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등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상등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정 2001.01.15.

전문개정 2002.11.11.

개정 2003.09.08.

개정 2005.10.06.

개정 2008.01.14.

Ⅰ. 근거 및 목적

1. 근 거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연구개발신청 과제의 심의․평가),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2. 목 적

○ 연구개발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추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Ⅱ. 평가의 기본방향

1.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객관성(Generality) 제고

-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의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추적평가 등에 활용되는 전문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Pool에 등재된 인사 중에서 선정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과학분야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 전문성(Expertise) 확보

- 기상, 지진, 기타(사회과학 등) 또는 세부기술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평가위원 pool을 확대․보완하며 150명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은 해당기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탁월한 전문가중에서 선정

○ 공정성(Fairness) 유지

- 해당 사업별로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구성․운영

2. 엄정한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 관리체제의 강화

○ 진도관리 및 최종(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 병행 가능

○ 엄정한 과제평가 실시 : 연구수행결과평가가 ‘C등급’이하로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탈락 조치하되, 탄력적으로 적용

○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 탈피와 성실한 실패의 인정 : 계획된 목표이외의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나 성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를 용인할 수 있는 평가문화의 정착(Free to fail) 도모

3. 연구자중심의 열린평가제도 정착

○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피평가자에게 평가의견을 통보

○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추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구제기회 부여

○ 중복되는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

- 연구개발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토대로 진도 관리

-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진도관리평가를  최종(단계)평가로 갈음

4. 사업(또는 과제)별 특성이 반영되는 평가제도 운영

○ 연구개발 성과의 최종수요자를 평가위원에 포함

○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평가의 유연성 확보

Ⅲ. 평가체계도

연구 기획 단계
			연구기획과제 선정	➡	연구 기획		➡	연구기획 결과 평가

↓

선정 단계
			사전 검토	➡	연구실적평가	➡	전문가 평가	➡ 60점이상	전문기관 평가 (가감점부여, 연구비조정)					➡	현장평가	➡	위원회 평가

↓

진도 관리 단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진도관리	➡	차기년도 과제에 반영

↓

단계 평가 단계
			전문가평가 (공개발표회)	➡	전문기관 평가 (10%이하 현장평가, 그중 50% 탈락)		기상청	조치결과 보고	주관기관
						→
								←
								→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최종 평가 단계
			전문가평가 (공개발표회)	➡	전문기관 평가 (C등급이하 현장평가)		기상청	조치결과 보고	주관기관
						→
								←
								→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추적 평가 단계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평가		기상청	조치결과 보고	주관기관
						→
								←
								→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프로그램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관리

Ⅳ. 주요평가내용

가. 연구기획과제 선정

○ 연구기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사업중 과제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전문기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이용하여 연구기획사업 추진의 타당성, 추진방법, 선정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유형(기획사업자 공모, 기획사업자 지정, 기획결과 공모)을 결정함

나. 연구기획 결과평가 (별지 제1-1호)

○ 대상과제 : 연구기획사업 중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평가주체 : 전문가, 전문기관, 별도의 전문위원회

○ 평가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하위과제 구성, 사업 추진전략, 연구사업비 규모, 추진방법 등을 심의․조정함

2. 선정평가 단계

○ 과제선정 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과제담당관, 실무협의회, 심의회)이 실시하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가중치 등을 따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가. 사전검토 (별지 제2-1호)

○ 평가주체 :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과제담당관)

○ 평가방법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부담률,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을 과제신청서 접수시에 검토하되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 연구과제 신청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 간 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함

3. 중복성의 예외

가. 기상청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1차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나. 전문가 평가 (별지 제2-2호, 제2-3호)

○ 평가주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의 평가위원, 또는 실무협의회

○ 평가위원 구성방법 :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해당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지명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패널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서면평가, 패널평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 서면평가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패널평가시에는 평가위원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

- 평가위원은 필요할 경우 과제책임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에 활용

-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의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 신청과제의 수에 따라 절대평가를 병행 실시

- 평가위원은 연구개발잠재력평가, 총연구기간 및 당해년도 신청연구비(간접비는 포함하지 않되, 해당과제에서 지급하지 않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 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중치 및 가감점 부여항목 등은 인터넷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

다. 전문기관 평가 (별지 제2-4호, 제2-5호)

1) 가감점 부여

○ 평가주체 : 전문기관 또는 실무협의회위원장

○ 평가방법

- 전문가 또는 실무협의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을 검토(60점 미만은 탈락)한 후, 전문가 또는 실무협의회 평가점수와 가감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과제로부터 지원의 우선순위를 지정

- 가감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결정 하고 인터넷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고시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5점을 넘지 않도록 함.

