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8. 6. 15. 기상청훈령 제9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및 「정보화업무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문 및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필요성, 도입용량, 주요기술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기상청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상청에「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기획단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추진기획단에는 기상청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기반시설, 성능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④ 각 추진반의 반장과 반원은 기상청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

기상청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전문)위원회” 참석자에 대해 청렴서약을 시행합니다.

○ 본인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전문)위원회” 위원(참석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 또는 자문‧검토하고,

○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 또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검토 대상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전문)위원회의 위원(참석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인지한 제반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