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사업안내서

kk

2018. 2.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추진체계	2

3. 세부사업 추진 내용	4

4. 협약 체결 및 변경	7

5. 정부지원금의 지급	8

6. 사업관리	9

7. 신청방법	12

8. 향후 일정	13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기상기술·제품공급을 통한 Global Class 기상기업 전략적 육성

○ 국내 유망기상기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진출대상국 기관과 공동(기관, 연구소, 기업)으로 해당국 규제·여건에 부합한 기술개발(변형·개조) 및 해외현지 실증을 통한 수출 확대

나. 추진근거

○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13. 7. 16.)

○ 국정과제: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17. 7.)

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 지원규모: 기업당 8천만원 이내

□ 지원분야: 기상장비, 기상 S/W·솔루션 분야

□ 지원과제: 자유과제

□ 지원내용

○ (양국간 기술협의) 정부간(G2G) 협의를 통한 대상국 국가기상발전계획, 기술수요 조사 및 참여 기상기업의 기술협상 등 B2G 수출연계 지원

○ (기술현지화 지원) 기상기업이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에 부합하도록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지원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상청(총괄): 정책 총괄 및 재정 지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기획·운영·관리

○ 주관사업기관: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개별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

○ 참여기업: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 위탁기관: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현지에서 사업수행

총괄부처(기상청)				과제담당관
기획․정책․재정 지원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과 기상산업 정책연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위원회
사업 운영․관리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과제평가결과, 제재조치, 정산결과 심의
				참여기업
				사업 참여․성과활용
주관사업기관
사업과제 수행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등)
				위탁과제 수행

□ 추진절차

	사업기획			◦ 기상청: 국가간 기상기후협력을 위한 사업기획 및 도출
	▼
	사업시행공고			◦ 기술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과제신청․접수			◦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기술원: 접수
	▼
	과제선정․평가			◦ 기술원 - 서류심사 → 발표 심사 → 기술원 조정
	▼
	협약체결			◦ 기술원 ↔ 주관사업기관(한국) ◦ 주관사업기관(한국) ↔ 참여기업(한국) ◦ 주관사업기관(한국) ↔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기관) ※ 협약시 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 제출
	▼
	양국 기술 협의 및 현장점검			◦ 기술원 - 정부간 기술협의(G2G) - 국내·외 현장점검
	▼
	진도관리			◦ 기술원 - 주관기관 사업 수행 진도관리(국내·외 현장점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검토
	▼
	연차 및 최종평가			◦ 기술원: 연차 및 최종 사업결과 평가
	▼
	사업결과활용			◦ 기술원/주관사업기관: 사업성과 홍보

3. 세부사업 추진 내용

□ 신청자격

○ 지원 대상기업:「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 주관사업기관은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관련 실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은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 대상기업

- 주관사업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기상장비, 기상 S/W·솔루션 분야

○ 지원내용

- 양국간 기술협의 지원

․파견단 구성: 기상청, 기술원,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업, 현지 위탁기관 관계자로 구성

․지원 내역

(1) 현지 유관 정부기관 방문하여 사업성과물 활용 및 수출 관련 정부간(G2G) 협의 진행

(2) 대상국 정부기관(발주처)-참여 기상기업 간 기술협상 지원

(3) 대상국 국가기상발전계획, 기술수요 조사

- 기술현지화 지원

․기상기업이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에 부합하도록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기업당 8천만원 이내

- 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30∼70% 의무

<사업기관 유형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사업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70%이상 (민간부담금의 5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60% 이내	40%이상 (민간부담금의 25%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30%이상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인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30%이상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포함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발표심사: 사업책임자 발표와 질의응답 내용 평가

※ 사업 실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사항중심으로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선정기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뒤 가․감점을 적용하여 가용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붙임 1 참고)

○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4. 협약 체결 및 변경

□ 협약체결

○ 협약주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주관사업기관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1. 20.

○ 협약기업 준수사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 보완이 요청될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사업계획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

- 주관사업기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2부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2부

②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협약서(기술원↔주관사업기관) 2부

③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계약서(주관사업기관↔참여기업) 사본 1부(해당될 경우)

④ 외국기관과의 위탁사업계약서 사본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⑦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

⑧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부

⑨ 통장사본(민간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1부

⑩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100% 보증) 1부

□  위탁사업 계약

○ 위탁사업 계약은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위탁사업기관의 장 사이에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운영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가능

□ 협약의 변경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2개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기술원장 보고사항,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처리

