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1997. 11.  3  기상청훈령 제298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17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07.  5. 14. 기상청훈령 제497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8.  6. 기상청훈령 제562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8. 10. 기상청훈령 제705호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훈령 제7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 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5. 15. 기상청 훈령 제800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제안된 기상청 소관 아이디어 제안(이하 “제안” 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6., 2011.8.10., 2018.5.9.>

제2조(적용범위) 기상청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기상청에서 관장하는 기상행정제도ㆍ기상행정서비스ㆍ기상행정문화 및 기상기술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개정 2008.8.6., 2011.8.10., 2015.5.15., 2018.5.9.>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공모제안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②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8.6., 개정 2011.8.10. 2013.11.21., 2018.5.9.>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반려)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 또는 공모부서의 장에게 접수된 제안을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8.5.9.>

② 제5조제2항의 국민신문고에 의한 접수 사실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신설 2008.8.6.>

③ 접수 및 이송된 제안의 내용이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등 영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2018.5.9.>

제7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8.5.9.>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8.8.6.>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2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련부서 의견서를 제출받아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술적 또는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2018.5.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13.11.21., 2015.5.15., 2018.5.9.>

③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도 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부서의 장이 3인 이상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공모제안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⑤ 삭제<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8.5.9.>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재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 또는 공모부서의 장에게 재심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는 소관부서 장, 혁신행정담당관, 소관부서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혁신행정담당관의 제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2018.5.9.>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제안실시를 위한 실시자 지정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2018.5.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불가사유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5.5.15., 2018.5.9.>

제11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의 증대에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제13조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3.11.21., 2018.5.9.>

② 소관부서에서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의 실시 기여도에 대해 제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8.5.9.>

제12조(제안경진대회) 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제안경진대회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 1회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 실시하되 중앙우수제안 추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3.11.21., 2015.5.15., 2018.5.9.>

② 제1항에 따른 제안경진대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1. 참가 자격 및 제출대상 제안

2. 추진방법

3.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

4. 입상자 선정 및 시상

③ 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1. 별표 1의 제안심사 내용

2. <삭제>

3.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우수제안 선정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3.11.21., 2018.5.9.>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1.22., 2017.3.23., 2018.5.9.>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1. 제안경진대회에서의 제안심사 평가 결과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최종 자체우수제안 선정 및 창안등급 결정

4. 부상과 상여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금액 결정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8.5.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제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1.8.10.><개정 2013.11.21., 2018.5.9.>

제14조(창안등급의 결정) 위원회는 제안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인 것을 자체우수제안으로 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8.5.9.>

제15조(인사상 특전 부여) ① 위원회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이 실시되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제안자는  별지8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8.5.9.>

②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5.15.>

제16조(시상 및 부상) ① 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심사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상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8.5.9.>

1. 최우수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신설 2011.8.10.><개정 2015.5.15., 2018.5.9.>

제17조(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안의 접수, 평가 및 심사 등을 행정정보통신망(지식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의 진행절차 및 활용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8.5.9.>

부칙 <제497호, 2007.5.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호, 2008.3.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08.8.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5호, 2011.8.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3호, 2013.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0호, 2015.5.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5.9.>

제안채택 및 제안경진대회 심사표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가능성 (20)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30)	·행정능률‧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의 정도	30	24	18	12	6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2] <개정 2018.5.9.>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제8조, 제9조)

등급	심사자 평균점수
채택	70점 이상
불채택	70점 미만

[별표 3] <삭제 2018.5.9.>

[별표 4] <개정 2018.5.9.>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제14조 관련)

창안등급	심사자 평균점수
최우수상	90점 이상
우수상	80점 이상
장려상	70점 이상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9.>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5조 관련)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5.9.>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10조 관련)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11조 관련)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소속					직급
실시자	성명				직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측정 기간	실시내용				예산절감액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5.9.>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제11조 관련) 수 신 : 혁신행정담당관 제안제목 :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제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금액 또는 개선실적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5.5.15.>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제안 채택

등급

채택연도

인사상 특전의 종류

관리번호

제안의 실시

제안 개요

실시기관

부서

실시일

실시 근거

실시 내용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2항에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