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  무  보  고

2013. 10. 18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3

Ⅲ. 주요 현안사항	47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7

Ⅰ. 일반현황

1. 연 혁	3

2. 조직 및 정원	4

3. 주요 기능	5

4. 2013년도 예산현황	7

5. 2014년도 예산안 개요	9

6. 소관 법령	11

1

연 혁

서운관․관상감 시대

○ 서운관(1308년, 고려), 관상감(조선) 정부관서로 기상업무 수행

○ 측우기(測雨器), 수표(水標), 풍기(風旗)를 이용한 기상관측

○ 근대 기상관측 시작(1904. 3, 부산ㆍ목포ㆍ인천ㆍ용암포ㆍ원산)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1949. 8)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1956. 2)

○「기상업무법」제정 공포(1961. 8)

○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1967. 4)

○ 중앙기상대 개칭(1981. 12)

기상청 시대

○ 기상청 발족(1990. 12)

○ 기상청 청사 이전(1998. 12, 송월동→신대방동)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1999. 6, 2호기 2004. 12, 3호기 2009. 9)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2005. 7)

○「기상법」과「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2006. 7)

○ 과학기술부 외청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2008. 2)

○「기상산업진흥법」시행(2009. 12)

○ 천리안 위성 발사(2010. 6) 및 기상관측선 ‘기상1호’ 취항(2011. 5)

○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서울 유치(2012. 6)

2

조직 및 정원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지 진 관 리 관

국립기상연구소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인력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4)

예보기술분석과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슈퍼컴퓨터운영과

관측정책과

해양기상과

기상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지진정책과

지진감시과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자원과

정보통신기술과

항공기상청(책)

공항기상대(4)

공항기상실(8)

지방기상청(5)

기 상 대(45)

수치모델관리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산)

※ 책 : 책임운영기관, 산 : 산하기관,  (숫자) : 기관수

∘ 본부 : 1차장, 4국 3관, 26과, 2센터

∘ 소속 : 1연구소, 5지방청, 1항공기상청, 1국가기상위성센터, 1기상레이더센터

∘ 산하 : 1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3. 9. 30. 현재)

구 분 (개소)	본청	국립 기상 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 기상 위성 센터	기상 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계 (67)
			본부 (5)	기상대 (45)			본부	기상대 (4)	기상실 (8)
정원(명)	393	72	214	450	43	33	45	42	28	1,320
현원(명)	392	72	212	445	43	33	45	42	28	1,312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기획조정관		◦ 주요정책 수립, 예ㆍ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법규ㆍ조직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인력개발 및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예 보 국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 중․단기예보, 기상특보, 기상정보의 생산 및 통보
	수치모델 관리관	◦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 방법의 개발․구축․현업화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관측기반국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운영관리 ◦ 해양기상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관측망 구성ㆍ운영 ◦ 태풍 감시 및 정보 생산 ◦ 기상장비 수급, 연구개발 사업 관리
	지진 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감시․조사 분석ㆍ통보
기후과학국		◦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 수문ㆍ가뭄 정보의 생산ㆍ통보 ◦ 기후변화감시,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대책 수립․지원 ◦ 북한 기상ㆍ기후 감시 및 분석과 남북 기상협력
기상산업 정보화국		◦ 기상산업․항공․생활ㆍ응용기상 계획 수립 ◦ 기후자료 관리․통계,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각 부처 공통		◦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기술ㆍ정책과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 대기의 종관적․역학적 구조와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 기후․기후변화 예측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해양기상, 지진․지진해일과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 원격탐사․레이더와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황사의 감시ㆍ예측 및 기상역사에 관한 연구 ◦ 국지기상 및 응용ㆍ생활ㆍ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 기상자원․수문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대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 및 지역기상 상담 ◦ 관할지역 기후자료 작성 및 지역기후 서비스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관측표준화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과 활용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 송ㆍ수신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위성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4

2013년도 예산현황

□ 2013년도 기상예산 편성방향

○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

○ 기상정책과 예산이 연계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기반 마련

□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구 분	'12 예산 (A)	'13 예산 (B)	증감 (B-A)
					%
총 계		2,119	6,888	4,769	225.1
일반	소 계	2,119	2,709	590	27.8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61	1,612	51	3.3
	◦경상이전수입 등	558	1,097	539	96.6
혁특	◦관유물매각대 (기상통신소 부지 매각)	-	4,179	4,179	순증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12 예산 (A)	'13 예산 (B)	증감 (B-A)
					%
총 계		309,239	318,837	9,598	3.1
인 건 비	◦일반회계	74,588	74,732	144	0.2
기본경비	◦일반회계	17,028	18,111	1,083	6.4
주요사업비	소 계	217,623	225,994	8,371	3.8
	◦일반회계	201,935	225,994	24,059	11.9
	◦혁특회계	15,688	-	△15,688	순감

* 청․관사 신축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별도 편성) : ('12) 19,720 → ('13) 30,212백만원

□ 예산 집행현황

('13.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잔액 (A-B)	집행률 (B/A, %)
경비별 합계	318,837	333,734	239,115	94,619	71.6
◦인 건 비	74,732	74,732	57,120	17,612	76.4
◦기본경비	18,111	18,119	12,402	5,717	68.4
◦주요사업비	225,994	240,883	169,593	71,290	70.4
프로그램별 합계	318,837	333,734	239,115	94,619	71.6
◦기상예보	41,348	41,348	29,697	11,651	71.8
◦기상관측	48,165	50,242	36,157	14,085	72.0
◦기후변화 과학	13,869	14,115	10,624	3,491	75.3
◦기상산업정보	25,813	25,860	17,710	8,150	68.5
◦기상연구	70,031	70,031	53,629	16,402	76.6
◦책임행정기관 운영	11,481	11,481	8,940	2,541	77.9
◦기상행정 지원	108,130	120,657	82,358	38,299	68.3

* 일반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896백만원 이월

5

2014년도 예산안 개요 ('13.9.30. 현재)

□ 기본 방향

○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차세대 기상위성 및 지상국 개발, 스마트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기상산업 육성 및 기상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창조경제 지원과 국민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주요특징 [주요사업비 : ('13) 2,260억원 → ('14) 2,522억원]

○ 위험기상 정보제공 등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 국가태풍센터 운영 : (’13) 8억원 → (’14) 10억원

- 기상레이더 운영 : (’13) 88억원 → (’14) 95억원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 (’13) 98억원 → (’14) 101억원

○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 지역기후서비스 : (’13) 19억원 → (’14) 21억원

- 이상기후 대응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구축 : (’13) 14억원 → (’14) 15억원

○ 후속 기상위성 및 지상국 개발로 위험기상 감시 강화

-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R&D) : (’13) 100억원 →	(’14) 320억원

-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R&D) : (’13) 0억원 → (’14) 28억원

○ 기상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상기후산업 진흥 확대

- 기상산업 활성화 : (’13) 25억원 → (’14) 36억원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 (’13) 35억원 → (’14) 60억원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 (’13) 32억원 → (’14) 58억원

□ 예산안 편성 현황

○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13 예산 (A)	'14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6,888	3,467	△3,421	△49.7
일반회계	소 계	2,709	3,467	758	28.0
	◦재산수입	36	446	410	1,138.9
	◦경상이전수입	1,024	1,040	16	1.6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612	1,794	182	11.3
	◦관유물 매각대	37	187	150	405.4
혁특	◦관유물 매각대	4,179	-	△4,179	순감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회계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예산 (A)	'14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318,837	348,289	29,452	9.2
◦일반회계	318,837	348,289	29,452	9.2

- 프로그램별 분류

(단위 : 백만원)

회계	구 분	'13 예산 (A)	'14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318,837	348,289	29,452	9.2
일반 회계	소 계	318,837	348,289	29,452	9.2
	◦기상예보	41,348	39,073	△2,275	△5.5
	◦기상관측	48,165	48,190	25	0.1
	◦기후변화 과학	13,869	13,112	△757	△5.5
	◦기상산업정보	25,813	27,885	2,072	8.0
	◦기상연구	70,031	101,249	31,218	44.6
	◦책임행정기관 운영	11,481	12,393	912	7.9
	◦기상행정 지원*	108,130	106,387	△1,743	△1.6

* 청․관사 신축사업은 '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 편성

(청․관사 신축사업 : '13년 30,212백만원 → '14년(안) 15,990백만원)

