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와 검정 지연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검정대행기관 검정요원의 교육훈련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에 관한 사항(제3조)

나. 검정요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제7조)

다. 기상청장 조치요구 미 이행시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제8조)

라.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보완(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924호(2018. 7. 23.)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에서 위임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여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내용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24호, 2018. 7.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2. 3.>, <개정 2018. 7. 23.>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단 체 명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점검요소		적합	부적합	보완	비고
1. 검정요원 적정여부
2. 검정설비 적정여부
3. 검정기준 준수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7.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여부
8.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 종합의견
년 월 일 입회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위임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조에 따른 --------------------------------------------------------------------------------------.
제3조(점검내용) (생 략) 1. ∼ 6. (생 략) 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점검내용)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여부 8.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내용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생 략) 1. ∼ 3. (생 략) 4. 검정요원 변동사항 5. ∼ 6. (생 략)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현황 5. ∼ 6. (현행과 같음)
제8조(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생 략)	제8조(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