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항공분야 국가정책 등을 반영하여 기상청 고시(제2014-1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1) 착륙의 경우 11,400원

2)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나.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 시점 및 고시 재검토기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기상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2) 행정규제 : 해당없음

기상청고시 제2018-ㅇㅇ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1,40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2020년에 실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6,17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2,210원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1,40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징수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속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항공기상청은 정규사용자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를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징수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함.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실시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2020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