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업무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비전 『 World Best 365 』

【 2008. 01. 21. / 전략기획담당관실 】

□ 자체평가 개요

○ 대상과제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등 총 48개 과제

○ 자체평가 참여위원 : 8명(자체평가 위원 총 11명)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 소위원장 : 전종갑 교수

— 위원 : 이재규, 정명희 김맹기, 배득종, 김남희, 노명현, 홍태경

○ 자체평가 결과 : 93.27점(‘06년 : 자체평가 96.97점, 정평위 92.14점)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공 통 지 표 (90)	계획 (28)	1. 계획 수립의 적절성(28)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9	8.70
			1-2. 정책분석의 적절성	9	8.28
			1-3.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10.00
	집행 (22)	2. 시행 과정의 적절성(22)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6	4.15
			2-2.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9	7.70
			2-3.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	7	6.86
	산출/ 결과(30)	3. 목표의 달성도(30)	3-1. 목표의 달성도	30	27.59
	활용(10)	4. 평가 결과의 활용(10)	4-1.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	10	10.00
특성지표(10)		5. 법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 (10)	5-1.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적시성	5	5.00
			5-2. 정비대상법령 정비율	5	5.00
계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100	93.27

○ 향후계획

— 국무조정실 확인․점검 및 자료보완 : ‘08. 1. 22. ~ 28.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점검․확인 : ‘08. 1. 29. ~ 2. 5.

1. 평가결과 개요

붙  임                비전 『 World Best 365 』

(1) 총 평

ㅇ 기상청은 미션인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신속, 정확, 가치라는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능력 제고”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 아래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 체계 향상” 등  성과목표 13개에 48개 관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ㅇ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속한 악기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진․지진해일에 대비하고자 인공지진업무 일원화와 지진 관측망 확충 등 지진방재 기반 구축

ㅇ 기상정보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와 연계한 기상서비스 지원체계 구현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ㅇ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상정보 활용 기반 조성

ㅇ 기상분야는 국가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기상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계기상기구(WMO) 및 남북간 협력을 통한 기상기술 선진화를 도모

ㅇ 기상감시능력을 향상하고, 실시간 기상정보 수집․분배․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하며, 고급 인적자원 확보 및 홍보 활성화로 국민에게 더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도약 기반 마련

ㅇ 다만, 많은 관리과제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부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사업가중치	점수	가중점수(사업가중치×점수)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0.0349	100	3.49
기상위성자료 활용 악기상 분석기술 고도화	0.0361	98	3.5378
태풍예측능력 향상	0.0368	96	3.5328
재해기상 수치예측모델의 고도화	0.0372	72	2.6784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	0.0557	100	5.57
예․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0.04	92	3.68
기후변화관련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0.0186	96	1.7856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생산을 위한 R&D 강화	0.0281	100	2.81
기후변화 과학정보 이해확산	0.0107	97	1.0379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0.0158	94	1.4852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0.0181	100	1.81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0.0053	91	0.4823
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0.0266	90	2.394
관측자료 이용증대와 자료동화시스템 고도화	0.0165	100	1.65
디지털예보의 정확도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0.0232	98	2.2736
One-stop 예보 및 특보의 전달체계 구현	0.0147	96	1.4112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	0.0095	100	0.95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	0.023	92	2.116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0.0115	90	1.035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결 활용 전략 개발	0.0176	97	1.7072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및 메커니즘 구축	0.0157	91	1.4287
산업 응용기상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0.014	97	1.358
기상산업 위탁업무발굴 및 지원기관 육성	0.0138	97	1.3386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0.0121	97	1.1737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0.0175	100	1.75
세계기상기구(WMO)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0.0161	95	1.5295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양국간 협력강화	0.0179	90	1.611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 참여기반 강화	0.0189	94	1.7766
남북 기상협력 추진체제 강화	0.0218	94	2.0492
기상재해방지 공동협력을 위한 통합 기반구축	0.0308	90	2.772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확대 추진	0.0279	91	2.5389
국가 기상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강화	0.0243	93	2.2599
국가기상관측장비 검․교정체계 구축	0.0103	100	1.03
기상IT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화 발전전략 수립	0.0146	100	1.46
기상정보 수집․유통기능 향상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최적화	0.0223	90	2.007
정보화자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0.0243	93	2.2599
슈퍼컴 운영효율화 및 슈퍼컴센터 설립 추진	0.0343	90	3.087
미래 기상청 건설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	0.0226	100	2.26
기상 R&D 투자확대	0.023	86	1.978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	0.0174	92	1.6008
다학제적 기상 R&D 프로그램 강화	0.0164	82	1.3448
정책연구 및 연구기획 기능 강화	0.0134	76	1.0184
지구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0.0098	79	0.7742
고객밀착형 기상정보 제공	0.0195	93	1.8135
언론과 파트너십 강화	0.0166	90	1.494
신 홍보 메커니즘 구축	0.0121	96	1.1616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확대	0.0169	89	1.5041
기상과학 문화 확산	0.0158	92	1.4536
합 계	1		93.27

