향

○ 기 수립된 비전 및 미션에 부합되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 역동적인 이미지의 시각화 및 기상청으로서의 주요업무를 함축하는 이미지 설정

○ CI(Corporate Identity) 개발 과정에서 현황 분석 및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관심과 참여유도 및 구성원 사기진작 및 애청심 고양 유도

2)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1과제, 70백만원)

가) 목표

○ 현행 기상특보 발표기준(전국 단일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 사용) 이하에서도 지역에 따라 많은 피해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 적용하고자 함

나) 추진방향

○ 지역별 기상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하고, 재해와 기상특보의 연관성 조사를 통해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의 설정 근거 및 기준을 설정

3)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1과제, 30백만원)

가) 목표

○ 자연재해 보험 등 날씨 보험관련 파생상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토목, 건설 공사 및 보험관련 소송 등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감정 업무 체계를 적용

나) 추진방향

○ 과거 특정기간, 특정장소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관서의 관측된 기록이 없을 때 인근 지역의 기상관서에서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ㆍ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그 지역의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판단 또는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판단

5. 참고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상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임

【붙임 1】 2008년 정책연구용역사업 목록 및 예산(3과제,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번호	사 업 명	연구 기간	연구비	추진부서
정책홍보 관리관	1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	5~10월 (6개월)	100	전략기획 담당관
예보국	2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	3~11월 (9개월)	70	예보정책과
기상산업 생활본부	3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	4~9월 (6개월)	30	기상경영 전략팀
합 계				200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총괄표	3

Ⅲ. 세부과제 설명	4

1.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	4

2.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	5

3.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	6

Ⅰ. 사업 개요

□ 근거

○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2008년도 사업예산 및 규모(3과제, 200백만원)

□ 사업별 주요내용

1)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1과제, 100백만원)

가) 목표

○ ‘06년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된 World Best 365 비전 달성과 '07년 새롭게 모색한 핵심가치(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

○ 전 직원 애청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상고객 신뢰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해 국가 기상․지진업무 중추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창출

나) 추진방향

○ 기 수립된 비전 및 미션에 부합되는 역동적인 이미지의 시각화 및 기상청으로서의 주요업무를 함축하는 이미지의 표현

○ CI(Corporate Identity) 개발 과정에서 현황 분석 및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관심과 참여유도 및 구성원 사기진작 및 애청심 고양

2)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1과제, 70백만원)

가) 목표

○ 현행 기상특보 발표기준(전국 단일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 사용) 이하에서도 지역에 따라 많은 피해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 적용하고자 함

나) 추진방향

○ 지역별 기상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하고, 재해와 기상특보의 연관성 조사를 통해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의 설정 근거 및 기준을 설정

3)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1과제, 30백만원)

가) 목표

○ 자연재해 보험 등 날씨 보험관련 파생상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토목, 건설 공사 및 보험관련 소송 등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감정 업무 체계를 적용

나) 추진방향

○ 과거 특정기간, 특정장소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관서의 관측된 기록이 없을때 인근 지역의 기상관서에서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ㆍ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그 지역의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판단 또는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판단

Ⅱ. 사업 총괄표

□ 정책연구용역사업목록 및 예산(3과제,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번호	사 업 명	연구 기간	연구비	추진부서
정책홍보 관리관	1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	5~10월 (6개월)	100	전략기획 담당관
예보국	2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	3~11월 (9개월)	70	예보정책과
기상산업 생활본부	3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	4~9월 (6개월)	30	기상경영 전략팀
합 계				200

Ⅲ. 세부과제 설명

1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

정책연구과제명		○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위한 기획연구
신 청 부 서		전략기획담당관실	담당공무원	기상사무관 신동현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2008. 5. ~ 10. ( 6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 100백만원
연구의 필요성		○ ‘06년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된 World Best 365 비전 달성과 '07년 새롭게 모색한 핵심가치(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 필요 ○ 전 직원 애청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상고객 신뢰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해 국가 기상․지진업무 중추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창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정보서비스확인 - 기상 CI 관련정보 없음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연 구 내 용		○ 기 수립된 비전 및 미션에 부합되는 역동적인 이미지의 시각화 및 기상청으로서의 주요업무를 함축하는 이미지의 표현 ○ CI 개발 과정에서 현황 분석 및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관심과 참여유도 및 구성원 사기진작 및 애청심 고양 ○ 개발범위 - 기본요소 :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전용서체, 시그니춰, 전용패턴, 엠블렘 등 - 응용요소 : 서식류, 장표류, 깃발류, 사인류, 판촉물류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기상청 통합이미지(CI) 설정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 및 미래성장 원천 마련

2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

정책연구과제명		○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
신 청 부 서		예보정책과	담당공무원	기상연구관 나득균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2008. 3. ~ 11. ( 9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 70백만원
연구의 필요성		○ 현행 기상특보 발표기준 이하에서도 지역에 따라 많은 피해 발생 - 전국 단일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 사용의 문제 - 지역별로 특보와 재해의 연관성이 강함 (예, 강원-대설, 제주-태풍) ○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 적용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확인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연 구 내 용		○ 지역별 기상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 - 재해 원인별 발생과 피해 현황 ○ 재해와 기상특보의 연관성 분석 - 지역별 재해특성과 유형 분석 ○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설정 - 설정의 근거(과학적/실용적(재해) 측면) - 지역별 기상특보 발표기준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상특보 발표기준의 현업 적용

3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

정책연구과제명		○ 기상감정 업무의 적용체계 연구
신 청 부 서		기상경영전략팀	담당공무원	기상주사 임교순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2008. 4. ~ 9. ( 6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 30백만원
연구의 필요성		○ 자연재해 보험 등 날씨보험관련 파생상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 사건 수사․소송, 각종 토목․건설공사 공기 연기, 보험관련 소송 등의 기상현상에 대한 증명할 방법 미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확인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연 구 내 용		○ 과거 특정기간(또는 시간), 특정장소의 기상현상(날씨, 기온, 강수량, 풍향․풍속 등)에 대한 기상관서의 관측된 기록이 없을 때 인근 지역의 기상관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그 지역의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판단 또는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교통사고, 산사태, 붕괴 등)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판단하는 업무 - 배경 및 기본방향 - 현황 및 전망(국내․외 활용사례, SWOT분석, 비용편익 등) - 비젼 및 정책방향 - 기상감정 업무 메뉴얼(기상현상별, 단계별분석, 기술적사항포함, 감정서 예시 등) - 기상감정 업무 업무에 필요한 교육내용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기상법」제36조에 감정에 관한 업무, 「기상산업진흥법」제정안과 관련 기상감정업무를 위한 매뉴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