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기상청공고제2018-10호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기상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공시송달

1. 처분 대상자

기관명 또는 성명	소재지	비고
(주)에스비아이에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홍현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연구책임자 겸 대표이사
(주)엘비씨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안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표이사

2. 처분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처분 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법적 근거
(주)에스비아이에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2018. 2. 10.∼2020. 2. 9.) ∘기술료 미납액 18,600,000원 환수	∘ 기술료 미납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콘텐츠제공 및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구축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2020. 2. 10.∼2021. 2. 9.) ∘정산반납금 미납액 2,819,112원 환수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음성 표출 날씨 정보 콘텐츠 제공 앱 개발 연구(2015. 5. 1.∼2016.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2,819,112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홍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2018. 2. 10.∼2020. 2. 9.)	∘ 기술료 미납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콘텐츠제공 및 및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구축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2020. 2. 10.∼2021. 2. 9.)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음성 표출 날씨 정보 콘텐츠 제공 앱 개발 연구(2015. 5. 1.∼2016.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2,819,112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주)엘비씨 소프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2024. 9. 29.∼2026. 9. 28.) ∘정산반납금 미납액 87,108,720원 환수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맵 구축(2016. 5. 1.∼2017.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87,108,72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안병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2024. 9. 29.∼2026. 9. 28.)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맵 구축(2016. 5. 1.∼2017.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87,108,720원 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4. 환수금은 167-125796-01-235(IBK기업은행, 예금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로 3. 1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

ㅇ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김현미(02-2181-0387, 서울특별시 여의대방로 16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