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4. 7. 25. 기상청훈령 제783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10. 11  기상청훈령 제8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대행역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역무사업”이라 함은 기상청 민간대행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개정 2015.1.22.>

3. “소관부서”라 함은 대행역무사업을 위탁하는 “기상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를 말한다.

4. “대행기관”이라 함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역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구매·설치·운영·관리<개정 2017.10.11.>

4.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ㆍ관리

5.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10.11.>

6.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전시·홍보

7.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8.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9. 생활·보건·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및 운영

10.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1. 기상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12. 기상정보의 제공 및 기상측기검정 업무

1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개정 2017.10.11.>

1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체 대행역무사업 대상 및 사업범위 조정·관리

2. 전체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2.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3.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계획 수립

4. 소관부서 대행역무 세부사업계획 및 변경내용 검토·승인

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관리·감독 및 검사·검수

6. 그 밖에 대행역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소관부서는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대행역무 추진절차(별표 1)에 의해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는 내용 검토 후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발생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소관부서는 계약체결이 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대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소관부서는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기관으로부터 정산을 실시하고, 회수된 금액(잔여자금 및 이자발생액)은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하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직접 회수된 금액에 대해 국고에 반납한다.<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서 받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구성·운영) ① 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1.>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개정 2017.10.11.>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5.1.22.>

⑤ 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간 대행역무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행역무사업 대상 확정 및 신규 추가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4.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대행역무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제4조의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여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 심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서와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소관부서에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개정 2017.10.11.>

부     칙 <기상청훈령 제783호, 2014. 7.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886호, 2017.10.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행역무 추진절차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개최 (대상사업 및 수수료율 확정)	기상청(심의회)
	↓
	대행역무사업 계약(안) 및 계약서 작성	기상청(소관부서)
	↓
	일상감사 요청	기상청(소관부서)→감사담당관
	↓
	대행역무사업 계약체결 및 예산이관	기상청(소관부서, 운영지원과)↔대행기관
	↓
	사 업 수 행	대행기관
	↓
	실적 제출 및 정산 승인 요청	대행기관→기상청(소관부서)
	↓
	실적검토 및 정산 승인(종결)	기상청(소관부서)→대행기관

[별지 제1호서식]

대 행 역 무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기 상 청 장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대표자 :
계약내용	계 약 명	20××년도 ○○○○ 대행역무사업
	계 약 금 액	금 (￦ )
	총 부 기 금 액	금 (￦ )
	계 약 보 증 금
	지 체 상 금 율
	계 약 기 간
	위 치
	기 타 사 항
기상청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계 약 서 1부 2. 20××년 사업비 산출내역서(필요시 세부산출내역서) 1부 3. 20××년 사업계획서 1부 4.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1부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기 상 청 상 호 : 재무관 (인) 대표자 : (인)

20××년도 ○○○○대행역무 계약서

○○○○대행역무사업(이하 “대행역무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상청 재무관(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행역무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승인)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제4조(계약기간의 조정)

제5조(하도급)

제6조(운영장비 및 검사장비의 구매)

제7조(실적보고)

제8조(사업완료 보고)

제9조(검사 및 감독)

제10조(위험부담)

제11조(배상책임)

제12조(경리구분)

제13조(대가의 지급)

제14조(정산)

제15조(기록문서의 보존)

제16조(계약 해약 및 해지)

제17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에 따른 정산) .

제18조(회계규정의 준용)

제19조(재산의 귀속 및 관리)

제2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제21조(기타 사항)

※ 붙임서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총 계
인건비	소 계
	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o
	기타직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o
사업비	소 계
	운영비		o
	여비		o
	업무추진비		o
	유형자산		o
일반관리비	소 계
	대행역무수수료		o

※ 인건비는 법정부담금(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료)이 포함된 금액임.

대행역무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인건비
1) 보 수		o
2) 운영비		o
물건비
1) 일반수용비		o
2) 공공요금 및 제세		o
3) 시설장비유지비		o
4) 여비		o
5) 업무추진비		o
가. 사업추진비
자본지출경비
1)자산취득비		o

20××년도 ○○○○ 대행역무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원정  (￦           )

□ 위탁관리기관 :

□ 주요 사업내용

○

○

○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세부 사업명)

가. 추진목표

○

-

-

나. 사업내용

○

-

-

다. 수행절차

○

-

라. 추진체계

○

-

-

마. 추진목표

○

-

-

※ 붙임서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본문은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필요시 별첨 자료 제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 계약 건명 : 20××년도 ○○○○ 대행역무사업

□ 계약 기간 : 20××.  . ～ 20××.  .

□ 계약 금액 :             원정 (￦            )

□ 계약 보증금 :           원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계약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인)

기상청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0.1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요구서

(제11조 관련)

1. 안건명

2. 안건 개요

□ 대행역무사업

◦ 소관 부서(소속기관 포함)

◦ 목적

◦ 내용 및 범위

◦ 사업비, 수수료(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수수료	계
	직접비	인건비
예산(백만원)

□ 그 밖의 사항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관련문서

2. 참고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0.1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서

(제12조 관련)

1. 안 건 명

2. 심의 요청 부서

3. 내용

□ 대행역무사업

□ 그 밖의 사항

4. 심의 결과

년        월        일

심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0.1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의결서

(제12조 관련)

1. 안 건 명

2. 일 시

3. 장 소

4. 심의 요지

요청기관(부서)	내 용	심의 결과

5. 기타 의결사항

년        월        일

위원장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