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개정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교육과학기수부령 제33호)」제정․공포(‘09.7.1.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보안관리 위반 시 제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관리의 위탁 신설(제2조의1)

-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직제반영(제3조제2항 및 제14조)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제3조제2항)

- 보안사고시 보고 절차(제14조)

○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사항 개선 요구(제4조제2항)

- 연구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해 보안에 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대외비 관리현황 보고(제10조제5항)

- 연구기관은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10월중) 전문기관에 제출,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10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

○ 보안업무 위반시 조치 신설(제14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및 보안사고 시 제14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 명시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1) 관련법령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0조(기상청 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의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조문 정리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상법 제3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적용 범위--------- ---------------------------------------------------------------------------------------------------------------.	조문 정리
	제2조의1(보안관리의 위탁) 기상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안관리의 위탁 신설
제3조(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 ②보안심의회는 기상청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정보인프라기술과장,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창의혁심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제3조(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 ②-------------- 관측기반국장---------- -------------------------------------------------------------정보통신기술과장, -------------------------------- ----------- 기상기술과장-------------.	직제 반영
제4조(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상업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결과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제4조(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연구기관의 장------------------------- ------------------------------------------------------------------------------------------------------------------------------------------------------------------------------------------------------------------------------------------------------------------------------------------------ ②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보안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 정리 조문 추가
제5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③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외국인이 참여하거나 외국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의 참여 및 외국기관의 위탁연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③연구기관의 장 ----------------------- ----------------------------------------------------------------------------------------------------------------------------------------------------------. ④연구기관의 장 ----------------------- ------------------------------------------------------------------------------------.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제6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기상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 이중 시건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기관의 장 ------------------- ------------------------------------ --------------------------------------------------------------------------------------------------------------------. ②연구기관의 장 ----------------------- ------------------------------------ --------------------------------------------------------------------------.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기관의 장 ----------------------------- ------------------------------------ ---------------------------------------------------------------------------------------------------------------------------------------------------------------------------.	조문 정리
제10조(연구대외비의 분류)	제10조(연구대외비의 분류 및 관리현황 보고)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10월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0월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통 보안관리규정 위임사항 추가
제12조(과제심의 등 적용특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할 경우 처리규정 제7조(연구개발 신청 과제의 심의․평가) 및 제32조제1항(연구개발결과의 평가)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과제심의 등 적용특례)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환류)-------------------.	조문정리
제13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기관의 장 ----------------------------- --------------------------------------------------------------------------------------------------------------.	조문 정리
제14조 (보안사고의 보고절차)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연구기관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전문기관의 장-- ------------------------------------ ------------------------------------ ---------------------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해당 연구기관장과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직제 반영 및 조문정리
	제14조의2(보안업무 위반시 조치) 기상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또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기관 2. 제14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보안업무 위반시 조치 추가
제16조(보안책임) 연구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기간중은 물론 그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책임)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조문 정리
제17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기타) --------------------------- --------------------------------------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관련 규정 추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2.11.11.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9.03.20.

개정 2009.07.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의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상법 제3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의 1(보안관리의 위탁) 기상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안심의회는 기상청 관측기반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상기술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보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연구대외비 분류의 재검토

3. 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안심의회 위원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상업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결과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보안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외국인이 참여하거나 외국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의 참여 및 외국기관의 위탁연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기상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 이중 시건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적용특례) 자체보안업무관련규정을 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5조 내지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체 보안업무관련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서에 그 결과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의 분류 및 관리현황 보고)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및 최종평가 시 연구대외비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분류한 연구대외비 과제에 대하여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10월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0월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지침)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연구대외비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제12조(과제심의 등 적용특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할 경우 처리규정 제7조(연구개발신청 과제의 심의․평가) 및 제32조제1항(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환류)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기상청 관측기반국장을 거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보안업무 위반시 조치) 기상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또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기관

2. 제14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제15조(보안업무 지도감사) ①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업무수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책임)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기간중은 물론 그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수행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기상청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기 상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