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및 대행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안내

2020. 8.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3.  지진관측장비 운영 현황	3

Ⅱ. 검정제도 운영	4

1.  적용 시기	4

2.  검정 대상	4

3.  검정 기준(검정유형, 검사방법 등)	5

4.  검정 절차	8

5.  검정 수수료	9

Ⅲ. 대행기관 지정과 운영	10

1.  대행기관 운영	10

2.  대행기관 지정 요건(인력, 검정 설비)	10

3.  대행기관 지정 절차	13

[참고 1]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양식)	13

[참고 2]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및 필증(양식)	14

[참고 3]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양식)	17

[참고 4]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양식)	18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배경

○ 지진관측법 개정(‘19.11.)으로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11조)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제11조의2)에 대한 검정제도의 정식 운영(’20.11)

□ 법적 근거

○『지진관측법*』(’19.11.26 일부 개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제5조의 2(관측장비의 검정) 입법 예고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 목적

○ 효율적인 검정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 안내

○ 기술을 갖춘 검정대행기관 지정·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검정제도 시행

2	추진 경과

□ 추진 개요

○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국가 표준 검정체계 구축 계획(‘18.3)

- 제1~3단계별 추진전략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단계 (’18∼’19)	○ 핵심 검정항목 선정 및 구체적인 방법 정립과 검정기술 개발 ○ 기초적인 검정 인프라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 ○ 기상청 신규 지진관측장비에 대해 일부 시범 적용
제2단계 (’19∼’20)	○ 시범검정 단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보완 및 검정 인프라 보강 ○ 전문적인 검정제도 시행을 위한 검정 대행기관 지정 ○ 관측기관협의회 기관을 대상으로 검정제도 시행
제3단계 (’21∼ )	○ 추가적인 기술 확보, 인프라 개선,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검정 대상기관 및 검정항목 확대로 본격적인 검정 시행

□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제도	○ 「지진관측법」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19.10.31) ※ 지진관측장비 설치·운영기관 대상 검정의무 부여,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검정방법 및 검정수수료 제정 등에 관한 사항 ○「지진관측법」관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9.11.18) ○「지진관측법」위임사항에 관한 하위법률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20.11월완료예정)
기술	○ 연구용역사업(’17∼’19)을 통해 검정기술기준 정립(’19.5∼9) ※ 소급성이 확보된 검정방법과 검정공차 정립, 핵심필수요소 위주의 검정항목 선정, 검정절차서 마련 등 ○ 「지진관측법」시행규칙에 반영될 기술기준* 확정(’20.1～5) * 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입출력반응, 시각오차, 전압안정도 등 - 이해관계자(관측기관, 장비 제조·판매업자 등) 대상 공청회 개최(’20.5) - 실내·현장 적용실험을 통한 검정방법 및 공차 고시기준** 확정(’20.5) ** 고시기준 : 성능(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구조·기능검사 방법 및 공차
인프라	○ 천안지역기상서비스센터를 국가지진계검정센터 조성부지로 선정(’18.3) ○ 지진계검정센터로 검정장비 이전(’18.4) 및 지하실험실 조성(’18.8～11) ○ 검정 전문인력 6명 확보(’19.5) 및 검정기술 습득(’19.7∼12) ○ 검정용 저주파 가진시스템 등 검정시설 도입 (’19.8∼’20.4) ○ 국가지진계검정센터 개소(‘20.6∼) ○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증 등 다목적 지하심부 암반터널 구축 중(’20∼)
시범검정	○ ’19년 도입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대상 시범검정 중(’19.9∼현재) ※ 총 105대 중 37대를 샘플 검정 / 37대 검정 완료

○ ’18년 검정제도 추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도‧기술·인프라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

3	지진관측장비 운영 현황

(2019.12월 기준)

기 관 명	속도 지진센서		가속도 지진센서		지진 기록계	합 계 (대)
	지표형	시추형	지표형	시추형
기상청	51	76	49	216	266	65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0	6	0	6	18
한국농어촌공사	0	0	141	71	212	424
한국수력원자력	9	0	24	0	24	57
한국수자원공사	0	0	44	9	53	106
한국전력공사	0	0	56	0	56	1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3	10	29	22	52	146
한국가스공사	0	0	147	1	144	292
행정안전부	0	0	2,629	69	1,473	4171
합 계	99	86	3,125	388	2,286	5,984

Ⅱ.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운영

1	적용 시기

○ 시기: 2020. 11. 27부터 검정을 받아야 함

- 지진관측소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 조치

경과조치	검정 완료 시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 이후 2020년11월27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검정 대상

○ 대상: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장비로 함

※ 다만,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연구 또는 관측 장비 성능의 비교․확인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관측 장비는 검정이 제외됨