▷ 가점 부여항목

① 최종(단계)평가가 S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가점 부여(5점)

② RFP상의 민간부담률이상 현금부담시 100%마다 가점 부여(3점 이하)

③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 가점 부여(3점 이하)

④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연구수상경력 또는 우수논문기고 실적(임펙트펙터 15이상 등)또는 세계적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3점 이하)

⑤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경우

▷ 감점 부여항목

① 최종(단계)평가가 D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 부여(5점)

②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 부여(5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 부여(5점 이하)

④ 최종(단계)평가가 C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 부여(3점)

⑤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감점 부여(3점 이하)

⑥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경우

2) 연구비 조정

○ 전문기관(실무협의회위원장)은 전문가(실무협의회)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조정

3) 종합평가서 작성

○ 전문기관(실무협의회위원장)은 연구개발 잠재력평가, 가감점, 연구비 조정내용을 포함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 종합평가서는 선정대상 후보과제 및 지원 우선순위, 기타과제의 최종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

라. 위원회 평가 (별지 제2-6호)

○ 평가주체 : 심의회 또는 별도위원회

- 사업추진체계의 특성에 따라 별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전문기관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종합평가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선정대상과제,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내의 과제를 최종 확정

- 필요시에는 연구과제신청자, 관계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

○ 평가결과 통보

- 기상청장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마. 이의신청

○ 신청기간 및 재평가

- 탈락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탈락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8-5호)를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함

○ 이의신청의 내용

- 연구개발 내용평가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3. 진도관리 단계

○ 관리주체 : 전문기관 또는 과제담당관

○ 관리방법(별지 제3-1호, 별지 제3-2호)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를 대상으로 진도관리(별지 제3-1호, 별지 제3-2호)를 수행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연구수행상 보완사항, 차년도 연구비 등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진도관리를 수행

- 단, 하나의 단계로 세부사업이 최종 종료되는 경우에는 4. 최종(단계)평가 단계의 규정(강제탈락)을 적용하여 진도관리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견서(별지 제8-3호)를 연차실적․계획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포함한 진도관리결과와 차년도 지원연구비 규모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신규과제가 추가되는 경우 신규과제는 선정평가절차에 따름

4. 연차실적․계획평가 단계 (별지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 제 Ⅳ장(주요평가내용) 제 2절(선정평가단계)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한다.

5. 단계․최종평가 단계

○ 연구개발사업 최종(단계)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실무협의회, 심의회)가 실시하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가중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위촉

가. 전문가 평가 (별지 제5-1호, 제5-2호, 제6-1호, 제6-2호)

○ 평가주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의 평가위원, 또는 실무협의회

○ 평가방법

- 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를 위하여 학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홍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7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는 전문가가 연구기관의 장이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비밀평가 또는 비공개 발표회를 통한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1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별지 제8-2호)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단, 단계평가 시에는 차기단계의 기상업무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

- 연구기관의 장은 공개발표회의 장소, 일정, 개최방법 등을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회의 범위는 사업단위 또는 총괄과제 단위로 하며,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견서(별지 제8-3호)를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전문가는 연구개발과제의 실용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나. 전문기관 평가

○ 평가주체 : 전문기관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고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함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평가결과에 따라 S(10퍼센트), A(25퍼센트), B(50퍼센트), C(10퍼센트), D(5퍼센트) 등급으로 배분하되, 그 비율은 필요시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계평가의 경우, 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연구성과가 미진한 하위 10%의 과제는 현장평가(별지 제8-1호)를 실시(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하여 그 중 50%이상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업에서 단계별로 강제탈락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단계평가의 경우, 강제탈락한 과제는 이를 최종평가에 갈음할 수 있음.

- 단계평가의 경우, 강제탈락한 과제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팀 또는 연구단에 대하여는 재지원 가능(단, 1회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당초 연구기간의 잔여기간이 종료할때까지 지원)

- 전문기관의 장은 하위 10%의 과제(단계평가) 및 C등급 이하의 과제(최종평가)에 대하여 현장평가(별지 제8-1호)를 실시하고, C등급이하의 과제에 대하여는 계획된 연구목표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있거나, 연구수행과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평가결과를 포함한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함

-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조정․확정하고,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별지 제8-4호)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

○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적용의 시점은 특별히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한, 과제조정관의 확정 일로 함

○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적용 대상과제의 범위는 신규과제로 함

S등급과제 : 연구책임자가 다른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결과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가점부여(평가후 2년간, 5점)

B등급과제 : 2인 이상의 전문가 평가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연구수행시 반영토록 조치(불이익 없음)

C등급과제 :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 전문위원이 선택적으로 부과

․선정평가 시 감점(평가 후 2년간, 3점),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1년, 2년),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6개월, 1년), 정밀정산 실시

D등급과제 :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 전문위원이 선택적으로 부과

․선정평가 시 감점(평가후 2년간, 5점),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1년, 2년),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1년, 2년, 3년), 정밀정산실시

※ 전문위원은『C등급』이하 과제중 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참여제한, 감점, 정밀정산)를 면제할 수 있음.

