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월) 16:30 (총 6매)				즉 시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과 장 심 재 면 과 장 최 돈 영				02-2181-0842 032-222-3001

연합뉴스 TV(2018.4.1.)에 보도된

“기상정보 질 낮은데... 항공사, 기습인상에 반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1 / 보도내용 일부발췌 】

△ .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기습인상 한데다. . . . . .

□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절차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비롯하여, 별도로 항공업계와도 사용료 인상 필요성과 주요개선 사항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해왔으므로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기습인상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기상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를 포함한 협의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편당 단가액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인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최초에 착륙 기준 51,110원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국토부 측의 단계적 인상 필요성과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 11,400원 안을 설명하고 협의를 함

○ 또한, 국토교통부와는 2018년 3월 26일 행정예고에 앞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국토부는 사용료 인상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합의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상법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견이 없음을 밝혀왔음(2.8, 3.7).

※ 최근 항공업계와도 인상안에 대해 협의(‘18.2.27)를 함.

【 해명 내용 2 / 보도내용 일부발췌 】

△ . . . 기상청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분만 반영하다. . . . o o o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 했다는 입장입니다. . . .

□ 우리나라는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하였으며, 그간 10여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여 왔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32,410원, 착륙료 수십에서 수백만원 등을 항공기에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 항공사(국제선)들이 부담하는 비중은 생산비용*(약 189억 원)의 7%대**(약 14억 원)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나머지 약 93%(약 175억 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상당량의 사용료가 국민세금으로 계속 충당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붙임1)

*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한국행정학회, ‘15.12).

** 연간 사용료 징수액(‘17년 항공기상청), 국내항공사는 약 8.5억 원, 외국항공사는 약 5.9억 원

○ 현 개정안으로 인상되더라도 국내외 항공사의 부담분은 생산 비용의 약 15% 내외로 나머지 85%는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음.

* 연간 예상 징수액은 약 26.8억 원 중 국내 항공사는 15.8억 원, 외국 항공사는 11억 원 수준

【 해명 내용 3 / 보도내용 일부발췌 】

△ . . . 기상정보는 의무사항으로 대부분 항행정보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돼 있는데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 . . . .

△ . . . “그것은(사용료는) 전세계가 무료예요. 그런 자료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징수 방법은 다양함.

* ICAO Doc 9082 : ICAO Policies on Charges for Airport & Air Navigation Services(공항과 항공항행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ICAO 정책)

** WMO No.904 : Guide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Cost Recovery(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 가이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공항 또는 항행서비스 사용료에 항공기상정보 요금을 포함시켜 그 비용을 회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국가**에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 세계가 무료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름.

* 유럽 국가들은 원가의 86∼100%를 회수하고 있음(EUROCONTROL, 2004)

** 호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은 별도 부과

【 별 첨 】보도 관련 설명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와 국제기상기구(WMO)의 협약에 근거, 각 체약국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항공기상당국(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공신력 있는 항공기상정보를 생산,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하거나 우리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대가’이며,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 예․특보 등 국제적으로 규정된 20여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붙임2)

○ 국내외 많은 항공사들이 장거리 운항 관리를 위해 기상전문업체 정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기상업체는 우리나라와 외국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를 토대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개별 항공사가 민간업체의 유료정보를 이용한다고 해서 외국의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감면받지는 않음.

□ 기상청은 지난 보도자료(3.2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항공업계는 기업경영 측면에서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항공 안전과 경제적 운항 지원 등을 위해 각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항공기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사용료 부담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사용료 인상에 관한 고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이며, 기상청은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갈 것임.

붙임1		최근 10년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착 륙					영공통과	합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외국항공사	계
2008	203,503	145,442	276	263,385	612,606	63,242	675,848
2009	205,233	143,622	2,877	215,254	566,986	57,056	624,042
2010	244,429	195,114	17,525	242,159	699,227	67,611	766,838
2011	274,372	200,181	37,382	309,139	821,074	72,717	893,791
2012	291,122	210,113	71,853	336,373	909,461	76,488	985,949
2013	297,427	222,667	101,012	374,065	995,171	72,981	1,068,152
2014	311,577	229,627	121,413	454,895	1,117,512	87,207	1,204,719
2015	317,280	232,233	175,149	475,254	1,199,916	99,768	1,299,684
2016	332,131	238,446	265,422	513,262	1,349,261	102,060	1,451,321
2017	303,788	209,144	334,171	489,985	1,337,270	97,641	1,434,911
합계	2,780,862	2,026,589	1,127,080	3,673,771	9,608,484	796,771	10,405,255
부담률(%)	26.7	19.5	10.8	35.3	92.3	7.7	100.0

※ 항공기상서비스 생산비용은 연간 약 189억 원 수준(한국행정학회, ‘15.12).

붙임2		ICAO에서 요구하는 기상서비스 및 항공기상청 제공 기상서비스

ICAO 요구 기상서비스	국제선		국내
	항로+공항	항로	항로+공항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	-	○
정시관측보고(METAR), 특별관측보고(SPECI)	○	○	○
항공기 사고 관측보고	○	○	○
공항예보(TAF)	○	○	○
착륙 예보	○	○	○
이륙 예보	○	-	○
공항경보, 윈드시어 경보	○	-	○
기상관서에 의한 공항기상감시	○	-	○
저고도 중요기상예보(저고도 SIGWX)	○	○	○
중고도 중요기상예보(중고도 SIGWX)	○	○	○
고고도 중요기상예보(고고도 SIGWX)	○	○	○
위험기상정보(SIGMET)	○	○	○
저고도 위험기상정보(AIRMET)	○	○	○
기상감시소에 의한 비행정보구역 기상감시	○	○	○
중·저고도별 상세바람(WINTEM) 및 기온	○	○	○
고고도 상세바람(WINTEM) 및 기온	○	○	○
화산재주의보, 열대저기압 주의보	○	○	○
공항 기후 정보	○	-	○
자동화된 사전 비행정보시스템	○	-	○
브리핑과 상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