- 가속도지진센서

- 속도지진센서

- 지진기록계

○ 검정 면제조건(검정주기)

- 국가측정 표준대표기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외국의 공인된 검정기관 등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검정을 면제

- 이후 5년이 경과된 장비의 경우 도래되는 검정시기에 검정을 받아야 함

3	검정 기준(검정유형, 검사방법 등)

○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시

※ 공차: 검정 결과 검정 증명이 가능한 오차에 최대 허용 법위의 값을 말함

○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용어의 정의

- 검정: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구조·기능을 기준기와 비교하거나 계측기로 확인하여 지진 관측 장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

- 검정점: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

- 기차: 검정대상 지진 관측 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과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의 비율 또는 차이

- 극차: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 교차: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

- 오차: 기차, 교차 및 극차

- 공차: 검정에서 지진 관측 장비의 오차 허용범위

- 감도: 정현파 진동이 지진센서 감도축에 평행하게 작용할 때 진동 신호(변위, 속도, 가속도) 입력에 대한 전기적 출력의 비율,

목표로 삼는 감도를 “명목감도”, 실제로 측정한 감도를 “측정감도”

- 감도의 표기: 측정값과 기준값(또는 명목값)의 백분율(%)로 표기하고, “%p” 단위는 +.- 연산의 결과값(%p)으로 표기

- 주파수응답: 신호의 과다한 왜곡 없이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

- 선형성: 지진 관측 장비의 출력전압이 가장 낮은 (가)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가)속도까지의 범위 내에서 입력(가)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 비를 일정한 비례성을 나타내는 정도

- 클립레벨: 주어진 입력 (가)속도에 대한 출력전압이 선형성을 유지하는 최대입력 (가)속도의 크기

- 차동출력: 출력전압을 두 개 선의 전압차이로 전송하는 방식

- 시각오차: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데이터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오차

○ 검정 유형의 구분

구분	검정의 유형
실내검정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장비와 기준기로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하는 것임
현장검정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와 기준기로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하는 것임

○ 관측 장비 종류별 검정 기준과 공차

- 가속도지진센서의 경우

검정 유형	검정 기준
	성능검사(검정범위 및 공차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실내 검정	1. 감도 - 주파수 검정점 : 1Hz(3축 성분) - 가속도와 출력전압비 3회 반복 측정 2. 주파수응답 - 주파수 검정범위 : 1Hz ∼ 20Hz(3축 성분) - 주파수 검정점 : 6점([1Hz, 2Hz, 4Hz, 8Hz, 16Hz, 20Hz]의 6점을 각 3회 측정) 3. 선형성 - 주파수 검정점 : 8Hz(3축 성분) - 가속도 검정점 : 5점(센서의 최대 가속도값의 10% 이하 가속도 1점을 3회 측정, 90% 이상 가속도 1점을 3회 측정, 10% 초과 ∼ 90% 미만 범위의 가속도 3점을 각 3회 측정)			수평계, 수평조절, 방향표시, 명목감도 및 일련번호 표시, 재질, 검증코일, 출력방식, 방향표시와 출력전압 ＋, - 일치 등		명목감도와 측정감도 편차, 3축 성분 등
현장 검정	1. 감도(지표형) - 주파수 검정점 : 4Hz(3축 성분) - 검정점 3회 측정 2. 입출력반응(시추형) -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 반응 출력전압 3회 측정			-		-
검정 유형	검정기준에 대한 공차 범위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실내 검정	감도 검사	-	-		1 %p 이내
	주파수응답 검사	-	-		3 %p 이내
	선형성 검사	1 % 이내	-		-
현장 검정	감도 검사	-	-		2 %p 이내
	입출력반응 검사(시추형)	90 % 이상	-		-

검정 유형	검정 기준
	성능검사(검정범위 및 공차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실내 검정	1. 감도 - 주파수 검정점 : 1Hz(3축 성분) - 속도와 출력전압비 3회 반복 측정 2. 주파수응답 - 주파수 검정범위 : 0.1Hz ∼ 8Hz(3축 성분) - 주파수 검정점 : 6점(0.1Hz, 0.4Hz, 1Hz, 2Hz, 4Hz, 8Hz)의 6점을 각 3회 측정) 3. 선형성 - 주파수 검정점 : 1Hz(3축 성분) - 속도 검정점 : 5점(센서의 최대 속도값의 10% 이하 속도 1점을 3회 측정, 80% 이상 속도 1점을 3회 측정, 10% 초과 ∼ 80% 미만 범위의 속도 3점을 각 3회 측정)			수평계, 수평조절, 방향표시, 명목감도 및 일련번호 표시, 재질, 검증코일, 출력방식 등		명목감도와 측정감도 편차, 3축 성분, 클립레벨, 명목감도, 센서중심 등
현장 검정	1. 입출력반응 -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 반응 출력전압 3회 측정			-		-
검정 유형	검정기준에 대한 공차 범위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실내 검정	감도 검사	-	-		1 %p 이내
	주파수응답 검사	-	-		3 %p 이내
	선형성 검사	1 % 이내	-		-
현장 검정	입출력반응 검사(지표형, 시추형)	90 % 이상	-		-