- 당초 목적하지 않은 우수 연구성과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과제

예시) 1. 부산물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2. 부산물이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혁신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장평가를 통하여 연구수행과정이 성실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시) 1. 연구진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진행 관련 자료(Data)를 충실히 보존․관리하고 있는 경우

4. 연구환경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

5.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가 합리적인 경우

6. 연구기자재가 적절하게 활용된 경우

7. 전문가가 적절하게 활용된 경우

- 불가피한 외부여건이 인정되는 과제

예시) 1. 참여기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진행에 곤란을 겪은 경우

2. 참여기업의 부도로 영향을 받은 경우

3. 연구결과가 타 사업 및 국가에서 이미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

다. 이의신청

○ 강제탈락 과제 및 C 등급이하 과제의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 통보를 접수한 후 7일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8-5호)를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해 기상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함

○ 연구개발 내용평가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 기존 평가위원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2인을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교체하고 다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심의절차 및 내용

- 평가결과, 이의신청 내용, 심의 필요성 등 제안 설명(전문기관)

- 평가과제 연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내용 설명(연구책임자)

- 질의응답(평가위원 및 연구책임자)

- 평가위원 종합토론 및 심의(연구책임자 퇴장후)

-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보고(전문기관)

- 심의결과 보고시 조정등급 및 사유를 반드시 명시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현장평가 실시가능

6. 추적평가 단계 (별지 제7-1호)

가. 목   적

○ 미활용기술 발굴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자신의 연구결과 활용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결과 활용 여건 확대

○ 기술혁신 성공/실패 사례발굴 및 분석을 통한 지식 공유

나. 대상사업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중 최종 종료된 세부사업의 단위과제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독립적인 개별연구과제). 단, 다음의 과제는 제외

- 연구수행 중 중단된 과제

- 당초 연구개발목표달성에 실패하여 추적평가가 의미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 기타 기상청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다. 실시시기

○ 최종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

※ 초기시범단계에는 실용화과제로 추진되어 2002년도에 종료되는 과제부터 적용

라. 실시방법

○ 발표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진행과정과 향후 사업화 계획 등 프로젝트 발전방향 및 미래가치 등에 대하여 사전자료를 제출하고,

-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하여 상세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현장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의 주관은 전문기관이 하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단의 위원은 3인 내외(전문기관 1인(성과관리담당자), 외부 2인(경영전문가, 기술전문가))로 구성

마. 평가지표 구성

○ 사업화성과(50%)

- 사업화추진현황(포기, 연기, 계획중, 추진중, 완료로 구분)

- 새로운 파생신규사업 추진여부 및 내용

- 기술료 납부현황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40%)

-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실적 및 전망)

- 매출(수출 또는 수입대체 포함) 증대효과(실적 및 전망)

- 기술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료 수입 실적 및 계획

-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실적(창업투자, 해외자본 유치 등)

○ 과학기술적 효과(10%)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 논문발표 및 게재

- 후속 기술개발프로젝트 유치 등

※ 평가단의 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등의 통보 및 이의신청 등은 최종(단계) 평가 절차와 양식을 준용

7. 프로그램평가 단계

가. 목   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강화

-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상․하위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 각 사업의 연구결과 및 목표달성도를 분석하고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보완․개선사항 검토

나. 대상사업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연구개발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하위목표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목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평가단위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형연구개발사업 내의 세부사업단위(예: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상부문/지진부문)로 평가하고 종합분석함.

다. 실시시기

○ 각 사업의 기획내용과 사업종료에 따라 실시

라. 실시방법

○ 프로그램평가 실시시기에 맞춰 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계획 수립

○ 당해사업성과의 최종수요자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프로그램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백서 발간

○ 신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기획시에는 프로그램 평가계획을 포함

Ⅴ. 평가백서

1. 발간시기

○ 5년간의 평가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발간

2. 평가백서의 내용

○ 평가계획, 평가대상사업, 평가일정,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을 포함

Ⅵ.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

1. 평가위원 Pool 구축․운용

가. 목적

○ 평가위원 Pool의 구축 및 철저한 관리로 최적의 전문가 선정․위촉을 지원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나. 평가위원 Pool 구축

○ 평가위원은 기상 및 지진기술, 기타(사회과학 등) 분야를 대상으로 150명 내외의 전문가 pool을 유지

- 기술분야별로 세부연구분야, 학․연․산, 소속기관, 성별, 연령, 수도권과 지방 등을 감안하여 구성

다. 운영 기본방침

○ 평가위원별 평가경력 및 평가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 평가위원별 인적사항, 전공, 주요연구분야, 주요평가경력 등