6

소관 법령

□ 법령 현황

법 률	목 적
「기상법」 제정 '61. 8.25. 법률 제700호 개정 '05.12.30. 법률 제7804호 개정 '11. 9.30. 법률 제11067호 개정 ‘13. 7.16. 법률 제11905호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12.30. 법률 제7807호 개정 '08.12.31. 법률 제9308호	「기상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 6. 9. 법률 제9771호 (시행 '09.12.10.) 개정 ‘13. 7.16. 법률 제11906호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국회 계류법안 현황

구분	법 령 명	제출일	계류단계	비고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30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안
제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2013. 4.22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김성태의원 등 10인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16	환노위 (전체회의상정)	한명숙의원 등 14인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27	환노위 (전체회의상정)	정부안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정부발의) 주요내용

- 기상산업 업종 개편, 날씨경영인증제 법제화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원발의) 주요내용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인공지진 탐지․분석, 지구물리 관측망 구축․운영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의원발의) 주요내용

- 기상사업등록 및 기상예보사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삭제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정부발의) 주요내용

- 기상관측자료 품질등급제 도입,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검정 및 유지보수 예산 지원

□ 2013년도 행정입법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구분	법령 및 행정규칙명	공포일	비고
법률	기상법	2013. 7.16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2013. 7.16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일부개정
환경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3.23	일부개정
기상청 고시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013. 4.17	제정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고시	2013. 8.12	일부개정
기상청 훈령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013. 2.18	일부개정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13. 2.27	일부개정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 규정	2013. 2.27	일부개정
	기상청 공무국외여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2013. 2.27	일부개정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2013. 3. 4	일부개정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2013. 3.26	일부개정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2013. 3.28	제정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2013. 4.12	전부개정
	기상청 기상선진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정	2013. 4.12	폐지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2013. 5. 2	전부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26개 일괄개정)	2013. 5.28	일부개정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2013. 6. 3	일부개정
	방재기상운영규정	2013. 6. 3	일부개정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2013. 6. 7	일부개정
	예보업무 규정	2013. 6.18	일부개정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2013. 6.18	일부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2013. 7. 5	일부개정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2013. 8. 5	일부개정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운영규정	2013. 8.16	일부개정
	기상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2013. 8.19	일부개정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기상정책 추진체계	15

2. 전략별 추진현황 및 계획	16

□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16

□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정보 자원화	23

□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31

□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8

□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42

1

기상정책 추진체계

임 무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12 ~ '16)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
2013 목표		국민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선진 기상기후 서비스

추진전략		중점 추진 분야
□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가.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나.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정보 자원화		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 나. 산업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
□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가. 지진ㆍ화산 위기 대응체계 구축 나. 사회ㆍ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가. 남북 기상협력 증진 나.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내실화
□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가.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 나. 기상문화 확산

2

전략별 추진현황 및 계획

1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 예ㆍ특보 생산체계 고도화로 예보역량을 향상하고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로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 기상콜센터 부가서비스 확대, 뉴 미디어 기반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기상정보의 실효성 향상

가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 추진 현황 >

□ 예ㆍ특보 생산체계 고도화 및 예보관 역량 강화

○ 위험기상 분석, 정보 생산, 통보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예보시스템 고도화

- 지리정보 기반 동네예보 편집기 현업 적용(5.30) 및 태풍, 수치예보, 레이더 자료 등의 통합 표출 기능 강화(6.19)

※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상(대통령표창)’ 수상(10.17)

○ 위성, 레이더 등 각종 관측자료 및 수치모델 활용 확대를 통한 태풍정보 생산 근거와 분석절차 보강(5.7～7.26)

○ 지식ㆍ경험ㆍ노하우 세미나*,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계절별 위험기상에 대한 지식을 사전 공유

* 최신 예보기술 공유 및 외부 전문가 세미나 : 총 28회(초청 강연 7회)

**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상세 분석정보 공유(국내ㆍ외 22개 사례)

□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지예보모델 예측성능 향상

- 하루기준 상세정보 지원을 위한 예측기간 연장(24→36시간, 4.29)

- 항공기 이착륙,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안개 예측성능 개선(5.31)

○ 주간․동네예보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예측기간 연장(6.26)

※ 전지구 : 10 → 12일 / 국지 : 24 → 36시간

○ 천리안 위성, 레이더 자료 등 첨단 고해상도 자료의 수치예보 활용 확대(6.26)

※ 수치예측자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치자료 통합 TF’ 구성ㆍ운영(2.6～)

□ 위험기상 탐지 및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

○ 연근해 중심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으로 국민 경제활동 지원

※ 해양기상관측망 : 88개소('12) → 111개소('13) / 부이, 등표 등 23개소 확충

○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

- 범정부 융합 고해상 레이더 합성영상 제공(5.28~/인터넷․모바일)

※ 기상청 11개소 합성영상 → 국방부 9개소, 국토부 3개소 추가 제공

- 지자체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 개선 계획 수립(5.27)

※ 지자체 기상관측장비를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유지보수 추진('14～)

○ 기상관측의 정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상관측 자동화 및 효율화 계획’ 수립(7.18)

※ 지면상태, 서리, 강수형태 등 17개 관측요소는 첨단센서를 도입하여 자동화하고, 기술개발이 저조한 일부 계절 현상은 위탁 추진(～'15)

○ 관측시설 최적화를 위한 옥상 자동기상관측장비 지상화 추진

※ '13년 환경개선 계획 48개소 중 34개소 개선 공사 실시

< 향후 계획 >

□ 예ㆍ특보 생산체계 고도화 및 예보관 역량 강화

○ 다각적 기상분석을 위한 위성ㆍ이중편파레이더 자료 통합 표출 및 동네예보 편집기능 개선 등 스마트예보시스템 고도화(11월)

○ 태풍정보 생산근거와 분석절차 보강을 위한 태풍재분석시스템 개발(11월) 및 우리나라 영향 태풍의 베스트트랙 시험생산(12월)

○ IT기반 예보관 훈련시뮬레이터 현업화 및 훈련교재 개발(12월)

□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 천리안 위성자료에서 추출한 바람자료, 지표특성(적설) 등 첨단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 확대(11월)

○ 위험기상 조기경보 지원을 위한 국지 확률예측시스템 설계(12월)

※ 위험기상 발생확률 시나리오 제공 : '14년 시범운영 → '15년 정규운영

□ 위험기상 탐지 및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

○ 위험기상 감시망 확충 및 관측 자동화ㆍ첨단화(11월)

-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은 관측센서를 첨단센서로 교체(총 78개소)

- 결빙, 서리ㆍ이슬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완전자동형 관측장비 시범 구축(고창) 및 S-밴드 이중편파레이더 설치(백령도)

○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11월)

- 기상관측표준화 대상(27개 기관 3,523개소) 관측시설 현황 조사 및 등급평가 실시

- 기상청ㆍ농진청ㆍ산림청 자동기상관측장비 통합 운영체계 마련

※ 기상청ㆍ농진청ㆍ산림청 MoU 체결('12.7.23)

나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 추진 현황 >

□ 효과적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민 수요 중심의 제도 개선

○ 도서민 생활편익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상특보제도 개선

-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상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도서지역 특보구역 세분화(5.31, 인천/옹진군)

- 앞바다와 특정관리해역의 풍랑특보를 분리하여 발표(총 58회)

○ 동네예보 예상 강수량 예보시간 세분화(12 → 6시간 단위) 및 강수량 최대값 상향(6시간 50mm → 70mm 이상) 조정(5.30)

○ 태풍 발생 前단계에서 나타나는 열대저압부에 대한 24시간 예측정보 생산ㆍ제공(5월, 유관기관 대상 시범운영)

□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서비스 개선

○ 내비게이션과 날씨정보 융합의 웨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2.1)

※ 웨비게이션 서비스 전용 웹 페이지 오픈 및 온라인 홍보(1.18～)

○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대상 기상서비스 확대

- 농어촌 이장단, 어르신 돌보미, 쪽방상담원, 영유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문자서비스(6～9월, 전국)

※ 2012년 약 11,000명 → 2013년 약 24,000명

- 독거노인, 장애인, 영유아 관리자에 대한 여름철 생활기상정보문자서비스(6～9월/ 식중독, 불쾌지수 등/ 서울지역 1,500명)

- 기상콜센터 부가서비스(문자, 외국어 상담 등) 확대(4.1)

※ 미응답 전화 재발신 서비스('12.7), 문자('12.8), 영어('13.3), 중국어('13.4)

□ 해상안전 및 어민 편익증진 해양기상서비스 강화

○ 이상파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주기파 전파방향 추정 알고리즘 개발 및 실시간 문자정보제공(3.4～5.31/해경청)