- 속도지진센서의 경우

검정 유형	검정 기준
	성능검사(검정범위 및 공차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실내 검정	1. 시각오차 - 위성항법장치(GPS) 시각정보를 100분 이상 측정하여 10분 간격의 시각 10개 이상 측정 2. 전압안정도 - 자체잡음 : 외부전압 차단, 기록계 자체전압 측정 - 클립레벨 : 최대 출력전압의 110%에 해당되는 전압을 인가하여 출력전압 측정 3. 전압선형성(이득) : 최대 출력전압 범위까지 5점 측정				채널 수, 위성항법장치(GPS) 안테나, 함체 재질 등		디지털변환 bit, 샘플링, 센서신호 응답기능, 연속관측자료 차이 유무 등
현장 검정	1. 시각오차 검사 - 30분이상 위성항법장치(GPS) 측정하여 10분 간격의 시각 3개 이상 측정 2. 전압안정도 - 자체잡음 : 외부전압 차단, 기록계 자체전압 측정 - 클립레벨 : 최대 출력전압의 110%에 해당되는 전압을 인가하여 출력전압 측정 3. 전압선형성(이득) : 최대 출력전압 범위 내의 3점 측정				-		-
검정 유형	검정기준에 대한 공차 범위
	종 류		기 차	교 차		극 차
실내 검정	시각오차		5 ms 이내	-		-
	전압안정도	자체잡음	10–5 V 이하	-		-
		클립레벨	110 % 이상	-		-
	전압선형성		1 % 이내	-		-
현장 검정	시각오차		5 ms 이내	-		-
	전압안정도	자체잡음	10–5 V 이하	-		-
		클립레벨	110 % 이상	-		-
	전압선형성		2 % 이내	-		-

- 지진기록계의 경우

○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제3조의 고시 내용을 따름 입법 예고 중

4	검정 절차

○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절차 등)에 따라 진행

○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신청서(양식 1)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접수하여야 함

○ 검정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처리하여 검정증명서(양식 2)를 발급

※ 단,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되며,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관측 장비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기입해야 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정	□	결 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 (검정 담당부서)

5	검정 수수료

○ 지진 관측 장비의 종류와 검정유형(장소)에 따라 구분이 됨

종류			검정유형(장소)	검정수수료(원)
가속도지진센서	지표형	1축	실내	136,700
		2축		222,100
		3축		307,200
	시추형			307,200
	지표형	1축	현장	77,200
		2축		88,000
		3축		98,900
	시추형			97,100
속도지진센서	지표형	1축	실내	136,700
		3축		307,200
	시추형			307,200
	지표형	1축	현장	77,200
		3축		98,900
	시추형			97,100
지진기록계			실내	148,600
			현장	122,800

Ⅲ. 검정대행기관 지정과 운영

1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검정대행기관 운영

○ 『지진관측법』(’19.11.26 일부 개정)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의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인력, 검정설비)

○ 인력 요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을 3명 이상 확보

○ 검정요원의 자격: 국가 측정 표준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등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경력자