< 평가결과 종합 >

비전 『 World Best 365 』

(2) 잘된 점

ㅇ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재기상 역량 확충 및 기상재해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

- 폭염특보 시험운영 및 기상예보․특보 체계 개선을 통한 방재기상 역량 확충

- 위성영상을 통한 태풍, 황사, 안개 등 악기상 탐지 능력을 강화하여 기상재해 사전예방

- 차세대 지역모델인 한국형지역보델 현업적용으로 악기상 전용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 악기상 조지탐지를 위한 입체 관측망 확대

ㅇ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강화 및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

- 기후변화 특별 대응팀 운영을 통해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자료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고품질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동향 조사 및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념 정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보생산 기반 마련

ㅇ 지진 관측망 확충 및 분석능력 향상을 통한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 지진관측 장비 도입추진 및 인공지진분석 일원화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시스템 분석기술 습득

-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진 합동모의훈련 실시로 지진․지진해일 대비 공동대응체계 강화

ㅇ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구현을 통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만족도 향상

- 수치모델 개발 중․장기 발전 전략(안)을 수립하여 수치모델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자료동화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관측자료 입수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지역예보모델 자료동화시스템 지원

- 다양한 전달체계 구현을 위하여 지상파 DMB 사업자 현황 파악 및 인터넷 기상방송국 사업 착수 및 의견수렴

ㅇ 사회적 약자 및 미래 환경 대비를 위한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 추진

- 쾌적한 기상환경 위해 물질(미세만지, 오존, 황사, 자외선 등)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오염정보 서비스 제공

ㅇ 기상산업 및 국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가치 창출

-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및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기상사업진흥법 제정 추진

- 기상산업 기술력 촉진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추진 및 산업기상정보 개발을 통한 산업계 정보 지원

ㅇ 대체에너지 개발 등 미래 기상정보의 자원화 대비를 위한 기상정보 활용 기반 마련

- 관련부처 관련업무 조사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한 풍력자원지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장기예보 분야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장기예보 생산센터 역할 수행 및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ㅇ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개도국 기술지원을 통한 기상․기후 분야의 국제협력과 리더십 확보

- 제15차 세계기상기구(WMO) 총회에서 WMO 집행이상국에 진출하여 WMO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기반 마련

ㅇ 기상관측 표준화 및 국가차원의 기상자료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 기상 서비스 및 미래도약 기반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협력 기상관서 확대

-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대상기관 및 관측현황 등을 사전 조사하고, 표준화 대상기관에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표준화 추진

- 국가기상관측장비 검․교정체계 구축을 위한 강수량교정시스템 구축

ㅇ 기상정보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상업무 기반구축

- 기상 IT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화 발전전략 수립

-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통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기상통신망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기상에 대한 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관계강화

- 일기예보 동영상을 홈페이지 및 KTV, 교통방송(TBS) 등 다양한 대중매체 전파체계 구축으로 기상재해 예방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 및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3) 개선․보완 사항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의 초기 단계에 발생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자체교육 강화 필요