5. 정부지원금의 지급

□ (1차) 협약 체결 후 총 정부지원금의 60% 지급

□ (2차) 결과보고 및 연차·최종평가 이후 40% 지금

○ 정부지원금 2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으로 사업비 통장에 선입금 후 사용

○ 결과보고 및 연차·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2차 지원금 일괄 지급

6. 사업관리

□ 진도관리 및 사업결과 평가

○ 중간 보고: 사업수행 진도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 서면 제출

○ 현장 점검: 국내(협약기간 내 수시), 국외(대상 국가별 연1회)

- 사업진척도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외 현장 점검 실시

․(국내)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원 내부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방문조사 실시

․(국외) 해외 현지의 사업 추진상황 확인을 위해 기상청, 기술원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이 국외현장 점검

○ 국외 협의 진행(대상 국가별 연1회)

- 현지 유관 정부기관 방문하여 사업성과물 활용 및 수출 관련 정부간(G2G) 협의 진행

○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서류(연차보고서 및 계획서)와 최종평가 서류(최종보고서 등)를 각 연도별 사업 종료일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연차평가의 경우,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하고 최종평가의 경우는 60점 이상인 과제는 “적합”,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상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수행을 위한 싱규인력 채용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시 가점 부여

<단계별 평가시기․방법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까지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최종년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 수시	◦ 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 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평가방법	◦ (국내) 기술원 내부 전문가 현장점검(필요시) ◦ (국외) 기상청, 기술원 전문가 해외 현지점검	◦ 평가위원회에서 절대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절대평가
평가기준	◦ 미비 시 보완조치	◦ 계속․중단	◦ 적합․실패

□ 사업비 카드제 실시

○ 사업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실시

○ 사업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3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개인계좌 이체: 여비, 사업수당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업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인정, 단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출서류

① 사업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 사업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사업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위탁사업기관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방법:  「별지 1」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18. 2. 1.~2. 28. 18:00 까지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업)(해당 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⑤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만 해당)

⑥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⑧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1부

⑨ 중소기업 증빙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⑩ 주관사업기관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 1부(해당 시)

⑪ 현지사업화 보장을 위한 진출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 1부(해당 시)

⑫ 외국의 위탁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 1부

⑬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사본 E-mail 제출 및 우편제출(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제출처: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사업팀

문  의: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팀 070-5003-5253 / gwkim @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향후 일정

○ 사업공고: 2018. 2. 1.~2. 28.

○ 선정평가/협약체결(기술원–선정기업): 2018. 3.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1. 20.

○ 양국간 기술협의: 2018. 4.

○ 현장점검(국외): 2018. 7.~8.

○ 중간보고(서면)/연차·최종평가: 2018. 6./11.~12.

○ 사업 성과보고(수출 증빙서류 제출 등): ~2018. 12.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함.

[붙임 1]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합계
기업 일반현황 (주관사업기관)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15
	② 신청사 인력 및 시설·기자재 현황		5
	③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액 등 재정상태		5
사업 추진계획	①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5	20
	②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5
	③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5
	④ 현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경쟁력		5
수출연계 가능성	① 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10	30
	② 사업결과물의 현지적용 가능성		10
	③ 수출 연계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능력	주관사업기관	① 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20
		②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위탁기관 (대상국)	① 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②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사업비 설정	①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15
	② 사업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		5
합계				100
가·감점 ※ 각각 최대 5점 이내 적용	가점	①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보유 기업	3	-
		② 개발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3
		③ 기상장비 성능인증, 신기술 인증, 해외 관련인증 보유	각 2점
	감점	①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
		②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 감점대상 사업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13-15년 ‘기상기후산업 민관합동 해외시장개척단’,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첨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 2] 사업비 계상기준

사업비 계상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비목

적용대상

사업비 계상 및 세부산정 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사업기관(주관, 위탁) 소속 사업참여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계상

- 월평균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과제 참여기간(월)

※ 사업참여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사업 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기타 사업참여자는 20%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 불가

외부

인건비

◦ 사업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참여기업의 사업참여자의 경우,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기재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수행관련 행사의 현수막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수수료 등(사업수행과 직접관련된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물품의 운송료 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 및 통역료, 전문가 자문료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회의장·행사장, 차량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 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 실소요 경비 계상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한 장비, 시설의 경우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임차료 현물로 계상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지 않은 장비, 시설의 경우 외부 임차료 현금계상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기타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 등은 현물로 계상

국외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국외여비

-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 아래 지급기준을 준용

- 국외여비 지급 기준

(1 숙박일 기준, 단위 : USD)

