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자체 규제개혁협의회를 규제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확대 개편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명칭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확대 개편(안 제15조～제16조)

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정비(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35호(2019.4.30.)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제개혁협의회”를 각각 “규제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① 기상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3. 외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2. 외부위원 : 기상청 업무나 규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 안건을 건의한 자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필요한 법령 등의 개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논의 안건의 건의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35호, 2019.4.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규제심사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제심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규제심사안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심사 등) ① --------------------------------------------------------------------------------------- 규제심사위원회---------------.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한 다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규제심사위원회--------------------------------------------------------------------------.
제3장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혁신행정담당관, 관측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2. 외부위원 : 기상청 업무나 규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① 기상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3. 외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개정 법령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3.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2. 외부위원 : 기상청 업무나 규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1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하여 자체 규제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 안건을 건의한 자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필요한 법령 등의 개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논의 안건의 건의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