○ 어장 및 적조관리 등을 위해 해류, 수온변화 등 +3일간의 해양환경 예측정보 제공(7.17/국립수산과학원)

※ 여수ㆍ통영 지역 시범운영('13.7) → 서비스 고도화 및 해역 확대('14) → 전 해역 통합서비스('17)

○ 해수욕객 안전을 위한 이안류 예측모델 현업화 및 +3일 예보생산ㆍ제공 확대(7.24～9.10/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 서비스 해역 : 해운대

□ 기상정보 활용 및 접근성 강화

○ 지역기상담당관*을 통한 지자체 의사결정 지원(1～8월, 1,633회)

-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행부를 경유하여 지자체에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요청(7.2)

* 전국 183개 시ㆍ군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맞춤형 정보를 1:1로 지원

○ 다변화된 기상수요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 스마트폰 날씨 앱을 통한 기상특보 자동알림 서비스(1.22)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전용 모바일 서비스(5.31/시범)

- IT 기반 스마트 통보서비스* 시범운영 및 대상기관 확산

* FAX 중심의 기상정보 전달을 IT매체로 전환하여 기상정보의 가독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

※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상 수상(대통령 기관표창, 5.28)

< 향후 계획 >

□ 효과적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민 수요 중심의 제도 개선

○ 에너지ㆍ농작물 관리, 생활계획 수립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예보기간 확대 추진

- 중기예보를 7일에서 10일로 확대(10월 중순, 시범운영/'14.10 정식운영)

※ 예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7일까지는 반일(오전/오후) 단위로 제공하고, +8～+10일은 1일 단위 예보로 서비스

- 단기예보(동네예보) 기간 확대(48시간→72시간), 초단기예보 시간 연장(3시간→6시간) 추진('14.3 시범운영/'15년 정식운영 )

○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산지와 평지의 기상현상이 현저하게 다른 강원 및 경북지역 특보구역을 세분화(11월)

※ '09년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 앞바다와 특정관리해역*의 풍랑특보 분리운영을 활성화

* 지리적 특성으로 기상현상(바람, 파고 등)의 정도가 다른 해역(43개)

□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서비스 개선

○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상서비스 확대

- ‘손말이음(107번)’과 연계한 기상콜센터 수화·채팅서비스(10월 중순)

-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 수화서비스(시범운영, 10.1~12.31)

○ 취약계층 대상 겨울철 생활기상정보 문자 서비스('13.12~’14.2)

※ 서비스 종류(감기, 뇌졸중 가능지수) 및 대상지역 확대 추진('14)

○ 단풍 예보기법 개선 및 新 지역계절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11월)

* 코스모스 만개(경남 하동), 해수욕 가능시기(경포대, 낙산 등 6개소)

○ 우리나라의 기후 및 체질을 고려한 열지수 적용기준 개선(12월)

□ 해상안전 및 어민 편익증진 해양기상서비스 강화

○ 소형선박 및 영세어민의 해상안전을 위한 무료지상파 기반의 디지털기상정보방송 실험방송 추진(수도권, 방통위 허가시)

○ 원해 운항 소형선박 기상정보 지원체계 구축(12월)

- 연해주 부근해상, 규슈(九州) 부근 해상 예보구역 확대

- 김천기상통신소 해양기상방송 송신출력 증대(3kW→5kW)

○ 파랑, 폭풍해일 등에 대한 수치예측시간 연장(72→87시간, 12월)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무선팩스 해양기상방송 콘텐츠 강화 및 해양기상 스마트 웹 서비스 개선(12월)

※ (콘텐츠) 일기도 추가, 재방송 등 / (웹서비스) 신규 실황정보 추가

□ 기상정보 활용 및 접근성 강화

○ 방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 방재담당자 전용 모바일 기상통보서비스 의견 수렴('13.11~'14.5)

- 관측실황ㆍ예보의 기상요소별 기준 값을 사용자가 설정한 대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수요자 맞춤 알람기능 개발(11월)

- IT 기반 스마트 통보서비스 확산(12월)

※ 기상정보 수신기관(2,000개소) 중 30% 정도를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

○ 기상청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추진(12월)

○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 콘텐츠 매체 활용도 제고(10월 중순)

※ ‘날씨ON' 방송 콘텐츠를 지상파, 케이블 TV 등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HD급 화질로 개선

○ 지역기상담당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유관기관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및 활동 사례집 발간ㆍ보급(10～12월)

2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정보 자원화

◈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정책을 지원하고 대국민에 대한 이해를 확산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기상산업 사업화 지원, 기상장비 국산화 등으로 기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

< 추진 현황 >

□ 기후변화 감시 역량 강화

○ 한반도 유출입 기후변화 원인물질의 입체 감시체계 구축

- 고산기후변화감시소를 WMO/GAW 지역급 관측소로 등록(7.29)

-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공사 완료(10.13/ 준공식 : '14.4)

※ 지구대기감시 : 2개소(안면도, 고산) → 3개소(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 SF6(육불화황) 표준가스 제조 및 세계기상기구(WMO) 표준가스와  상호 비교실험 실시(3.19)

※ 표준편차가 0.03으로 WMO 기준(0.05 이내)을 충족

○ 2000∼2011년간 전지구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흡수ㆍ배출원에 따른 이동량 산출(8.20)

□ 고품질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6.18, 5종) 및 RCP* 2종(4.5/8.5)에 대한 농업ㆍ보건․수자원(7.15), 방재분야(9.30) 응용정보 웹서비스

※ RCP2.6/6.0에 대한 부문별 응용정보 추가생산 및 제공('14년 상반기)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

《분야별 응용정보 웹 서비스 현황》

산업분야	응용정보 종류	공간정보	자문기관
수자원 (2종)	권역별 강수량, 잠재증발산량	중권역 (104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 (2종)	열지수, 불쾌지수	시군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업 (12종)	생육온도일수, 유효적산온도, 무상기간, 난방도일 등	시군구 (12km격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재 (1종)	표준강수지도	지점(73개)	소방방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 정책지원 강화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시행을 위한 기상법 개정(7.16)

○ 지역기후 적응사업 발굴(12개 사업, 3월) 및 맞춤형 지역기후서비스 통합 표출시스템 구축 추진(4.10~)

○ 기후변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등

○ 기후변화 예측정보 활용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순회간담회(8회)

□ 기후변화 이해확산

○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청소년 기후변화동아리’운영(6~8월)

※ 전국 50팀(250인) 참여/ 기후캠프(6.1～2), 성과발표회(9.10～11), 시상식(11월)

- (대학생) 제2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운영(4~8월)

※ 29팀 응모/ 홍보단 위촉[7월, 10팀(25명)], 본선 발표 및 시상(8월)

- (대국민) 지역기후변화 교육ㆍ홍보 강사단 운영(4~11월)

※ 강사단 위촉(106명) 및 역량강화 워크숍(4월), 교육과정 운영(총 130회)

○ 2012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영문요약본 포함) 발간(6.21, 8.30)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언론브리핑(9.27) 및 범부처 워크숍(10.8)

< 향후 계획 >

□ 기후변화 감시 역량 강화

○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준공검사(10월 중순) 및 장비 설치(12월)

○ 강수화학 국제 비교실험 참여(10월 하순) 및 SF6(육불화황) 표준가스 안정도 검사를 위한 절차서 개발(12월)

○ WMO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감시망 운영을 위한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관측환경 최적화 추진(12월)

○ 탄소순환 이해와 탄소 저감정책 지원을 위한 전세계 국가별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의 정보 산출(12월)

□ 고품질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기후변화 응용정보 생산기술 개발 및 상세 분석정보 산출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상세분석정보 제공(12월, '13년 18개 기초지자체/'15년 모든 지자체 제공)

※ 읍면동 단위 기온·강수량·극한기후지수 정보, 시군구 단위 농업·에너지·보건 정보, 연안지역 해수면 상승 정보 등(1:1 지원)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상세분석정보 제공현황 및 계획》

년도	대상 지자체
2012	수원시, 청주시, 공주시, 고창군, 포항시 등 16개 기초지자체
2013	광명시, 원주시, 고령군, 청원군, 천안시 등 18개 기초지자체
～2015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 기후변화에 따른 엘니뇨, 몬순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 분석(11월) 및 전지구/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변화 분석(12월)

□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 정책지원 강화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객관적 인증기준과 절차 정립을 위한 기상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10월 중순), 규제심사(11월), 국무회의 의결(12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11월)