등급	일비	숙박비 (실비, 상한액)	식비	교통비
가	26	155	67	일반석
나	26	123	49
다	26	90	37
라	26	77	30

- 지역별 등급구분

등급	대상지역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외빈 초청 여비는 교통비(일반석, 실비)와 숙박비로 한정

- 외빈초청에 따른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산정

국내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국내여비

- 사업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 해외출장을 위한 국내 이동 시 소요비용이 국외여비 지급 기준의 일비를 초과할 경우 운임에 한해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

※ 사업 진척도 점검·평가 등을 위한 국내이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다과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비의 경우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당 1회에 3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자산

취득비

◦ 기계, 기구 등의 취득비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의 구매비용

◦ 전산자원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상용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실소요경비 계상

위탁

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해외진출 대상국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정부지원금의 4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

[별지 제1호서식]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 기상장비, 기상 S/W·솔루션 분야
진출대상국가
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사업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위탁사업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사업비 (천원)
사업비(단위 :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합계
당해연도사업기간
총사업기간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운영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주관사업책임자 : (인) 주관사업기관 :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사업계획 요약서

과제명
지원분야	※ 기상장비, 기상 S/W·솔루션 분야
사업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E-mail		전화번호	(대표) (직통)	Fax.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 년)				참여 인력	총 명
사업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총사업비(a+b)

□ 사업목표

※ 사업 최종목표 작성(정량적 기대 수출 성과 명시)

□ 사업내용

※ 사업 추진계획 요약 작성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전략

- 사업추진 일정 등

□ 현지화 대상기술

※ 사업수행을 통해 현지화 하고자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능, 용도, 국내외 적용 레퍼런스,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 기술

□ 수출연계 계획

※ 사업수행 결과물을 현지 수출로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 및 전략 기술

□ 사업비 소요명세서

◦ 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 . . .)		2차년도(20 . . .)		합계	비고
		금액	%	금액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
	현금
	소계
합계

◦ 비목별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소계
일반수용비		현금
		현물
		소계
임차료		현금
		현물
		소계
재료비		현금
		현물
		소계
국외여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위탁사업비
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목  차

1. 사업 개요	00

1.1. 사업 추진 배경	00

(1) 국내·외 시장현황	00

(2) 진출 대상국의 정책적 수요	00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00

1.3. 사업 범위	00

1.4. 현지화 대상기술의 차별성	00

2. 기업 일반현황(주관사업기관)	00

2.1. 일반현황	00

2.2. 재정상태	00

(1) 재정상태(최근 3년간)	00

(2) 수출실적(최근 3년간)	00

2.3. 조직 및 인력 현황	00

2.4. 주요 시설·보유 기자재 현황	00

3. 사업 추진계획	00

3.1. 사업 목표	00

(1) 최종목표	00

(2) 연도별 목표 및 내용	00

3.2. 사업 추진 체계	00

(1) 사업추진 체계도	00

(2) 역할 분담	00

3.3. 사업 추진 일정	00

3.4.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	00

4. 사업성과 및 수출연계 계획	00

4.1. 사업 기대성과	00

4.2. 사업 결과물의 현지적용 방안	00

4.3. 수출연계 전략	00

4.4. 향후 계획	00

5. 참여인력	00

5.1. 사업 책임자	00

5.2. 사업 참여자	00

6. 사업비 소요내역	00

6.1. 총 사업비	00

6.2. 사업비 세부내역	00

7. 위탁기관 사업 수행계획	00

1. 사업 개요

1.1. 사업 추진 배경

(1) 국내·외 시장현황

○ 국내․외 기술수준

○ 국내․외 시장규모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 현지화 대상기술의 국내외 시장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사업화 현황

- 대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기업명 : (국명 : )외	5개사 이상 □
	5개사 미만 □

기업명	사업 내용	사업현황

(2) 진출 대상국의 정책적 수요

○

-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 대상국 시장현황, 정책적 수요, 기상학적 추진 시급성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 기술

1.3. 사업 범위

○

-

1.4. 현지화 대상기술의 차별성

○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사와의 차별성

-

○ 기술의 현지화 계획

-

○ 주관기관의 기술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기업 일반현황(주관사업기관)

2.1. 일반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 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 현 황	◦ ◦ ◦

2.2. 재정상태

(1) 재정상태(최근 3년간)

○

-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수출실적 등

※ 아래서류 별도첨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만 해당)

-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2) 수출실적(최근 3년간)

○

-

※ 아래서류 별도첨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2.3.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 인력현황

-

2.4. 주요시설·보유 기자재 현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기관	비 고
				※주관/참여

3. 사업 추진계획

3.1. 사업 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1) 최종목표

구분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비고
1차년도 (20 )			주관
			위탁
2차년도 (20 )			주관
			위탁

