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8-4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최O혜	1986년	예-12014-166
2	정O은	1987년	예-12019-171
3	김O선	1984년	예-12021-173
4	신O철	1961년	예-12027-179
5	이O용	1985년	예-12036-188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 02-2181-0840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 @ 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