ㅇ 관리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일정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품질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 재구성, 정책설명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 정책현장점검 강화 등 필요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기상특보선행시간(분)	80분	85.6분	107%
기상위성자료 활용 악기상 분석기술 고도화	위성응용기술 활용시스템 개발수	1건	1건	100%
태풍예측능력 향상	태풍예보정확도 (km)	205km	197km	- 4%
	국가태풍센터 설립 진척도(%)	69%	69%	100%
재해기상 수치예측 모델의 고도화	악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정확도(%)	22%	15%	68%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자료 품질도(%)	77%	85.6%	111%
	레이더자료의 호우특보선행시간 기여율(%)	19%	20.5%	108%
예․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호우특보(전국평균) 정확도(%)	66.3%	62.4%	94%
기후변화관련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정책반영건수	3건	3건	100%
	기후업무관련 법규정비율(%)	33%	50%	152%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생산을 위한 R&D 강화	기후변화시나리오 활용도(%)	50%	50%	100%
기후변화 과학정보 이해확산	기후변화 정보제공 만족도(%)	71%	75.62	107%
	기후변화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건수	1건	1건	100%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지진분석정확도 (%)	85%	98%	115%
	지진분석 통보․훈련 횟수	24회	25회	104%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지진통보 신속통보율(%)	84%	95.9%	114%
	지진통지실패율 (%)	9%	3.35%	- 63%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지진관측망 공유율(%)	69%	69%	100%
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전지구 수치예보 모델의 정확도(m)	63m	64.6%	97.5%
	지역수치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37%	32%	86.5%
관측자료 이용증대와 자료동화시스템 고도화	수치예보모델에 입력되는 관측자료 증가율(%)	15%	19.3%	129%
디지털예보의 정확도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디지털예보정확도 (℃)	3.3℃	3.05℃	- 7.6%
	디지털예보서비스 만족도	66%	69%	105%
One-stop 예보 및 특보의 전달체계 구현	기상특보통보 신속도(%)	92%	93.4%	101.5%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	DMB방송사업자수	13개	13개	100%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진도율과 접속자수(만명)	6만명	6.8만명	11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	응용기상서비스 만족도(%)	73%	72.6%	99.5%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연동 서비스 확대율(%)	50%	58%	116%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결 활용 전략 개발	기상산업 총 매출액(억원)	230억원	290억원	126%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및 메커니즘 구축	기상산업진흥법 진척도(%)	100%	90%	90%
산업 응용기상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R&D 참여 및 기상개발 건수	2건	3건	150%
기상산업 위탁업무발굴 및 지원기관 육성	콜센터 구축․기획 진척율(%)	100%	100%	100%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기후자원활용지도 활용율(%)	20%	23%	115%
수요자 중심의 장기 예보 서비스 제공	장기예보 정확도(%)	42%	43.5%	104%
	상세 장기예보 서비스 구역	1개	1개	100%
세계기상기구(WMO)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국제회의 참가 등 협력활동 참여건수	13건	13건	100%
	국제회의 국내 유치건수	1건	1건	100%
	세계장기예보선도센터운영유치진척도 (%)	70%	70%	100%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양국간 협력강화	국가간 기상협력 합의건수	4건	5건	125%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 참여기반 강화	지구관측자료 통합 표준데이터 정보 수집 진척도(개)	10개	15개	150%
남북 기상협력 추진체제 강화	내부 전담반 및 외부 자문위에 의한 추진전략 수립 개선 건수	1건	1건	100%
기상재해방지 공동협력을 위한 통합 기반구축	남북간 기상협력 시설, 장비, 인력, 정보 교류 남북간 협의․이행 건수	1건	1건	100%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ㆍ확대 추진	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서 운영수	2개	2개	100%
국가 기상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강화	관측시설의 기상관측 표준화율(%)	15%	16%	107%
국가기상관측장비 검ㆍ교정체계 구축	국가기상관측장비 검교정체계 구축	0.5	0.5	100%
기상IT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화 발전전략 수립	정보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건수(분야별)	3건	3건	100%
기상정보 수집,유통기능 향상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최적화	대역폭 조정 기관수(개소)	39개소	39개소	100%
정보화자원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통합유지보수적용 시스템 분야수	25개	29개	116%
	기상자료 수집․제공 유통량(TB) (80)	80TB	80TB	100%
슈퍼컴 운영 효율화 및 슈퍼컴 센터 설립 추진	연평균 슈퍼컴 가동율(%)	99.5%	99.7%	100.2%
	3호기 도입기반 구축진척도(%)	100%	100%	100%
미래 기상청 건설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	기상업무 발전시행계획 수립완성도(%)	100%	100%	100%
기상 R&D 투자확대	신규개발사업 발굴건수	3건	3건	100%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수립(건)	1건	1건	100%
다학제적 기상 R&D 프로그램 강화	다학제간 관련 연구 협력 건수	2건	2건	100%
정책연구 및 연구기획 기능 강화	기상분야 R&D평가제도 도입율(%)	60%	60%	100%
지구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국제연구사업협력율 (%)	80%	100%	125%
고객밀착형 기상정보제공	기상정책고객 정보 개봉률(%)	28%	29.5%	105%
언론과 파트너십 강화	보도자료 제공 증가율 (%)	2%	5.2%	260%
신 홍보 메커니즘 구축	기상예보 국민체감 만족도 (%)	70%	70.6	100.9%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확대	날씨체험캠프 교육참여인원	600명	629명	105%
	일기예보경시대회 참여인원	750명	1002명	134%
기상과학 문화 확산	생활과학교실 운영기관 수	6개소	8개소	133%
평 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