- 전남 갯벌지수(고온 및 동사정보), 제주감귤 기후정보(병충해 감염 위험지수 및 농약살포 적정시기), 기장미역 기후영향지수 등 12개 사업

※ ('11～'12) 27개 사업 → ('17, 누적) 100개 사업

□ 기후변화 이해확산 및 최신 관련정보 제공

○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책자 및 교재발간

- (청소년) ‘청소년 기후변화동아리’ 우수팀 선발 및 시상식(11월)

※ 스토리가 있는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 성과집 발간ㆍ배포(11월)

- (대학생)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활동 스토리 홍보(10월 중순)

- (취약계층) 기후변화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발간(10월 하순)

- (대국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ㆍ홍보용 애니메이션과 교구 및 일반인용 분야별(생활, 보건, 음식) 프리젠테이션 개발(11월)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홍보 및 범부처 이해 확산(10월 중순)

- ‘워킹그룹Ⅰ요약보고서(정책결정자 지원용)’ 국문번역판 발간ㆍ배포

○ 국내ㆍ외 최신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유

- 기후변화감시 영문 뉴스레터 발간(12월)

- 제5차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감시 국제 워크숍 개최(10개국, 10월 하순)

※ 아시아 GAW 온실가스 영문 뉴스레터 발간 및 온실가스 실무그룹 협력 강화

나	산업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

< 추진 현황 >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저변 확대

○ 기상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구성ㆍ운영(5.29)

- 경영(인사, 회계, 창업), 기술(특허, 아이템 발굴), 수출(판로개척, 구매)지원 등을 위한 멘토 역할 수행(산ㆍ학ㆍ연 분야별 전문가 28명)

※ 수출조달 관련 자문 실시(2회, 9.5, 10.4)

○ 기상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7.16/의원발의)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는 날씨경영인증제 법제화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개정령안 국회 제출('12.11.30)

○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날씨경영인증 수여식(4.23) 및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6.23) 개최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능 강화 및 안정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1.31)

○ 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속적인 날씨경영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5~9월)

※ 총사업비/지원기업수 : 35백만원 / 7개 기업(기관)

○ 기상기후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기상산업시장 개척단 파견(6.10~15)

※ 11개 기상기업이 참여하여 우즈베키스탄 기상청, 상공회의소, 정보통신위원회 및 민간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를 개최

□ 기상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 기상ㆍ기후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CoP 구성ㆍ운영(2.21～)

※ 태양단파복사 측정 장비 등 기상장비 국산화 과제 7건 발굴

○ 서비스 R&D와 연계된 융합기술 분야 창업 아이디어 지원 확대

※ 기상산업대상에 “기상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부문” 시상 신설(6.24)

○ 기상산업 특화기술 민간이전 제도개선 및 사업화 방안 수립(6.3)

※ 진흥원 내 기술사업화 전담팀 운영 및 이전 관련 기술평가 제도 시범도입('14년)

○ 기상산업기술 사업화 중점 지원을 위한 기상산업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 수립(6.26/ 시스템 구축 : ‘15)

※ 인터넷을 통해 시장동향,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거래를 활성화

□ 국가 기후자료 활용도 강화

○ 국가 기후자료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기상자료 품질등급 기준 설정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고시(안) 마련(3.25)

※ 자료수집 및 정상자료 건의 비율을 토대로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부여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3차년도 사업추진(4.10～)

※ 상세 응용기후도 개발, 국가 기후자료 통합 웹 포털 콘텐츠 다양화 등

○ 수요자 편의를 위한 3S(Speedy, Simple, Satisfied)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소속기관 민원 상담전화를 본청으로 일원화(4.30)

- 개선된 전자민원시스템 시범운영(7.15/ 신청절차 간소화 및 발급요소 확대)

-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조사 및 확대 계획 마련(8.28)

○ 기후정보의 체계적 관리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가칭)「기후정보 활용 촉진법」제정 : 안 마련(～'13.8), 입법 추진('13.10～)

□ 기상장비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 기상장비 기술개발 기획역량 강화

- 핵심기술 보유자 풀 구성(120개 기관 239명) 및 타 산업 유망기술 융합 우수 기상장비 제안설명회 개최(5.29)

○ 부처 협업을 통한 기상장비 기술개발 확대

- (미래부) 친환경 라디오존데 및 소형 기상레이더 개발

- (중기청) 스마트폰 기반(앱) 기상자료 빅데이터 획득시스템 개발

- (방사청)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 기상탑재체 개발

- (기상청) 적설, 시정, 지면상태, 결빙 등 육안관측자동화기술 개발

○ 국산 기상장비 신뢰도 제고 및 해외 수출 지원

- 스마트 강수량계, 복합 기상센서 등 신규장비 성능인증 부여(5건)

- 미국기상학회 기상장비 기술전시회 참가 지원(1.4.~13/ 5개사) 및 우즈베키스탄 기상산업시장개척단 운영(6.10~15/ 11개사)

< 향후 계획 >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12월)

- 날씨경영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 장비도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상장비 구매절차 개선 추진

※ 기술표준규격 사전공개 및 장비 도입계획 합동설명회 개최 등

○ 기상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을 위해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의 기상기업 현장 방문(~12월)

○ 기상기후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10월 하순)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능강화 및 안정화

○ 인적자원 고도화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 인사제도 개편 및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11월)

- 기상청-진흥원간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근거 및 기준 정립(12월)

○ 기상기후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경ㆍ기상산업 공동 시장개척단 사업 추진(10~11월, 중남미‧동유럽)

□ 기상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 기상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화기술 민간이전 추진(15종)

※ 기상기술이전 심의회(9.13) → 기술이전(10.7～8) → 활용실적 조사(11월)

○ 예비과제 발굴을 위한 청내․외 기술수요조사 실시(10월 중순)

□ 국가 기후자료 활용도 강화

○ 국가 기후자료 통합관리, 정보개방 확대 등 서비스 기반 구축

- 생활ㆍ산업 분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월)

- 전자민원 발급 확대(해양ㆍ고층자료 등 추가) 등 공공정보 개방(12월)

※ 전자민원 765종 → 1,100종 / 전자민원 이용률 : 70% → 80%

○ 보건, 에너지 등 사회통계자료를 활용한 융합기후도 개발(11월)

□ 기상장비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 유관부처 산업R&D와 기상장비기술 융합방안 분석 및 타 산업 유망기술 융합 우수기상장비 개발 제안설명회(10월 하순)

○ 세계기상기술 EXPO(10월 중순, 벨기에) 참여 및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참여 제도화(방사청과 기상장비 국산화 협업 MoU 체결 추진, 10월 하순)

3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 지진․지진해일․화산분화에 대한 종합적 조기 대응체계 기반 마련으로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재해예방,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등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확대

가	지진ㆍ화산 위기 대응체계 구축

< 추진 현황 >

□ 국가 지진업무 총괄 기능 강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경보에 관한 법률」입법 추진

※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위원(대표발의) 등 10인 의원발의(4.22)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 감시, 예측 등에 관한 연구 강화

- 지진․화산활동 감시 및 지구물리에 관한 33개 과제 착수(5.1)

- 제2회 백두산 화산 R&D 연구교류 워크숍 개최(6.19)

- 서해 지체구조 및 단층활동 특성 예비조사 착수(10.1)

○ 지진장비 성능ㆍ규격 기준 정립 및 지진관측 장비 국산화 추진

- 지진해일 관측 장비 성능ㆍ규격 고시 일부개정(8.12)

- 지진 재해 대비 건물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사업 협약 체결(한국산업기술평가원, 6.1)

○ 지진·지진해일 관련 관측기관협의회 개최(5.3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7)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위기대응 체계 강화

○ 지진ㆍ지진해일ㆍ지구물리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중일 청장회의(1.8∼1.13) 및 동아시아 지진ㆍ화산세미나(7.26~7.31)

- 한중일 3국 재난대비 합동 지진 도상훈련* 실시(3.14)

* 참여기관 : 한국(외교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중국(민정부, 외교부), 일본(내각부, 외무성, 국제협력단(JAICA))

○ 위성과 공중음파 자료를 활용한 백두산 화산폭발 감시 제고

- 천리안 위성자료 화산감시시스템 구축(3.1) 및 철원 공중음파 관측소 신설(3.6), 공중음파 통합분석시스템 구축(6.4)

○ 북한 핵실험 대응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9.27)

○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유감지진에 대한 신고자료 수집을 위한 대국민 스마트폰 지진정보 앱 서비스 제공(6.17)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 지진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 국가 지진관측자료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5∼6월)

