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 이유

가.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업무기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기상청훈령 제721호, ’12.4.26.)되었으나 단순 상위법 시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위법만으로도 충분하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훈령이 불필요함.

나.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절차를 준수하고 「기상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및「기상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함.

다. 이에 따라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당 없음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906호(2018. 4. 5.)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폐지령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