○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는 별도 관리하여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함

라. 평가위원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위원 Pool 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해당기술분야 및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지명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

○ 선정원칙

- 평가위원 Pool에 포함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위촉

- 해당분야의 연구개발경력이 5년이상인 전문가

- 연구과제별로 평가위원을 학․연․산에 배분

○ 평가위원 제외대상

- 평가대상 사업 또는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인 전문가

․ 참여연구원, 동일 사업내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등

- 불성실 또는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타과제의 평가에만 참여

2. 전담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목적

○ 연구기획 또는 선정평가단계에서 최종(단계)평가 단계까지 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과제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

나. 대상사업

○ 전담평가단이 필요한 대상사업 또는 과제는 기상청장이 선정하되, 대상사업 또는 과제의 기술분야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기술분야별로 전담 평가단 구성 가능

다. 구성방법

○ 시기

- 선정평가전에 구성하되, 과제수행중에도 특별히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구성할 수 있음.

- 기획단계에서 별도의 구성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인원 : 10인 내외

라. 역   할

○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 당해사업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하여 의견 제시

- 당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견 및 수정․보완사항 제시

- 해당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건의 등

○ 기상청장과의 협의하에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현황 조사 또는 사전연구기획 등을 수행

○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열린평가제도 구축

가. 목적

○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 평가제도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나. 공개내용

○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 일반인에게는 보안성 검토후 선정과제목록 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제도 홍보

○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다. 공개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의 평가결과(선정․탈락 여부, 점수 및 등급 등) 및 종합평가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별지 제8-4호)

○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성 검토후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하여 선정과제목록을 공개 하고, 평가제도 홍보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 연구책임자 본인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하여 종합평가의견을 공개하고 평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답변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별 평가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명단을 공개하되, 평가위원 개별평가의견은 비공개

Ⅶ. 지침적용

○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표 준 양 식
1. 연구기획 단계 [별지 제1-1호] 연구기획(정책)과제 선정평가 [별지 제1-2호] 연구기획(정책)사업 결과평가 2. 선정평가 단계 [별지 제2-1호]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구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별지 제2-2호] 전문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2-3호] 전문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2-4호] 전문기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2-5호] 전문기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2-6호] 위원회 선정평가 3. 진도관리 단계 [별지 제3-1호] 전문기관 진도관리 4. 연차실적․계획평가 단계 [별지 제4-1호]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차실적․계획서 사전검토 [별지 제4-2호] 전문가 연차실적․계획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4-3호] 전문가 연차실적․계획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4-4호] 전문기관 연차실적․계획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4-5호] 전문기관 연차실적․계획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4-6호] 위원회 연차실적․계획평가 5. 단계평가 단계 [별지 제5-1호] 전문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5-2호] 전문가 단계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5-3호] 전문기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5-4호] 전문기관 단계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6. 최종평가 단계 [별지 제6-1호] 전문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6-2호] 전문가 최종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6-3호] 전문기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6-4호] 전문기관 최종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7. 추적평가 단계 [별지 제7-1호] 전문가 추적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8. 기타 [별지 제8-1호] 현장평가 [별지 제8-2호]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8-3호] 참여기업 의견서 [별지 제8-4호] (평가/이의신청) 결과통보서 [별지 제8-5호] 이의신청서 ※ 본 양식은 사업 및 평가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변경가능 함

별지 제1-1호

연구기획(정책)과제 선정평가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과제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2
2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4
3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4
4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2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2
6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4
7	연구팀 구성 및 참여 연구원의 적정성	2
총 계(100점만점)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 양식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단, 총계는 100점으로 하고 RFP 제공 시 평가양식도 제공할 것

Ⅱ.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최종목표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3. 목표 및 내용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Ⅲ. 연구비에 대한 의견

Ⅳ. 종합평가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1-2호

연구기획사업 결과평가

1. 과제현황

		과제코드
과 제 명
수행기관			책 임 자
수행기간	200 . . . ～ 200 . .		사 업 비		(천원)

2. 위원회명 :

3. 일    시 :

4. 평가위원 :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Ⅰ. 기획사업 결과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평가 의견
			S (5)	A (4)	B (3)	C (2)	D (1)
연구환경	1. 중·장기적 국가 R&D 전략에의 부합성	2
	2.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2
기획과정
	3. 초기 기획(안)의 반영도	2
	4.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의 충실도	2
	5. 산·학·연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	2
기획결과	6. 연구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2
	7. 연구과제 도출의 합리성 및 적합성	2
	8. 요소기술의 확보방안의 제시	2
	9.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합성	2
	10. 제시한 연구비 및 인력의 타당성	2
계(100점 만점)

※ 연구환경 평가항목중 B등급이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외함.