* 한국전력(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전문가용 지진정보 웹서비스 실시(5.1)

○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과 유관기관 재난경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협의(미래부, 방통위, 방재청, 방송사 등/5～6월)

○ 지진조기경보용 관측망 확충(계속)

- 시추공 지진관측장비 구매 사업 착수(18개소/7.25～)

- 서해 지진 감시강화를 위한 지진관측망 확충 계획 수립(8.19)

< 향후 계획 >

□ 국가 지진업무 총괄 기능 강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경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11월)

○ 지진관측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진관측장비 센서회로 설계 및 모듈 제작(12월)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위기대응 체계 강화

○ 지진ㆍ지진해일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대만기상청과의 지진분야 세부 협력 방안 마련(10월 하순)

※ 태풍, 지진, 레이더 등에 대한 관측자료 공유 및 기술협력을 위해 주대만한국대표부와 주한국대만대표부간 MoU 체결(8.30)

○ 2013년도 제2차 지진·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11월)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 유관기관 지진관측자료 수집ㆍ분배체계 구축 및 지진정보 웹서비스 고도화(11월)

○ 우리나라 지형지각 구조에 적합한 지진 조기분석 알고리즘 개발·검증(12월)

○ 최신 정보통신과 방송기술을 접목한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 구축(12월)

※ 문자서비스(SMS, MMS), 컴퓨터통신, 스마트폰 앱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 서해 해역지진 감시강화를 위한 지진관측망 확충(12월)

※ (신설) 연평도·외연도·어청도·선유도·안마도, (교체) 대전·안면도

나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 추진 현황 >

□ 이상기후 대응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확대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생산체계 구축 추진

- 고해상도(~60km) 계절예측시스템 구축(5.31) 및 시험운영(9.30～)

- 기온, 강수량에 대한 높음(많음)ㆍ비슷ㆍ낮음(적음)의 경향을 정량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확률장기예보기법 개발(6.13~10.31)

○ 유역별 면적 개념의 상세 강수 및 수문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수문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 유역별 강수통계 보고서 발간(3.29) 및 유관기관 합동 가뭄고위급회담 참여(3.11～15, 스위스)

- 국가 재난안전 공동활용을 위한 파일럿시스템 구축 추진(6.17~12.16)

※ (기상청) 수문기상 예측정보 제공 → (방재청ㆍ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지리정보 기반 홍수피해 분석ㆍ예측 서비스

○ 도심지역 및 농업분야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차세대 도시ㆍ농림 융합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지역기후 영향 전망 생산(3.22)

- 지리정보를 이용한 도시기후분석 기술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기술 개발(7.31)

- 도시난류 이해를 위한 인공구조물의 열 방출 변화 관측(8월, 3회)

- 도심공간의 불규칙한 공기흐름에 따른 소용돌이 모델 개발

※ 3차원 도시난류 직접수치모사 모델 개발(6.30) 및 도시협곡의 미세규모 대기순환 수치모형 검증(7.31)

□ 수요자 맞춤형 응용기상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기상자원 활용기술 개발

- 격자기반의 최적 수문기상정보(토양수분량, 증방산량 등) 산출을 위한 대기-지표 연계 수치모델 검증 및 개선(5.27)

- 레이더 시간강우량 자료를 활용한 유역별 강수자원지도 개발 및 시험운영(5.16)

○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융합연구 및 예측모델 개발

- 사면재해 경감을 위한 산사태 발생지역 공동조사(8.27～29)

* 국립기상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개 도시 꽃가루 알레르기 예측모델 개선(3.28/ 정확도: 47→65%)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제주

○ 다양한 국가안보 지원을 위한 지구환경정보 산출 확대

- 북극 해빙 감시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개시(7.31)

- 전지구 화산재 확산모델 시험운영 체계 개발(8.30)

- 고해상도 화산관측위성(SAR*) 영상자료를 활용한 백두산 화산 지표변위 변화량 측정 및 분석(9.30)

* Synthetic Aperture Radar(합성개구레이더, SAR) : 날씨와 밤낮에 상관없이 위성에서 높은 해상도로 지형과 지형의 변화를 관측하는 기술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연구개발 강화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기상지원(1.29∼2.5) 및 2014소치동계올림픽 기상지원 프로그램 참여(4.10～12)

○ 평창지역 인공증설 현장적용 기술개발('13～'15)을 위한 인공증설 실험실시(3월, 5회)

< 향후 계획 >

□ 이상기후 대응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확대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생산체계 구축(～'17)

- 10개 지역의 기후특성 및 이상기후 발생현황이 반영된 지역 장기예보 정보 생산시스템 구축(12월)

- 정량적 확률장기예보 서비스 시험운영(12월/정규서비스 '14.6)

《새로운 개념의 선진 장기예보서비스》

구 분	현 재	'14년 6월	'15년
해상도(남한)	10개 권역 (도 단위)	-	60㎞×60㎞ (38개)
예보 종류 및 예보단위기간	∙1개월 전망 : 순별 예보 ∙3개월 전망 : 월별 예보	∙1개월 전망 : 주별 예보 ∙3개월 전망 : 월별 예보	이상기후 예측정보 추가
예보 형식	3분위 단정예보 (많음, 비슷, 적음)	3분위 확률예보 (많음, 비슷, 적음의 확률값)	-

○ 주요 하천 유역별 1～3시간 단위 강수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파일럿시스템 구축(섬진강 일대/ 12월)

- 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10월 하순)

※ 공동 활용 ISP 수립 및 파일럿시스템 구축('13) → 한강권역('14) → 낙동강권역('15) → 금강권역('16) → 영산강ㆍ섬진강권역('17)

○ 도심지역 및 농업분야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차세대 도시ㆍ농림 융합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19)

- 도심공간의 불규칙한 공기흐름에 따른 소용돌이 모델 개발(11월)

- 도시기후 시뮬레이터 원형모델 개발 및 빌딩규모의 농업기상 예측모델 기반 설계(11월)

※ 기상영향 분석을 위한 국지기상 특별관측 및 장기 관측 자료를 활용한 영농지원 지표 모델 설계

□ 수요자 맞춤형 응용기상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기상자원 활용기술 개발

- 안동댐유역 수문기상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분석기술 개발(11월)

- 풍력 기상자원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미래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풍력 기상자원 전망지도 작성(11월)

※ 기상자원지도 산출기간 확대 : 2009년 → 2010년

○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예측모델 개발

- 황사농도 단기예측모델의 5일 예보 시험운영체계 개발(10월 하순)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한 미래 도시기후 영향 평가(11월)

○ 다양한 국가안보 지원을 위한 지구환경정보 산출 확대

- 웹기반 동아시아 화산재 확산모델 개발(11월)

- 전지구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11월)

- 우주기상 독자 예보모델 개발 및 기상청NASA 우주기상 공동현업 운영 추진(11월)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연구개발 강화

○ 평창지역 동계특별관측 및 국지기상 수치모델 개발('13～'15)

- 2014소치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결과 실시간 전송('13.10～'14.2 / WMO 산하 2014소치동계올림픽 지원사업팀)

○ 평창지역 인공증설 현장적용 기술개발

- 수치모델을 이용한 인공증설 실험 유효범위ㆍ시간 분석(11월)

- 기상조절 역량 강화를 위해 지형 및 계절에 최적화된 구름씨 살포기술 개발(12월)

4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를 고려한 상황별 기상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기상재해 예방과 통일한국을 대비

◈ 세계기상기구로부터 지정받은 각종 선도센터의 안정적 운영,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 사업 지원 등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가	남북기상협력 증진

< 추진 현황 >

□ 미래사회 대비 기상기술력 축적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기온변화 및 극한현상 분석(3.5)

○ 북한기상 특성보고서(3.25), 한눈에 보는 북한의 기상재해 발간(7.30)

□ 남북기상협력 네트워크 확충

○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4.30)

○ 통일부와 남북환경공동체 구축 관련회의(4월), 환경부 남북환경협력 협의체 워크숍 참가(6월) 등 정보협력 강화

< 향후 계획 >

○ 북한지역 기후변화 백서 발간 및 북한지역 기상정보 정규방송 확대(11월)

○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개최(11월) 및 통일부, 농진청, 산림청  등과의 정책 협의(수시)

나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내실화

< 추진 현황 >

□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과 활동 강화

○ 국제회의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 내 입지 강화

- 제45차 태풍위원회(1월, 홍콩), WMO 집행이사회(5월, 스위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총회(9월, 스웨덴) 참가 등

