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기상청공고제2020-103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상예보사에 대해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4조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당사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1	임동희	1986년 11월 24일	예-14***-***
2	오현일	1985년 1월 8일	예-14***-***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내용	o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정지일자: 2020. 11. 5.(목))
사유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기한 만료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법적근거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 o「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6)

4. 귀하는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