※ 평가의견은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Ⅱ. 종합평가의견

1. 평가점수：(      )점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여부

가. 내용을 약간 보완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즉시 추진함(     )

나.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일정기간후 재평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함(     )

다. 추후 재평가여부 및 보완방법을 결정함(     )

라.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     )

3. 기획사업자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능 여부

참여가능 여부	가능( ) 불가( )
사유

4.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종합의견

별지 제2-1호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구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1. 세부사업(기술분야) 현황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2. 검토일 :

3. 검토자：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4. 검토항목

1.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2. 민간부담율 조건 부합성

3.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유무

4.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5. 참여기업의 적합성

6. RFP 요구사항 충족여부

5. 검토결과

과제명	책임자	검토항목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	4	5	6

※ 적합: O, 부적합: X

별지 제2-2호

전문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총괄연구과제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2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4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2
4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3
5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의 우수성	2
6	세부과제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연계성	3
7	총괄연구책임자의 적절성	2
8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적합성	2
총 계(100점만점)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 양식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단, 총계는 100점으로 하고 RFP 제공 시 평가양식도 제공할 것

Ⅱ.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최종목표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Ⅲ. 종합평가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2-3호

전문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 잠재력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내용평가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1
	2.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2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2
	4.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1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1
	6.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
	7.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1
	8.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1
소 계 ( 50점 만점 )
평가항목		기초	응용		개발	S (5)	A (4)	B (3)	C (2)	D (1)	가중치 × 평가등급
종합평가	1.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3	2		1
	2. 과제의 성공가능성	2	2		2
	3.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2	2		3
	4. 기술적 파급효과	2	2		1
	5. 경제적 파급효과	1	2		3
소 계( 50점 만점 )
전문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 양식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단, 총계는 100점으로 하고 RFP 제공시 평가양식도 제공할 것

Ⅱ.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최종목표(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Ⅲ. 연구비에 대한 의견

Ⅳ. 종합평가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2-4호

전문기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총괄연구과제 평가결과

1.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번호	과제명	연구개발잠재력 평가점수	가감점	최종점수
1(주관)
2(협동)
3(협동)
4(협동)
5(협동)
평균

2.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

전문가평가 점수										총괄과제점수 (평균)
A	B	C	D	E	F	G	H	I	J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3. 종합점수：(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최종점수 평균과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Ⅱ. 종합의견

1.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3.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4.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2-5호

전문기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연구개발 잠재력 평가

1. 전문가 평가에 대한 의견：타당(        )    타당하지 않음(       )

평가위원	A	B	C	D	E	F	G	H	I	J	최종점수 (평균)
점수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2. 전문가 평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및 처리방안

3.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사항

4. 기타 종합의견

Ⅱ. 가감점 부여

번호	항목	배점	가감점 부여
			가점	감점
1
2
3
4
5
합 계

Ⅲ. 종합평가의견

1. 최종우선순위

항목	연구개발잠재력 평가점수	가감점	최종점수	지원우선순위
점수

※ 가감점의 합은 ±5점 이하

2. 종합의견

Ⅳ.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별지 제2-6호

위원회 선정평가

1. 심의안건 개요

위원회명
안건명
주요내용

2. 위원서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Ⅰ. 종합평가서에 대한 의견

1. 종합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가. 지원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나. 선정대상과제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Ⅱ. 선정평가 종합의견

1. 의결사항

구분		의결사항 (‘v'표시)	사유 및 내용
선정	1.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를 일부조정하여 선정
재검토	3. 일부과제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후 재검토
	4. 일부과제에 대하여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5.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6. 재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서 재작성후 재검토

2. 기타의견

별지 제3-1호

전문기관 진도관리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점검일 :

3. 점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Ⅰ. 연구개발내용 점검

1. 연구개발실적

번호	점검항목	의견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2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우수성
4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5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

2. 연구개발계획

번호	점검항목	의견
1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2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3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3. 종합의견

Ⅱ. 당해연도 적정연구비 및 종합의견

Ⅲ.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별지 제4-1호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차실적․계획서 사전검토

1. 세부사업(기술분야) 현황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2. 검토일 :

3. 검토자：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4. 검토항목

1.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2. 민간부담율 조건 부합성

3.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유무

4.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5. 참여기업의 적합성

6. RFP 요구사항 충족여부

5. 검토결과

과제명	책임자	검토항목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	4	5	6

※ 적합: O, 부적합: X

별지 제4-2호

전문가 연차실적․계획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총괄연구과제 평가

1. 연구개발실적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8
2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2
3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2)
합 계		10	(50점만점)

※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2의 별도 가점으로 처리하되, 연구개발성과는 증빙할 수 있어야 함.

