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 추진 계획

【 2018. 7. 11.(수) / 기후변화감시과 】

배경 및 목적

○ (근거) ⌜기상법⌟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14.1.)

○ (배경)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 대비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정비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5.31.)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6.11.)

○ (목적)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추진하여 표준 시나리오가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에 활용되도록 지원

인증심사 추진계획

○ 접수기간: 2018. 7. 20. ~ 8. 12.(24일간)

○ 접수방법: 공문, 우편 및 이메일(kkkno9 @ korea.kr) 접수

※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및 기후과학국 SNS 등을 통해 신청서 접수 공지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서식1), 설명자료(서식3), 증빙서류 등

○ 심사방법

-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서류 검토(개정된 심사 규정 반영, 붙임2)

-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한 적합여부 심사

○ 심사내용: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따른 ‘적합’, ‘부적합’ 판정

향후 일정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9월 상순), 인증심사위원회 본 심사(9월 중순)

○ 신청 후 9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10월)

붙임 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개요

법적 근거

○ ⌜기상법⌟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 ⌜기상법 시행령⌟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 ⌜기상법 시행규칙⌟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 기상청 고시(⌜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 기상청 훈령(⌜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인증제 개요

○ (목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표준 시나리오의 정의) 객관적인 인증절차에 따라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 (인증대상) 개별적 연구목적이 아닌 국가 정책 등에 활용하고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국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 (인증기준) IPCC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미래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생산방법과 객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전지구 및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공간·시간분해능, 산출변수 및 기간 등에 대한 기준제시

○ (인증절차)

인증신청 (신청자 → 기상청)	→	사전 검토 (인증실무위원회)	→	인증심사 (인증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90일 이내)	→	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공고

붙임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내 용	비 고
배출 시나리오	○ IPCC1)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단, 위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예: 한반도, 동아시아)을 반영한 시나리오 포함	IPCC 평가보고서를 위한 온실가스 시나리오
공간영역	○ 전지구
사용모델	○ 전지구 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 400 km 이하
시간분해능	○ 일 별
규준실험 기간	○ 200년 이상	Spin-up 기간 제외
재현․전망기간	○ 재현: 30년 이상 ○ 전망: 현재〜2100년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2)에서 산출하는 변수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2.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2.1 역학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사용모델	○ 역학 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 한반도: 30 km 이하 ○ 동아시아: 60 km 이하
시간분해능	○ 일별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 전망: 미래 20년 이상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2)에서 산출하는 변수

2.2 통계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10년 이상 ○ 전망: 미래 20년 이상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2)에서 산출하는 변수

서식 1		인증신청서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1.1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시나 리오	① 시나리오명: (전지구 / 동아시아 / 한반도)	② 사용모델:
③ 배출시나리오:	④ 시간분해능:
⑤ 공간분해능:	⑥ 재현ㆍ전망기간:
⑦ 산출변수: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시나리오에 대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통 보
6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처리기관: 기상청		처리기관: 기상청		처리기관: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인증서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1.14>

제      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

상호명(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인증 시나리오 현황

① 시나리오명: (전지구 / 동아시아 / 한반도)	② 사용모델:
③ 배출시나리오:	④ 시간분해능:
⑤ 공간분해능:	⑥ 재현ㆍ전망기간 :
⑦ 산출변수:

위 신청인이 제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서식 3		신청 시나리오 설명자료

개요

○ 생산기관:

○ 공간영역:

○ 사용모델:

생산 목적

○

세부 내용

○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 산출변수 별 전망 결과

관련 사업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현황

○

관련 보고서 및 논문

○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