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상 청

Ⅰ. 자체평가 총평

□ 조직관리

○ 본청은 핵심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기상청은 특보기관의 광역화를 통한 지역 기상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여 기능 및 인력 효율화를 도모

○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에 대한 위임․위탁 및 유동정원제 실시 등을 통해 인력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등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조를 충실히 이행

ㅇ 다양한 정보공개 교육 실시 및 정보목록과 주요정보의 홈페이지 공개,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한 정보공개 처리 등 내실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

□ 인사관리

○ 시간제근무와 장애인 고용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직무 발굴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성과향상 노력 필요

○ 성과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운영, 성과관리 및 인재관리 부분의 세밀한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정보화관리

○ 정보화 계획, 이행, 서비스 등 업무 전반이 국가정보화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보보안, 개인정보, 사이버 침해 대응 등의 정보 보호 업무가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외부의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할 자체점검의 강화와 기상정보의 전략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필요

Ⅱ. 분야별 평가결과

□ 조직관리

○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 기상 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기상정보지원업무 및 기상연구개발사업 등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등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우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립․운영을 통하여 인력 증원을 억제하면서 위험기상 발생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 우수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 유동정원제를 실시하여 신규 업무 등 급박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 제고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 정부조직관리와 연계, 대과제 적용을 통한 하부조직 개편을 수행하여 기능 및 인력 효율성 극대화

- 다수부처간 기상-강우레이더 공동활용 융합행정을 추진하여 인력 및 예산 절감

○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실적

- 사전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한 처리과 지도ㆍ점검 및 부서별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인 정보목록 제공과 주요 정보의 사전공표를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 공개여부 결정건수에 대해 기간연장 미통지 및 10일 초과 처리 건수 없이 규정에 의거 충실히 업무 수행

○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 결과 우수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 자체적으로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

○ 온라인 민원 이용률

- 대상사무를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는 등 민원사무 온라인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

□ 인사관리

○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정기인사 세부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주변 상황을 반영한 충원계획의 신속한 보완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다만 e-사람 인사관리 활용지수가 약간 낮게 나타나 e-사람을 활용한 적극적 인사관리 필요

○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 중앙부처와 지속적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지자체와는 신규 교류직위 추가 발굴․인사교류 추진중이나 실적이 보통 수준이며, 여러 기관과 인사교류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공모직위에 대한 적극적 충원으로 외부인사를 임용하여 성공적인 운영성과 거둠

○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 시간제근무는 희망자가 없어 운영실적이 미흡해 관리자, 직원들의 인식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

- 집약근무제 및 탄력근무제는 적극적인 운영 노력으로 정부목표 최과 달성

○ 균형인사 달성도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이공계 임용목표는 초과달성했으나, 장애인 채용 실적이 미흡하며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 채용목표 설정과 노력 필요

○ 능력개발의 적극성

- 4급 이하 공무원의 공직가치·녹색성장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상시학습 실적 및 국외 교육훈련 등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관대화 방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의견조회 등 제반 절차 준수, 성과관리 교육 실시 등을 적절히 실시

○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 적정성

- 초과근무 자체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승인율이 정부목표에 미달로 나타나 향후 매월 점검 및 분석으로 체계적 관리 및 독려 필요

- 가족수당 등 신고에 의한 수당 지급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등 적절하게 운영

○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 연가활성화 목표 달성도는 년초부터 적극적인 월례휴가 계획 수립 실시로 정부목표를 달성 하였으며, 대체인력 뱅크 구축·활용에서도 대체인력뱅크 구축 및 활용

□ 정보화관리

○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서비스 확대 추진

○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서비스 정도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윕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점검 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 조치

○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 분리발주 대상사업을 모두 분리발주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 도입한 SW중 23.5%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도입

○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 관리적, 인적, 기술적 보호 활동을 수행함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

Ⅲ. 주요 사례 분석

□ 조직관리

○ 2012 기상선진국 진입을 위한 조직운영

- 위험기상(태풍,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 등) 증대에 효과적 대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 기상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변화 및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기능 신설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지식행정시스템 활성에 기여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공개여부 결정 건수 전체에 대해 법정기한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였고, 정보공개 답변양식을 규격화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 분기별 청구인들에게 만족도 및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 업무 수행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 민원수수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하여 민원수수료 실효성을 강화

- 학술ㆍ연구 목적의 기상자료 수수료 면제 대상기관을 사립학교와 MOU체결기관으로 확대하여 기후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

○ 온라인 민원 이용률

- 민원사무 5종에 대해 온라인화 추진하는 등 온라인 이용활성화 도모

□ 인사관리

○ 유연근무제 운영

- 시간제근무는 희망하는 직원이 없어 실적이 저조하나,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부 기관에서는 전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 국민경제 활성화 및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월례휴가제도를 시행하고 매분기 계획 및 실적점검으로 정부목표 초과 달성

-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여 전원 활용하였으며, 지역기반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소속기관은 별도로 기관대체인력뱅크 구축을 추진중

□ 정보화관리

○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 2011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간 중복성을 비롯한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주어진 지침을 충실히 준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수립, 관리 활용 각 분야의 수준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현행화

-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상관측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다 기관이 공동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대한 취지와 절차를 안내하고, 분리 발주 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리발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의 공개 SW 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OS, DB, 미들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 SW 도입 확산

Ⅳ. 개선·보완 방안

□ 조직관리

○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 자율적 유동정원제 시행으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매우 우수하나, 향후 기상선진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

○ 사전정보 공표 강화

- 사전정보공표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미흡사항 개선

- 사전공개의 의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 기상청 자체 민원개선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 온라인 민원 이용률

- 온라인 민원사무 처리실적 정기점검 및 홍보를 통해 온라인 민원사무 운영 활성화 추진

□ 인사관리

○ 시간제 근무

-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리자들의 시간제근무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필요

○ 균형인사 달성도

- 장애인 채용 정부목표 상승으로 단시간에 정원대비 3%의 정부목표를 채우기는 어렵지만, 연차 채용계획 수립 및 행안부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필요하며, 기상청 직무중 장애인이 근무할 있는 직무 발굴 노력 필요

○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의 적정성

- 직원 각자 충실한 업무계획에 따른 초과근무 실시가 필요하며, 부서장은 휴일 및 퇴근시간 이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필요

□ 정보화관리

○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 미흡

-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 호환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표 홈페이지 개선․보완이 필요함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 청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더불어 정보보호 생활화 및 습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