(2) 연도별 목표 및 내용

3.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기능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역할 분담

○ 주관사업기관

-

○ 참여기업

-

○ 위탁기관

-

3.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주관
																																																		위탁

3.4.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

○

-

※ 정부규제, 기술수준 등 대상국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을 도식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4. 사업성과 및 수출연계 계획

4.1.  사업 기대성과

○ 정량적 성과

-

구분		( 년) 사업종료시	( 년) 종료후 1년	( 년) 종료후 2년	( 년) 종료후 3년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수출단가(USD)
	예상 수출액(백만 USD)

○ 정성적 성과

-

4.2. 사업 결과물의 현지적용 방안

○

-

4.3. 수출연계 전략

○

-

※ 사업성과물 수출연계 전략 및 단계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결과물 현지 마케팅 및 홍보 전략, 대상국 관련 사업 입찰, 수주 계획 및 전략 기술

4.4. 향후 계획

○

-

※ 본 사업 수행 후 향후 계획 및 결과물 활용방안

- 마케팅 및 홍보, 릴리즈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

5. 참여인력

5.1. 사업 책임자

(1) 주관사업기관 사업 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성별	남 / 여
직 장	기관명					전 화
	전 공					F A X
	부 서			직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최종학위논문제목

○ 경력사항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
~

○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여기관	수 상 내 용
~
~

○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  정부출연 사업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세부 사업명	수행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 기상관련 해외사업, 기상기술 해외 현지화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위주로 작성

(2) 위탁기관 사업 책임자

※ 주관사업기관 책임자와 동일양식으로 작성

(3) 참여기관 사업 책임자(해당시 작성)

※ 주관사업기관 책임자와 동일양식으로 작성

5.2. 사업 참여자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학위 (전공)
			YYMMDD (남, 여)

※ 동일인이 수행중인 사업의 참여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6. 사업비 소요내역

6.1.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 . . .)		2차년도(20 . . .)		합계	비고
		금액	%	금액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
	현금
	소계
합계

○ 비목별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소계
일반수용비		현금
		현물
		소계
임차료		현금
		현물
		소계
재료비		현금
		현물
		소계
국외여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위탁사업비
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6.2. 사업비 세부내역

○ 1차년도

1) 주관사업기관

-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외부 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소 계
일반수용비		현금
		현물
		소 계
임차료		현금
		현물
		소 계
재료비		현금
		현물
		소 계
국외여비		현금
		현물
		소 계
국내여비		현금
		현물
		소 계
사업추진비		현금
		현물
		소 계
자산취득비		현금
		현물
		소 계
위탁사업비		현금
		현물
		소 계
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총 계				100%

- 비목별 소요명세

· 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인건비 외 비목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소계
일반 수용비	현금	예시) 회의자료 인쇄	0.1천원 × 20 × 10부 × 10회	200
		결과보고서 제작	20천원 × 10부	200
		전문가 자문비	100천원 × 3인 × 2시간 × 5회	3,000
	현물
임차료	현금
	현물
재료비	현금
	현물
자산 취득비	현금
	현물
국외 여비	현금
	현물
국내 여비	현금
	현물
업무 추진비	현금
	현물
위탁 사업비	현금
	현물
총계	현금
	현물
	계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사업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해외 출장 계획(출장건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2) 위탁 사업기관(위탁기관명)

※  주관기관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 2차년도 사업비

※  1차년도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7. 위탁기관 사업수행 계획

위탁과제명
위탁사업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 기관명	국문
	영문
위탁기관 주소	국문
	영문
위탁사업 책임자	성명 및 직위	국문		전화번호
		영문		E-mail
	소속 및 부서	국문
		영문		팩스번호

○ 위탁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위탁 사업 필요성 및 수행기관, 위탁사업 책임자 선정근거 기술

※ 위탁 사업 수행 목적

○ 위탁 사업 추진계획

※ 위탁 사업 추진계획 기술

- 위탁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

- 기술력의 차별성, 경쟁우위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전략

- 사업추진 일정 및 추진 방법 등

○ 사업성과물 수출연계 계획

※ 위탁기관의 현지 인적, 물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을 현지 수출로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 및 전략 기술

※ 관련분야 유사사업수행 실적 등, 위탁기관이 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술

○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2호서식]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사업과제명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관리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3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meteorologic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meteorologic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Korean-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meteorological technologies.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KM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meteorologcial technologies in Korean-government.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별지 제4호서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원장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ㅇ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 성명(대 표)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본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성명: (인)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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