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공데이터로 더 나은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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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관련 서비스를 지도와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 기존에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는 현재 기온 외에 추가로 황사와 미세먼지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총 7가지 대기오염의 지역별 분포정보를 지도상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단위의 광범위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의 현재 날씨 및 대기오염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가 높아졌으며, 성공적인 첫 시도를 발판으로 삼아 기상청 등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공간정보팀

지난 6월 기상청·특허청 등의 후원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빅데이톤 2014’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연령, 성별, 직업 등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상자 10팀 중 도로기상 DB와 교통사고 DB를 융합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 우수상은 GPS와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전거 내비게이션, 특별상은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건물단위의 에너지사용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과 통합 활용을 통해 앞으로 전 국민의 안전보장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보험사 등 민간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기획부

□ 관련 제도 개요

개선 전	개선 후
기상자료 제공은 공공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 금지 또는 제한(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기상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제한을 풀고, 전자민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방법을 다양화하였음 국민 복지 증진과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폐지 (2014.1.16)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백덕인(02-2181-0855)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자격정지 전 소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규제정비과제	√	손톱 밑 가시		규장 건의		기타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상측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그 정확도가 유지되는지를 검사해야합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정대행기관이 되려면 전문 검정요원과 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검정대행기관으로서의 부적합 사유가 발생 시에는 그 자격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검정대행기관의 자격정지 발생 시, 검정대행기관에서 소명의 기회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러한 사항 발생 시 법적처리절차가 없어 문제해결을 위한 불편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되면서 9월부터는 업무정지 전 검정대행기관의 소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상청과 검정대행기관은 업무정지문제에 관해서 그 판단이 적정한지, 또 억울한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절차도 더욱 투명해졌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검정대행기관은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기상관측 장비 검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관련 제도 개요

개선 전	개선 후(’13.9)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시에만 청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뿐 아니라 검정업무의 자격 정지 시에도 청문 절차를 거침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청문) 개정(2014.3.24)

기상청 관측정책과 담당자 심미정(02-2181-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