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달라지는 기상행정

2014. 9.

기   상   청

< 목    차 >

1.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폐지	1

2. 검정대행기관 검정업무 정지 시 청문절차 의무화	2

3. 기상산업 등록 기준 완화	3

4.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4

5. 기상자료 제공 범위 확대	5

6. 기상사업 등록 결격 사유 완화	6

1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폐지

현 행	개 선
ㅇ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은 기상재해 예방 등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상청 및 소속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기상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음 - 외부 자료 제공 시 기상청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만 제공	ㅇ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폐지<2014.1.16., 기상청 훈령 제767호>

○ 기대효과

가. 고품질의 기상청 자료가 기상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이 됨에 따라 민간의 기상기술 경쟁력 제고로 신규산업 창출 및 기상산업 활성화 기대

나. 기상사업자의 활발한 자료 가공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연락처 : 기상산업정책과(02-2181-0855)

2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 시 청문절차 의무화

현 행	개 선
ㅇ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4.>

○ 기대효과

가.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 조치 시 정부입장에서는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 권리 보호 및 편의 보장함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 조치 시 법적 투명성 제고

- 행정운영에 있어 적법·타당성 확보를 통한 사전 권리보호로 행정구제제도의 합리화에 기여

○ 연락처 : 관측정책과(02-2181-0695)

3		기상산업 등록 기준 완화

현 행	개 선
ㅇ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록 시 인력기준이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으로 명시	ㅇ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등록기준 개정 -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개정 : 기존 2명→1명 ㅇ 추진일정 - '14.9.~10. : 입법예고 - '14.11. : 법제처 제출 - '14.12. : 공포·시행

○ 기대효과

가. 규제완화‧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록 시 인력기준을 최소화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 국정과제 1-1-20.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나. 기상사업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기상서비스 분야 저변 확대 및 활성화 기여

○ 연락처 : 기상산업정책과(02-2181-0848)

4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현 행	개 선
ㅇ 해당 없음	ㅇ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2014. 8.11 ~ >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전문가 그룹(특허, 법무, 관세 등), 심화상담(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28명 위촉) - 지원분야 : 기업경영, 특허·법률, 수출지원 등 총 3개 영역(15개 부분)

※ 지원 분야 : 기업경영, 특허·법률, 수출지원 등 총 3개 영역 15개 부문

영역	세부 부문
기업경영(6)	경영·창업, 인사·조직, 재무·회계, 기술·생산, 특허·법무, 수출
특허·법률(3)	특허 출원 사전 컨설팅, 특허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 법률 상담
수출지원(6)	무역계약, 품목분류 및 수출통관, 관세환급, 무역교육, 정보제공, FTA

○ 기대효과

- 기상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기상기후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 기상기후 관련의 예비창업자를 창업에서 해외진출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함으로 짧은 기간내에 예비창업자가 성장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상담 전용 전화 : 070-5033-5213

5		기상자료 제공 범위 확대

현 행	개 선
ㅇ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 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24시간 연속) 제공하고 있음	ㅇ 기상정보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기상법」에 명시 - 「기상법」 제36조의3 “기상 정보의 제공” 내용 신설 ․ 범위 확대 : 기상사업자 ⇒ 대국민 ㅇ 추진일정 - '14.8.22 : 국회(환노위) 수석 법안 설명 - '14. 9. : 국회(환노위) 의결 - '14.12. : 국회 통과 - '15. 2. : 공포

○ 기대효과

가. 기상정보를 특정 수요자(기상사업자) 대상에서 일반 수요자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기상정보 자료의 활용·촉진이 기대됨

나.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연락처 : 창조행정담당관(02-2181-0331)

6		기상사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기상산업진흥법)

현 행	개 선
ㅇ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기상사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ㅇ 기상사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5호의 “제8조”를 “제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개정 ㅇ 추진일정 - '14.9.~10. : 입법예고 - '14.11. : 법제처 제출 - '14.12. : 국회 제출

※【 기상산업진흥법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제7조(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유예기간 없이 기상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 기회 증대

○ 연락처 : 기상산업정책과(02-2181-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