※ 집행이사직 보궐선거에서 이일수 前 기상청장이 만장일치로 선출

- WMO 자발적 협력프로그램, GFCS* 정부간위원회 등 국제기구 관리그룹 및 프로그램 참여(4월, 7월)

*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 전지구 기후서비스 체제

○ WMO 주관 국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2개월 장기예측 국제조정사무소 국내 유치(WMO와 MoU 체결 : 5.16)

□ 선진국 및 주변국과의 전략적 기상협력 강화

○ 미래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기상기술교류 활성화

대상	기술교류 분야	비고
호주	수치예보, 기후예측, 기상위성 운영	회의(4월)
중국	태풍 진로예측	워크숍(5월)
EUMETSAT	위성자료 활용	회의(7월)
대만	태풍, 지진, 레이더	회의(8월)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상기술 지원 및 교류

- 제3차 한-필리핀 회의(3월, 한국), 제35차 ASEAN 기상 및 지구물리 분과위원회 참석(7월, 인도네시아)

- 한ㆍ카타르 기상협력을 위한 MoU 체결(7월, 카타르)

□ 개도국 지원 및 ODA 사업 확대

○ (현대화 사업지원) 몽골(항공기상), 필리핀ㆍ라오스(위성 수신), 우즈벡(정보시스템, 기후자료 복원)

○ (기술전수) 레이더, 위성, ICT 활용 등 3개 교육과정 운영

※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33개국 총 53명 참여

○ (기술자문) 퇴직기상인 현지 자문관 파견(몽골, 베트남, 우즈벡/총 3인)

□ 글로벌 기상자료 교환 허브 실현

○ WMO가 지정('12.6)한 세계기상정보센터(GISC*) 운영 개시

- GISC 운영국(7개국)과 실시간 자료교환 및 서비스 제공(3.29)

* Global Information System Centre, 전 세계 340여개 이상의 기상ㆍ기후자료 센터와 연계하여 전지구 정보서비스 및 핵심기술 보급

※ 국내ㆍ외 자료교환 종류 : ('12) 29,000종 → ('13) 262,000종

○ 중앙아시아지역 기상자료허브센터(우즈벡)개선을 위한 컨설팅 수행 및 지원방안 협의(4.3)

< 향후 계획 >

□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과 활동 강화

○ 지구관측구룹(GEO) 집행이사회(10월 하순, 스위스), WMO 대기과학위원회 총회(11월, 터키) 등 국제회의 참여

○ 국제기구 프로젝트 매니저 파견 및 정규직원화 추진

- 개도국 지원을 위해 WMO에 개설('12.8)한 한국신용기금* 활용 사업에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메니저 파견

* 라오스 위성수신시스템 지원(25만$), 우즈벡 기후자료복원(65만$)

□ 선진국 및 주변국과의 전략적 기상협력 강화

○ 기상기술 지원ㆍ교류를 통한 협력 및 우호 관계 강화

대상	기술교류 분야	비고
인도네시아	기상관측장비 검ㆍ교정	청 방문(10월 하순)
중국	자료교환, 위성자료 처리, 화산 등	회의(11월)
ASEAN 10개국, 미국, 인도 등	기상레이더 운영	교육/워크숍(11월)
일본, 중국, 몽골	황사 공동연구	협력회의(11월)
몽골	슈퍼컴퓨터 운영	워크숍(11월)

○ 중동지역 기상기술 교류 및 기상기후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10월 하순/ 카타르)

※ 기상관측, 정보통신 등 카타르 기상청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고용휴직 형태로 4명(5급 3명, 7급 1명) 파견

□ 개도국 지원 및 ODA 사업 확대

○ WMO, KOICA 등 대외 협력 ODA 사업 확대

- (KOICA) 천리안 위성 수신활용 시스템 공여(필리핀), 통합적 해안 범람예측 시스템 개발(피지)

- (WMO) KMA-WMO 공동 기후변화대응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10월 중순)

○ 개도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수치 기상자료 지원(10월 중순)

□ 글로벌 기상자료 교환 허브 실현

○ GISC가 없는 개도국에 대한 자료수집생산센터 구축 지원 및 핵심 기술전수(우즈벡, 12월) 및 교육훈련 추진('14)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과 WMO를 연계하는 전 세계 대표 GISC 구축 추진(12월, 시범구축)

5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 세계 수준의 수치예보기술 확보,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기상R&D 사업관리 선진화로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

◈ 슈퍼컴퓨터의 사회적 가치 확산,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상과학에 대한 저변을 확대

가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

< 추진 현황 >

□ 차세대 선진수치예보 기반 구축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추진(1단계 3차년도 사업/ ～'19)

- 원형모델 및 관측자료 처리 등 세부 분야별 원천기술 개발

※ 기반구축 및 원천기술 개발(～'13), 시험모델 개발(～'16), 현업모델 개발(～'19)

○ 기상용 슈퍼컴퓨터 교체 추진(4호기 도입/ ～'15)

- 도입 타당성에 대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심의․의결(8.14)

- 슈퍼컴퓨터 기반설비 증축 설계(8.16) 및 성능평가모델 확정(9.24)

※ 성능평가모델 : 전지구자료동화, 전지구모델, 지역모델, 앙상블모델 등

○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기후, 해양 등 분야별 수치예보모델의 개발ㆍ활용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수치모델조정협의회” 구성(2.15)

- 수치예보모델 소스코드 관리, 업무진척도 점검 등을 위한 웹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7.31)

□ 첨단 기상장비 기반의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후변화 감시, 기상조절 연구,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추진(～'15)

- 도입사업 계약체결(5.21) 및 도입위원회 운영규정 개정(8.14)

※ 도입기종 : KingAir-350 HW(heavy weight), 13인승(최대 17인승)

○ 천리안 위성의 임무연속성 확보와 우주기반의 기상관측 수행을 위한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17)

- 기상탑재체 개발 착수(4.10) 및 지상국 개발계획 수립(7.31)

○ 고도별 기상관측과 원격관측 장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한 보성 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 구축 추진

※ 관측탑 설치 완료(8.14) 후 현재 전원설비와 가이드타워 철거 작업 중

□ 기상 R&D 사업관리 선진화

○ 투자효율성 및 성과활용성 확대를 위한 R&D 기획․조정 강화

-「기상 R&D 5개년 기본계획('13∼'17)」'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4.24)

- 현업화 연구과제 사전심의와 선정을 위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과장급)’ 구성(4.29)

○ R&D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기능(과제 공고ㆍ접수ㆍ평가 등) 보강(1.2)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관리주체를 기상청에서 전문기관(기상기술개발원)으로 변경(1.4)

- 기상청, 전문기관, 사업단 등의 관리인력 대상 전문 교육과정 운영(2.13, 4.10)

< 향후 계획 >

□ 차세대 선진수치예보 기반 구축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핵심모듈 원천기술 초기버전 개발 완료(12월)

○ 기상용 슈퍼컴퓨터 4호기 제안요청서 확정 및 조달 계약의뢰(12월)

※ 낙찰자 선정('14.5) → 초기분 도입('14. 4분기) → 최종분 도입('15. 4분기)

□ 첨단 기상장비 기반의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15)

- 사업수행 1차 현장 공정점검(10～11월), 1차 중도금 지급(12월)

○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17)

- 기상탑재체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10월 하순) 및 우주기상 탑재체 개발 업체 선정(11월)

○ 보성 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 종합기상관측탑 완공 및 고도별 기상관측장비 탑재(12월)

□ 기상 R&D 사업관리 선진화

○ 산ㆍ학ㆍ연 대상 기술수요조사(10월 중순) 및 특허 창출 가능 유망기술 발굴(~12월/ 특허청 국가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참여)

○ R&D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연구개발의 현업화 성과 인증절차 표준화(10월 하순)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내부규정 정비(11월)

- 온라인 기술수요 조사 등 과제 발굴 프로세스 개선(11월)

나	기상문화 확산

< 추진 현황 >

□ 슈퍼컴퓨터의 사회적 가치 확산

○ 대기과학 관련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에 슈퍼컴퓨팅 자원 지원

- 슈퍼컴 공동 활용 외부 사용자 기술지원(1~6월, 5건)

- 사용자 워크숍(2월, 8월) 및 프로그래밍 교육(3월, 4월)

※ 외부 사용기관 및 사용자 : 10개 기관 93명('13.8 현재)

○ 기상산업 저변 확대 및 여행객과 해외 교민을 위한 세계 주요도시 상세 수치예측자료 생산ㆍ지원

- 해외 주요도시(약 4,000개소)에 대한 수치예측자료 생산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유 → 기상사업자 제공(2.19)

