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실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현행 조문 3 분의 2 이상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 형식으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규정명 변경

본 규정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단순 용역사업 관리 이외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상청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으로 변경

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폐지

기상청은 연간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가 10개미만으로, 위원회 외에 별도의 각 국·실, 소속기관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어 관련 조항을 현실적으로 조정

다. 상위규정과의 중복조항 폐지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

상위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조항임에도 본 규정에 같은 내용으로 명시된 조항과 과업지시서 심의 등 상위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관련 조항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사항 2건 반영

- 정책연구심의워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추가

- 연구자 선정 시 외부전문가 제척 규정 추가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    정, 2007.1.30., 기상청훈령 제478호

일부개정, 2008.3.24., 기상청훈령 제538호

타법개정, 2009.6.29., 기상청훈령 제618호

타법개정, 2010.5.14., 기상청훈령 제657호

타법개정, 2013.5.28., 기상청훈령 제749호

일부개정, 2014. 4.7., 기상청훈령 제773호

타법개정, 2015.1.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6.4.22., 기상청훈령 제831호

타법개정, 2017.3.23., 기상청훈령 제867호

전부개정, 2017.9.14., 기상청훈령 제8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라 함은 기상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 이하 “프리즘”) 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단,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과장급 4명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6명을 기상청장이 위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2. 정책연구의 운영에 대한 관리

3.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 선정 및 추진

제6조(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9월 말까지 정책연구 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제출된 추진계획서의 적합성, 예산규모 및 기상정책의 수립·개발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집단지성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과제 추진 시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12월 말까지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연구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제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를 취소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사무관급 3인 이상의 내부직원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단, 1억원 이상인 과제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무관급 이상 내부직원 2명과 외부전문가 3명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정책연구의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과제의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활용결과가 미흡할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프리즘 등록의 의무) 과제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2.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자 선정 결과와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2호)

3.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

3.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5호)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

5.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제4장 보칙

제10조(과제관리 대한 조치) 위원회는 프리즘 등록 또는 과제의 활용결과가 미흡한 경우 차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과제의 선정·평가, 연구자 선정 등에 소요된 경비는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관서운영비목에서 지급한다.

제12조(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000호, 2017. 9. .)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 추진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신 청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예 상 금 액	0 백만원
연 구 기 간	20○○. ○○. ~ ○○. ( ○ 개월 )
연 구 필 요 성	∙ ∙ ∙
연 구 주 요 내 용	∙ - - ∙ - - ∙ - - ∙ - -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 ∙ ∙ ※ 연구결과에 따른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활용방안 기입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 중복성 여부: 있다[ ] 없다[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상 과제중복검색을 수행하여야 하며, 유사한 과제가 있을 시 차별성 검토보고서[붙임] 추가 제출
집단 지성 활용	∙ 활용 계획: 있다[ ] 없다[ ]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통한 제안서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붙임]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선행연구	1 (연도)
	2 (연도)
	3 (연도)
차별성검토	과제명
	연구 목적	∙ ∙ ∙
	연구 내용	∙ - ∙ - ∙ -
	주요 차별성	∙ - ∙ - ∙ -

[별지 제2서식]
연구자 윤리서약서
정책연구과제명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기상청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년 ○○ 월 ○○ 일 기상청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연 구 금 액		0 백만원
연 구 기 간		20○○. ○○. ~ ○○. ( ○ 개월 )
심의 위원	내부(2인)
	외부(3인)
수 의 계 약 사 유		∙ - - ∙ - -
심 의 결 과		∙ - - ∙ - -
비 고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선 정 방 식	1. [ ] 일반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 ○○. ○○. ~ ○○. ○○. ( ○ 개월 )
점 검 일 자	20○○. ○○. ○○.
점 검 결 과	①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②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
	③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④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조 치 사 항	∙ ∙ ∙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선 정 방 식		1. [ ] 일반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 ○○. ○○. ~ ○○. ○○. ( ○ 개월 )
연 구 결 과		∙ ∙ ∙
평 가 결 과		①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②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
		③ 추진방법의 적절성
		∙ ∙
		④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
		⑤ 기타사항
		∙ ∙
평가자	구 분	(외부) 평가전문위원				(내부) 과제담당관
	성 명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연 구 비	일금 0 원 (￦ 0)
연 구 기 간	20○○. ○○. ○○. ~ ○○. ○○. ( ○ 개월 )
활 용 유 형	1. [ ] 법·제도개선			2. [ ]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목 표 대 비 결 과	당초	∙ ∙ ∙
	결과	∙ ∙ ∙
구 체 적 활 용 결 과	① 활용결과 및 근거
	∙ -(근거) ∙ - ∙ - ※ 근거는 관련 법령, 문서번호 등을 기입
	②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 ∙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전  공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20○○. ○○. ○○. ~ ○○. ○○. ( ○ 개월 )

총 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0 원 (￦ 0)

총 참여연구원

(당해년도)

총  ○○ 명

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조원

○ 명

연구 주요내용

20○○년도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 부.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 ○ ○ 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편집순서1

(옆면)	(앞면)
연 구 과 제 명 2 0 ○ ○ 년 도 기 상 청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20○○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 여 연 구 원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20○○년  ○○ 월  ○○ 일

기상청장 귀중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4

요   약   문

편집순서5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