2. 연구개발계획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목표의 타당성	8
2	당해 연도 연구비의 적절성	2
합 계		10	(50점만점)

※ 다년도 협약과제로서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실적평가만으로 진도관리를 종료(단, 평가점수는 100점만점으로 환산)

3. 종합평가점수 : (   )점

(※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 연구개발계획 평가점수 / 다년도협약과제 : 연구개발실적평가점수)

Ⅱ.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최종목표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Ⅲ. 종합평가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4-3호

전문가 연차실적․계획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내용 평가

1. 연구개발실적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8
2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2
3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2)
합 계		10	(50점만점)

※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2의 별도 가점으로 처리하되, 연구개발성과는 증빙할 수 있어야 함.

2. 연구개발계획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목표의 타당성	8
2	당해 연도 연구비의 적절성	2
합 계		10	(50점만점)

※ 다년도 협약과제로서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실적평가만으로 진도관리를 종료(단, 평가점수는 100점만점으로 환산)

3. 종합평가점수 : (   )점

(※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 연구개발계획 평가점수 / 다년도협약과제 : 연구개발실적평가점수)

Ⅱ.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최종목표(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Ⅲ. 연구비에 대한 의견

Ⅳ. 종합평가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4-4호

전문기관 연차실적․계획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총괄연구과제 평가결과

1.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번호	과제명	연구개발잠재력 평가점수	가감점	최종점수
1(주관)
2(협동)
3(협동)
4(협동)
5(협동)
평균

2.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

전문가평가 점수										총괄과제점수 (평균)
A	B	C	D	E	F	G	H	I	J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3. 종합점수：(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최종점수 평균과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Ⅱ. 종합의견

1.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3.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4.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4-5호

전문기관 연차실적․계획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연구개발내용 평가

1. 전문가 평가에 대한 의견：타당(        )    타당하지 않음(       )

평가위원	A	B	C	D	E	F	G	H	I	J	최종점수 (평균)
점수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2. 전문가 평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및 처리방안

3.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사항

4. 기타 종합의견

Ⅱ. 가감점 부여

번호	항목	배점	가감점 부여
			가점	감점
1
2
3
4
5
합 계

Ⅲ. 종합평가의견

1. 최종우선순위

항목	연구개발잠재력 평가점수	가감점	최종점수	지원우선순위
점수

※ 가감점의 합은 ±5점 이하

2. 종합의견

Ⅳ.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별지 제4-6호

위원회 연차실적․계획평가

1. 심의안건 개요

위원회명
안건명
주요내용

2. 위원서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Ⅰ. 종합평가서에 대한 의견

1. 종합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가. 지원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나. 선정대상과제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Ⅱ. 선정평가 종합의견

1. 의결사항

구분		의결사항 (‘v'표시)	사유 및 내용
선정	1.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를 일부조정하여 선정
재검토	3. 일부과제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후 재검토
	4. 일부과제에 대하여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5.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6. 재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서 재작성후 재검토

2. 기타의견

별지 제5-1호

전문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내용 평가

1. 총괄과제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번호	세부 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2
3
4
5
합계		15	(75점 만점)

※ 세부 연구목표별 가중치는 해당과제의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세부 연구 목표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이 검토하여 결정

※ 계획하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도 연구계획서상의 목표에 준하여 일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에 포함 가능함.

2. 차기단계 총괄 연구개발계획

번호	점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2
2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2
3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1
합계		5	(25점 만점)

3. 평가점수: (     )점

Ⅱ. 종합평가

1. 가감점 부여 및 사유

※ 평가별지 제의 내용외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감점 부여 사유를 기술하고 100점 만점의 ±5점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함

가. 가감점：(      )점

나. 가감점 부여 사유

2. 최종 평가점수：(      )점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 가감점)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종합의견

<실용화 검토의견>

별지 제5-2호

전문가 단계평가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번호	세부 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2
3
4
5
합계		15	(75점 만점)

※ 세부 연구목표별 가중치는 해당과제의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세부 연구 목표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이 검토하여 결정

※ 계획하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도 연구계획서상의 목표에 준하여 일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에 포함 가능함.

2.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

번호	점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2
2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2
3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1
합계		5	(25점 만점)

3. 평가점수: (     )점

Ⅱ. 종합평가

1. 가감점 부여 및 사유

※ 평가별지 제의 내용외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감점 부여 사유를 기술하고 100점 만점의 ±5점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함

가. 가감점：(      )점

나. 가감점 부여 사유

2. 최종 평가점수：(      )점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 가감점)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종합의견

<실용화 검토의견>

별지 제5-3호

전문기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세부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세부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평가점수	가감점	합계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세부과제 5
평 균

2. 총괄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총괄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A	B	C	D	E	F	G	H	I	J	평균
총괄과제 평가점수
총괄과제 가감점
합 계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와 총괄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2. 전문가 평가결과의 타당성：타당(      ), 타당하지않음(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등급의 기준을 제시