□ 미래인재 육성 및 기상과학 재조명

○ 대국민 기상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상법 개정(6.25)

※ 교육훈련 대상 확대, 기상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

○ 기상과학에 대한 관심해소 및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전국 초등생 6,300명) 및 현장체험(2,629명)

- 기상지식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상과학아카데미’ 웹사이트 구축(7.31)

- 기상관련 대학에 ‘실용기상기후학 과정’ 개설(9.2/ 4개 대학)

○ 기상역사 기록복원 및 현대 기상업무 발전사 정리

-「관상감이 기록한 17세기 밤하늘」(6.26), 「삼국시대 기상ㆍ천문ㆍ지진 기록집」영문판 발간(7.30)

< 향후 계획 >

□ 슈퍼컴퓨터의 사회적 가치 확산

○ 대기과학 관련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에 슈퍼컴퓨팅 자원 지원

- 슈퍼컴 공동 활용 외부 사용기관 및 사용자 확대 (연중)

- 슈퍼컴 외부 사용자 병렬화 및 최적화 기술지원 (연중)

○ 기상산업 저변 확대 및 여행객과 해외 교민을 위한 세계 주요도시 상세 수치예측자료 생산ㆍ지원

- 세계 주요도시 지점별 확률예측 수치예측자료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요구 모니터링(10월 하순)

□ 미래인재 육성 및 기상과학 재조명

○ 소통 중심의 대국민 기상교육 프로그램 강화

- 기상기후해설전문가 양성과정(11월), 청소년 직업체험과정(11월)

○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확대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초청 체험캠프 운영(10월 중순)

○ 교육기반 개선을 통한 기상지식 접근성 향상

- 방재, 해양, 교통 분야 등 대국민 기상기후교육 표준교재 개발

- 초중고 대상 수준별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

○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 보고 즐길 수 있는 현장스케치,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매체별 차별화된 쌍방향의 콘텐츠 개발ㆍ보급

○ 여론 주도층 대상의 정책현장 탐방 및 기상과학교실 운영

Ⅲ. 주요 현안사항

1. 기상기후산업 일자리 창출	49

2. 지역산업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51

3. 관측자동화 및 효율화	53

4. 기상장비 도입 프로세스 개선	55

1

기상기후산업 일자리 창출

◈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잉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란하고 대부분 기상기업들이 영세하여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 기상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성장발판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기상기후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 배경 및 목적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09), R&D 투자 확대 등으로 기상기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활성화가 미흡

* 기상장비 산업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잉경쟁 및 고가 장비의 수입‧판매로 인해 기상기업의 수익성이 저하

○ 기상기업 해외진출,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 정책 지원 등으로 기상기후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 경과

○ 기상기후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13.7.16)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3회) 및 중소 기상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구성ㆍ운영**(5.29)

* 우즈벡(6.10～15), 필리핀(9.8～14), 중남미 3개국(9.26～10.5)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술‧특허, 경영‧수출입, 사업화 등 자문 실시

○ 기상정보 민간 활용 촉진과 저변 확대를 위한 날씨경영인증 수여식(4.23) 및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6.24) 개최

※ 날씨경영 인증기업(7개사)에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5.22～9.30)

○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13년 35억원 → '14년 60억원) 및 기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3회, 76명 수료)

□ 향후 계획

○ 협소한 내수시장을 탈피한 해외 기상영토 확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12월)

○ 기상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부기관(환경부, 외교부) 공동 환경․기상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추진(중동, 10월 하순～11월 상순)

○ 해외시장 정보 공유를 민ㆍ관 소통 확대

- 기상청 주관 국내초청 개도국 연수생과 국내 민간 기상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 마련(10월 하순)

- 기상기업 대상 기상기후산업 수출전략 설명회 개최(12월)

○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 협력 국산 기상장비 개발 가속화

※ 친환경 라디오존데(미래부, '13～'16), 지진가속도계(미래부, '13～'15), 시정현천 및 서리이슬센서 등 6건(중기청, '13～'14)

○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새로운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날씨활용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11월)

○ 기상기후정보 융ㆍ복합 정책개발 연구 추진(8~12월)

□ 기대 효과

○ '17년까지 기상기후산업 시장을 9,600억원 규모로 확장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2,200개 창출

※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억원) : ('12) 3,216 → ('15) 7,500 → ('17) 9,600

※ 기상기후산업 일자리(개,누적) : ('12) 296 → ('15) 1,500 → ('17) 2,200

2

지역산업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별 대응방안 강구 필요

◈ 지역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 추진 배경

○ 기후변화로 주요작물 주산지 북상 및 생산성 변화 등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산업 구조가 변화

○ 농ㆍ축산업, 해양ㆍ수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과 접목한 기후정보서비스 개발 및 지원 필요

※ 기온 및 해수온도 상승을 역이용한 농작물 품종개량, 연안 어장 및 갯벌 변화 예측 등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을 위한 기후정보 제공

□ 추진경과

○ 지역 기후변화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 개발사업 추진('11～'13년 총 39개)

<'12～'13 지역산업 맞춤형 서비스>

※ 전남 갯벌지수(고온ㆍ동사정보), 부산연안 미역양식 기후정보, 제주감귤 병충해 방제 기후정보 등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응용정보 산출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12～'13년 총 35개 지자체)

※ 농업, 보건, 수자원, 방재 등 응용정보 웹서비스(17종, '13.9)

□ 향후 계획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서비스]

○ 1단계(‘11~’13년) 사업 결과물의 정보 제공 또는 산업화 추진

- 기존 개발 사업을 유관기관(지자체, 연구기관 등) 또는 민간 기상사업자에게 이관 추진

○ 유관기관 협력 고품질 기후정보 개발․생산 및 확대('14~'17년)

※ ('11～'12) 27개 사업 → ('17, 누적) 100개 사업

[기후변화 응용정보 생산기술 개발 및 상세 분석정보 제공]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상세분석정보 산출ㆍ제공(12월, '13년 18개 지자체/'15년까지 모든 지자체 제공)

	《지역기후서비스 모범 사례 》
① 제주 감귤산업 지원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 제공서비스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환경의 변화 → 안개, 서리판단지수 제공 ․아열대성 병충해 증가 → 병충해 발생위험지수 정보 제공 - 경제적 효과 ․병충해지수에 맞춘 농약살포횟수 경감으로 환경보존 및 비용절감* * 2012년 기준 평균 3회 경감으로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추정 ․과학적 방제자료가 영국 수출용 감귤생산 이력관리 심사 자료로 활용되어 수출물량 확대('11년 500톤 → '12년 1,550톤) ② 부산연안 미역양식 생산지원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 제공서비스 : 미역생육지수, 수온․염분․해류 변동 등 - 단기효과 : 고수온 예상 → 양식장 수심조절 → 매년 11억원 경제효과 - 장기효과: 수온상승으로 미역생육 가능기간 감소(2100년 30~70% 예상) → 대체양식, 품종개량 계획 수립에 기여

3

관측자동화 및 효율화

◈ ICT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육안 관측을 자동화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완전 자동화 : 미국, 영국)

◈ 인력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기상관측의 정량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유휴 관측인력을 새로운 분야로 재배치하여 인력운영 효율화 도모

□ 기상관측의 정책 개요

○ (추진과정) 1990년대부터 기온, 습도 등 주요 기상관측요소가 자동측정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측 자동화를 추진 중

○ (문제점) 기상장비 시장이 협소하여 국내의 관련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서 관측 자동화 속도가 더디게 진행

○ (해외동향) 외국의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여 필수 기상관측은 거의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세(완전 자동화 : 미국, 영국)

○ (정책목표) 활용성이 낮으면서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육안관측을 해외기술 채택 또는 관측 중지 등으로 관측의 인력개입을 최소화

□ 관측현황과 수준

○ (기상관측관서) 전국 51개 기상관서에서 365일 24시간 근무를 통해 3시간 단위로 육상, 고층, 해양의 기상관측을 수행

○ (자동화 수준) 73종의 관측요소 중 완전 자동으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온, 습도 등 13종에 불과

- 완전자동관측 13종, 불완전 자동관측* 6종, 육안관측 54종

* 장비는 개발되었으나 관측방법이 기존과 달라 고도화 필요성이 있는 요소

□ 관측자동화 및 효율화 방안

○ (센서도입) 그동안 육안관측으로 수행해 왔지만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자동화 센서를 도입하여 국내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

