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1차 재공고 사업안내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2019년도 1차 재공고 사업안내서

2019. 2.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3

3. 추진 일정	8

4. 문의처	9

5. 관련 법령 및 규정	9

Ⅱ. 사업지원계획 제안요청서	10

1. 지원예산 및 과제목록	11

2. 과제제안요구서	11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14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15

2. 선정평가 관련 참고사항	19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19 – 01호

2019년도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1차 재공고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정보 확보 및 지진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2월 25일(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지원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 지진파 속도구조 및 진도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 지원규모

◦ 사업명 :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단위 : 개 , 백만원]
내역사업명	유형	과제수	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지정*공모	1	388	1,455	1,935

* 지정공모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

◦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안요청서의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5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 12. 31.(약 3년)

◦ 1차년도(2019년) : 협약 체결일 ~ 2019. 12. 31.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2019. 2. 18.(월) ~ 2. 25.(월) 16:00

☞ 가급적 접수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참여기업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 4, 2017.5.8.]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순번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1	신청공문	기관자율양식
	2	과제접수증	별첨 1
	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별첨 2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 1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 2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첨부 6
해당시	8	연구개발계획서(총괄용)	별첨 3
	9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첨부 4
	10	가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5
	11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첨부 3

◦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별첨 3]의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위탁과제의 경우 [별첨 2]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3]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평가단 심의 결과서를 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첨부 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 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오니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단위 또는 세부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 위탁정산 수행기관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연구개발비 규모	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수수료
0.5억원 미만	44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 시 22천원 증액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차년도 회계법인 선정에 따른 정산수수료 금액 변경 가능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재공고	2. 18.(월) ∼ 2. 25.(월) (7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2. 18.(월) ∼ 2. 25.(월) (7일간, 2월 25일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2. 25.(월) ∼ 3. 1.(금)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3. 4.(월) ∼ 3. 14.(목)	-
협약 및 사업착수	3. 15.(금) ∼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접수마감일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단독공모 및 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접수일: 2019. 3. 15(금 ) ~ 3. 25.(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4. 문의처

□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서성용 주임

- Tel. : 070-5003-5324 / E-mail : ssy1308 @ 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반영

Ⅱ. 사업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

1. 지원예산 및 과제목록

□ 지원예산 및 과제목록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과제명	2019년 연구비	총 연구기간	기상청 과제담당부서	과제유형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388	3년	지진화산연구과	지정공모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2. 과제제안요구서