4. 과제의 등급：(          )

※ (참고) 등급별 비율

등급	S	A	B	C	D
비율	10%	25%	50%	10%	5%

※ 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라서 연구성과가 미진한 하위 10%의 과제는 현장평가(별지 제7-1호)를 실시(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하여 그 중 50%이상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업에서 단계별로 강제탈락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5. 종합의견

Ⅲ. 조치사항

1.『S』등급：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년간 5점 이하 가점

2.『B』등급: 전문가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

3. 제재(유형 및 기간을 선택)

제재유형 등급	선정평가시 2년간 감점	평가위원 참여제한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
C	1점, 2점, 3점	1년, 2년	6개월, 1년
D	3점, 4점, 5점	1년, 2년	1년, 2년, 3년

4.『C』등급이하 과제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인정(     ) 불인정(    )

사유 :

별지 제5-4호

전문기관 단계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o 전문가 평가결과(※ 전문가 세부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A	B	C	D	E	F	G	H	I	J	평균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전문가 평가결과의 산술평균)

2. 전문가 평가결과의 타당성：타당(      ) 타당하지않음(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등급의 기준을 제시

4. 과제의 등급：(          )

※ 참고) 등급별 비율

등급	S	A	B	C	D
비율	10%	25%	50%	10%	5%

※ 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라서 연구성과가 미진한 하위 10%의 과제는 현장평가(별지 제7-1호)를 실시(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하여 그 중 50%이상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업에서 단계별로 강제탈락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5. 종합의견

Ⅲ. 조치사항

1. □S□등급：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년간 5점 이하 가점

2. □B□등급：전문가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

3. 제재(유형 및 기간을 선택)

제재유형 등급	선정평가시 2년간 감점	평가위원 참여제한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
C	1점, 2점, 3점	1년, 2년	6개월, 1년
D	3점, 4점, 5점	1년, 2년	1년, 2년, 3년

4.『C』이하 과제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인정(     ) 불인정(    )

사유 :

Ⅳ.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별지 제6-1호

전문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총괄과제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번호	세부 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2
3
4
5
합계		20	(100점 만점)

※ 세부 연구목표별 가중치는 해당과제의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세부 연구 목표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이 검토하여 결정

※ 계획하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도 연구계획서상의 목표에 준하여 일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에 포함 가능함.

2. 평가의견

3.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점

Ⅱ. 종합평가

1. 가감점 부여 및 사유

※ 평가서식의 내용외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감점 부여 사유를 기술하고 100점 만점의 ±5점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함

가. 가감점：(      )점

나. 가감점 부여 사유

2. 최종 평가점수：(      )점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 가감점)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종합의견

<실용화 검토의견>

별지 제6-2호

전문가 최종평가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번호	세부 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5)	A (4)	B (3)	C (2)	D (1)
1
2
3
4
5
합계		20	(100점 만점)

※ 세부 연구목표별 가중치는 해당과제의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세부 연구 목표의 타당성을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결정

※ 계획하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도 연구계획서상의 목표에 준하여 일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에 포함 가능함.

2. 평가의견

3.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점

Ⅱ. 종합평가

1. 가감점 부여 및 사유

※ 평가서식의 내용외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감점 부여 사유를 기술하고 100점 만점의 ±5점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함

가. 가감점：(      )점

나. 가감점 부여 사유

2. 최종 평가점수：(      )점 (※연구개발실적 평가점수 + 가감점)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종합의견

<실용화 검토의견>

별지 제6-3호

전문기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세부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세부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연구목표달성도 평가점수	가감점	합계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세부과제 5
평 균

2. 총괄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총괄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A	B	C	D	E	F	G	H	I	J	평균
총괄과제 연구목표달성도 평가점수
총괄과제 가감점
합 계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와 총괄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2. 전문가 평가결과의 타당성：타당(      ), 타당하지않음(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등급의 기준을 제시

4. 과제의 등급：(          )

※ (참고) 등급별 비율

등급	S	A	B	C	D
비율	10%	25%	50%	10%	5%

5. 종합의견

Ⅲ. 조치사항

1.『S』등급：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년간 5점 이하 가점

2.『B』등급: 전문가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

3. 제재(유형 및 기간을 선택)

제재유형 등급	선정평가시 2년간 감점	평가위원 참여제한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
C	1점, 2점, 3점	1년, 2년	6개월, 1년
D	3점, 4점, 5점	1년, 2년	1년, 2년, 3년

4.『C』등급이하 과제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인정(     ) 불인정(    )

사유 :

별지 제6-4호

전문기관 최종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o 전문가 평가결과(※ 전문가 세부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A	B	C	D	E	F	G	H	I	J	평균
연구목표달성도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전문가 평가결과의 산술평균)

