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과 학 기 술 부

(기  상  청)

1. 의결주문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기상의 빈발로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특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현실에 부합하는 특보업무체계로 방재업무를 내실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기상특보의 종류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

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풍

2. 풍랑

3. 호우

4. 대설

5. 건조

6. 해일

7. 지진해일

8. 한파

9. 태풍

10. 황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생략)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1. 폭풍 2. 호우 3. 폭풍우 4. (생략) 5. 폭풍설 6. 건조 7. 해일 8. 파랑 9. 한파 10. 태풍 11. 황사	제6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강풍 2. 풍랑 3. 호우 4. (현행과 같음) 5. 건조 6. 해일 7. 지진해일 8. 한파 9. 태풍 10. 황사 11.<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총무과
연 락 처	(02) 842-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