CODE			한반도-1
연구과제명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세부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내역사업명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과학기술 분류	ND0702	기상기술 분류		E0401	연구단계	기초
총연구기간	( 3 ) 년	총연구비		( 37.8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 3.88 ) 억 원 2차년도 ( 14.55 ) 억 원 3차년도 ( 19.35 ) 억 원 ※ 2, 3차년도 연구비는 변경 가능
연구 필요성	○ 지진활동을 이용한 지하 단층구조 연구를 위해 지진발생위치 및 속도구조 정확도 확보 필요 - ‘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등 주요 지진을 유발시킨 단층을 규명하기 위해 여진활동의 정밀 분석을 통한 지하 단층구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진을 유발하는 지하 단층구조 분석을 위해 지진발생위치 정확도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도 높은 속도구조 정보가 필요함 ○ 정확한 진도 정보 생산을 위해 지하 속도구조 파악 필요 - 지진파는 지질, 지반조건에 따라 감쇄 또는 증폭되며 그에 따라 지진에 의한 진동의 세기인 진도도 달라짐 - 지진에 의한 진도 정보 생산을 위해 지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밀한 속도구조 정보가 필요함
연구 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지진관측소 하부 1차원 속도구조 분석 - 수신함수 등을 이용한 상시 지진관측소 하부 1차원 속도구조 분석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지진관측점 하부 1차원 속도구조 분석 ○ 한반도 지하 단층 및 속도구조 통합 모델 플랫폼 설계 - 단계별 사업성과를 갱신 가능한 플랫폼 설계 - 타 부처 지표단층 조사결과 DB와 연동 가능한 플랫폼 설계 - 관측자료 및 분석결과를 공유 가능한 플랫폼 설계 [연구목표] 지하 단층·속도구조 초기 통합모델 개발 기반 구축 <2차년도> ○ 한반도 및 주변해역 2, 3차원 속도구조 분석 - 상시미동 및 지진파 토모그래피 등을 이용한 지각 및 맨틀을 포함하는 속도구조 분석 - 기존 연구결과 비교 및 종합분석을 통한 3차원 속도구조 분석 - 한반도에 대한 상세 속도구조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3차원 속도구조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술 제안 및 적용 ○ 통합 모델 표준 DB 설계 - 지진활동을 이용한 지하 단층구조 모델 DB 구성 요소 설정 - 지진파 속도구조 및 지구물리자료 등에 의한 지하구조 모델 DB 구성 요소 설정 - 지하 단층구조 및 지하구조 모델 DB 포맷 표준화 방안 설정 - 단층, 속도구조 결과와 지질, 지형, 지하구조 등 정보의 연동 검색 및 표출이 가능한 표준 DB 설계 [연구목표] 한반도 속도구조 모델 개발 <3차년도> ○ 3차원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 활용 가능한 천부 지반정보(시추 정보 등)를 이용한 천부 속도구조 산출 - 속도구조 분석 결과의 통합 및 3차원 속도구조 모델 개발 ○ 한반도 3차원 지하 단층·속도구조 초기 통합모델 개발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하 단층구조 정보 및 속도구조 정보를 통합 - 통합모델 표준 DB 구축 및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초기 통합모델 개발 [연구목표] 한반도 3차원 지하 단층·속도구조 초기 통합모델 개발
최종성과물	○ 한반도 3차원 지하 단층·속도구조 초기 통합모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정밀분석에 의한 지하 단층구조 정보의 품질 향상 ○ 지진분석 및 진도 정보 정확도 향상을 통해 지진정보 서비스 개선
과거유사 연구사례	○ 굴절파 초동주시역산을 통한 한반도 지각속도구조 연구/김기영/‘06-’08, ‘09-’12 ○ 원거리 지진이용 속도구조연구 및 지진파 모델링/강익범/‘06-’08 ○ 소규모지진과 지각규모 탄성파 실험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지각 상부의 S파 속도구조 연구/정희옥/‘06-’08, ‘09-’10 ○ 지진파형 분석 및 탄성파 탐사에 의한 한반도 지각속도구조 연구/박창업/‘06-’08, ‘09-11 ○ 한반도 지각속도구조에 관한 기반 연구/이정모/‘06-’08, ‘09-’15 ○ 한반도 연안지역의 지각구조 변화에 따른 지진파 진폭 및 전파시간 변화의 연구/홍태경/‘07-’12 ○ 통합역산을 이용한 동북아 지역의 3차원 속도구조 연구/조봉곤/‘12-’15 ○ 심부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서해의 지각구조와 경기만 단층활동 연구/김한준/‘15-’18 ○ 지진파 간섭현상을 이용한 한반도 지각구조 연구/김기영/‘15-’18 ○ 3차원 동아시아 지각과 맨틀 속도구조 연구/장성준/‘15-’18 ○ 한반도 남부지역 지진파 속도구조에 관한 기반 및 응용 연구/이정모/‘15-’18 * 최근의 지진관측소 확충 및 이동식지진계 운영으로 확보되는 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 및 기존 연구결과 갱신이 필요함 * 기존 연구의 대상범위 이외 지역에 대한 속도구조를 분석하여 해상도를 높이고, 해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각 및 상부맨틀의 3차원 속도구조 분포 산출이 필요함 * 진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천부속도구조 정보가 필요함 * 다양한 신기술과 확충되는 자료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갱신 가능한 통합모델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 발표 심사를 통해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전문가 평가의 평가결과, 연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심의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를 선임

․ 전문가평가는 7인 이상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	→	선정결과 확정
연구기관		기상청 및 기술원		전문가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중복성 포함), 연구추진전략의 적절성(연구비, 연구장비 포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주요 평가 항목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기준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 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지정공모)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 활용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45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	20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연구책임자가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조치 가능

※ 단, 과제수 산정시 위탁연구과제수는 포함되지 않음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2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선정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85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85점 미만 ～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85% 인정
70점 미만	탈 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 선정평가 관련 참고사항

	추진절차					추진내용
	사업기획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신규과제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제안요청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주관연구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술원):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과제선정 결과 확정 및 통보					◦기상청: 선정결과 확정, 결과통보(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선정결과 통보(기술원→주관연구기관)
	↓
	협약체결					◦협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진도관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현장점검 또는 워크숍 등
	↓
	연차평가					◦주관연구기관: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과제담당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기상청→기술원) →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연구개발비 정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취합 및 6개월 이내 정산결과 보고
	↓
	최종평가					◦주관연구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과제담당관) 평가(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 → 총괄조정위원회
	↓
	사업결과 활용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조사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제재조치 기준 및 항목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단계/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중간평가 D등급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D등급)으로 중단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일	-
	최종평가 등급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 중 절대평가점수 50점 이하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이하)	-
		2년	3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년	2점 이하	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 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출처: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