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    정 1991.  2. 22 기상청훈령 제219호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5. 12. 14.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겅 규정)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 훈령 제7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7.3.23.〉

1. 전ㆍ평시 대비정규전 대비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1.〉

2. 시설 자체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우수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2.14.〉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0.9.5, 2005.12.14,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

③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직장예비군 분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4조(임무)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관장 및 방위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 필요시 군ㆍ경 출동요청 및 작전의 지휘범위 조정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23.〉

4.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육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정

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육성ㆍ운영 및 훈련에 관한 지원대책의 검토 조정<개정 2008.3.24., 2017.3.23.〉

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개정 2017.3.23.〉

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 관리<개정 2018.5.9.>

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

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

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

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

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록유지)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7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1.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개정 2017.3.23.〉

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219호, 1991.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296호, 19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43호,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42호,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63호, 2013.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