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정 2007. 1.30. 기상청 훈령 제4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74호)이 정한 바에 따라 기상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기상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상청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상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기상정책용역비

2.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중 제7조제3항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으로 분류된 정책연구과제

3.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기상청장이 정하며, 외부위원은 기상청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조정관) ①정책연구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인 재정기획관이 조정관이 된다.

②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운영의 총괄

2. 정책연구과제의 사전 검토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4.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정책, 정보화, 학술)

③조정관은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를 위해 차기년도 세출예산이 확정된 경우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국실별로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각 국실의 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하며, 외부위원은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서(이하 “추진계획서”라 한다) 및 과제제안서 심사

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제5항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담당관)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연구과제의 과제담당관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

2. 정책연구과제 수행체계·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조정

3.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4.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

5. 정책연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6. 그 밖에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선정)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서)을 작성하여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관은 과제의 성질별 분류 및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2. 연구기간 및 소요 연구비

3. 주요 연구내용

4. 정책연구용역의 방법 및 연구수행 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추진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1월말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관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심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심의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선행연구조사서를 작성하여 추진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과업지시서 작성 등)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개요(목적, 과제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2. 추진계획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지침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확정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자가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과제담당관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과제제안서의 적격심사를 소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위원회는 평가지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위원회의 과제제안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과제 중간 점검·보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조정관에게 제출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시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조치) ①소위원회는 연구자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기상청 정책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나.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다.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2. 연구자의 연구진행사항 중간점검 결과

3.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를 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평가지침)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진도관리․평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타 법령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7.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1조 관련)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서
제 안 자	○ 국 과(실)
과 제 명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개월)
연 구 비	○ 백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휴먼명조, 폰트 14, 줄간격 160,
연구내용	○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특기사항	※ 정책연구과제 추진경위, 선행연구 조사결과 등 - 제안과제 관련 기 연구실적이 있을 경우 선행연구조사서를 별도로 첨부하고, 기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선행연구 없음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제15조 관련)

최 종 보 고 서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천원정 (￦ )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 ○ ○     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편집순서1

( 옆 면 )	( 앞 면 )
연 구 과 제 명 년도 기 상 청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2

제    출    문

기 상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4

요      약      문 (국 문)

편집순서5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편집순서6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