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7.(일) 16:30 (총 7매)				2018. 10. 8.(월) 10:00
기후정책과		과 장 이 은 정 사 무 관 백 아 람				02-2181-0392 02-2181-0401

제48차 IPCC 총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요약본(SPM) 최종 승인 -

□ 지난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하루 연장된 2018년 10월 6일(토) 오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총 195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번의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극적으로 합의된 지구온난화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게 공식적으로 작성을 요청한 것이다.

* 정식 보고서명: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발전, 빈곤 근절 노력 차원에서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 환경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이번에 승인된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SPM*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으로 총 33쪽,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SPM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 makers

○ A장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지구온난화의 현황, 영향, 위험 및 미래 전망과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B장에는 1.5℃ 온난화가 해양 및 육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인류의 건강, 생계, 식량과 물 공급,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의 영향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와 1.5℃ 지구온난화의 비교를 통해 1.5℃ 목표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 C장에는 1.5℃ 지구온난화에 달성을 위한 배출경로를 다루고 있으며, 1.5℃ 온난화를 위하여 에너지 공급,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서의 시스템 전환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D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노력 차원의 전 지구적인 대응 강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현재 전 지구 평균온도는 약 1℃ 상승하였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면 2℃ 상승에 비해 일부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 2℃ 대비 1.5℃에서 10cm 더 낮아지며, 여름철 북극해 해빙이 녹아서 사라질 확률은 지구온난화 2℃에서는 적어도 10년에 한 번 발생하나 1.5℃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산호초는 1.5℃ 상승시에도 70~90 퍼센트 정도 줄어들 것이며, 2℃ 상승시에는 거의 모두(99% 이상) 사라질 것이다.

□  2100년까지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기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 또한 전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초과(overshoot)하면, 2100년까지 1.5℃ 미만으로 다시 전지구 기온을 되돌리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CDR)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효과는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지속가능 발전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종석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올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보고서”이며,

○ “치열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 승인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IPCC 이회성 의장은 10월 8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6,000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가 인용되고 전세계 전문가 및 정부 검토위원 수천 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보고서는 IPCC가 정책적 판단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 붙임: 1.  「지구온난화 1.5℃」SPM 주요 내용
2.  「지구온난화 1.5℃」SPM 국문 번역본 1부(별도첨부)

붙임1		「지구온난화 1.5℃」 SPM 주요 내용

A. 지구온난화 1.5℃의 이해

□ 인간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8~1.2℃)의 온난화를 유발.

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2017년을 중심으로 한 30년 평균값으로 정의함

○ 1850~1900년 평균 대비 2006~2015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0.87℃ 상승.

○ 최근의 인위적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 당 0.2℃(0.1~0.3℃).

○ 현재의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에 1.5℃ 초과.

○ 현재까지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 0.5℃의 변화에도 일부 극한 현상의 변화가 탐지되었음.

□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려면 인위적 배출량의 적극적 감축 필요.

인위적 배출에는 온실가스, 에어로졸 및 에어로졸을 만드는 선행물질이 모두 포함됨

○ 현재까지의 인위적 배출량만으로는 1.5℃를 초과하는 온난화의 가능성은 낮음.

○ 1.5℃로 온난화가 제한되려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net zero에 도달하여 유지되고 메탄(CH4) 및 에어로졸 등 CO2 이외의 복사강제력이 감소되어야 함.

net zero란 인위적 배출량이 인위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net zero 이후의 누적 배출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기후와 연관된 리스크는 온난화의 규모, 지리적 위치, 취약성, 적응 및 완화 옵션에 따라 달라짐.

○ 미래의 리스크는 지구온난화가 점진적으로 1.5℃에서 안정화되는 경우보다 오버슛(overshoot)이 있는 경우에 더 커짐.

오버슛(overshoot)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함을 의미

B. 기후변화 전망, 잠재적 영향 및 관련 리스크

□ 기후모델 전망에 나타난 지역적 기후특성은 2℃와 1.5℃ 지구온난화 간 확고한(robust) 차이를 보임. 극한 기온의 온난화, 일부 지역에서의 호우 증가 및 가뭄․강수 부족 가능성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위험(Risk)은 2℃ 온난화에서 더 커짐.

□ 2100년 해수면 상승폭은 2℃보다 1.5℃에서 10cm 낮아짐. 따라서 천만 명의 사람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1.5℃를 초과하는 온난화는 남극 및 그린란드 빙상을 녹여 인류생존을 위협.