※ 지면상태, 이슬ㆍ서리, 결빙, 어는비 등

○ (관측중지)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요소, 또는 관측 결과의 활용성이 낮은 요소

※ 서릿발, 햇무리, 신기루, 아지랑이, 무지개, 동ㆍ식물 관측 등

○ (방법변경) 육안과 측기로 동시에 관측하고 있는 기상요소는 육안관측은 중지하고 측기에 의한 관측으로 일원화

※ 낙뢰, 황사, 운고·운량, 시정, 안개, 적설 등

○ (위탁대행) 벚꽃 군락지의 개화나 만발시기, 유명산 단풍 등은 지자체 및 산림청 등에 위탁하거나 자동카메라 등으로 관측

○ (날씨제보) 일반국민들이 생활 주변의 날씨를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상관측 공백지역 해소 효과와 예보관들의 상황판단에 도움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8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2015년까지 자동화 완성

단계	기간	추진 내용
1단계	'13. 7～'13.10	장비시범운영 및 적설관측보강(CCTV 25대) 등
2단계	'13.11～'13.12	위탁대행체계 구축 및 관측방법 변경
3단계	'14. 1～'14. 6	자동화 현업운영체계 구축
4단계	'14. 7～'15.12	관측 완전자동화 본격 운영 및 통합상황실 구축

○ (소요예산) 2015년까지 총 43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13년 2억원, 2014년 12억원, 2015년 29억원

4

기상장비 도입 프로세스 개선

◈ 규모가 작은 기상장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소 사업자간의 경쟁 과열로 장비 입찰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의제기 및 민원 발생

◈ 기상장비 도입 사전타당성 강화 및 기술표준규격 도입,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책임경영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장비 구매

□ 현황 및 문제점

○ 신규 기상장비 도입 시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미흡

○ 발주기관(기상청), 구매 대행기관(진흥원), 사업자간의 불신풍조로 민원이 제기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 만연

○ 기상청과 진흥원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미숙한 행정처리와 경험부족으로 두 기관간의 이견이 표출

※ 3천만원 이상의 기상장비는 기상청 또는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일반경쟁을 통해 구매

□ 개선 방안

[기상장비 도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강화]

○ 장비도입 부서와 활용 부서간의 사업목표, 규격, 계약방법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수립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상장비도입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첨단장비에 대한 사전 시험평가를 강화하고 장비 규격과 가격 등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기상청이 직접 실시

※ 첨단장비 도입 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장비 가격에 대한 거품 제거

[기상장비 기술표준규격 도입]

○ 현재 청내 장비도입 수요부서가 작성하는 기술규격서를 향후에는 외부 전문가(7~10인)를 통해 기상장비 기술표준규격을 마련

- 기상장비 기술표준규격심의회’(가칭) 구성ㆍ운영

※ 기상장비의 기술표준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기상장비 구매 시 기술표준규격 준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향후에 검토ㆍ추진

	《기상장비 기술표준규격 공고 절차》
기술표준규격 초안 작성(심의회) ⇒ 1차 공개의견 수렴(30일) ⇒ 기술표준규격 초안 확정 ⇒ 2차 공개의견 수렴(30일) ⇒ 기술표준규격(안) 작성 ⇒ 표준규격(안) 심의․의결(심의회) ⇒ 표준규격 공개

○ 매년 말 다음연도의 ‘기상장비 도입계획 설명회’ 개최

- 구매과정의 잡음 방지를 위한 기술규격과 사업자 책임성 강화

○ 기상장비 도입 시 기술규격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조달청)에 위임

※ 평가(선정 및 검사) 방법을 공고규격에 상세히 명시(평가의 객관화)

[책임경영을 통한 기상산업진흥원 활성화]

○ 진흥원에 인사,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모든 자율권을 보장하되, 경영실적 점검 등 정례적 관리ㆍ감독기능 강화

○ 기상산업진흥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달업무, 기상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영입과 직무교육 강화

○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기상청-진흥원간 역할 분담을 제도화

- 역무대행 사업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 사업관리ㆍ보고, 정확한 원가계산, 부실관리 시 제재조항 등 실행

※ (가칭)기상산업진흥원 역무대행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59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61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62

4. 민원처리 현황	63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상 기관	감사기간	지적 건수
2012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기 상 청	2012.3.12 ~ 3.23	4건
2013	201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기 상 청	2013.3. 4 ~ 3.15	3건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	기 상 청	2013.3. 6 ~ 4.19	1건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2012. 3.12~ 3.23)	1.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사항) ○‘11년도 관측장비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면서 ’07년부터 ‘10년까지 취득한 장비의 ’11년도분 리스료는 2,335백만 원인데도 이보다 1,207백만원 많은 3,542백만 원으로 편성한 후 남는 예산을 기상산업진흥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 ○‘12년 예산편성시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장비의 2012년도분 리스료는 2,530백만원인데도 이보다 1,412백만원 많은 3,942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리스료에 대한 임차료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세출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철저 요구 (관련부서)
	2. 유휴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시정사항) ◦국유재산(신림동 산1171-1 토지 등 7필지, 103,766㎡)을 활용계획 없이 보유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 완료 (2012. 6. 20.)
	3.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주의사항) ◦단순지표를 성과지표로 선정, 소극적 목표치 설정, 정량적·지속적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측정산식 부적정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철저 요구
	4.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사항)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용역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국외여비 등 84,760,813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고, 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계약을 맺어 집행	공무원 국외여비 등을 용역계약 금액에 포함시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 업무 철저 요구(관련부서)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2013. 3. 4~ 3.15)	1. 기상기술개발사업 등 출연금 집행 부적정(주의사항)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1,051백만여 원의 기술개발(R&D) 출연금을 예산편성 목적 외로 집행하였고, 10개의 용역(691백만 원)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	출연금 집행관리 업무 및 정책용역의 계약 관리 업무 철저 요구
	2. 하늘상태 자동관측 시스템 구매ㆍ설치 부적정(주의사항) ◦하늘상태를 자동으로 관측하겠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미달성 및 사업비 726백만 원의 비효율적 집행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구매․설치 관련 업무 철저 요구
	3.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주의사항) ◦지속적 성과관리가 어려운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설정, 기 달성 성과를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사용하고 부적절한 실적을 성과실적에 포함하여 목표달성으로 보고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업무 철저 요구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 (2013. 3. 6~ 4.19)	1. Open API 기반 기상지수의 민간 개방 부적정 (주의사항) ◦기상청은 50종의 기상지수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2011년)하면서 타 기관 공동생산, 자료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총 326건을 개방 거절하고 개방 불가능한 기상지수를 개방대상으로 관리	기상지수 민간 개방 업무 철저 요구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수감현황(국무조정실)

연 도	점 검 사 항	대상 기관	점검기간	지적 건수
2013	공직복무 점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3.5.23 ~ 5.31	1건
	공직복무 점검	기상청	2013.7.11	1건

□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점검사항 (점검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공직복무 점검 (2012.5.23~31)	1. 특혜채용 비위 ○ 기상산업진흥원 특혜채용과 관련된 기상청 직원에 대해 자체조사 후 조치	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2인은 주의조치, 친인척 취업의혹 관련자 1인은 엄중 경고 조치
공직복무 점검 (2013.7.11)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기상청 산하기관 합동워크숍 시 스키비용 산하기관 전가 및 종료 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스키를 타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들(6인)에 대해 조치	책임자는 중앙징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직원 4명은 경고 조치, 1명은 주의 조치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 자체 정기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정기감사 (2012년도)	업무전반	국가기상위성센터	2.13~2.24	10
		제주지방기상청	7.16~7.20	6
		기후과학국	11.26~12.7	6
		APEC기후센터	12.3~12.7	5
정기감사 (2013년도)	업무전반	광주지방기상청	5.6~5.10	5
		부산지방기상청	5.27~5.31	3

□ 자체 특정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특정감사 (2012년도)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기상청 대행역무사업 부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4.23~5.4	10
	조달계약에 의한 위탁 연구개발(R&D) 과제	기상청 및 소속기관	6.4~6.15	5
	(재)차세대 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설립·지원 및 단장선정	국립기상연구소	7.30~8.31	3

4

민원처리 현황

□ 일반민원

(단위 : 건)

구분	질의	건의	진정	기타	계
2012년	680	54	52	193	979
2013년	583	27	29	408	1,047

※ 출처/기간 : 국민신문고 / '12. 1. 1 ～ '13. 9. 30

□ 다수인관련 민원

(단위 : 건)

관서이전	관서신설	기타	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