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장비 도입 타당성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의견반영을 위한 도입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기자재 도입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6조)

나.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도입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 일부개정령(안) 반영

기상청훈령  제920호(2018. 6. 19.)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7명 이상”을 “8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상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 3명 이상과 외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리협의회”를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로 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20호, 2018.6.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입위원회 구성) ① 도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도입위원회구성) ① ----------------------------- 8명 이상의 -------------.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상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 3명 이상과 외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관리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