□ 2℃보다 1.5℃온난화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후영향 위험(Risk) 감소

○ 2℃온난화에서 육상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을 확률은 1.5℃의 두 배이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바뀌는 위험에 노출되는 면적도 두 배 증가.

○ 1.5℃로 온난화 제한 시 수 세기 동안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늦춤.

□ 2℃ 대비 1.5℃ 지구온난화는 해양온도 상승에 의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해양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들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킴.

○ 1.5°C 이상의 지구온난화는 해양생태계와 연안자원․어업․양식업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

○ 1.5℃ 온난화에서는 100년에 한 번 빈도로 북극해빙이 소멸되나, 2℃ 온난화에서는 10년에 한 번 빈도로 여름철 북극해빙이 완전 소멸됨.

○ 2℃ 온난화 시 99%이상의 산호 소멸, 1.5℃ 온난화 시 70-90%의 산호 소멸.

□ 건강, 생계, 식량과 물 공급,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관한 위험은 1.5℃대비 2℃ 지구온난화에서 더 크게 증가.

○ 지구온난화는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2℃대비 1.5℃로 온난화를 제한할 때,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줄어들 것.

○ 1.5℃로 지구온난화를 제한 할 경우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총인구비율이 2℃온난화대비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임.

○ 세계경제성장의 리스크는 2℃보다 1.5℃ 온난화에서 더 낮을 것임. 현재 열대 및 남반구 아열대 국가는 경제적 생산의 최적화 온도의 경계에 놓임.

C. 1.5℃ 지구온난화에 상응하는 배출 경로와 시스템 전환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net-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non-CO2 배출량도 감축되어야 함. 주요 CO2 감축수단은 에너지 수요 감소, 전력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등임.

□ 1.5℃ 온난화 제한을 위해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은 5차 평가보고서 이후 개선된 방법이 적용되어, 5,800억CO2톤(50%)~4,200억CO2(66%)톤으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 현재 연간 배출량(420억CO2톤 내외)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 20~40년 이내에 잔여탄소배출총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 1.5℃ 달성을 위한 21세기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은 2℃에 비해 3-4배 높은 수준임. 2015~2050년 동안 에너지부문의 투자규모 증대는 연간 9,000억불,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5배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 생산 및 전환에 대한 투자는 60% 감소.

○ (에너지 공급 부문)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하며, 화석연료의 비중은 대폭 축소.

○ (산업부문) 신기술과 전력화를 통해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5~90% 감축.

○ (건물부문)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55~75%를 전력이 차지.

○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의 35~65%를 저탄소 연료가 차지.

○ (토지이용) 8억 헥타르의 초지와 5억 헥타르의 식량 생산용 토지가 2050년까지 1~7억 헥타르의 에너지 생산용과 1억~10억 헥타르의 산림으로 전환.

□ 이산화탄소 흡수(CDR)는 2100년까지 약 1,000억~1조 CO2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소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 관련 이산화탄소 흡수(CDR)는 생물다양성, 토양의 질, 식량안보와 같은 동반이익(synergies) 수반 가능.

D.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노력 차원의 전지구적 대응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목표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CO2톤에 이르러 1.5℃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250-350억CO2톤)을 크게 초과, 2100년에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상승.

- 2030년 이후에 감축하면 감축비용 상승, 탄소배출 인프라 고착, 감축조치의 융통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 시작 필요.

□ 지구온난화 1.5℃의 적응 및 완화 옵션.

○ 1.5℃ 지구온난화에서 적응 및 완화 옵션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시너지효과 또는 상충(trade-off)을 가질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사회와 시스템의 변화 및 기후-복원 개발경로를 통해 △적응과 완화 문제 해결,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등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1.5℃ 목표에 도달 가능.

□ 1.5℃ 지구온난화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 정책, 금융 및 기술혁신.

○ 1.5℃ 시스템 전환을 위해 2016-2035년 동안 연간 총투자가 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민간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 수정 필요.

- 적절한 정책 및 금융수단 설계를 통한 △자원동원, △기술혁신, △국제협력, △교육, △정보 공유 및 지역사회 밀착 접근의 활성화가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에서의 국제 협력.

○ 국제 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의 환경 및 필요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국가 및 시당국, 시민사회, 민간분야,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는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이행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