또는 지진분야 전공자

인력 자격 기준(경력포함)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 ․그 밖에 각종 기기의 검정 관련 업무 경력	각 조건의 경우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지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지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지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지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지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검정대상	검정설비		요건
가속도 지진센서	검정장비	진동발생기	주파수 범위는 0.1 Hz ∼ 100 Hz 성능 이상, 수평 가속도는 0.5 ㎨ ∼ 10 ㎨ 성능 이상, 수직 가속도는 0.5 ㎨ ∼ 10 ㎨ 성능 이상
		경사계(수평에서 기울임 각도를 잴 수 있는 기기)	0° ∼ 360°의 각도 범위로 기울일 수 있는 장비
		지진기록계	입력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메인 채널이 24 bit 이상
	이동식 검정장비	이동형 진동 발생기	주파수 측정범위는 1 Hz ∼ 10 Hz 성능 이상, 가속도 측정은 0.5 g ∼ 1 g 성능 이상
		경사계(수평에서 기울임 각도를 잴 수 있는 기기)	0° ∼ 360°의 각도 범위로 기울일 수 있는 장비
		지진기록계	입력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메인 채널이 24 bit 이상
	기준기	가속도지진센서	측정범위가 ±0.25 g ∼ ±4 g 성능 이상 일 것
		레이저진동측정기	레이저 해상도는 0.1 ㎛/s 이하 가속도 측정 파장범위는 0.01 Hz ∼ 100 Hz 성능 이상
		멀티미터 (전자계측기)	직류 분해능은 100 nV 이하, 전압 측정범위는 100 mV ∼ 100 V 성능 이상
		각도기	0° ∼ 360°의 각도 범위에서 0.1°의 해상도로 측정하는 기기
속도 지진센서	검정장비	진동 발생기	수평 가진 주파수 범위는 0.1 Hz ∼ 100 Hz 성능 이상, 수평 속도는 2 ㎜/s ∼ 400 ㎜/s 성능 이상 수직 속도는 2 ㎜/s ∼ 200 ㎜/s 성능 이상
		지진기록계	입력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메인 채널이 24 bit 이상
	이동식 검정장비	이동형 진동 발생기	주파수 측정범위는 1 Hz ∼ 5 Hz 성능 이상, 속도 측정은 6 mm/s 성능 이상
		지진기록계	입력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메인 채널이 24 bit 이상
	기준기	레이저진동측정기	레이저 해상도는 0.1 ㎛/s 이하 가속도 측정 파장범위는 0.01 Hz ∼ 100 Hz 성능 이상
		멀티미터 (전자계측기)	직류 분해능은 100 nV 이하, 전압 측정범위는 100 mV ∼ 100 V 성능 이상
지진기록계	검정장비	위성항법장치 (GPS) 수신기	신호탐지 GNSS(지엔에스에스 : 인공위성 이용 정보 제공 시스템)[위성항법장치(GPS), GLONASS(글로나스 : 러시아 위성항법장치시스템), Galileo(갈릴레오 : 유럽연합 위성항법 장치시스템), BeiDou(베이더우 : 중국 위성항법장치시스템), IRNSS(아이아르엔에스에스 : 인도 위성항법장치시스템)] 가능, 1 pps 입출력(1 MHz에서) 연결
		지진기록계	입력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메인 채널이 24 bit 이상
	이동식 검정장비	시각동기화장치	최대 샘플링률은 1 MS/s 성능 이상
		지진기록계	입력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메인 채널이 24 bit 이상
	기준기	함수발생기	주파수 해상도는 1 μHz 이하. 주파수 정확도는 ± 3 ppm 이내, 최대출력전압은 10 Vp-p(50Ω에서 ) 성능 이상
		지진가속도센서	측정범위가 ±0.25 g ∼ ±4 g 성능 이상 일 것
		원자시계	출력 간격 해상도는 1 pps(10 MHz에서) 성능 이상, 루비듐 성능 이상
		전압표준기	10 V 출력 안정성은 ±2 ppm 이내
		멀티미터 (전자계측기)	직류 분해능은 10 nV 이하

○ 검정 설비 요건: 검정대상에 따른 기본 검정장비, 이동식 검정장비, 기준기에 대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어야 함

3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제3조의3(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양식 3)에 따라 기상청에 제출․접수하여야 함

○ 대행기관 지정 신청일로부터 40일이내 적합성*을 확인하여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양식 4)를 발급

* 적합성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에 대한 평가로 확인

※ 첨부서류: 정관, 인력/검정 설비 증빙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시 행

신청인

기상청 (검정 담당부서)

참고 1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양식)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비고 참조)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

내용

관측장비명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설치장소

(현장검정 신청 시 작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기상청장

[ ]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아래 참조

수수료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참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비 고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2.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관측 장비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정	□	결 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 (검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참고 2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및 검증필증(양식)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          호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검정내용

관측 장비명

제조회사

장비명(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비 고

(설치장소)

※ 붙임 :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

위 관측 장비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 적합판정을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1. 검정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가. 검정필증
◀									60㎜													▶
검정필증																									▲
검정번호														제 호
관측 장비명
관측 장비 번호(일련번호)														호											40㎜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						30㎜							▶	◀					30㎜					▶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검정필 봉인					앞면					뒷면							가로 크기가 5㎜
					년 도
검정필 고무인																	가로 크기가 7㎜
2. 검정이 면제된 관측 장비 가. 검정면제필증
◀									60㎜													▶
검정면제필증																									▲
검정번호														제 호
관측 장비명
관측 장비 번호(일련번호)														호											40㎜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						30㎜							▶	◀					30㎜					▶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검정 면제필 봉인	앞면	뒷면	가로 크기가 5㎜
	년 도
검정 면제필 고무인			가로 크기가 7㎜

참고 3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양식)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검정 분야

업무 개시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인력과 설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시 행

신청인

기상청 (검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참고 4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양식)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제       호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대표자 주소:

4. 사무소 소재지:

5. 지정사항:

6. 업무 개시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