2. 전문가 평가결과의 타당성：타당(      ) 타당하지않음(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등급의 기준을 제시

4. 과제의 등급：(          )

※ (참고) 등급별 비율

등급	S	A	B	C	D
비율	10%	25%	50%	10%	5%

5. 종합의견

Ⅲ. 조치사항

1. □S□등급：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년간 5점 이하 가점

2. □B□등급：전문가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

3. 제재(유형 및 기간을 선택)

제재유형 등급	선정평가시 2년간 감점	평가위원 참여제한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
C	1점, 2점, 3점	1년, 2년	6개월, 1년
D	3점, 4점, 5점	1년, 2년	1년, 2년, 3년

4.『C』이하 과제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인정(     ) 불인정(    )

사유 :

Ⅳ.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별지 제7-1호

전문가 추적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평가 등급	평가 의견
			S (5)	A (4)	B (3)	C (2)	D (1)
사업화성과 (50)	1. 사업화추진현황(포기, 연기, 계획중, 추진중, 완료)	4
	2. 새로운 파생 신규사업 추진 여부 및 내용	4
	3. 기술료납부현황	2
사회경제적파급효과 (40)
	4. 사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실적 및 전망)	2
	5. 매출(수출 또는 수입 대체 포함)증대효과	2
	6. 기술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료수입실적 및 계획	2
	7.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실적(창투자, 해외자본 유치등)	2
과학기술적효과 (10)	8. 과학기술적 효과(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논문발표 및 게재, 후속 기술개발 프로젝트 유치 등)	2
계(100점 만점)

별지 제8-1호

현    장     평    가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시 및 장소 :

3. 평가사유 :

4. 평가위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S	A	B	C	D
1	연차별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2	연구추진내용이 연구추진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3	추진전략 및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4	추진체계 구성이 적합하였는가?

2. 연구개발실적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Ⅱ.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평가

1.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2	별도의 통장 관리 및 통장관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3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
4	주요연구기자재의 구입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5	주요연구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활용되고 있는가?

2.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종합의견

Ⅲ.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1. 참여연구원의 활용 (※ 해당사항만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참여연구원이 실제로 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는가?
2	외부전문가 활용이 당초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3	외부전문가 활용은 적정하게 되었는가?
4	해외훈련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

2. 위탁연구의 적절성(※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만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위탁연구과제는 본과제와의 연계성이 충분한가?
2	위탁연구책임자와 상호 정보교류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3	위탁연구비 지급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는가?
4	위탁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3.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의견

Ⅳ.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노력에 대한 의견

Ⅴ. 종합평가의견

1. 최종판정 : (단계평가)   보완후 수행      (   ) 중단             (   )

(결과평가)   연구수행과정 양호(   ) 연구수행과정 불량(   )

2. 향후 조치사항

참 고		현장평가시 첨부자료

※ 현장평가 실시전에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대비 실적

최종목표
실적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대비 실적

구분	목표	추진실적	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 연구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연구내용	기 간												진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초계획

실 적

4. 계획 대비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5. 계획 대비 추진체계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6. 연구비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천원)

비 목			당해연도 예산	집행실적	비율(%)	비고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 계
총 계

7. 주요 연구기자재 구입 및 관리현황

(단위：천원)

기자재명	규격	수량	구입일	가격	구입처	제작사	설치 장소	활용방법

8. 연구수행의 애로사항

별지 제8-2호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S, A, B, C, D)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S, A, B, C, D)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S, A, B, C, D)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S, A, B, C, D)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S, A, B, C, D)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8-3호

참여기업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제출자

가. 제출일 :

나. 참여기업명 :

다. 대표이사(제출자) 성명：                  (서명)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 우 수 □ 보 통 □ 미흡 2. 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3. 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 4, 5, 6번 항은 연차별 진도관리시에 해당 ] 4. 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5.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 충분 □ 고려중 □ 중단 6. 계속 참여 혹은 고려중인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 확 대 □ 동 일 □ 축 소 [ 7, 8번 항은 최종(단계)평가시에 해당 ] 7.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여부는? □ 즉시 기업화 가능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기업화 불가능 8. 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 기타 종합의견(본과제에 대한 의견, 전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참여기업입장에서 본 연구결과의 만족도	S	A	B	C	D

별지 제8-4호

(평가 /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참여연구원 :

소 속	직 위	성 명

3. (평가 / 이의신청) 검토의견

4. (평가 / 이의신청) 결과(또는 조치사항)

*선정평가：선정, 탈락여부

*결과평가：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조치사항(가감점 부여, 참여제한, 평가위원 참여제한 등)

*이의신청 인정여부 및 조치사항

상기과제의 (평가/이의신청)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동 결과를 연구원 평가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5호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기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